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20091001

	관료감시보고서⑪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2009

		02	취지 및 목적
		04	취업제한제도 운영 모니터 결과
		14	결론

발 간 일 | 2009. 10. 05 (총 15 쪽)

발    신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blog.peoplepower21.org/Goverment

	취지 및 목적 □

퇴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퇴직후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 확립과 이해충돌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한 방법으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는 퇴직을 예상한 공직자가 퇴직전 취업예정되거나 취업이 가능한 업체에 유리하도록 업무를 진행하거나 퇴직후 영리사기업에 취업하여 전 소속기관이이나 이전 동료공직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을 방지하는 제도임.

참여연대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가 ‘이해충돌의 회피’라는 법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06년 7월과 2007년 9월, 2008년 10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운영’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바 있으며 이 보고서는 그 후속 보고서임.

지속적인 모니터를 위해 2008년 6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까지(1년간)의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하였음.

현행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이후 자본금 50억 이상 외형거래액 150억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및 관련 협회에 취업하려면 퇴직 전 3년간 담당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 예정업체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업체 해당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취업제한 여부 확인 절차 : 취업제한 대상자가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시행령에서 정하는 규모의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퇴직 당시의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해당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가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소속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확인요청사항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인요청서를 이송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의견을 첨부하여 취업개시 15일 전까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확인요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업개시 15일 전까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확인요청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제한 대상자로 하여금 우선 취업하게 할 수 있되, 우선 취업을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취업제한제도 운영 모니터 결과

1. 조사개요

○ 조사대상 : 2008년 6월 1일 부터 2009년 5월 31일 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181명(중복가능) 중 업무관련성 판단이 가능한 152명(중복가능, 부처 업무 특성상 정보수집이 어려워 업무관련성 판단을 유보한 감사원,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 퇴직자 29명 제외)

○ 조사 내용 : 퇴직자의 퇴직 전 3년간 부서의 업무와 취업 대상 영리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을 위해 설립된 법인 및 단체(협회)의 관련성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

○ 참고 자료 :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공개(부분공개)한 ‘2008년 6월 1일 부터 2009년 5월 31일 까지 취업확인현황’ 명단, 각종 언론 보도 外

2. 취업확인 현황 조사결과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08년 6월 1일 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한 퇴직공직자 190명 중 9명에 대해 취업을 제한하고 181명에게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하였음. 그러나 참여연대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퇴직자 152명(직무특성상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감사원,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 퇴직자 29명 제외)의 퇴직 전 직무와 취업업체를 조사한 결과, 이들 중 82명이 부처관련 업체 및 협회(부처의 정책결정에 의해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처와 관련된 업체 및 협회)에 취업했으며, 최소 22명은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된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퇴직자의 퇴직 전 직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 대상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것으로 판단됨. 다음 <표 1>은 참여연대 조사 결과임.

<표 1>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자 조사결과                                       (명)

퇴직전 소속부처	전체	부처관련 업체 및 협회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	기타
전) 중앙인사위원회	1	0	0	1
경찰청	5	0	0	5
공정거래위원회	5	3	0	2
관세청	4	3	0	1
교육과학기술부	2	1	0	1
국가보훈처	3	1	0	2
국무총리실	3	1	0	2
국민권익위원회	2	0	0	2
국방부	20	19	11	1
국세청	11	7	0	4
국토해양부	9	8	0	1
금융위원회	33	26	3	7
기획재정부	6	0	0	6
농림수산식품부	6	2	1	4
대통령실	3	1	1	2
문화관광부	1	0	0	1
문화재청	1	0	0	1
문화체육관광부	2	1	1	1
방송통신위원회	2	1	0	1
방위사업청	1	0	0	1
법무부	2	0	0	2
법제처	2	0	0	2
보건복지가족부	1	0	0	1
보건복지부	1	0	0	1
산림청	2	1	0	1
소방방채청	3	1	1	2
외교통상부	5	1	1	4
전라남도	1	0	0	1
조달청	4	2	1	2
지식경제부	4	0	0	4
한국은행	1	1	1	0
행정안전부	5	1	1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1	0	0
전체	152	82	22	70
※ 조사대상 : 2008년 6월부터 2009년 5월31일 현재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퇴직공직자 152명(직무특성상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감사원과 대검찰청 및 국가정보원 출신 퇴직자 29명 제외) a) 부처관련 업체 및 협회 : 부처의 정책결정에 의해 직,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체 혹은 협회에 취업한 퇴직자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경우 포함) b)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 : 부처관련 업체 취업자 중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에 의거 퇴직자의 퇴직 전 직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 대상 업체 혹은 협회에 취업한 퇴직자 c) 기타 : 부처 및 업무 관련성 없거나 판단을 보류한 퇴직자

○ 다음 <표 2>는 참여연대에서 2006년 7월, 2007년 9월,2008년 10월  발표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조사결과와의 비교. 2007년과 2008년에 비해 취업확인요청자가 증가했음. 부처관련 업체 취업자의 비율은 감소했으나 취업제한 업체에 취업한 경우는 비율과 숫자 모두 증가하였음.

<표 2> 2006,7,8년 조사결과와 비교                                              (명)

조사시점	2006년 조사 (2006년 1월부터 6월 1일까지) 5개월간	2007년 조사 (2006년 6월 1일 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 1년간	2008년 조사 (2007년 6월 1일 부터 2008년 5월 31일까지) 1년간	2009년 조사 (2008년 6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 까지) 1년간
취업확인요청자전체	59	132	140	190
취업제한통보	1	2	7	9
판단제외	9	18	24	29
조사대상	49	112	109	152
부처관련 업체 및 협회	40(82%)	73(65%)	67(61%)	82(54%)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	8(16%)	15(13%)	11(10%)	22(14%)
기타	9	39	42	70
※ 2006년 조사대상 2006년 1월부터 6월 1일까지(5개월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확인을 요청한 59명 ※ 2007년 조사대상 : 2006년 6월 1일 부터 2007년 5월 31일 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확인을 요청한 132명 a) 판단제외 : 직무특성상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감사원과 대검찰청 및 국가정보원 출신 b) 부처관련 업체 및 협회 : 부처의 정책결정에 의해 직,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체 혹은 협회에 취업한 퇴직자 c)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 : 부처관련 업체 취업자 중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에 의거 퇴직자의 퇴직 전 직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 대상 업체 혹은 협회에 취업한 퇴직자 d) 기타 : 부처 및 업무 관련성 판단을 보류한 퇴직자

<표 3>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가능 통보자 중 취업제한 대상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사례

퇴직전 소속 부처 및 직무	취업업체 및 직위	비고	퇴직이후 취업예정일까지 소요일	해당규정 (공직자윤리법시행령32조2항)
국방부 제1방공여단 육군교육사 방공학교학교장(대령)	(주)삼성탈레스 상근고문	유도무기, 사격통제, 통신전자, 함정용 전투지휘체계, 전자광학, 항공전자 등 방위산업체	1일	(7호)
육군기획관리참모부 전력기획처 육군5군지사 육군교육사 전투지휘훈련관찰자	두산인프라코어(주) 사업담당 상무	군납물자 및 장비와 동 부품에 대한 제조, 개조, 수리, 용역 및 군납품업을 영위하는 업체	1일	(7호)
국방부 국방부시설본부 공사2과 해병대 사령부 공병처(대령)	두산건설(주) 상무	군납업을 영위하는 건설회사	76일	(7호)
육군 510사업단 육군 구조개편 추진단 제3군수지원사령부(대령)	대림산업(주) 상무보	군납업을 영위하는 건설회사	64일	(7호)
국방부 한미연합사 통신전자부 육군본부 지휘통신참모부 정보화기획실 정보통신처, 정보통신학교장(소장)	LIG넥스원(주) 고문	유도무기, 수중무기, 레이더, 항공전자, 전술정보통신체계, 사격통제장치, 해군전투체계, 전자광학 등의 첨단 정밀전자무기체계 개발 생산 및 무기체계운영에 필요한 종합군수지원을 하는 방위산업체	1일	(7호)
국방부 한미연합사 탄약처 탄약지원사령부 (대령)	삼양화학공업(주) 이사	탄약, 화생방장비 및 물자 등 취급하는 방위산업체	1일	(7호)
국방부 공군91항공시설전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팀장(대령)	(주)대우건설 상근고문	건설용역 및 군납업을 영위하는 건설회사,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도 참여	1일	(7호)
국방부 해군 정보통신학교 정보화기획실 정보청신처 정보화기획실장(준장)	STX엔진(주) 상임고문	선박용엔진, 방위산업용엔진, 전자통신, 발전설비 군납품업을 영위하는 방위산업체, 정보-전자관련 군수품을 취급함	1일	(7호)
국방부 정보화기획실 무기체계처 전투발전단 무기체계처 해군 정보화기획실 연구관	LIG넥스원(주) 고문	유도무기, 수중무기, 레이더, 항공전자, 전술정보통신체계, 사격통제장치, 해군전투체계, 전자광학 등의 첨단 정밀전자무기체계 개발 생산 및 무기체계운영에 필요한 종합군수지원을 하는 방위산업체	1개월	(7호)
국방부 육군 2군단 육군제2군사령부 국방대학교 총장(중장)	STX엔진㈜ 사외이사	선박용엔진, 방위산업용엔진, 전자통신, 발전설비 군납품업을 영위하는 방위산업체, 육군 군단급 무인항공기 통신체계 등을 취급함	9개월	(7호)
국방부 국방대학교 남부전투사령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 교육사령부 사령관 직대(소장)	LIG넥스원(주) 고문	유도무기, 수중무기, 레이더, 항공전자, 전술정보통신체계, 사격통제장치, 해군전투체계, 전자광학 등의 첨단 정밀전자무기체계 개발 생산 및 무기체계운영에 필요한 종합군수지원을 하는 방위산업체	11개월	(7호)
금융감독위 법무실, 조사2국, 은행검사1국, 감독서비스 총괄국, 인력개발실(기타1급)	KIS정보통신㈜ 대표이사	신용카드VAN서비스, 현금영수증, 셈서비스, 개별가맹점서비스, 부가서비스를 영위하는 회사, VAN서비스 관련 하여 감독받는 업체	당월	(7호)
금융감독위 조사1국, 감사실, 인력개발실(기타1급)	현대증권㈜ 상근 감사위원	유가증권, 채권, 파생상품, 위탁매매 등의 업무를 영위 하는 회사로 증권ㆍ선물 조사업무의 기본정책 수립 및 통할, 증권ㆍ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 수집 업무 등을 하는 조사 1국과 관련이 있음	당월	(7호)
금융감독위 조사2국 조사1팀, 광주지원 전주출장소, 총무국 소속	HMC투자증권㈜ 감사	유가증권, 신탁업, 퇴직연금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 유가증권시장 및 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및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조사2국의 업무와 관련이 있음	당월	(7호)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농림부(장관)	㈜동원엔터프라이즈 사외이사	동원산업(주), (주)동원F&B, 동원시스템즈(주), (주)동영콜드프라자, (주)이팜, (주)동원와인플러스, (주)동원에이치알디, (주)코리아화암, (주)동원데어리푸드 등의 모회사로 농약, 녹차,급식유유 등 농림부 감독 대상임	4개월	(7호)
대통령실 문화체육관광비서관	엠넷미디어(주) 사외이사	음악 사업, 방송 사업, 포털 사업, 콘텐츠 제작을 주로 하는 종합 미디어 업체로 문화정책을 보좌하는 대통령실 문화체육관광비서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당월	(7호)
동학혁명참여자회복심의위 문화관광부 감사관실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운영단 문화체육관광부(고위공무원)	(주)강원랜드 카지노사업본부장	강원랜드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문화관광부가 허가 및 영업제한이 가능한 업체로 업무연관성이 있음	2개월	(3,6호)
소방방재청 복구지원, 행정지원과 방재관리국장	(주)도화종합기술공사 부회장	도화종합기술공사는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업체로 업무연관성이 있음	1일	(7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UN대표부 대사	삼성전자(주) 해외법무사장	통상교섭본부장은 외국과의 통상에 관한 외교정책ㆍ통상교섭 및 그에 관한 총괄ㆍ조정기능과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기능 수행, FTA 협정등에 책임 삼성전자 등 해외사업비중이 큰 회사와 업무연관성이 있음	9개월	(7호)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구매사업본부,조달청 차장	㈜오픈타이드코리아 비상근고문	인터넷 비즈니스모델 개발, 컨설팅 및 기술제공, 웹 호스팅서비스 및 컴퓨터시스템 설계자문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조달청 주관사업을 수주한바 있음	77일	(5호)
한국은행 부총재보	서울외국환중개㈜	한국은행은 정부로투터 위탁받아 중개사 검사를 하고 있음	2일	(3호)
행정안전부 제1차관	(주)케이티	행정안전부가 KT를 행정기관 정보통신 사업자에 선정하는 등 업무연관성이 있음	76일	(7항)
※ 제32조2항 (1호)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호)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호) 생산방식·규격·경리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호)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호)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호)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호)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3.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사례

○ 참여연대 분석결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연관성이 밀접하지 않다고 취업확인을 한 퇴직자중 일부는 업무연관성이 밀접한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음. 다음 <표 3>는 참여연대의 분석결과 해당 퇴직자의 퇴직 전 직무와 밀접한 업체에 취업한 경우를 정리한 것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취업제한 여부를 재검토해야할 것임.

○ 참여연대 분석결과에 따라 업무연관성이 밀접한 업체에 취업한 경우(22명)만을 볼때 7명이 퇴직 다음날 취업예정일을 예정하고 있었음. 퇴직이후 3개월 이내에 취업예정일이 확인된 경우는 18명(82%)에 달함. 현직공직자 신분으로 유관업체에 취업을 예정하고 있었음이 확인됨. 퇴직을 예정하는 자가 재취업을 염두에 둘 수 있지만 재취업하는 업체와 업무연관성이 크고 또한 퇴직자 대부분 고위공직자 신분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큼. 현직의 공직자가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취업을 예정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해소 차원에서 제한해야 할 것임.

4. 부처관련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사례

○ 참여연대의 확인 결과, 조사대상의 54%에 달하는 82명이 부처와 관련된 업체에 취업했음. 특히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퇴직자 21명중 19명이 해당 부처의 정책결정 등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관련 업체에 취업하였음.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경제 관련 부처 퇴직자 60명 중 40명이 해당 부처의 정책결정 등에 의해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관련 업체에 취업하였음.

○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취업이 제한되는 업체의 범위를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부처관련 업체나 협회에 취업해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함.

참여연대가 2007년 6월 4일 입법청원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서는 퇴직공직자는 퇴직후 3년 동안 소속했던 기관의 업무나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전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행위, ▶ 퇴직전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쟁송행위의 대리, ▶퇴직전 소속기관 및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퇴직전 소속기관의 직원을 상대로 한 청탁행위는 영구히 금지 하고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5년 이내에 소속했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영리사기업체로 강화하여 취업제한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완함.

○ 금융위원회 퇴직자들은 손해보험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생명보험회사로 가거나, 은행관련 업무를 했던 퇴직자가 상호저축은행이나 증권회사로 가거나, 비은행 관련업무를 했던 퇴직자가 은행으로 취업하는 방식으로 현행 취업제한 규정을 회피하고 있는 경향이 여전함. 그러나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소속 부서를 넘어서는 인적연관성에 의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크고, 은행이나 보험 등 금융권의 분류 자체가 불분명해졌다는 점에서 소속부서(과)의 업무관련성만을 근거로 취업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실효성이 없음. 감독 업무를 통해 해당 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감독원 퇴직관료의 금융관련 업체에의 취업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함. 또한, 금융위원회의 최종경력을 총무국이나 인력개발실에서 마치고 있는 경우(21명)가 상당함. 취업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경력세탁을 했을 가능성이 있음. 참여연대가 2007년 입법청원을 통해 주장한바 있고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8월 입법예고했던 바와 같이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여 퇴직전 경력 5년에 대해 제한했더라면 취업제한대상이 되었을 취업확인자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008년 행정안전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는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같은해 11월 9일 재입법예고를 통해 백지화 하였음.

1) ‘취업’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1) ‘취업’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있음.

(2) 취업의 정의를 “퇴직공직자가 근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금품을 지급받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

2)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요건강화

(1) 퇴직공직자 재취업 시 자본금(50억원이상)과 외형거래액(연간 150억원이상)을 기준으로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자본금은 적으면서 외형거래액이 많은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은 업무관련성에도 불구하고 취업제한을 받지 않고 있음

(2) 퇴직공직자가 재취업하는 경우 ‘일정액 이상 보수를 조건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도 취업을 제한

(3)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에서 고액의 자문료ㆍ고문료를 받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확보

3) 취업제한 업무관련성 적용기간 연장 및 해임요구 절차 간소화

(1) 일부 취업예정자가 의도적으로 미리 업무관련성 없는 부서(연구개발, 교육 등)로 발령을 받아 편법적으로 보직을 관리하거나, 취업제한 기간(2년)이 경과할 때까지 소속 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요구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계속해서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사례가 있음

(2) 취업예정자의 업무관련성 적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하고, 취업업체에 대한 해임요구권자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변경

(3) 취업예정자의 편법적인 보직관리와 경력세탁을 예방할 수 있고, 소송을 통해 취업제한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

4) ‘취업제한대상자’ 및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받지 않은 임의취업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국방부 퇴직후 재취업자들은 군수업체 등 부처의 업무연관성이 밀접한 업체로 취업하고 있음. 군조직의 특성상 조직이 폐쇄적이고 기수별로 상하관계가 엄격하므로 인적연관성에 의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높음. 국방부퇴직자들의 경우 그 업무의 내용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업무연관성을 판단하는 것이 어려워 퇴직제한 업체에 취업한 경우로 분류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나 취업한 업체가 대부분 군납업체-방위산업체라는 점에서 업무연관성을 유추해 볼 수 있음. 국방부 퇴직자들의 경우 방위산업체로의 취업을 제한하고 취업과 상관없이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청탁행위를 제한해야함.

국방부의 퇴직후 취업제한 대상자가 취업확인결과 군수업체 등 부처관련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경우는 2007년 보고서 조사기간(1년간)에는 13명 중 11명, 2008년 보고서 조사기간(1년간)에는 19명 중 11명, 2009년 20명 중 18명에 달함.

5. 취업확인을 통해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표 4> 취업확인을 통해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소속	직무	취업업체 및 직위	취업제한사유
감사원	원장	(주)대우건설 비상임고문	7호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 서울사무소, 상임위원	(주)한화 사외이사	7호
국방부	기획관리실, 혁신기획본부, 국방부차관	㈜한진중공업 비상임고문	7호
국토해양부	광역철도본부 상임이사	현대로템㈜ 수출자문역	7호
농림수산식품부	신용사업부문 대표이사 (수협)	(주)미래에셋증권 사외이사	7호
조달청	강원지방조달청 자재구매팀 경영관리팀 품질보증과장	한국기계공업협동 조합연합회 전무이사	5호
지식경제부	산자부 감사관실, 총무팀 지경부 운영지원과 안전대책팀장	㈜강원랜드 경영기획실장	7호
행정안전부	감사원 교육원 연금관리공단감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고문	7호
행정안전부	감사원 교육원 연금관리공단감사	㈜도화종합기술공사 고문	7호

○ 표 4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확인을 통해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들임. 2007년 132건 중 2건, 2008년에는 140건 중 7건, 2009년에는 190건 중 9건을 취업확인을 통해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음을 판단하고 취업불가를 통보한 것임.

6. 취업승인 사례

○ 취업제한대상인 경우에도 공직자윤리법시행령 34조4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승인이 가능함. 예외조항은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마땅하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예외조항을 이용하여 2007년 승인신청자 12명 전원에 대해 취업을 승인함. 2008년 조사에서는 8명의 승인신청자 중 6명을 승인하고 2명을 불승인하였음. 2009년 조사에서도 8명의 승인신청자중 6명을 승인하고 2명을 불승인하였음. 취업승인 조치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에도 8명 중 6명의 취업을 승인하였다는 점에서 역시 온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움.

<표 5> 취업승인 사례
소속	직무	취업 업체 및 직위	승인여부
국세청	서울청 법인납세과, 용산세무서 조사과, 법인세과 서울청 조사4국 조사1과(7급)	(주)국민은행 전문인력	승인 (7호)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	삼성SDS(주) 제조,서비스 IE팀장	승인(6호)
국토해양부	대한주택공사 주거복지이사	주택관리공단(주) 사장	승인(3호)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총재	GM대우오토엔 테크놀러지㈜ 사외이사	승인(1,3호)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전무이사	(주)한국외환은행 사외이사	승인(1,7호)
지식경제부	감사관실, 총무팀, 운영지원과, 안전대책팀장(4급)	(주)강원랜드 경영기획실장	승인(3호)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 서울사무소 상임위원	(주)한화 사외이사	불승인(7호)
국방부	기획관리실, 혁신기획본부,국방부차관	(주)한진중공업	불승인(1,7호)
※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34조 ③항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1.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영리사기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소지자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6.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7. 퇴직공직자가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특히 취업승인 내역을 보면 산업은행총재의 GM대우오토엔 테크놀러지㈜ 사외이사취업을 승인.  GM대우는 지난해 선물환거래에서 3조원이 넘는 손실을 입고 한국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 현재 우리 정부 및 산업은행에 1조 9천억 원의 자금지원을 요청한 상태임. 정부 및 산업은행의 지원을 위해 사외이사로 영입했다는 의심도 가능함. 결과적으로 볼 때 산업은행 전 총재의 GM대우의 사외이사 취업은 이해충돌이 매우 큼에도 막연한 공익과 경영개선이라는 이유로 취업을 승인한 것임.

또, 지식경제부의 감사관실, 총무팀, 운영지원과, 안전대책팀장(4급)의 업무를 담당한 공직자를 (주)강원랜드 경영기획실장에 취업을 막연한 경영개선을 위한 목적이라는 이유로 취업을 승인하고 있음. 감사업무를 담당한 공직자가 각종 비리와 로비에 대한 의혹이 있는 강원랜드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움.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큼에도 막연한 이유로 승인한 것에 불과함.

8. 취업제한위반 없음

○ 지난 2008년 10월에 발행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서 2008’를 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조사기간 동안 적발한 임의취업자는 총 6명이었으며 그 가운데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5명에 달했음. 특히 적발한 5명의 퇴직자는 적발 이후 위원회 의결에 대해 취소소송을 통해 취업을 유지하여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었음. 그러나 이번 조사기간에는 취업제한위반자가 적발되지 않았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적발업무를 게을리 한 것인지 취업제한위반자가 실제로 없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움.

○ 취업제한위반자를 적발하더라도  현재 취업제한제도 위반자에 대한 해임요구권자가 소속행정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어 재취업제한 대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취업을 유지하고 각하되더라도 이후 소속행정기관의 장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진행하여 실질적으로 취업을 유지하는 문제점이 있음.

○ 행정안전부가 지난 해 8월 29일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은 취업업체에 대한 해임요구권자를 소속행정기관의 장에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변경하여 취업제한 기간(2년)이 경과할 때까지 소속 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요구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계속해서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사례를 막는 것을 비롯한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 그러나 지난해 11월 9일 재입법예고에서는 관련개정사항을 전부 제외하여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강화를 포기하였음.

	결론 □

	결론 □

퇴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개선 필요□

○ 퇴직후 취업제한 제도의 취지는 재직 시에 퇴직후 취업을 예상하고 해당업체에 유리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퇴직후에 직무상 취득한 정보, 대인관계 등을 취업한 업체의 이해관계를 위해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회피하는데 있음. 물론 퇴직공직자 역시 취업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공직수행과정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이 민간영역에서 활용하는 것은 보장할 수 있도록 취업제한제도가 운영되어야 함.

○ 현행 취업제한제도의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여전히 취업제한제도의 입법취지가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 퇴직자가 취업할 경우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취업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특히 협소한 업무관련성 판단 규정으로 인해 부처와 관련된 업체에 취업해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없는 상황임. 특히 행정안전부는 지난해(2008년) 8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는 입법예고를 한바 있으나 11월 9일 재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강화부분을 전부 제외하여 제도보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

○ 취업확인결과를 보면 2007년 조사에서는 132명중 2명만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취업제한을 결정하였고 2008년 조사에서는 140명중 7명을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취업제한을 결정, 2009년 조사에서는 190명중 9명을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취업제한을 결정하였음.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없으므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퇴직자 152명(직무특성상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감사원,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 퇴직자 29명을 제외)의 퇴직 전 직무와 취업업체와의 업무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최소 22명은 공직자윤리법 상 업무관련성이 밀접한 취업제한 대상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조사 기간 동안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적발한 임의취업자는 없었음. 행정안전부에서 제도개선을 포기하여 임의취업자를 적발해도 소송 등을 통해 취업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임의취업자 적발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됨.

○ 따라서 ▶제도운용의 주체인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률을 적용하는 데 있어 실질적 업무연관성을 따져 포괄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확인 절차 및 판단기준을 보완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보이는 퇴직 공직자 22명에 대해 재검토 하여야 함. ▶특히 지난해 입법예고되었으나 후퇴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강화를 위한 공직윤리법과 시행령의 개정은 재추진 되어야 함. 업무관련성의 범위와 법 적용 수준을 엄격히 해 부처와 관련된 업체나 협회에 취업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해야 함.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취업제한제도 뿐만 아니라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야 함.

○ 참여연대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예정이며, 현행 퇴직제한제도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할 것임.

※ 본 자료는 웹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블로그 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IR-20091001 <> □

발 간 일 | 2009. 10. 05 (총 15 쪽)

공동대표 | 임종대․청화

발    신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경 건 시립대 교수)

02-723-5302 blog.peoplepower21.org/Gorverment 장정욱 간사)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