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신미지 간사 02-723-5302 shinmeejee@pspd.org )
제 목	청와대, 코디마 250억 기금조성 압력 진상규명 및 관련자 징계 촉구 논평
날 짜	2009. 10. 9. (총 2 쪽)
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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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의 전조 보이는 청와대의 권력남용

부당한 기금조성압력 진상규명하고 관련자 징계해야

1.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의 박노익 행정관이 코디마(KoDiMA,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기금조성을 위해 통신 3사(KT, SK, LG)에게 250억을 받아내려고 압박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과거 5공시절에나 일어났을법한 불명예스러운 사건의 중심에 선 청와대는 명확한 경위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고 합당한 조치를 내리기 보다는 연일 잘 들어맞지도 않는 거짓말로 사건을 덮어버리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하루빨리 국민들의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고 신뢰와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 모두에 국민이 수긍할만한 인사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2. 사실 이명박 정부의 이 같은 문제해결 태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각종 위법과 탈법, 도덕성의 문제를 비롯해 청와대 행정관들의 성접대 사건 등 불명예스럽고 부도덕한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의혹을 규명하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감추기에 급급할 뿐아니라 ‘문제가 없다’는 식의 뻔뻔함마저 보여 왔다. 이번 사건에서도 일을 진행했던 박 행정관은 자신이 한 일이라고 시인했지만,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별한 조처도 필요 없다는 말로 사건을 덮으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3. 코디마는 청와대가 국책사업으로 띄우고 있는 아이피티브이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협의체로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인 김인규씨다. 정권의 실세가 회장으로 있는 협회를 살리기 위해 청와대가 기업을 상대로 압력을 행사해 자금 조성을 시도한 것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나 벌어졌던 권력의 남용이며, 권력형 비리의 전조마저 보이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권력남용이 일개 행정관의 독단적인 판단과 행동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 백번 양보해 특정인의 직무상의 범위와 권한을 넘어서는 행동이었다 하더라도, 청와대의 기강해이와 권력남용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는 없다.

4. 국정감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연일 문제가 제기되자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도, 정정길 대통령 실장의 말을 통해 경위를 조사해 보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한 점 의혹도 없는 진상의 규명 그리고 관련자 전원에 대한 납득할만한 인사 조치를 촉구하며, 청와대의 경위조사 결과를 주시할 것이다. 청와대가 이번에도 진상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총체적인 자정능력의 마비로 판단할 것이며,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고발 등 상응하는 대응을 취할 것임을 밝힌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