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민이 OK할 때까지” 국회의원	강 기 정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 738호  ■ 배포일자 : 2009. 10. 13  ■ 문  의 : 02-784-5964

주상용 서울경찰청장 무전녹취록 분석

검거위주, 과잉진압 직접 지시

○ 5월1~2일, 지하철 출입구 완전 차단, 토끼몰이식 골목진압 직접 지휘

‘잔당 소탕’ ‘보는 쪽쪽 검거’ ‘공격적으로 쫒아가서 검거’

‘검거위주로 해서 시위대들을 좀 많이 잡아야 돼’

○ 5월 30일, 분향소철거 당시, CCTV 통해 처음부터 시위진압 지휘

‘신속하게 처리해, 보니까 장애물이 별로 없네’

‘횡단보도로 건너라, 횡단보도로’

○ 강기정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09년 상반기의 주요 시위진압에 대한 무선녹취록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중요한 집회마다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무전기를 잡고 지휘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한, 5월 1일과 2일의 노동자시위 및 촛불1주년시위 당시 주상용청장은 지하철 출입구를 완전히 차단하라고 지시를 내렸으며, ‘잔당소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검거를 많이 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검거위주의 과잉․강경진압을 지시하고 독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결과 당시 이틀 동안 183명이 연행됐다.

○ 5월 2일, 주상용청장은 ‘인도에 있더라도 공격적으로 쫒아가서 검거를 하라’고 지시하면서 거듭 ‘검거위주로 해서 시위대들을 좀 많이 잡아야 돼’라고 지시했고,

문제가 됐던 명동시내 진압에서는 ‘부대가 충분하니까 둘러싸서 골목길안에 경력을 집어넣어 대대적으로 검거하라’는 토끼몰이식 검거작전을 직접 지시하고, 진압이 끝난 후에는 ‘2~3일간 우리 진압 아주 잘되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과잉진압을 치하하기도 했다.

□ 분향소 철거 당시, 상황실 CCTV로 모든 과정을 지휘한 것으로 보여

○ ‘분향소철거 사건’당시에는 철거 10여분 전인 05:17분부터 직접 무전기를 잡고 진압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 청장은 05:21분 ‘신중하게 조치하세요’, 05: 23분 ‘신속하게 처리해, 보니까 장애물이 별로 없네’라고 지시하면서, 05:38분에 분향소를 철거하고 빠지는 1기동단장에게 ‘횡단보도로 건너라 횡단보도로 건너라’라고 지시하는 등 작전 시작부터 분향소가 철거된 직후까지 병력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지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과잉진압 주요 사례

◇ 5월 1일

▪ 19:31 경비부장 : 지하철역 안의 휠체어를 탄 장애인까지 올라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하라고 지시

▪ 19:55 기동본부장 : 인도에 있는 시민을 채증하고 채증에 항의하면 검거 지시

▪ 19:55 서울청장 : 구석구석 수색하고 검거를 많이 하라고 지시

◇ 5월 2일

▪ 16:07 경비과장 : 해산절차 필요 없이 바로 검거하라는 지시 하달

▪ 17:44 서울청장 : 지하철역에서 밖으로 절대로 나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하라고 지시

▪ 18:52 서울청장 : …초기에 많은 검거를 하는 것이 해결책이기 때문에 보는 쪽쪽, 보는 쪽쪽 검거하기 바라고 설사 인도에 산재되어 있더라도 공격적으로 쫒아가서 검거를 해서…

▪ 20:18 서울청장 : 검거 인원이 많아야 합니다. 초반부터 검거를 많이 하라고 했는데, 오는 쪽쪽 검거해서 검거인원을 많도록 하세요.

▪ 20:19 서울청 차장 : 일부시민과 섞여있는 시위대에 해산명령과 검거 지시

▪ 20:39 서울청장 : 시청광장의 시위대를 차단하여 검거하도록 지시하고, 호송차량 이동을 방해하는 사람은 무조건 검거하라고 지시

▪ 21:54 경비부장 : 시위대가 건물안으로 못 들어가도록 건물입구를 막고 검거할 것을 지시

▪ 22:38 경비부장 : 호송차량 앞에 방해하는 시위대있으면 공무집행 방해로 무조건 검거하라고 지시, 호송차량에 시비 거는 여자1명 검거

▪ 20:45 기동본부장 : 경찰이 접근할 때 피하면 시위자니 검거하도록 지시

◇ 7월 4일

▪ 20:08 남대문서장 : 경찰 뒤에서 관망하고 있는 군중들에게 해산하라는 안내방송을 하고 해산하지 않으면 시위대로 간주해서 3차 해산명령을 내리라고 지시

□ 불법 강경진압을 지시한 주상용 서울청장을 파면하라

○ 집회․시위의 해산절차에 대해 집시법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에서는  ①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

- 이는 불법시위라 할지라도 상당한 시간동안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것

○ 집시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강제로 해산절차에 들어갈 때에는 ‘종결선언요청 → 자진해산요청 → 해산명령 및 직접해산’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고,

- 해산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세번 이상 자진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하면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고 규정

○ 이러한 집시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선녹취록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주상용 청장은 해산절차를 지시하지 않고 수차에 걸쳐 곧바로 해산시키고 검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는 명백한 집시법 위반이다.

○ 또한, 주상용청장은 5월 2일 ‘상당시간 가두시위가 예상되니 초기에 보는 쪽쪽 검거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 명동에서는 골목까지 차단하고 토끼몰이식 검거를 지시하는 등

- ‘강제 해산시에는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하고 인권을 유린했고,

- ‘인도상의 군중을 공격적으로 쫒아가서 검거하라’는 지시를 내려 <2009년 집회시위 경찰관리 지침>의 ‘단순 도로점거가 해산된 후 시위대가 인도에서 일반시민과 섞여있는 경우 무리한 검거를 지양하라’는 지침을 위반했다.

○ 이와 같은 주상용청장의 불법․과잉 진압은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기 보다는 지위를 이용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범법행위로 엄히 다스려져야 할 것이다.

- 즉각 주상용청장을 파면할 것을 촉구한다.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장 집회시위시 인권보호

제87조【불법집회 해산할 때 유의사항】

① 경찰관은 불법집회의 경우 지속적인 경고로 불법성을 지적하여 자발적인 해산을 유도하고, 강제 해산시에는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물리력을 사용할 때 장애인, 노약자, 아동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2009년 집회시위 경찰관리 지침>

4. 해산․검거 과정에서 안전성 및 효율성 제고

□ 해산․검거시 충분한 입증자료 확보

◦ 미신고집회 후 3차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더라도, 강제해산 전 자진해산하는 단순 참가자는 해산 위주로 대응(사후 사법조치)

◦ 단순 도로점거가 해소된 후 시위대가 인도에서 일반 시민과 섞여있는 경우 무리한 검거 지양

<첨부>

서울경찰청 시위진압 무전녹취록

【 5월 1일 - 노동자 집회 】

○ 서울청장 : 지하철 출입구를 철저히 봉쇄하라

16:02 서울청장과 각 일단위 중대장 통신

- 각 일단위 중대장 여기 청장입니다. -중략- 특히, 지하철 근무에 배치된 일단위 중대장은 직원들을 잘 통제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거기서 올라오게 되면 바로 세종로, 태평로, 광화문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진압에 큰 애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위 중대장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아주 철저히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16:06 경비부장 각 서장과의 통신

- 각 도심지 경찰서장은 조금 전에 청장님 지시사항을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경찰서 관내 지하철역 근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서울청으로 전화보고하세요.

18:42분 경비부장 거듭 강조

- 시청이라던가 건너편, 종로3가 전부 지하철 차단하여, 다시 한번 지시해서 나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 지시하도록.

- 종로2가, 종로3가에 있는 우리 경력들 지하철에서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도록 조치

○ 휠체어 통행까지 차단

19:31  경비부장 1기동단장 통신

- 1기동단장, 휠체어는 어떻게 됐나?

- 차단을 하니까 장애인 사람들이 지하철내안에서 삼삼오오 해산된 상황입니다. 특이상황 없습니다.

- 그 올라오지 못하도록 차단 철저히 하세요.

○ 검거하기 위해 채증을 하고 항의하면 검거하라

19:55  2기동대장과 기동본부장 대화

- 차도에는 없습니다. 인도에 있는데요 인도에 있는 것도 검거할까요?

- 일단 보고 깃발 있는 거 있으면 깃발부터 제거해봐. 그러면 채증하면은 채증에 시비걸거야 그럼 검거해.

◎ 서울청장 : ‘잔당소탕’과 ‘더욱 많은 검거’를 지시

19:55  청장과 기동본부장 대화

- 기동본부장은 고생 많이 하는데 지금 마지막 이거는 잔당소탕이나 다름 없어, 경력들 펼쳐가지고 구석구석 수색하고, 검거를 열심히 했지만 지금 검거는 작으니까 검거를 많이 하도록 해요, 특히 깃발든 시위대는 반드시 검거를 하도록

○ 경찰에게 시위대는 막말의 대상인 ‘이놈들’!

21:30  경비부장과 2기동단장 통신

- 밀리오레쪽에 이놈들 말이지 계속해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방송차량을 가지고 해산명령 하겠습니다.

■ 5월 2일 - 촛불 1주년

◎ 해산절차 규정 무시하고 검거위주 작전수행

16:07 서울청 경비과장 초반부터 강경진압 독려

- 우리 경력에게 과격하게 폭행하거나 그러면은 바로 해산절차 필요 없습니다. 바로 검거하시기 바랍니다.

17:43 서울청장 발언

- 전 경력장에게 서울청장이 지시합니다. 서울역에서 지금 완벽한 방어를 계획하고 있지만은 삼삼오오 빠져서 광화문, 청계광장, 목표가 지금 청계광장이에요 서울광장에 이어지는 그러한 도로에 갑자기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일 나타나게 되면 즉시 신속히 이동해서 현장차단 검거조치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서울청장 : 1일에 이어 지하철 출입구 완전 차단하라 엄명

17:44 서울청장

- 그리고 각 지하철을 차단하고 있는 경력은 차단 경력을 조금 증가해가지고 현재부터 좀 증가해서 배치되어서 절대로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완전 차단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랍니다.

◎ 서울청장 : 삼삼오오로 이동하는 사람까지 검거하라

18:50  서울청장 지시

- 3기동단장은 -중략- 청계광장이나 광화문으로 이동을 할려고 할꺼에요. 그러면 그 이동로에 선점을 해가지고 삼삼오오 올라오는 것을 검문하고 검거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18:51  서울청장 지시

- 지하철 내안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중략- 지하철로 이동하겠지만 도보로 혹시 이동하는 것을 완전 수비하도록 하세요

- 다시한번 지시를 합니다. 책임 수비에 전방만 보지말고 후방에도 순찰조나 검거조를 편성해서 삼삼오오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차단해 주기 바랍니다.

◎ 서울청장 : 인도에 있어도 공격적으로 쫒아가서 검거하고, 초기에 많은 검거하라

18:52  서울청장

- 그리고 현재 봉쇄 근무를 하고 있는 전 중대장들 봉쇄를 위에만 있지말고 밑에 내려가서 그 사람들이 지금 올라올려고하는 상황을 잘 확인하세요. 잘 확인해서 봉쇄 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각 봉쇄에 지원된 격대장들은 1중은 봉쇄를 하고 나머지 2중이 대기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하철주변에 삼삼오오 모이는 즉시 차단 검거 하도록 조치하세요.

- 마지막으로 지시를 합니다. 오늘 이 시위대들은 지난 촛불때 많은 시위경험을 갖고 있고 지금 하기 때문에 상당시간 가두시위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해결방법은 초기에 많은 검거를 하는 것이 해결책이기 때문에 보는 쪽쪽, 보는 쪽쪽 검거하기 바라고 설사 인도에 산재되어 있더라도 공격적으로 쫒아가서 검거를 해서 오늘 집회관리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 서울청장 : 거듭하여 검거인원을 늘리라는 지시

: 집회해산이 목적이 아님

20:18  서울청장 지시

- 오늘은 지금 시청행사가 다 엉망이 되었기 때문에 검거 인원이 많아야 합니다. 초반부터 검거를 많이 하라고 했는데, 오는 쪽쪽 검거해서 검거인원을 많도록 하세요.

◎ 시민과 섞여진 시위대 검거지시

20:19  서울청 차장

- 일부 시민들이 끼어있기 때문에 해산명령하고 해산명령 무시할 경우 모두 검거하겠다고 경고방송 할 수 있도록하고, 검거하도록

◎ 서울청장 : 검거위주로 작전을 펼치라고 지시

20:27  서울청장 지시

- 4기동단장은 말이야 지금시간부터는 작전이 있으면 검거위주로 해서 시위대들을 좀 많이 잡아야 돼. 오늘 시위대들은 지난번에 촛불집회 주도했던 사람들이고 오늘 시청 행사를 완전히 방해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검거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 서울청장 : 시위대를 몰아 퇴로를 차단하고 검거하라

20:39  서울청장 지시

- 부대가 시청 광장에 많으니까, 광장쪽에를 일반시민들까지 내몰아 내놓고 바깥쪽을 진공상태로 만들고 그리고 시청벽 쪽에 있는 사람들은 차단시켜서 검거하는 걸로 조치하자고

- 현재 프라자호텔에 있는 시위대들을 차단하고 검거를 하겠습니다.(기동본부장)

- 호송차량 방해하는 장소에 검거해요. 채증하고 무조건 검거해!

- 시청 부근서 호송차량 방해하는 사람들은 시위대들이니깐 검거하세요.

◎ 서울청장 : 명동 길목 차단하고 검거하라

21:44  서울청장

- 남대문서장! 여기청장, 상황보고 해봐

- 현재 밀리오레 길목에는 600명이 구호제창하면서 병력과 대치중이고 우리 병력들은 잠시 후에는 길목에서 차단 검거 작전할 예정입니다.

21:45  서울청장

- 도로에 있는 병력은 빨리 도로위로 올라가! 올라가고 기동본부장은 600명에 대해가지고 병력을 지휘해서 차단검거해요 빨리

◎ 명동 골목작전을 지휘하며 토끼몰이식 검거 지시하는 서울청장

21:48  서울청장 지시

- 기동본부장하고 4기동단장, 5기동단장 부대가 충분하니까 둘러싸서 말이야 골목길안에 경력을 집어넣어 대대적으로 검거하라고,

- 알았습니다 경비부장과 작전개념을 파악했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 그리고 기동본부장은 좀 빨리좀해 신속하게

◎ 건물입구를 막아 퇴로를 철저히 차단후 검거 지시

21:54  경비부장

- 지금 말이야, 밀리오레 안으로 도망가는 시위대가 우리 병력이 따라가지 않으면 한참 있다가 다시 나오고 그러잖아, 그러면 그대로 작전해보는데 그거보다는 시위대들이 그 안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 병력을 뒤로 해서 투입해서 빌딩 입구를 막아버려, 막아버리면 나온 시위대가 못 들어갈 것 아니야

- 알았습니다 지금 격대를 지정해서 장소로 이동시켜 놓았습니다. 잠시후에 청장지시대로 작전하겠습니다.(남대문서장)

◎ 공무집행방해로 마구잡이식 검거 지시, 아주 질나쁜 시위대?

22:38  경비부장

- 기동버스 호송차량 앞에 방해하는 시위대가 있으면 무조건 검거해요, 공무집행 방해는 되잖아요.

- 호송차량에 시비거는 여자 1명 검거해서 호송차량에 실었습니다.

- 알았습니다. 계속 실어요. 오늘 아주 행사를 폭력으로 강행한 아주 질나쁜 시위대들이에요

◎ 과잉진압을 치하하는 청장!

23:32  서울청장

- 금일 상황에 지원된 경력들에게 청장이 치하지시합니다. -중략- 전경력 여러분이 잘 대처해줘서 2박 3일간의 5월1일 노동절행사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 중략- 2~3일간 우리 진압 아주 잘되었다고 청장이 평가 합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 그 청장의 그 기동본부장/ 경찰이 접근할 때 피하면 무조건 시위자?

[기동본부망]

20:45  기동본부장

- 3기동단부단장 경력이 접근할 때 피하는 시위자를 잡았어야지!

- 3기동단부단장 알겠습니다.

- 경력이 접근할 때 피하면 그게 시위자지 뭐야? 시민이야?

23:37  기동본부장 치하 통신

- 특히 많은 이들을 검거해서 서울경찰의 엄정한 모습을 보이는데도 한 모습 보여 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일부 행사가 적극적으로 검거한 결과 시위대들이 기선이 완전히 제압당하면서 서울의 집회시위 문화를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5월 30일 - 분향소 철거사건

◎ 서울청장, 5월29일 작전 마무리하면서 의미 있는 발언

00:42  서울청장

- 서울청 경비부장도 수고 많았어요. 내일 중요한 것은 무전기로 하지말고 전화로 하도록 해요. 여러모로 수고했어요

◎ 전화로 작전 지시하는 경비부장

05:05 (경비부장이 전화하는 듯)

- 기동본부장, 전화 받으세요

05:08  경비부장

- 남대문서장, 경비부장이 전화할게요.

◎ 철거작전 처음부터 작전을 지시하는 서울청장

05:17  기동본부장

- 경비과장 : 남대문서장, 기동본부장 준비되었으면 바로 지금 넣습니다

- 청장 : 기동본부장, 경비부장 잠시 기다려봐

◎ 신중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하는 서울청장

05:21

- 청장 : 신중하게 조치하세요(청장)

- 부장 : 안전하게 천천히 조치하겠습니다. 남대문서장, 기동본부장 시간 충분하니까 천천히 할 수 있도록

05:23

- 청장 : 도로에는 사람이 별로 없지?

- 남대문서장 : 뻥 뚫려 있습니다.

- 청장 : 신속하게 처리해, 보니까 장애물이 별로 없네

- 서장 : 알겠습니다

05:31  대한문 앞 버스설치 지시

- 부장 : 기동본부장, 그 다음에 대한문 앞쪽에도 몇 대 들어가지요 남대문서장, 대한문 앞쪽도 버스 몇 대 놓죠

05:34

- 부장 : 알았다. 대한문 쪽에도 이거 끝나면 집어넣읍시다.

- 대한문 쪽엔 1기동단장인데 상황에 따라 예비대로 1격을 움직일 겁니다.

05:35 대한문 앞 상황 발생한 듯

- 기동본부장, 남대분서장 대한문쪽에 전화 좀 해봐요(부장)

- 남대문서장 대한문 쪽에 가서 상황 좀 보고해 봐요. 1기동단장, 경비부장이 전화할게요.

◎ 분향소 철거를 감행한 1기동단을 후미로 급히 빼는 이유는?

05:36

- 부장 : 1기동단장, 대한문 쪽 경력은 빠져요

- 부장 : 1기동단장 전화 받아요.

- 과장 : 대한문 앞 경력은 뒤로 빠져주세요

05:37

- 부장 : 1기동단장, 경력은 빠져요. 경력은 2.3번 출구쪽으로 빠져(부장)

- 일단은 쭉 빠져

◎ 청장은 철거상황을 지켜보며 지시하고 있음

05:38

- 부장 : 대한문에 있는 모든 경력 1기동잔장 원래 근무지(시청뒤편)로 가(부장)

- 부장 : 1기동단장, 구보로 그쪽으로 오지 말고 그냥 건너와서 빠져요. 인도로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대로 돌지 마(부장)

- 청장 : 횡단보도로 건너라 횡단보도로

- 알겠습니다.

- 청장 : 횡단보도로 빨리 건너와

05:40 부장

- 1기동단장, 이 장군 동상쪽으로 신속히 빠져요.

■ 6월 10일 -  6․10항쟁 기념집회

◎ 여전히 과잉 진압을 지시하는 서울청장

22:06

- 3부단장, 여기 서울청장입니다.

- 3부단장은 자신감을 갖고 해요. 1부단장 정도의 자신감을 갖고 들어오니까 그냥 해산이 되잖아. 자꾸 재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1부단장과 협조해서 아까 지시대로 물포가 발사되면 흩어질때 그렇게 해서 서울광장 쪽으로 전부 해산시키고 조치할 수 있도록

22:08

- 8기동대장도 자신감을 갖고 그렇게 하세요.

● 문화행사가 끝나기 전 3차 해산명령을!  [남대문망]

21:25

정보계장 민주당 의원들 상대로 해서 행사 종료될 때까지 책임지고 기다려서 조치해 달라고 하세요.

21:26 서장이 경비과장에게 지시

30분까지 기다릴 것 없이 아까 서울청 경비부장이 잘못하면 한번 민다 하잖아. 3차 명령해서 처벌조항을 하나 더 늘리자고 3차명령 해버려

■ 7월 24일 - 미디어법 저지 촛불집회

◎ 관망하는 군중도 시위자 취급하고 해산명령 [남대문망]

20:08 남대문서장

- 경비과장 우리 경력 뒤 쪽에 관망하고 있는 군중들한테 안내방송 한번 해서 해산하지 않으면 시위대로 간주한다고 해서 경고방송 해. 하고 난 다음에 3차 해산명령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