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단체용)

수신 : 감사원장                                      청구일자 : 2009. 11. 03.

1. 청구 단체	단 체 명	참여연대
	소 재 지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대 표 자	참여연대 대표 임종대 (인)/ 담당 장정욱 간사
	단체설립목적	참여민주사회 건설을 위한 연구 및 감시활동 외
	허가․신고․등록기관	행정자치부
	회 원 의 수	참여연대 : 10,550명		조직년월일		참여연대 : 1994. 9. 10.
	연락전화 등	전화	02-723-5302		FAX	02-6919-2004
2.	감사대상기관	대통령실, 방송통신위원회
3.	감사청구 제목 : 대통령실 행정관의 직권남용, 상급자 개입여부 및 관리감독, 사후처리에 대한 감사청구
4. 감사 청구 사항	대통령실 방송통신비서관실 박노익 행정관이 코디마((KoDiMA,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기금조성을 위해 통신 3사(KT, SK, LG)에게 기금을 내라고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코디마 기금조성과 관련 박노익 행정관의 직권남용 ․박노익 행정관 상급자 및 방통위 관계자의 모금강요행위 개입여부 및 관리감독소홀 ․청와대의 조사 및 사후조치의 적절성 여부 에 대해 감사를 청구합니다.
5. 청구 이유	별도작성
6. 관련 증거 자료	- 첨부1. 관련 언론 보도 - 첨부2. 민주당 전병헌 의원 국정감사보도자료

※ 첨부 1. 관련언론보도

※ 첨부 2. 민주당 전병헌의원 국정감사보도자료 10/7 (일부발췌)

감사 청구 이유

1. 청와대 방송통신비서관실 박노익 행정관(현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 통신 3사에게 이익단체에 불과한 코디마(KoDiMA,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에 거액의 기금 출연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민간기업에 코디마(KoDiMA,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기금출연을 요구한 행위는 공직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에 없는 행위를 강요한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박노익 행정관을 징계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 코디마는 지난해 10월 IPTV 사업에 참여한 통신 3사 등을 주축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으로 박노익 청와대 행정관 등이 협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통신 3사에 케이티(KT)와 에스케이(SK)에 100억 원씩, 엘지(LG)에 50억 원, 모두 250억 원을 낼 것을 주문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코디마는 설립 당시 아이피티브이 3사로부터 20억원을 협회 운영비 명목으로 받았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기금 조성을 한다며 거액의 출연금을 다시 요구 한 것입니다. 당초 방송통신위원회에 기금을 요청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업체에 직접요구를 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청와대를 통해 기금조성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코디마, 직접 요구하다 안되니 청와대를 등에 업은 것 같다” 한겨레 10/7)

- 청와대 소속 행정관이 통신3사에 코디마에 기금출연요구를 한 것은 코디마 회장을 맡고 있는 김인규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KBS이사 출신인 김씨는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의 방송담당 언론특보를 맡는 등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코디마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문태 전 KBS 예능국장 또한 2006년 11월 창립한 불교뉴라이트연합 발기인이며,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불교 및 장애인 대상의 선거 유세 활동에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신욱순 코디마 IPTV 정책국장 또한 이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담당한 인물입니다. 코디마의 차장급 직원 한명은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의 수행비서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소속 행정관이 대통령과 관련 있는 인사들이 포진하고 있는 협회에 기금을 출연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 2009년도 코디마 예산안에 따르면 30억 원의 예산 가운데 인건비와 일반관리비가 각각 13억 원씩으로 돼 있고, 사업비는 2억 원에 불과합니다. 인건비와 판공비 등 일반관리비가 예산의 90%가 넘는 구조입니다. 임직원이 19명인 것을 고려하면 평균 7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자리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 청와대 행정관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포진하고 있는 코디마(KoDiMA,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에 민간기업들에게 기금출연을 요구한 행위는 공직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행위를 강요한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모금압박행위가 없었다며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한 책임만 물어 박노익 행정관을 방통위로 복귀 조치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었습니다. 이는 직권남용 혐의를 덮어버리고 사실상 면죄부를 준 조치입니다. 박행정관의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밝혀내고 그에 따라 적절한 징계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2. 청와대는 ‘박노익 행정관이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기금조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박 행정관의 말과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정도 규모의 기금조성 강요가 행정관의 단독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와대의 상급자인 양유석비서관과 박재완수석,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 방송통신위원회 관련자의 개입여부도 밝혀내야 합니다. 만약 박노익 행정관이 기금조성 강요를 주도했다고 하더라도 상급자들에게는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청와대의 박노익 행정관 상급자의 개입 여부는 물론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개입여부도 밝혀야 합니다. 박노익 청와대 행정관은 3사에 모두 250억 원을 낼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고, 협회가 운영을 하려면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해 방통위에 근무할 때부터 계속 논의를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나온 청와대의 해명은 박 행정관과의 말과 다르게 박 행정관이 기금조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박노익 행정관이 청와대로 임원들을 불러 기금출연을 요청했다고 본인이 인정한 것과 배치되는 말입니다.

- 또한, 상식적으로 청와대 행정관이 단독으로 대기업을 상대로 수 백원의 모금을 요청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박 행정관의 상급자인 양유석 방송정보통신비서관과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 기금 모금에 개입했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한편 박 행정관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근무할 때부터 계속 논의가 있었던 사안이었다고 밝힌 만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방송통신위원회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 설령 박노익 행정관이 기금조성 강요를 주도했다 하더라도 양유석 비서관이나 박재완 수석은 관리 소홀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상급자들과 방통위의 개입여부를 확인하고 상급자들의 경우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3. 국정감사를 통해 모금 압박사건이 밝혀진 이후 청와대의 자체조사와 사후조치에 대해 잘못은 없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국정감사를 통해 청와대 박노익 행정관이 코디마(KoDiMA,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기금조성을 위해 통신 3사(KT, SK, LG)에게 250억을 내놓으라고 압박한 것이 드러난 이후에도 청와대는 자체조 사를 통해 “기금 납부 압박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공직자들이 민간인 위에 군림하려는 자세는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고 지시했으나 박노익 행정관에게는 단지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 복귀 명령을 내리고 조사를 종결지었습니다.

- 청와대는 박 행정관의 원대복귀 이유에 대해 “기금 납부 압박은 없었으나, 청와대 안에서 기금 모금 논의가 오가도록 방치한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박노익 행정관이 “새해 들어서도 (기금 모금의) 결론이 나지 않아 매듭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에서 (통신사 임원들을) 만났다”고 말한 바 있는 것처럼 기금 모금을 독려하기 위해 통신사 임원들을 청와대로 불렀다는 것을 시인한 것과 비교할 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조사에 착수했으나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청와대가 밝힌 회의 참석자 명단에 실제로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포함됐거나 참석한 사람이 제외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청와대 출입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등 조사결과 발표 내용에도 분명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청와대출입기록을 공개해 참석자가 누구였는지 명확히 밝혀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모급압박사건 이후 청와대의 사후조치에 대해서도 조사해 청와대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밝히고 문제가 있을 경우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끝.

※ 첨부 1. 관련언론보도

‘100억 요구’ 묻자 청 행정관 “찔끔찔끔 걷을 수 없다”

박노익·김인규씨 ‘한겨레’ 통화에선 무슨 말 했나

“주무관청으로서 조율하는 것” 정부 차원 개입 시사

김인규회장 “7월말 청와대회의 몰라” 연관성 부인

‘청와대 행정관의 통신 3사에 대한 거액 기금 출연 요구’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박노익 행정관이 개인적으로 모임을 주재했고 △기금 규모 얘기는 없었으며 △납부를 독려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박 행정관은 회의를 주재만 했고 청와대 모임에 함께 참석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코디마) 관계자가 기금의 조기 조성을 건의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박 행정관이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기금 출연 요청을 사실상 시인한 내용과 거리가 있다. 또 통신 3사에 기금 출연 요구를 한 적이 없다는 김인규 코디마 회장의 말과도 어긋난다. 청와대 해명의 진실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박 행정관과 김인규 회장이 <한겨레>와 한 통화 내용을 소개한다.

박 행정관은 지난 6일 통화에서 “통신 3사 대외협력 담당 임원들을 청와대로 호출해 코디마에 출연금을 내라고 요구한 바 있나?”라는 질문에 “어려운 이슈다.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던 거다. 방송통신위원회에 근무할 때도 논의는 계속 했었다”고 답했다. 요청 사실에 대한 부인은 없었다.

기자가 “100억은 거액인데”라고 묻자, 그는 “어느 협회 단체나 안정적인 게 중요하다. 밑천이 필요하다. 매년 찔끔찔끔 계모임 하듯 동창모임 하듯 걷을 수는 없다. 어느 협회든 안정적인 목돈이 필요하다. 그래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한 간부는 “이익단체인데 정부가 기금을 내라 마라 하는 게 어색하기는 하다. (박 행정관이) 독려를 세게 한 것 같다”고 전했다.

박 행정관은 “청와대와 방통위가 통신 3사와 협회 간에 다리를 놓은 것인가?”라는 질문에 “주무 관청으로서 의견 조율을 하는 것이었다”고 답했다. 개인적 차원에서 모임을 주재한 것이 아니라, 정부 담당자로서 적극적인 합의 모색에 나섰음을 내비친 것이다. “협회를 만들면 주무 부처의 허가를 받는다. 재원이 협회의 가장 중요한 정관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고 주무 관청으로서 관리감독 차원에서 협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는…”이라는 박 행정관의 말도 이런 추정을 뒷받침한다.

또 그는 “협회에서 (돈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올해 초도 (아이피티브이) 가입자 모집도 잘 안 되고, 마케팅도 그렇고 투자비도 없어서 쩔쩔매고, 이런 과정에서 협회는 협회대로 사업할 여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7일 브리핑에서 “협회 관계자가 기금 조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당시 모임에 코디마 관계자가 참석했다고 밝혔지만, 김인규 회장은 8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에서 7월31일 회의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며 “내가 압력을 넣었다고 보는 것 같은데, 내 명예를 걸고 하는 이야기다. 그쪽(통신사업자)에서 기금을 만들어 주겠다고 한 거다”라고 덧붙였다. 협회에서 직접 기금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김 회장의 설명은 협회가 청와대 모임에서 기금 출연을 건의했다는 청와대 쪽 주장과는 아귀가 맞지 않는다. 또 김 회장도 모르는 상태에서 협회 직원이 청와대 회의에 참석해 기금 조성을 독려했다는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박창섭 기자 cool@hani.co.kr

기사등록 : 2009-10-09 오전 07:12:07

<한겨레 2009년 10월 9일자>

“코디마, 직접 요구하다 안되니 청와대를 등에 업은 것 같다”

청와대, 통신3사에 거액 출연 압력

청와대가 한국디지털미디어협회(코디마)에 거액의 출연금을 내도록 민간사업자인 통신 3사에 압력성 주문을 넣은 것은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모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 무엇보다 코디마는 업체 자율기구다. 지난해 10월 아이피티브이(IPTV) 사업에 참여한 통신 3사 등을 주축으로 구성된 사단법인이다. 따라서 정부 부처나 청와대가 나설 명분이 없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어떤 민간협회도 정부를 통해서 회비나 기금을 내도록 종용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요구한 출연금에 대한 근거도 분명치 않다. 박노익 청와대 행정관은 3사에 모두 250억원을 낼 것을 주문했다. 협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 민간협회의 기금을 조성하는 이번과 같은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코디마와 유사한 성격인 케이블티브이방송협회가 340억원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곳은 기금을 조성한 출범 당시에는 법적 근거가 있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정기구였다.

그런데도 청와대까지 나서 민간업체들한테 출연금을 요구한 것은 코디마 회장을 맡고 있는 김인규씨의 위세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다. 김씨는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의 방송담당 언론특보를 맡는 등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린다. 지난해 한국방송 사장으로 유력했으나 언론특보라는 이유로 탈락한 뒤, 그해 10월 코디마를 만들어 회장으로 취임했다. 케이블티브이 업체의 한 간부는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김인규 나 좀 보자’ 할 정도로 측근 중의 측근”이라고 전했다.

코디마는 설립 당시 아이피티브이 3사로부터 20억원을 협회 운영비 명목으로 받았고, 이어 올해 하반기에 기금 조성을 한다며 거액의 출연금을 다시 요구했다. 통신업계의 한 임원은 “애초 코디마는 방통위에 기금을 조성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안다”며 “그 뒤 업체에 직접 요구를 하다 안 되니까 청와대를 등에 업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인규 회장은 이에 대해 “코디마를 설립할 때 통신사들이 기금을 만들어주기로 했었다”며 기금 조성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박노익 청와대 행정관도 “협회가 운영을 하려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해 방통위에 근무할 때부터 계속 논의를 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이피티브이 업체들은 코디마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들어 협회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태도다. 2009년도 코디마 예산안을 보면 30억원의 예산 가운데 인건비와 일반관리비가 각각 13억원씩으로 돼 있고, 사업비는 2억원에 불과하다. 임직원이 19명인 점을 고려하면 1인당 평균 연간 급여가 7000만원에 이르는 셈이다.

한 아이피티브이 관계자는 “정권 실세가 달라고 하니까 안 주고 버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또다른 아이피티브이 관계자도 “청와대와 방통위가 역점사업으로 아이피티브이를 추진하고 있고 그걸 지원하기 위해 정부 주요 직책에 하마평이 돌았던 사람이 협회장을 맡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곤혹스러운 처지를 내비쳤다.

박창섭 이문영 기자 cool@hani.co.kr

기사등록 : 2009-10-07 오전 07:18:41  <한겨레 2009년 10월 7일자>

※ 첨부 2. 민주당 전병헌의원 국정감사보도자료 10/7 (일부발췌)

청와대, 기업들에 거액 요구가 MB식 기업프렌들리?

- 통신 3사에 거액요구에 청와대, 방통위까지 나서 압력 행사

- 3천억 규모의 통신기업 펀드 KIF에 눈독 들이는 김인규 회장

□ 2008년 10월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창립

o 김인규 (MB 언론특보) 회장 취임. 이명박 정권이 사실상 국책사업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는 IPTV사업자와 지상파방송사들을 회원으로 가입. 주요사업으로는 IPTV 공부방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o 2008년 10월 창립 직후 통신 3사로부터 20억원을 ‘창립비’ 명목으로 징수하고, 2009년에 들어서도 다시 20억원의 협회비를 징수.

□ 전체 예산의 90% 이상은 인건비와 판공비 등 일반관리

o 2009년도 예산(안)주요내용을 보면, 세입·세출예산은 협회비 30억1,737만원으로 이 중 인건비가 13억6,780만원이 인건비(45.3%), 13억5,172만원이 판공비 등 일반관리비(44.8%)이며, 사업비는 불과 2억원(6.6%), 고정자산은 9,785(3.3%)만원임. *(전년도 이월금 9억 제외)

- 전체 예산의 90.1%인 27억1,952만원을 인건비와 판공비 등 일반관리비로 지출

- 조직 및 인원 : 1실 3국, 19명

※ 같은 통신사업자들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는 회비 수입이 ’08년~’09년이 각각 7억2천만원 수준인데 비해 약 3배~4배가량 높음.

o 그러나 실제 IPTV 사업은 목표대비 사업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설비투자로 적자까지 발생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협회비 부담에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차기 KBS 사장·방통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정권 실세의 요구를 외면하지 못하는 실정이라 함.

- 심지어 IPTV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도 협회에 협조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요구받는 상황임.

□ MB맨들 협회 임직원으로 근무 중

o 협회 회장 김인규는 이명박 대통령 언론특보

o 협회 사무총장 이○○는 전 KBS 예능국장출신으로 2006.11 창립한 불교 뉴라이트연합 발기인이며,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불교 및 장애인 상대 선거 유세 활동

o 이○○ 의원의 비서 출신 등 이명박대통령과 직간접적 연계된 사람들 다수 포진

□ 20억도 푼돈? 올해 들어 수백 억 요구

o 협회는 올 들어 20억을 추가 징수하고도, 하반기에 들어 수백억 규모의 기금 조성을 위해 통신사들에게 기금조성을 위한 출연금 납부를 요청, 이에 통신사들이 난색을 표하자 청와대까지 나서 통신사들 압박

o 2009년 8월초, 청와대 방송통신담당 박○○ 행정관(전 방통위 방통융합정책관 출신)은 통신 3사 대외협력 담당 임원을 청와대로 호출

- 박○○ 행정관은 통신 3사 임원들에게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에 거액의 출연금을 낼 것을 요구

- A사 (100억), B사 (100억), C사 (50억) 요구

- A사와 B사는 청와대까지 나서서 요구하자 수용하기로 결정했으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후발 사업자인 C사 측 난색 표명으로 사실상 답보 상태.

o 이 호출 시기는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주최한 ‘IPTV업계와의 정책간담회’가 이뤄진 7월 28일 직후인 8월 초 경에 이뤄진 일임.

- 정책간담회에는 이석채 KT회장, 조신 SK브로드밴드 사장, 박종응 LG데이콤 사장, 김인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장 등이 참석

□ KODIMA는 3천억 규모의 코리아 IT 펀드(KIF) 탐내는가?

o 통신사들의 반발로 협회 차원의 펀드 조성이 어려움에 빠지자, 협회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회장: 이석채, 3대 거대통신사 및 별정사업자가 주요 회원)가 2002년 통신요금 인하 대신 4대 통신사가 출연금을 갹출하여 조성하여 운용중인 3,000억 규모의 KIF (Korea Information & technology Fund)에 눈을 돌림.

- KIF (Korea Information & Technology Fund)는 정보통신 분야에 전문 투자하는 ‘IT 전문투자조합’ 설립을 지원하여, IT 중소벤처기업 투자 확대와 기간통신사업자의 신성장동력 선행투자 촉진할 목적으로 조성.

- 조합재원 3,000억으로 2003년부터 매년 1,000억 정도를 IT전문투자조합 결성하여 투자

▲ KIF 출자구성 현황 (2002.12월 납입 완료)

구분	출자자				출자총액
	KT	SKT	KTF	LGT
출자액	700억	1,900억	300억	100억	3,000억
출자비중	23.3%	63.3%	10.0%	3.3%	100.0%

□ KIF, 돈은 통신사들이 부담, 운용은 정부 추천인사

o KIF는 민간사업자 단체인 통신사업자연합회가 운용중인 모태펀드로 내년 연말(2010년 12월)에 조합존속기간이 만료 예정임. (2002.12~2010.12) 단, 존속기간 만료 후라도 조합의 목적에 의하여 불가피할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투자운용위원회의 전원찬성으로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o 정부 입김 작용이 가능한 투자운용위원회

- 조합 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KIF 투자운용위원회>는 출자사 4인과 함께 구 정보통신부가 추천한 3인 등 7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는 출자사 3인(KT-KTF 합병), 방통위 추천 3인 등 6인으로 구성.

o KIF를 조성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회장은 이석채 KT회장이며, 실질적인 연합회 운영은 상근부회장이 맡고 있음. 이전에도 이재륜, 이승모 등 정통부 출신의 고위 관료가 상근부회장을 맡았으며, 2009년 7월에 방통위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이었던 설정선 실장(행시23회)이 상근부회장으로 자리를 잡았음.

□ KIF 운용권,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에?

o KIF 투자조합 활동이 종료되는 2010년 12월 이후, 일부에서 제기되는 의혹처럼 IPTV사업 추진 활성화 명목으로 KIF 본래의 운용 목적과 방법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검토한다는 의혹이 있음.

□ 질의

Q1. 사실상 국책사업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는 IPTV 사업이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력 부족과 과도한 낙관론 등으로 애초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고전하고 있음. 특히, IPTV 사업자들은 허가 당시 약속했던 투자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등 사업자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현실임. 심지어 일각에서는 모 사업자가 내부적으로 사업철수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설이 돌고 있는 지경임.

- 이명박 정부가 지나친 장밋빛 환상으로 그려 놓은 IPTV 사업이 신성장 동력은커녕 대통령 치적을 쌓기 위한 관치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음.

Q2. 통신사업자들에게 부당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다는 정황이 여러 군데에서 포착되고 있음.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부가 어느 정도 중재하고 개입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사업의 성공적이 추진이 아니라 ‘협회’의 성공, ‘협회장’의 성공을 위해 방통위의 규제 권한과 청와대의 권력이 남용되고 있다는 점임.

- 이명박 대통령후보 언론특보 출신인 김인규씨가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를 만들어 비슷한 규모의 협회보다 무려 3배 넘는 회비를 걷고, 그중 90% 이상을 억대 연봉의 인건비와 판공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 더 나아가 사업자들에게 협박하듯이 출연금을 모아 수백억대의 기금을 조성하려는 것은 협회장의 지나친 과잉 의욕이거나 사리사욕이 빚어낸 것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음.

- 이명박 정권이 뉴미디어산업인 IPTV사업를 대통령의 치적으로 삼고자, 지나치게 과대포장한 점이 있으며, 이를 위해 각종 행정·예산지원과 규제완화를 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그 만큼의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런 상황에서 회원사들이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내야 할 필요성을 납득하지 못한다면, 협회가 청와대와 방통위를 동원하여 통신사업자들에게 자금 출연을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Q2. 최시중 위원장은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의 요구로 청와대에 근무하는 방통위 출신 인사가 통신사업자들에게 기금 출연을 요청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 지난 7월 28일 최시중위원장의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IPTV업계 정책간담회 직후인 8월 초에 청와대 방송통신 담당 행정관이 KT, SK, LG 등 메이저 통신사 임원들을 소집해서, 회사별로 100억에서 50억 규모의 출연금을 협회 측에 납부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음.

- 이런 일들이 사실이라면, 이명박대통령의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사업자들에게 일정한 편의나 특혜를 봐주면서 뒤로는 거액을 요구하는 수준이라면, 조폭이 노점상들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수금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Q3. 협회 임직원 구성을 보면, 회원사 파견 출신 임직원들을 제외하고 회장은 대통령 특보출신, 사무총장 역시 대통령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하였고, 불교뉴라이트연합 발기인 출신이며, 대선당시 중소기업정책담당을 했던 사람도 있고, 심지어 형님 이상득 의원의 수행비서 출신까지 근무하는 등 낙하산 집합소처럼 보여짐.

- IPTV 사업등 뉴미디어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하다면, IPTV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에서 얼마든지 해당분야에 대한 정책건의 등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새롭게 협회를 만든 것은 대통령후보 특보 출신인 김인규 개인의 자리를 보전해주고, 보은 인사를 하기 위해 만든 것 아닌가.

Q4. KIF의 조성 목적은 IT 중소벤처를 지원하여, 기간통신사업자들에게 필요한 기술 등 선행투자 역할을 하는 것임. 만일 세간의 우려대로 내년 말 이후에 KIF 조성 자금 중 일부가 KODIMA 쪽으로 운용권이 넘어간다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투자가 줄어들 우려가 있음.

-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 지속적인 IT 국제경쟁력 하락 속에서 그나마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대기업 통신사업자들이 주축인 IPTV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Q5.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고 하지만, 이명박 정권 들어서는 다시 권력이 청와대로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대통령의 멘토로서 권력의 집중이 곧 부패와 비리로 연결될 소지가 크며, 결국 실패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헤아려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왜곡하는 일부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자제와 단속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