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이재근 팀장 02-723-5302, forr2018@pspd.org)
제 목	참여연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및 청문위원에게 질의서 발송
날 짜	2009. 9. 18. (총 15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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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운찬 후보자에게 질의서 발송

국무총리로 적격자인지 소신과 철학에 대해 질의

사회통합과 4대강 사업, 도덕성 등 19개 항목으로 질의서 구성

1.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1일과 22일로 예정된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오늘(9/18, 금)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또한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도 이 공개질의서를 보내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의사항을 전달했다.

2. 참여연대의 질의서는 ▲용산참사와 국민의 기본권 등 사회통합과 사회현안에 대한  국정 비전과 사회현안에 대한 질의 11가지와 ▲4대강 사업, 부자감세 및 금산분리 정책 등 경제위기 극복방안, 예산 및 경제정책에 대한 질의 7가지 ▲병역 의혹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의혹 등 도덕성과 신뢰 관련 질의 등 세 분야 총 19가지 질의를 담고 있다.

3. 이번 질의서는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사회통합을 이루고 사회현안을 대응하는 국무총리로서 적격자인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있는지, 도덕성과 신뢰성을 가진 인물인지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인사청문회를 모니터한 후 정운찬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적합한지 판단하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끝.

▣ 별첨 :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공개 질의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공개 질의서

2009.09.18. 참여연대

Ⅰ. 국정 비전 및 사회 현안에 대한 질의

1. 사회 통합 분야

국무총리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입니다. 국무총리 임명동의 요청서는 정후보자를 “특유의 친화력과 폭넓은 인적네트워크를 통하여 각종 국정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포용과 화합의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후보자의 통합 능력을 부각한 바 있습니다.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한 국무총리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좌우대립과 소득 및 자산 양극화, 지역갈등 등 분열된 한국사회 통합을 위한 후보자의 비전과 소신은 무엇입니까?

한국 사회는 분열된 사회입니다. 이념에 따른 좌우대립과 정권교체의 후유증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정권을 획득한 세력은 전 정권에서 기용된 인물들에게 공직에서 나가라고 당당히 요구하고 초법적인 방법으로 몰아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득 및 자산의 양극화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부터 옛날 귀족처럼 재산과 권력을 함께 가진 사람까지 다양합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고 영남과 호남, 충청 등 지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어떤 때보다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평소 다른 소신을 보여 온 정후보자를 총리로 지명한 이유도 정후보자의 통합적 리더십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져 있는 한국사회를 통합하기 위한 정후보자의 비전과 철학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용산참사에 대한 사과와 사회통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2009년 대한민국의 분열이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는 곳은 용산참사입니다. 2009년 1월 용산 재개발지역 5층 건물 옥상에서 생계대책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 5명이 경찰의 강경진압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경찰과 검찰은 수사를 통해 사태의 책임을 모두 철거민들에게 있다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망한 5명의 철거민은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장례식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구속된 철거민들의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재판부의 공개결정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 3,000쪽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고 피고들은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산참사는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될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참사 이후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는 유감표명조차 없으며 무대 응과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후보자는 용산참사의 원인을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밝혀주시고 용산참사 유족들을 만나 대화하실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면죄부를 받은 경찰의 책임을 묻고 수사기록을 공개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전향적 조치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부차원의 사과, 장례비 지원 및 사망자 보상 등을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세종이 및 행정구역개편 논의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세종이 논란 및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소신과 지방분권, 지방자치에 대한 후보자의 철학을 밝혀주십시오

세종이(행정중심복합도시)는 지난 정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추진되어온 사업으로 이명박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 ‘이명박표 세종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행정기관 이전을 하지 않으려는 등 세종시 사업을 변경하려는 여러 움직임이 있어왔습니다. 특히 후보자의 국무총리 지명 직후 기자회견에서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를 수정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충청권 정치인과 시민단체,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을 중심으로 행정구역개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써부터 통합 찬성과 반대를 놓고 지역별 자치단체별 이해관계에 따라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반면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의 도입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민소환제도나 주민발의제도는 제대로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제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후보자가 구체적으로 세종시를 어떻게 수정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인지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 유도 방식의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정후보자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최근 논란이 된 주민소환제도를 비롯한 주민자치와 지방자치에 대한 철학은 무엇입니까?

4) 정부 부처 간의 정책이견과 불협화음으로 국정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된 국무총리의 정책조정기능 부활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해 2월 정부조직법을 고쳐 국무조정실을 폐지하는 한편 국무총리의 정책조정기능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무총리의 권한이 현저히 줄어들어 한승수 총리는 자원외교만 담당하는 허수아비 총리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정부부처간의 불협화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리병원 추진을 놓고 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간의 갈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국가정책 추진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중앙부서 간 정책조정기능 부재로 인한 국정혼란을 타계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된 국무총리의 정책조정기능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국무총리의 정책조정기능 부활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국민의 기본권 분야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적 가치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기본권에 대한 후보자의 철학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1)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후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작년 미국산광우병위험쇠고기반대 촛불시위 이후 경찰의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이후에는 경찰차벽으로 서울광장을 봉쇄한 바 있습니다.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위헌임에도 도심에서는 대형 집회를 사실상 전면적으로 불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광화문 광장에서는 일인시위, 기자회견만 해도 연행하여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쌍용차 사태에서는 최루액 2,000리터를 뿌리고 테이저건과 다목적 발사기 등을 사용하는 등 과잉진압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경찰 등 공권력은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에 대한 보장을 위해 존재해야 함에도 반정부 집회와 시위의 봉쇄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에 의한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논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한편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모씨’는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올렸다는 죄목으로 검찰에 의해 허위사실 유포죄로 기소되었다가 지난 4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애초 수사단계에서부터 유죄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일반국민의 여론뿐만 아니라 법조계의 의견이 많았던 사안이었지만 인터넷에서 정부비판 토론이 활성화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무더기로 고발하고 징계하는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고, 행정안전부는 합법적인 집회이지만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에 단순히 개인적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들을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김동일 계장은 전직 국세청장을 내부게시판에서 비판했다는 이유로 파면되고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무혐의로 불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나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례들입니다.

정부가 민주주의를 유지시키는 근원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정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국정원, 기무사 등의 민간사찰과 과도한 이메일 압수수색으로 인한 사생활과 통신비밀의 자유 침해 논란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국정원과 기무사가 직무범위를 벗어나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사실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은 인터넷을 패킷으로 감청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패킷감청을 통해 혐의자는 물론 주변 사람의 인터넷 사용현황까지 모두 감청되어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편 경찰이나 검찰은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과거의 이메일까지 한꺼번에 압수하여 과잉수사와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국민들의 기본권인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가 수사기관의 수사편의를 위해 침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국가정보원이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 변호사를 국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거액의 소송을 통해 국민들의 정부비판 행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치졸한 보복소송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국정원과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찰활동과 정보수집에 대한 정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인터넷 패킷 감청과 과도한 이메일 압수수색으로 인한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비밀 침해 논란에 대한 정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 민생 현안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이거니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민생을 챙기겠다, 민생을 우선시하겠다고 나서는 때입니다. 주요 민생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1) 최근 가장 큰 민생 현안 중의 하나인 비정규직 문제와 비정규직 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해 하반기부터 정부는 100만 실업대란설을 앞세워 비정규직법의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에만 매달렸고, 사용기간 제한(2년)조항 발효 이후에도 계약해지와 정규직 전환의 비율이 7대3정도 될 것이라며 비정규직법 개정 추진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비정규직법 발효 이후 계약기간 만료자에 대한 기업의 조치 내용에 대한 노동부의 조사 결과,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비율이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정부의 100만 실업대란설이 거짓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비정규직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후보자의 소신은 무엇입니까?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앞장서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사태가 지난 7월 이후 벌어진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보다 근본적으로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후보자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2) 서울지역의 전세대란 및 집값 상승의 원인을 무엇으로 진단하는지와 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전세가격이 폭등하고 전세매물이 사라지는 소위 ‘전세대란’이 서울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쳤지만, 막개발-과속개발-동시개발로 인한 대규모 주택 멸실에 따른 대규모 이주수요의 동시 발생, 임대주택 공급축소가 지금의 전세난-전세 값 폭등의 직접적 원인이고, 경제위기로 가처분소득이 줄어든 주택임대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큰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금의 전세대란을, 전세 값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면서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가을철 본격적인 이사철이 도래하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전세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후보자는 전세대한의 원인을 무엇이라 진단하는지, 전세대란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 계속되어 거품이 생기고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서울과 수도권으로 확대했지만 근본적 처방은 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공급위주의 정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정후보자는 최근의 아파트 가격 폭등에 대한 대책과 장기적으로 주택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할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중소상인의 주요 관심사인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국의 동네 곳곳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동네상권이 급속도로 파괴되고 중소상인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고, 슈퍼를 넘어 업종을 가리지 않는 대기업들의 ‘골목 진출’로 중소자영업자들이 생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경제부 및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정부당국은 지역경제와 중소상인들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중소상인들은 임시방편으로나마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하여 기업형 슈퍼마켓의 횡포에 대응하고 있으나, 이 또한 당국의 자의적인 유권해석과 친대기업적 세부지침으로 인해 그 취지가 실종되고 있습니다.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 있는 시행,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개설 허가제 도입을 골간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신용카드 수수료의 공정한 인하 등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중소상인들은 점차 몰락하고 말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대형마트와 SSM의 진출을 허가제 등으로 규제하자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4)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 심화가 예상되는 제주도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 허용 안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용추진은 작년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영리병원 찬성여론을 끌어내려 도의 전 행정력을 동원하다시피 하였으나 도가 주관한 여론조사에서 반대의견이 더 많아 명백히 부결된 사안입니다.(반대 39.9%/찬성 38.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1년도 채 안되어 영리병원을 투자개방형 병원이라 이름만 바꾸어 제주도의회에 제출하였고 제주도의회 역시 도입을 반대하는 제주도민의 뜻을 거스르고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영리병원 허용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영리병원 허용 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제주도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되어 입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리병원 허용이 제주도민의 의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으며 제주도민에게는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 심화가 예상되고, 전국적인 영리병원 허용의 신호탄이라는 우려에 대한 정후보자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5) 사교육비를 폭증시키는 경쟁위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과 등록금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지속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들어서 사교육 학원들의 매출실적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사교육비도 눈에 띄게 폭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8년 사교육비는 18조 7230억 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1조 3295억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구당 평균 사교육비가 112만 2000원을 넘어서고 있고, 2009년에도 폭증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 일제고사, 국제중, 자사고-특목고 우대정책, 대학 자율화 확대, 영어몰입교육 - 등이 사교육비를 폭증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고사를 전면 시행하는 성적위주 경쟁정책으로 얼마 전에는 학교 교장이 성적이 낮은 학생에게 전학을 종용하는 비교육적 행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고사의 선택권을 준 교사들과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까지 해임·파면시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후보자는 교육과 관련하여 3불 정책 폐지를 지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사교육비를 폭증시키고 일제고사 등 성적위주의 경쟁중심의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정후보자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교육정책에 대한 철학과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폐지하고 등록금상한제는 도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얼마 전 OECD 통계 자료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이 한국이 2위를 기록했으며, 정부의 대학 등록금 지원이 OECD 평균이 GDP 대비 0.26%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Ⅱ. 경제위기 극복방안 및 예산 및 경제정책에 대한 질의

정후보자의 국무총리 임명동의 요청사유서는 후보자를“대한민국의 대표적 경제학자로서 정부의 제반 정책에 대한 건설적 대안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 살리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후보자는 정부의 대운하 사업과 예산문제, 금산분리 정책 등 경제정책에 대해 현 정부와는 다른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4대강 정비 사업을 포함한 건설경기부양 정책

정후보자는 대운하사업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한 바 있고, 건설경기부양정책에도 다른 의견을 표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실상 대운하사업인 4대강 사업의 중단을 건의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정비 사업(이하 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 물 확보, 수질개선, 친환경자전거도로 건설 등 다양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4대강 사업은 지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홍수에 대한 예방과는 거리가 멀고, 수질은 오히려 악화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특히, 정작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산강이 아니라 낙동강 유역에서 물을 확보하여 사실상 낙동강 운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낙동강에 6M의 수심을 유지하도록 하상을 굴착하려는 것은 운하를 염두에 둔 설계이고, 따라서 4대강 사업은 대운하가 이름만 바꾼 사업이라는 주장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운하 사업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던 후보자가 총리에 지명된 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후보자는 올해 4월 30일 한국미래소비자포럼에서 "가뜩이나 (경제에) 거품이 끼여 있는 시점에 대규모 토목공사를 해 거품을 더욱 일으켜서는 안 된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분명히 했습니다.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정후보자의 진짜 의견은 무엇입니까?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사업이라면 이의 중단을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2) 4대강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 4대강 사업에 대한 예산투입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진행되는 바, 국가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수 확보 방안 뿐 아니라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가 향후 국가경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효율성과 필요성을 면밀하게 따져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재정 투입 3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의 재량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건설업 및 토목공사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지난 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한국경제 또한 매우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수출 감소와 내수 부진으로 이어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4대강 정비 사업을 포함한 건설업 투자를 통한 경기부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평소 후보자께서는 경제위기 극복방안으로 건설업을 통한 인위적 경기부양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 오셨습니다. 특히, 후보자께서는 “단맛에 건설경기에 불을 지(조선일보 2008. 11. 13일자 칼럼)”피면 결국 또 다른 위기를 자초하는 셈이라고 경고해 오셨는데, 정부의 건설경기부양책이 시행된 지 10개월여가 지난 요즘, 후보자가 예고하셨던 또 다른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는 건지, 그렇다면 과연 그 대응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 방안 가운데 하나로 제시된, 국가재정을 근간으로 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정책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올해 1월 12일에 있었던 금융연구원 초청 석좌 강연에서 “한국에서 뉴딜 한다고 잠수돼 있던 대운하가 나올까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10일 뉴욕의 한 초청 강연에서도 "뉴딜은 제도를 바꾸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둔 것이지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자는 것은 아니“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즉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내용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후보자께서는 대운하나 대규모 토목공사가 아닌 어떠한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그 같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자감세

이명박 정부는 출범이후 공격적인 감세정책을 펴왔습니다. 특히 법인세 감면과 종부세의 사실상 폐지 등 그 혜택이 재벌․대기업, 금융 및 부동산 부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1)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법인세 등 대표적 부자세금에 대한 감세기조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 대표적 부자세금을 포함해 각종 감세정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감세기조를 발표할 당시 정부는 전년도 대비방식의 추계를 통해 향후 5년간 전체 감세규모가 33조463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2009. 8. 24)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자료(「2008년 이후 세제개편의 세수효과」보고서)에 따르면, 기준연도 대비방식으로 추계할 경우, 향후 5년간의 감세규모는 90조153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대규모 감세 정책에 대해 후보자는 평소 “감세가 소비증대에 효과가 없다”며 “감세정책을 통해 부자들이 지갑을 열어 소비를 하게 되면 경제가 회복될 것이란 생각인 것 같은데 옳은 길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특히, 후보자께서는 “감세가 실제 경제 효과 없이 소수 부자들의 재산을 불려주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이미 학계의 정설로 굳어진지 오래”며 “경제이론으로는 효력을 상실한 레이건 정부 시절의 공급 경제학에 기대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것은 큰 실수(2008. 12. 8『지식의 지평』5호, 한국학술협의회 간행 반년간지) “라고까지 비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예정된 종부세, 법인세 인하를 유보하라는 사회 각계와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은 올해도 감세기조를 여전히 유지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3일 백재현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들어 국세청 소관 국세징수실적이 매우 낮아진 상황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세수 규모가 총 13% 가까이 줄어들었으며, 특히 법인세 수입이 23조 4522억 원에서 17조 9424억 원으로 23.5%나 격감했고, 소득세 또한 15.1%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반면, 국가채무는 2008년 국내총생산의 30.1%였던 데서 올해 35.6%, 366조원으로 5.5%(57조7천억)나 늘어나고, 이로 인한 한해 이자만 15조 7천억 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대로 가면 내년에는 국가채무 400조원에 이자만 20조원으로 국가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부자감세기조가 유지되는 데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과 의료 등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 방안을 현 감세정책 하에서 어떻게 펼치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감세보다는 교육과 의료 등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사회 통합적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펴오셨습니다. 특히, 최근 각종 경제지표들이 'V자형‘ 경제회복을 기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서민들과 중산층은 나날이 살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되기 이전에 후보자께서 피력하셨던 경제위기 극복방안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현재 부자감세 기조의 정부정책 하에서 기존에 가지셨던 입장을 어떻게 조정하고, 정책적으로 펼치실 계획이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정부의 금융경제 정책 : 금산분리 완화 등 금융규제완화

이명박 정부는 세계적 추세와는 거꾸로 금산분리 완화 등 금융규제완화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1)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 및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후보자의 현재 입장과 이미 상당히 진행된 관련 규제 완화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및 금융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평소 후보자께서는 “우리나라는 이미 금산분리가 완화됐다. 산업자본이 증권회사, 투자회사 들어가지 않았나”며 “산업자본이 은행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정부 추진 정책은 우리 모두가 노력해서 막았으면 좋겠다(문화방송 일요인터뷰 2.0 2009. 3. 7일자).”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오셨습니다. 관련하여, 주지하고 있으신 대로, 미국 정부는 지난 6월 17일 발표한 금융개혁안을 통해 금산분리 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습니다. 후보자께서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야지 우리나라만 탈규제 정책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제9차 한국미래소비자포럼 ‘미국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대응’, 2009. 4. 30)”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규제를 무분별하게 푸는 것은 한국을 국제 투기자금의 경기장으로 만들 위험성마저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미 비은행금융지주회사에 제조업 자회사를 허용하고,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소유지분을 대폭 상향하는 관련 법안 개정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후보자께서는 금산분리 완화와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 입장이 여전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같은 정부의 관련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기 위한 보완책에는 어떠한 것들이 가능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소 금융규제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오신 후보자에 비해 강만수 청와대 경제특보와 윤진식 정책실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금산분리 완화 및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금융 강국을 주창하며 지속적인 규제완화정책을 주도해오고 있습니다. 국가경제 수장들인 이들 관료들과 어떻게 정책적으로 협의하고, 방향성을 조정해 나갈 수 있을지 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 정부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대응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회에는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300%로 늘리고 (손)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완화하는 등 금산분리 완화의 마지막 보루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제출돼 있습니다. 그동안 후보자께서는 “이런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초래할 시장질서의 왜곡, 경제력 집중의 문제, 금융위기 가능성 증대(조선일보 시론 2008. 3)”에 대해 경고해 오셨습니다.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갖고 있는 규제완화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Ⅲ. 도덕성과 신뢰성 관련 질의

국무총리는 임명직 공직자 중에서 최고위 공직자입니다. 국정을 통할하는 역할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기에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됩니다. 기본적 도덕성과 청렴성이 공직자에 대한 신뢰의 기초입니다. 정후보자가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만 할 것입니다.

1. 과거 행적 및 도덕성

1) 본인의 고의적 병역 면제 의혹, YES24 고문직 수행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의혹, 소득세 탈루 의혹, 부인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정후보자는 고령으로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고의로 병역을 기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후보자는 작은 아버지의 양자로 입적하여 부선망 독자에 해당하게 되어 징집연기 신청을 하였고, 결국 유학 가 있던 1977년 고령(31세)으로 소집을 면제받았습니다.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양자로 입적한 것은 아닌지, 양자로 입적한 시기가 언제인지, 병역을 면제받기 위한 고의적 입영연기가 없었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직에 있던 2007년부터 YES24란 회사의 고문으로 일하면서 2008년까지 6,250여만의 소득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학교의 허가를 얻지 않아 국가공무원법 64조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정후보자는 단순고문직을 맡은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는 단순고문직을 맡으며 연 5,000만 원가량을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YES24 고문직을 수행하면서 수행한 업무가 무엇인지, 왜 학교의 허가를 얻지 않았는지 경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는 YES24 고문직을 수행하면서 얻은 소득을 서울대학교 급여와 합산신고를 하지 않아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임대소득과 저작권수입, 강의료 수입에 대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소득신고를 안한 것인지, 안했다면 그 경위는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또한 소득세 미납이 드러날 경우 미납액 납부 등 사후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의 부인 최 모 씨가 1988년 포천으로 두 달간 주소지를 옮겼으나 실제 거주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위장전입)는 의혹이 있습니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며 사전에 해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주소이전을 했는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청문회 대상이 된 여러 공직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사실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장전입 전력이 공직수행의 결격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청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