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장정욱 간사 02-723-5302 jeonguk@pspd.org )
제 목	권력남용 청와대 직원 파면으로 일벌백계해야
날 짜	2009. 10. 13. (총 1쪽)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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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남용 청와대 직원 파면으로 일벌백계해야

부당한 기금조성압력 행정관 파면해야

1. 국정감사를 통해 청와대 박노익 행정관이 코디마(KoDiMA,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기금조성을 위해 통신 3사(KT, SK, LG)에게 250억을 내놓으라고 압박한 것이 드러난 지 1주일이 지났지만 청와대의 가시적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마침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물의를 일으킨 청와대 직원들에 대해 “위계질서를 어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만큼 엄중하게 행정적 징계조치를 취하라”, “공직자들이 민간인 위에 군림하려는 자세는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한다. 청와대 비서동에서 일정조정 문제로 소란을 일으킨 이모비서관과 박노익 행정관을 지목한 것이라고 한다. 청와대 내에서 위계질서를 어긴 행위가 대통령이 언급할 정도의 징계대상이라면 민간기업의 임원을 청와대로 불러 기금모금을 독촉한 행위는 직권남용이자 파면감이다. 박노익 행정관을 파면하여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2. 이명박 정부는 그 동안 청와대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잘못이 드러날 때마다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왔다. 청와대 행정관들의 성접대 사건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여 케이블 TV합병과 관련된 로비와는 상관없음을 강변했다. 이번 사건도 공직기강팀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압력을 받을 분위기가 아니었다’한다며 사건을 덮을 태세다. 대통령의 지시까지 나온 만큼 파문의 최소화를 위해 진상을 덮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3. 청와대 행정관이 민간기업에게 대통령의 측근이 수장으로 있는 민단단체에 수백억에 이르는 돈을 내 놓으라고 한 것은 이대통령의 말처럼 “공직자들이 민간인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고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청와대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지켜볼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