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20090827

	이명박 정부가 교체해야 할 장관 및 청와대 수석들

02	보고서의 취지
03	평가 대상 및 개요
05	개인별 교체사유 - 교체해야할 장관
33	개인별 교체사유 - 교체해야할 청와대 수석

발 간 일 | 2008. 08. 27 (총 38 쪽)

발    신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

	취지와 성격

Ⅰ. 보고서의 취지

○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출범이후 광우병 사태를 거치면서 검경에 의존하는 강압적인 통치를 지속해왔고, 그 결과 용산참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사건 등이 일어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대학교수에서 일반시민들까지 수십만 명이 참여한 전면적인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봇물처럼 이어졌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런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기는커녕 7월 말 소수 독점신문들과 재벌에게 방송과 은행을 넘겨주는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직권 상정하여 강행처리하다가 재투표와 대리투표 논란으로 국회를 마비시켰다.

○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8월 말을 전후해 개각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개각이 단순한 국면전환용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들의 국정쇄신 요구에 호응하기 위한 것이라면 전면적인 개각이 불가피하다.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장관과 수석들의 문제점을 참여연대가 정리한 결과 이명박 정부 1기 내각과 2기 수석이 전체적으로 낙제점이라는 것이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실패와 도덕성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등 교체사유가 분명한 장관과 수석들을 국정 개혁의 비전이 있고 실현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갖춘 인물로 전면 교체해야한다.

○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현재 국정 혼란에 대한 총체적 책임이 있는 한승수 국무총리부터 정책실패를 거듭해온 장관,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청와대 수석중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6개월을 맞이한 시점에서 교체해야할 고위공직자 명단을 그 교체사유와 함께 제시하였다.

○ 최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직후 임명장도 받지 못하고 사퇴하였다. 도덕성 검증을 소홀히 한 밀어붙이기 인사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능력을 갖춘 것은 물론 참신하고 깨끗한 인물을 기용해야 할 것이다.

	평가 대상 / 방법 / 주체

Ⅱ. 평가 대상 및 개요

○ 참여연대가 교체대상으로 지목하여 발표하는 장관/수석 명단은 총리와 장관, 장관급 공직자(경찰청장은 차관급이지만 주요 사정기관장이므로 포함) 및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을 대상으로 했다. 물론 국세청장처럼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책평가가 어려운 경우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해당 고위 공직자의 정책수행, 주요 발언, 공직윤리를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 정책결정 및 수행의 개혁성과 적절성, △ 정책실패 여부 △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민주적 태도와 능력, △ 기타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과 도덕성을 살펴보았다. 정책수행과 관련한 문제점 중에서 중대한 것인 경우 교체사유로 분류하였고, 과거의 일이거나 자질과 관련된 사안 등은 참고사유로 정리하였다.

○ 이명박 정부 1기 내각은 고위공직자로서 존재감이 없는 허수아비형(한승수 총리, 현인택 통일부장관), 공안통치와 방송장악, 4대강 사업에 앞장서며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는 돌격대장형(김경한 법무부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원세훈 국정원장, 강희락 경찰청장,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장관 본연의 임무는 방기하고 자기 역할이 아닌 엉뚱한 곳에 힘을 쓰는 동문서답형(이영희 노동부장관, 이만의 환경부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나눌 수 있다.

○ 이명박 정부 1기 내각은 낙제점을 면할 수 없다. 최근에 교체된 장관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장관이 교체사유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와대 수석들도 마찬가지다. 이번 기회에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장관과 수석들을 대폭 바꿔야 할 것이다.

▣ 교체해야할 장관

1. 한승수 국무총리

2. 김경한 법무부장관

3. 이영희 노동부장관

4.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5.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6.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7. 이상희 국방부장관

8.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9. 이만의 환경부장관

10.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1. 현인택 통일부장관

12.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13.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14. 강희락 경찰청장

▣ 교체해야할 청와대 수석

1. 정정길 대통령실장

2. 이동관 대변인

3.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4. 정동기 민정수석

	개인별 교체사유

Ⅲ. 개인별 교체사유

▣ 교체해야할 장관

1. 한승수 국무총리

▶ 교체 사유

1)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총리로서의 역할 부재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의 각 부처를 통할하는 자리임. 그러나 한승수 총리는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해 무대응과 무책임으로 일관하였는 바, 이는 총리의 역할을 방기한 것임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촛불시위와 관련해 2008년 6월 10일 범국민적 촛불시위를 앞두고, 미국산 쇠고기 파문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승수 총리를 비롯한 내각은 일괄 사의를 표명한 바 있음.

그러나 촛불시위 참가자가 점차 줄어들고, 이명박 대통령이 두 번의 사과 이후 강경 방침으로 돌아서자, 한승수 총리는 6월 2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고시 강행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촛불 시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음. 한 총리는 담화문에서 “순수한 촛불시위가 민주 정권 퇴진을 위한 폭력시위로 변질되고 있다”며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편에 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함.

한 총리는 이후 쇠고기 협상과정을 밝히기 위해 국회에 구성된 특위에 일방적으로 불참(2008.8.7)하는 등 국회를 무시하고, 협상과정의 의혹 규명에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음.

2009년 1월 20일 용산 참사 발생 직후 한 총리는 ‘입장 발표문’을 통해 원칙적인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불법폭력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어느 누구에 의한 것이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히며 용산 참사의 원인을 철거민들의 ‘불법시위’에 돌리는 태도를 보였음. 용산참사는 사건 발생 7개월이 지나도록 장례식조차 치르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손을 놓은 채 해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음. 또한 참사 직후에는 청와대 행정관이 ‘용산참사를 연쇄살인사건으로 덮으라’라는 요지의 이메일을 경찰청장 인사청문준비팀에 보냈음에도, 청와대 내부의 일은 소관이 아니라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주었음.

쌍용차 사태와 관련하여 노사간 극한 대치로 파국을 향해 가고 있던 상황에서도 정부는 협상을 중재하고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나서기보다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강경진압하는 방안만을 고수함. 위험물질이 쌓여있는 공장 내부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중단하고 노사 협상을 통한 사태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지만 한승수 총리는 "불법적인 일에 대해 정부는 법을 지키고 있다"며 강경진압을 부추기고 사실상 사태 해결을 방관하였음.

2) 자원외교 성과 부풀리기

이명박 대통령은 한승수 총리를 임명하며 자원외교를 주문한바 있음. 한승수 국무총리가 유엔총회의장을 역임하고 유엔기후변화 특사를 맡는 등 국제사회의 경험이 많은 것을 높이 산 것임. 한 총리 스스로도 당선자 시절 "총리가 임명되면 앞으로 세계 시장을 다니면서 자원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해야 할 역할이 많다"고 발언하기도 함. 그러나 총리의 자원외교의 성과는 미미하여 대통령이 주문한 역할마저 수행하지 못했음.

특히, 한승수 총리는 2008년 5월 중앙아시아 순방 후, 카자흐스탄 해상석유광구 계약을 자원외교 성과물로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음. 당시 한 총리는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설득해 8천5백만 달러에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밝혔음. 그러나 2009년 7월 20일 감사원이 공개한 한국석유공사 감사 결과, 실제 계약 액수는 8천5백만 달러의 14배 가량인 11억7천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음.

정부는 지분인수대금만 공표하고, 81만 달러의 '서명 보너스', 1억 4천만 달러의 '시추선 도입비', 9억5천만 달러 가량의 ‘발견보너스’(카자흐스탄 정부에 1억 3천 8백만 달러, 카작스무스 국영석유회사에 8억1천만 달러)를 생략하고 발표한 것임. 한 총리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약 내용을 은폐하고 자원외교의 성과를 부풀린 것으로 밖에 해석될 수 없음.

▶ 참고사항

1) 호화출장 논란

2008년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때 하루 7,500 달러(약 1천만 원)에 이르는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 객실을 숙소로 사용해 ‘호화출장’이라는 비판을 받았음. 당시는 ‘9월 위기설’이 확산되고 실제 경제위기가 시작되던 때였음.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본인은 주유엔 대사관저에 묵었으며, 해당 호텔 객실은 공동사무실로 썼다고 주장했음. 한 총리의 주장처럼 해당 객실을 사무실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하루 1천만  원씩 3일간 고급호텔에 국고를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음.

2) 아들 내외의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

한승수 총리의 아들 한상준 씨 부부는 지난 2007년 OCI(옛 동양제철화학) 주식을 이 회사의 호재성 공시가 나가기 직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샀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실제 한상준 씨의 부인은 OCI 이수영 회장의 조카로 내부정보를 통해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 한 총리는 아들 내외의 주식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해 '몰랐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그러나 한 총리가 내정자 시절인 2008년 2월에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였으므로 아들 내외가 취득한 대규모 주식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 한 총리가 유학생인 아들내외의 재산신고를 독립생계유지라는 명복으로 거부했던 이유가 아들내외의 주식 불공정 거래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의혹이 짙어지고 있음.

▶ 종합 의견

한승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정을 통할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해 무소신과 무책임으로 일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원외교 성과 부풀리기와 아들의 주식 불공정거래 등 도덕적인 하자 역시 드러났음. 국정난맥의 최종 책임자 중의 하나임. 이명박 정부가 국정 쇄신을 하겠다는 최소한의 의지가 있다면 이번 개각에서는 한승수 총리를 반드시 교체해야 할 것임

2. 김경한 법무부장관

▶ 교체 사유

1) 경찰 불법/위법 행위 면책으로 경찰폭력 조장 및 법치주의 훼손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2008년 7월 16일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 답변에서, 촛불집회와 시위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 논란에 대해 “명백한 과잉진압으로 보는 것은 서울대 여대생 폭행사건 하나뿐”이라고 답하였음. 또 김 장관은 2008년 3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시위대 검거 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잘못에 대해 면책을 보장할 것이라고 보고한데 이어 실제 촛불집회에서 경찰의 폭력진압이 도를 넘은 사례가 수없이 발생한 뒤인 2008년 9월 3일에도 한나라당 연구모임 ‘국민통합포럼’에 참석하여 “경찰관이 법집행과정에서 다소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피해가 간다하더라도 정당한 공무집행이면 면책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하였음.

경찰권의 과잉행사로 말미암아 불법연행, 신체적 상해를 입은 사람들이 경찰관과 지휘관들을 검찰에 고소고발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검찰이 종결처리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 전혀 없음.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장관으로서 경찰폭력행위를 막기 위한 검찰권 행사도 전혀 독려하고 있지 않은 것임.

김 장관의 공권력의 불법, 위법행위 방치 및 조장은, 작년 촛불집회뿐만 아니라 올해 5월 서울 명동거리에서 일본인 관광객은 물론이거니와 시위와는 무관한 일반 시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연행할 일이나, 대한문 앞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를 강제철거한 일, 일반적인 기자회견마저 미신고집회라 하여 강제해산하고 참가자들을 연행하는 등에서 보이듯이 경찰권의 불법․위법 행사를 이어지게 하고 있음.

이처럼 공권력 행사과정의 불법과 위법행위를 방치하는 것을 넘어 조장한 것은 법무부 책임자로서의 기본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임. 공권력의 불법․위법행위는 국민들의 법질서에 대한 신뢰감만 저하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음. 법치주의는 통치자나 공권력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법에 근거한 통치와 공권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데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김 장관 스스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것임.

공권력의 불법․위법행위를 방치, 조장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김 장관은 교체해야 함.

2)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강압통치 수단으로 검찰권 이용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작년 촛불집회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또는 사회갈등으로 인한 집회 시위를 최대한 통제하고 억압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고, 특히 이 같은 집회시위를 통제억압하기 위해 검찰권을 적극 이용하고자 했음.

그는 2008년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불법집단행동을 엄단하고, 상습시위자를 엄단”하는 것을 넘어서 “온정적 처리를 탈피하고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검찰권을 능동적으로 행사”하여 엄단할 것을 천명하였음.

실제 촛불집회가 발생하고 전국적 시위로 발전한 5월 중순 이후인, 2008년 5월 26일 김 장관은 긴급간부회의를 통해 “촛불집회가 정치구호가 난무하는 불법 폭력집회로 변질”되었다고 강조하면서 검찰의 강경대응을 주문하고, 다음 날인 27일 대검 공안부가 촛불시위에 관해 무관용 원칙에 의거하여 강경대응을 펼치기 시작한 후 단순 집회 참가자들까지 수백 명씩 연행하여 벌금형을 부과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음.

그 후에도 김 장관은 2008년 12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초당단계부터 유관기관 합동으로 신속한 조처를 취하고 사태종결 이후에도 끝까지 추적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하였음.

또 2008년 11월 3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박 모씨를 수사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실제 검찰은 그 후 미네르바 박 모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구속기소까지 하였으나 법원에 의해 무죄가 선고되기에 이르렀음.

작년 8월 검찰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죄로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도 결국 무죄선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고 애초 잘못되었다는 점이 확인된 것.

김 장관은 2008년 6월 20일과 6월 24일 조선, 중앙, 동아일보 3개 신문에 대한 광고불매운동을 비롯한 정부정책 비판 네티즌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지시하여 실제 검찰이 수사에 나서게 하였음.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피디수첩에 대한 수사는 물론이거니와 인터넷을 통한 광우병 위험 관련 정보의 유통에 대해서도 ‘광우병 괴담 인터넷유해환경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수사토록 하였음.

이처럼 김 장관은 집회와 시위를 통한 국민의 의사표현을 자의적인 집시법 적용으로 불법집회시위로 규정한 뒤 검찰권을 이용해 처벌하거나, 인터넷에서의 정부정책 비판을 통제하는데 검찰권을 적극 활용하였음. 국민과의 소통은 안중에 없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강압통치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찰권을 악용한 김 장관은 반드시 교체해야 함.

3)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에 대한 책임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수사의 한 축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검찰권이 남용됨으로써 노무현 전 대통령이 투신 서거하는 일이 발생하였음. 수사과정의 잘못에 대한 책임으로 수사 당시 검찰총장과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자진사퇴한 만큼, 이들 검찰 지휘부를 비롯해 검찰전체에 대한 정무적 책임을 지고 있는 법무부장관 역시 사퇴해야 할 것임.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은 전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를 위해 현 정권이 검찰권을 남용한 것이 그 배경인 만큼,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는커녕 검찰권을 통치의 수단으로 악용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교체되어야 함.

▶ 종합의견

법무부장관은 사회 구성원들의 법질서 준수의식을 고양시킬 책임이 있음. 이를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법질서 준수는 물론이거니와 검찰조직 같은 공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고양시켜야 함. 그리고 검찰권을 통치수단으로 악용하지 않고 검찰의 수사 및 기소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함.

그러나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국가기관인 경찰의 불법위법행위를 방치하는 것을 넘어 조장함으로써 권력자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극복한다는 ‘법치주의’ 이념을 정면으로 훼손해왔음. 또한 검찰을 통치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넘어 수많은 시민들과 정치적 반대세력들이 검찰의 수사 및 기소권 남용의 피해자가 되도록 하였음. 법무부장관으로서 기본 책임을 전혀 못하고 있는 김 장관의 교체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임.

3. 이영희 노동부 장관

▶ 교체 사유

1) 노동정책의 부재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분절되고 양극화되어 있는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하고,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비전과 방향성은 찾아보기 힘듦. 현 정부가 2008년 2월 출범 당시 노동 분야 국정과제로 노사관계 선진화, 활력 있는 노동시장, 국민을 섬기는 따뜻한 노동행정 등 3대 기본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노사관계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되도록 노사관계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천명한 것을 통해 정부의 노동정책은 법과 원칙을 내세운 노사관계 정책과 노동시장 유연화에 바탕을 둔 노동시장 정책이 경제정책의 하위개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① 삐뚤어진 노사관계 인식

“노조가 너무 강성이라 경제성장의 걸림돌이란 인식이 있다. 200년 역사를 지닌 노동운동도 시대에 맞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2008.03.07 민주노총과 노동부 장관의 상견례) / “노사관계의 법치주의 확립을 노동정책의 핵심으로 삼겠다.” (2008.03.27 한국경영자총협회 포럼) / “이제 어떤 형태의 노사 갈등에도 정치적 해결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2008년 4월 7일 서울신문 인터뷰) / “우리나라 노조는 급진적이고 개혁 투쟁적인 노동운동 이념을 가지고 여전히 운동 중이다. 현재의 노동운동은 미래가 없기에 강한 소신을 갖고 설득하겠다.” (2008.04.10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초청 강연) / “세계 어느 나라에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서 투쟁하는 노조가 있나.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다” (2008.04.22 매일경제 인터뷰) )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발언임. 이명박 대통령의 ‘기업 편향적’이고 ‘노동 배제적’인 정책 성향은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예고된 것이나 이영희 노동부장관의 이와 같은 발언은 노동운동과 법조인 출신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편향된 것임. 이영희 장관은 알리안츠 노조의 지점장 가입 관련해 법원에서 '지점장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점장은 노조 가입 대상이 아니다'며 자의적인, 편파적인 행정해석으로 노사관계에 혼란을 초래했음. 또한 올해 초 화물연대 파업 당시 이영희 장관은 “(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이들이 있는) 화물연대가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히고, 또한 덤프트럭·레미콘 차주들은 노조원 자격이 없다며 특수고용노동자 가입문제를 시정되지 않을 경우 건설노조, 운수노조 등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노동조합 활동을 압박했음. 노동자를 대변해야 할 노동부 장관이 반노조정책으로 이미 많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활동을 있는 현실을 후퇴시키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마저 단체행동권을 크게 제약했음. 뿐만 아니라 알리안츠생명, 이랜드·뉴코아, 화물연대, 쌍용차 파업 등 노동현안에 대한 ‘불개입 원칙’은 정부가 기존에 담당했던 노사관계, 노사갈등 조정 역할을 방기한 것임.

②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정책 추진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과보호한다는 지적이 많다.”, ”임금협상을 2년에 한 번씩 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검토를 해보겠다.“(2008.04.30 외국계 투자기업 최고경영자 대상초정 강연) / “모든 것을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눠서 비정규직은 잘못된 고용으로 본다는 시각은 옳지 않다.” (2008.07.22 국회 긴급현안질의) / “노동시장 유연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뒤처져 있다” (2008.10.03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평가 및 선진 노동시장 개혁사례 토론회) / “그동안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 수준으로 볼 때 좀 가파르게 올라갔다”,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달리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08.10.07 노동부국정감사) / “우리나라 비정규직법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최첨단의 보호 수준을 갖고 있다” (2008.12.18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기자간담회)

이영희 장관은 노동시장, 고용 유연성 확대라는 정책기조 아래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최저임금 감액, 파견업종 확대, 해고 제한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고용 유연성은 확대될 대로 확대되어 있는 상태임. 비정규직 증가가 노동시장 유연성의 대표적 근거임. 더욱이 OECD의 고용보호법제 경직성 지표에 따라면 한국의 고용유연성은 28개국 중 12위로 국제비교에서도 절대 뒤지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영희 장관이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를 강조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야 할 노동부 장관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재계의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임.

2) 비정규직법 개정관련 정책실패

비정규직법은 당초부터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등 각계각층에서 요구해온 ‘사용사유 제한’ 원칙이 수용되지 않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으나 5년간의 논란 끝에 지난 2006년 12월 ‘사용기간 제한’을 통해 비정규직의 남용을 억제하고, 상시업무의 정규직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어렵게 제정된 것임. 따라서 노동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정된 비정규직법을 시행하고 정책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

① 직무유기

더욱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헌법, 국가공무원법, 비정규직법, 대통령령인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에 따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비정규직법의 미비점을 보완해나가는 동시에, 비정규직법의 준수여부에 대한 사업장 감독, 법 취지에 대한 홍보 및 행정지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대책 등 비정규직법의 시행과 발효에 대비해 사전․사후대책을 마련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를 지니고 있음.

그러나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에만 몰두한 채 법 발효에 대한 사전대책은 물론 법이 발효된 이후에도 1달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음. 즉 노동부는 법 발효에 대비해 사업장 행정지도는 물론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홍보조차 진행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의 준주여부에 대해 사업장 감독과 지도를 해야 할 주무부처로 비정규직법을 회피하려는 사용주들의 편법행위를 감독하기는커녕 도리어, 법 발효 이후 공공부문 해고 비정규직 노동자 대책으로 '돌려막기(A기관에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를 B기관에서 다시 고용하는 방식)’와 같은 편법을 검토하기까지 했음.

또한『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총리훈령으로 ‘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과 같은 추진체계와 기능, 권한을 제도하고 2009년 8월 31일까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을 위해 활동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부가 총리훈령으로 규정된 행정지침까지 어기고 실무추진단을 비정규직법 발효 전날(6/30) 해체한 것은 행정기관의 책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임.

② 100만 실업대란설 설파하여 사회적 불안 조성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100만 실업대란설’을 비정규직법 개정 근거로 내세웠음. 즉 현행법에 의해 정규직 전환이 시작되는 2009년 7월이 되면 정규직 전환 능력이 없는 사업주에 의해 100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이 해고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고용유지를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임. 지난해 10월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처음 ‘100만 실업대란설’을 언급한 이 장관은 이후 각종 인터뷰, 기자간담회, 국회 대정부 질문,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사용자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노동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비정규직의 대량해고설’을 설파했음.

“7월 이후에 통계상으로 볼 때 (계약을 갱신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260만명이다. 통계로 본다면 7월 이후에 100만 명 정도가 2년 이상 고용되므로 고용 계약을 갱신해야 할 상황이다. 그 분들의 문제가 심각하다. 7월 이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되면 해고된다는 점에서 고용 대란이다” (2009.05.18 과천 정부종합청사 기자간담회 中) /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80~90%가 해고, 교체되거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모조리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올해 7월이면 100만명이 고용기간 2년이 지나기 때문에 고용연장이 안되면 바로 해고될 것" (2009.04.20 예결특위 전체회의 中)

그러나 현행법의 사용기간 제한(2년) 조항을 적용받아 7월 이후 정규적 전환 대상이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에 대해서는 연구기관과 전문가마다 견해차가 있으나 정부의 추계가 매우 과장되고 부풀려졌다는 것은 일관된 지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영희 장관은 ‘100만 실업대란설’ 확정적인 것처럼 유포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조장했음.

▶ 종합 의견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노동정책의 부재라고 할 만큼 노동부장관으로서 직무를 소홀히 했음.  특히 2009년 7월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하여 법 시행을 준비해야 함에도 이를 전혀 진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고발당했고, 오히려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 100만 해고대란이 일어날 것처럼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여 고용불안을 부추김. 노동행정의 쇄신을 위해서는 물론 국정 쇄신을 위해 반드시 교체해야할 각료임.

4.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 교체 사유

1) 대운하 사업을 이름만 바꿔 ‘4대강 살리기’사업으로 추진

국토해양부는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포장하여 추진 중임. 4대강 사업은 최소 22조 원, 최대 30조 원이 넘는 국민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높음. 또 4대강 사업은 예비타당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편법을 동원하여 추진하고 있음.

2009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무리한 예산 편성으로 필수 SOC 예산과 복지관련 예산이 적절하게 배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여당 내부에서조차 제기되는 실정임. 정 장관은 법적 절차조차 지키지 않는 초대형 예산 낭비사업인 4대강 사업의 책임자중의 한 사람임. 또한 대통령 포기 발언에도 한반도 운하의 필요성을 고수하고 있음.

2) 경인운하 경제성 거짓말과 무리한 추진

국토해양부와 KDI는 기자회견을 통해 ‘경인운하 사업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 재조사 및 적격성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총 편익이 2조 585억 원, 총 비용은 1조 9330억 원, 비용대비 편익(B/C) 1.065로 발표 한 바 있음. 국토해양부와 KDI는 같은 기자회견에서 ‘재항비용 절감편익 및 하역비용 절감편익은 신규항만 시설이 충분하게 건설될 경우 발생하지 않는 편익’임을 강조한 바 있음.

그러나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 공대위가 새롭게 밝혀낸 사실에 의하면 총 편익 2조 585억원 중 재항비용 절감편익(2,258억 원)과 하역비용 절감편익(2,611억 원)은 발생하지 않는 편익임이 밝혀졌음. 이미 인천신항의 경우 민자 2조 9,6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4조5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컨테이너 부두 23선석과 일반부두 7선석 등 30선석의 부두가 추가로 개발될 예정이고, 이미 6.36km에 이르는 신항 호안공사가 지난해 3월 착공. 09년 4월에는 컨테이너 부두 하부공사를 착공하고, 상부공사는 2010년부터 착공할 계획임. 국토해양부와 KDI의 수요예측재조사 결과와 다르게 경인운하의 경제성이 없음이 확인된 것으로 이러한 국토해양부의 거짓말에 대해 정종환 장관의 책임이 큼.

3)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임대주택 공급을 줄이는 정책 추진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값 상승을 일정하게 억제하는 역할을 해왔던 분양가상한제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음.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의 투기지역지정을 해제했고, 강남3구에 대해 서도 투기지역지정 해제를 추진하려다 유보한 상태임.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도입하여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을 추진하였음. 또 임대주택정책을 바꿔 분양주택 공급중시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지난 정부에 비해 임대주택 공급을 급격하게 줄였음.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08년의 임대주택 건설 실적은 2007년의 14만6천 가구에서 11만 6천 가구로 20.54%나 줄어들었고, 올해의 임대주택 공급 목표량도 10만6천 가구로, 지난 해 건설실적에 비해 8.62%나 줄어든 것임.

이러한 정책추진과 정책변경으로 인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으며 서민의 주거안정을 해치고 있음.

▶ 참고사항

1) 업무추진비 부당 수령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철도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 사이 3억5천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았으며 이 중 2억6천만 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함. 고위공직자로서 부적격함이 드러난 것임.

2) 인천국제공항철도 예산낭비 및 사업 실패 책임

정종환 장관은 인천국제공항철도 사업 시행 당시 철도청장으로 주무 책임자였음. 인천공항철도는 민자사업으로 건설돼 총 공사비 4조995억 원 중 3조110억 원을 현대ㆍ동부ㆍ대림건설 등으로 구성된 현대컨소시엄에 30년간 운영권을 보장하고 건설당시 예상했던 만큼 수요가 미달되면 90%까지 차액을 보장하기로 한 사업임.

그런데 1단계 구간 운영 결과 실제 수요가 예측수요의 7%에 불과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음. 2007년 1,040억 원에 이어 2008년 1,666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고, 민간사업자에게 운영기간(30년) 동안 예측수요의 기준에 미달하면 운영수입의 90%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협약서때문임. 이에 따라 앞으로도 약 2조 원 이상의 재정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국토해양부는 이런 적자투성이인 인천공항철도를 코레일에 떠넘기고자 하고 있음. 결국 자신의 정책실패로 인한 예산낭비를 국민세금으로 메우려고 하고 있는 것임. 이러한 중대한 정책실패가 장관임명 이후 드러났음.

▶ 종합의견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4대강 사업을 적극 추진해 국토를 동강내고 22조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를 주도하는 대표적 인물이자 인천국제공항철도 예산낭비 등 정책실패와 부도덕성이 드러난 각료로 국정쇄신을 위해서 반드시 교체해야할 장관임.

5.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 교체사유

1) 지방선거 개입 발언

이달곤 장관은 2009년 6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기초단체장 워크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자가 되려면 이번에 빚을 좀 내야 한다”면서 “내년 선거 때 어려워지면 저희가 ‘좋은 공문’을 즉각 보내 주겠다.”고 말했음. 이러한 발언은 특정정당을 위해 행정부 권한을 동원하는 관권선거를 하겠다는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미 야당은 이 장관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 의뢰하였음

2) 국정쇄신 요구 공무원 시국선언 및 집회 참가 탄압

2009년 6월 말 전국적인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전국공무원노조와 민주공무원노조가 시국선언을 하겠다고 하자 이 장관은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공무원을 모두 중징계하겠다고 여러 차례 엄포를 놓았음. 또 행정안전부는 7월 19일 열린 민주회복․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이하 2차 범국민대회) 참가한 공무원 105명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세우고, 이 중 16명을 검찰에 고발했음.

공무원 징계를 담당하는 주무장관의 직권을 남용하여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시국선언마저 하지 못하게 탄압한 것이고, 징계권을 남용하고 있음.

▶ 참고사항

1) 장관임명 전의 행적들도 공직자윤리 주무장관으로 부적격

이달곤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서울대 사외이사 겸직 지침 위반, 이중 소득공제로 인한 탈세, 논문중복게재 사실이 드러났음. 이 외에도 억대의 용역계약을 맺고 제출한 정부용역보고서를 이미 발표한 내용을 짜깁기해서 제출한 것도 드러났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행적들은 공직후보자로서 자격미달임을 드러낸 것임.

▶ 종합 의견

임명된 몇 달도 되지 않아 선거개입논란을 일으키고 인권위 축소를 강행하였으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도덕적으로 공직윤리 주무장관으로 부적격함이 확인 된 바 있음. 국정쇄신을 위해 교체하는 것이 필요함.

6.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교체사유

1) 반대여론 무시한데다 부실하게 운영한 ‘일제고사’ 책임

교과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일명 ‘일제고사’)에 대한 재채점 결과 전국 교육청의 90% 이상에서, 사례로는 32%인 1만 6천여 건의 성적 조작 또는 오류가 발견되었고, 전체 900만 장의 답안지 중 약 7.2%인 65만 장이 사라짐. 감추어진 성적 조작은 차치하고라도 엄청난 성적 조작 사건이라 할 수 있음.

교과부는 성적 조작의 진상이 밝혀지기 전, 학교별· 지역별 성적공개를 하며 경쟁, 줄 세우기 식의 교육정책을 적나라하게 드러냄. ‘일제고사’의 목적 및 과정에 대한 국민적 반대여론이 적지 않았음에도, 안 장관은 '표집에서 전집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혼란이 있었다.'라고만 했을 뿐, 정책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고 기존 방식을 고수한다는 뜻을 밝혔음.

2) 국제중, 자율형 사립고 여론 수렴 없이 추진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 특별한 여론수렴 절차 없이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이 협의 요청한 국제중 신설에 찬성했음. 또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신청기간동안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자 교과부는 “자사고를 신청하는 학교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한 건전사학, 재정자립도가 높은 학교들이 될 것”이라고 주장함.

그러나 실제 자사고를 신청한 대다수 학교들이 법인전입금에 미달되는 학교이고, 학생·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만 키울 정책이 될 것으로 우려되지만, 교과부는 의견수렴 없이 강행하고 있음.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교과부가 국제중, 자사고 설립을 강행하고 있는 것도 모순임

3) 교사에 대한 징계권 남용

‘일제고사’ 참여의 선택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해 준 교사들을 징계하고, 교사들의 시국선언과 관련하여 전교조 간부 88명을 고발하고 시도교육청에 중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등 징계권 남발이 도를 넘어섰음.

교과부 내부적으로도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서명운동은 근로조건 등과 직접적 관계가 없어 이를 교원노조법이 금지하는 쟁의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으면서도, 돌연 "시국선언 내용이 교원의 근로조건과 관련 없고 공무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행위이자 집단행위"라며 징계 방침을 하루 만에 바꾸는 등 근거 없이 교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정치적인 의도를 다분히 드러내고 있음.

▶ 참고사항

1) 대학 총장 시절,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 등 인사 검증이 되지 않은 인사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안 장관은 "좌도 우도 아닌 가운데서 보려고 한다. 저의 기준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이걸 훼손하는 건 교과서에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라며 현재의 교과서를 집필자의 동의도 없이 수정하려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음

한국외대 총장 재임 시절인 2005년 총장 업무추진비 중 2,900여만 원을 부당하게 쓴 것이 드러났음. 또 2002년 10월부터 2년 동안 40차례에 걸쳐 4,000만원의 골프비용을 학생들의 등록금에서 사용한 바 있음.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총장이 골프를 칠 때는 다 이유가 있다", "학교 발전을 위해 골프를 친 것" 이라며 대학 등록금 문제로 허덕이는 대학생들의 고통을 전혀 모르는 발언을 하는 등 교육부의 수장 자격 미달이라고 할 수 있음.

▶ 종합의견

이명박 대통령은 안병만 장관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 없이 임명을 강행했음. 안장관은 국회 상임위 차원의 검증에서부터 학교총장시절부터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음. 장관 임명 후에도 MB식 교육의 뼈대인 국제중,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강행하였고, 성적 조작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일제고사’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밀어 붙이는 등 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교육정책을 논의 과정 없이 진행하고 있음. 특히 일제고사 선택권을 준 교사들과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을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중징계 하는 등 징계권을 남발하고 있음. 도를 넘어선 안병만 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서 부적격이며,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많은 국민들을 혼선에 빠뜨리게 했음으로 그 책임을 물어 당장 교체해야 할 것임.

7. 이상희 국방부 장관

▶ 교체사유

1) 거꾸로 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국방부가 국방개혁 2020을 수정하여 최근에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북한의 방대한 재래식 군사력에 대비한 병력 위주의 양적 군사력 구조 유지’를 골간으로 하고 있음. 육해공 3군의 균형발전보다는 지상군 위주의 전력을 증강시키고 육군의 병력 수도 유지하겠다는 것임. 이에 따라 사병의 복무 환경 개선이나 급여 개선은 미흡해질 수밖에 없음. 최근에는 이상희 장관이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정할 때, 사병의 복무기한 단축에 반대하고 다시 늘리기를 원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국방부의 이러한 태도는 효율적이고 경량화된 군대로 전환하려는 국방개혁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며, 대신 육군 위주의 국방정책을 고수하려는 군 기득권 유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이상희 국방장관은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를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참여정부 때 추진된 대체복무제도를 입법화 정책을 전면 무효화하기도 했음. 소수자의 인권문제를 병무청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정책결정 사항을 뒤집는 것은 그 자체로 타당하지 않으며,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징벌을 중단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권고해 온 유엔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임.

2) 안보불안 증폭시키는 대북 공세적 발언 남발

이상희 장관은 김정일 건강 이상설, 북한 지역에 대한 보복공격,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 위험 수위의 발언을 남발하기도 했음. 이상희 장관은 "김정일 건강에 대해 과도한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 김정일이 즐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나친 관심은 버릇을 망칠 수도 있다"(2008년 10월),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에서 장사정포나 미사일로 선제공격을 해 올 경우 우리 군도 북한의 발사지점을 공격하겠다”(2009년 2월), “북한은 지금까지 해온대로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지상, 해상, 공중에서 국지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2009년 4월) 등 정제되지 않고 경직된 대북인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을 남발하는가 하면 북한에 대한 공격적인 군사적 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안보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국정 혼란을 초래한 책임이 있음. 이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자질에 맞지 않는 행동임.

3) 기무사를 통한 민간인사찰 감독 책임

국군기무사령부 (이하 기무사)가 불법적인 민간 사찰을 하고 있다고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2009년 8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 이정희 의원은 증거자료로 국군기무사 소속의 현직군인으로 추정되는 S씨의 수첩을 제시. 이 의원이 입수한 S씨의 수첩에는 지난 1월과 7월 사찰 대상자들의 행적이 날짜별, 시간대별로 자세하게 메모되어 있으며 자료에 등장하는 민간인들은 군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밝혀짐. 민간인 사찰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한계를 규정한 군사법원법 44조를 위반한 것. 기무사를 통해 국민을 감시하고 사찰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명백한 불법이며, 정치적 자유에 대한 억압과 통제임. 기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야 함.

4) 불온서적 지정, 군 중심의 역사왜곡 등 군부 권위주위로 회귀하려는 시대착오적 행태

국방부는 국내외 23권의 유명서적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하는 등 납득하기 힘든 방침을 정하는가 하면, 이에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소원을 낸 군법무관들에게 중징계를 내렸음. 이상희 장관은 시대착오적인 불온서적 지정에 이어 이 같은 조치가 국민적 기본권을 박탈한 것인지, 혹은 헌법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묻는 법무관들을 중징계 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 인권의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음.

또한 국방부는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의견을 교과부에 전달하며 제주 4.3 사건을 좌익세력의 무장 폭동으로 언급하는 등 군 중심으로 역사를 왜곡하는데 개입하고자 했음. 또한 초중고교 과정을 통합한 '유년, 중등 군사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음. 이는 과거 군부 권위주의로 회귀하려는 매우 우려스러운 발상이라고 할 수 있음.

5) 평택 군인 진압 작전 지시 사실, 국회에서 허위 진술

이상희 국방장관은 2006년 합참의장 시절,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확장 반대 시위에서 무장한 병력을 투입해 민간인들을 진압하라는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아왔음. 그러나 이상희 국방장관은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고, 실제 인사청문회에서도 '군의 기본 임무'가 아니라며 그런 일을 지시한 적 없다고 진술했음. 그러나 최근 법원의 손해배상청구 재판 과정에서 이상희 국방장관이 무장한 군 병력을 투입해 시위를 진압하려고 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음. 군을 통한 민간인 진압 지시와 함께 국회에서의 허위 진술은 이상희 국방장관이 반드시 교체되어야 할 중대 사유라고 할 수 있음. 이상희 국방장관은 국회에서의 위증죄와 함께 민간인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 지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임.

▶ 참고 사항

1) 국회 무시, 일방적이고 독단적 정책결정

이상희 국방 장관은 중대 사안에 대한 정책 결정에 있어서 국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태도를 보여 왔음. 작전계획 5029, 군사보호구역 해제,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정 등 주요 사안들에 대해 국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거나 자료와 정보 제공에 있어서도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임했다. 이로 인해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의 불만은 증폭되었고, 급기야 지난해에는 국방부 국회 연락단을 철수시키는 일까지 벌어졌음. 이상희 장관의 국회를 무시하는 이 같은 태도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매우 위험한 태도라고 할 수 있음.

▶ 종합 의견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시대착오적인 국방정책과 남북 대결을 조장하는 발언, 일반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인권 및 역사인식,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 등을 보여줌으로써 국방안보 분야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불신을 자초하였음. 또한 현격한 국방정책의 후퇴나 국방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무시하고 있는 이상희 장관은 한반도 위기를 해소하기보다는 대북 공세적 대응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한반도 주변의 불안정성을 부채질해 온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이유로 이상희 국방부 장관은 교체되어야 마땅함.

8.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 교체 사유

1) PSI 전면참여 문제 불필요한 정치 의제화, 남북관계 악화 초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섣부르게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참여의 선언과 번복을 반복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정치적 의제로 불거지게 했으며, 북한을 자극하고 남북관계를 더욱 냉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음. 2009년 3월 유명환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비확산 문제가 부각되니 PSI 전면 참여를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발언하였음. 북한은 이에 ‘PSI 참여는 선전포고이며 즉시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반발하자 전면참여를 연기하였음. PSI 전면 참여 문제가 북한의 도발과 무관한 비확산 노력의 일환이라고 주장한 유명환 장관은 결국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바로 그 다음날 PSI 전면참여를 선언하며 PSI 참여가 대북압박 수단의 일환임을 분명히 하였음. 이후 북한이 더 이상 정전협정에 구속되지 않겠다고 반발하면서 남북관계는 본격적으로 살얼음판을 걷게 되었음.

이러한 유명환 장관의 태도는 노무현 정부 당시 자신이 취했던 입장과도 대조적임. 2006년 10월 당시 외교통상부 제1차관이었던 유명환 장관은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PSI를 이행한다면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PSI 전면참여가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바 있음. 또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남북해운합의서, 군축과 비확산 영역에서의 다자주의 촉진(Promotion of multilateralism in the area of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에 관한 유엔결의안 이행 등 다른 수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적 논란을 빚고 있는 미국 주도의 PSI 참여를 전면화한 것은 실질적인 문제해결보다는 실효성 없는 정치적 판단을 우선시했음을 보여줌.

2) 한반도 비핵화 원칙 폐기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추진

유명환 장관은 2009년 7월 2일 정례브리핑에서 핵연료 재처리 및 제3국으로의 재이전을 금지한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하겠다며, 연내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정부부처 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음.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무력화하는 것임. 또한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는 반환경적이며,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한 반면 기술적 측면에서 상용화 가능성이 매우 낮고, 정치적으로도 ‘핵 없는 세상’을 추구하는 오바마 행정부와 ‘핵군축 및 핵비확산’라는 국제사회와의 합의와도 어긋나는 것임. 핵연료재처리 시도는 환경적, 경제적, 정치적 측면 등 모든 면에서 실익이 없음. 그러나 유명환 장관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의 실현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카드를 꺼냄으로써 핵주권론 공론화에 불을 지폈음. 그 결과 한국은 북한의 핵폐기 협상에서의 레버리지는 물론 정부 스스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허물어버림으로써 국제사회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3) 남북문제의 무리한 국제사회 의제화 시도 등 미숙한 외교력 노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남북관계 문제를 국제사회 의제로 무리하게 등장시키려함으로써 북한과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외교력의 미숙함을 드러냈음. 일례로 당시 북한에 억류 중인 유모씨 문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하겠다고 했다가 인권이사회에서 이를 처리하는데 1년 이상 소요되고 갈등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등 그 효용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일자 이를 취소하는 해프닝이 발생하였음. 또한 7월 아세안지역포럼(ARF)에서 이 문제를 또 다시 제기하겠다고 했다가 포럼 직전 회담 분위기에 따라 이 문제를 의제화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발을 뺀 후 한미 양자회담에서만 이 문제를 거론하고 ARF나 아세안+3, 또는 한․아세안 회의에서는 거론하지 않았음. 악화된 남북관계를 스스로의 정치력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기보다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비난과 망신주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러한 유명환 장관의 태도는 갈등유발적이며 자기만족적인 외교행태로 일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참고 사항

1) 국회 모욕

유명환 장관은 2009년 4월 22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를 저지하려던 민주당 천정배 의원을 두고 “여기 왜 들어왔어. 미친X”라고 발언,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고가는 상황에서 “이거 기본적으로 없애버려야 해”라고 발언하였음.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을 무시·비하하는 유장관의 평소 생각을 여과 없이 드러낸 사건이었음. 국회방송을 통해 전 국민이 시청가능하며 공식적인 국회 보고 자리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국회의원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것은 곧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국민을 섬겨야 할 공직자로서 유명환 장관은 그 자질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할 수 있음.

▶ 종합 의견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핵실험과 같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함에 있어 평화적 해결수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보다는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PSI 전면참가를 불필요하게 정치의제화 시키는 등 미숙한 외교 전략으로 일관하였음. 북한에 억류 중인 유모씨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별다른 대안 없이 국제사회에 의제화를 시도한 것도 마찬가지임. 또한 북한 핵개발에 대한 맞대응으로 그 가능성과 근거가 없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의 필요성을 강변하고 있는 것 역시 북핵 협상에서의 레버리지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게 하는 잘못된 정책판단이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북핵 갈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평화로운 해법을 도출하기위해서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공신력 있는 외교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는 인물로 교체되어야 할 것임.

9. 이만의 환경부장관

▶ 교체사유

1) 개발사업 ‘들러리’, 환경부 장관으로 부적격

환경부 장관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자연환경 파괴와 먹는 물 등 생활환경의 오염이 예상되는 데도 환경부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경인운하 사업 등 개발 사업에 들러리를 서고 있음.

경인운하 사업의 공사 주체측인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인운하 재추진 발표 뒤 부실투성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이를 바로잡지 못했음.

먹는 물 원수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전예방의 원칙’에도 불구 4대강 사업추진을 위해 환경부는 오염사고 방제매뉴얼을 통해 부유토사 발생, 유류방제대책, 준설선박 관리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힘. 우리나라의 주요 취수원인 4대강에 대한 환경부의 계획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오염이 발생하면 사후에 처리하겠다는 것에 그치고 있음.

대규모 국책 개발사업에 의한 환경영향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환경부가 개발 사업을 돕기 위해 부서 고유 업무도 포기한 셈임

2) 공공성을 포기하고 물산업 민영화에 앞장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수도사업을 민간에 위탁해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함. "지자체가 물 서비스를 잘 하면 민영화할 필요가 없지만 담당 공무원 수만 많고 능력은 출중하지 못하다"면서 "민간에 경영을 맡기면 사람을 줄이고도 서비스를 높일 수 있다"고도 주장하기도 함(인천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인천경영포럼이 마련한 강연회를 통해 2008년 6월 13일 발언).

물산업 민영화는 최대 공공재중의 하나인 물마저 산업의 논리로 접근하는 정책으로서 이는 물이라는 공공재가 지니고 있는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임. 게다가 이 민영화 정책에는 특정 회사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도 존재함.

▶ 참고사항

1) 겸직위반, 위장전입 등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이던 2006년 단국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겸직하면서 당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두 달만 (학교에) 나가면 된다고 해서 아래 직원이 결재를 안올렸다고 한다. 승인을 안 받았다"고 절차적 부적절성을 시인함.

장남의 중학교 학군 때문에 지난 2001년 일시적으로 가락동으로 전입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IMF 구제금융 사태 때문에 새로 이사 갈 집에 4년 늦게 입주했다"면서 "집사람이 집 앞 300ｍ 떨어진 곳을 두고 4㎞를 가야 하느냐고 해 다른 곳에 물어보니 '다른 구에 전출했다가 오면 된다'는 어드바이스(조언)가 있었다"며 위장전입을 시인함.

▶ 종합의견

환경의 보전에 앞장서야할 환경부장관으로서 환경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 환경부장관으로 부적절. 또한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음. 국정쇄신을 위해 교체해야함.

10.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교체 사유

1) 초법적이고 졸속적인 문화부 산하 단체 기관장 교체

유인촌 장관은 취임초기부터 임기가 보장된 산하 단체 기관장의 사퇴를 종용하였음.

유 장관은 “이전 정부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새 정권이 들어섰는데도 자리를 지키는 것은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뒤집는 것이다.(광화문 문화포럼 주최 아침공론 초청강연)”라고 밝히는 등 임기가 보장된 산하 단체 기관장의 사퇴를 종용함.

더 나아가 기관장 교체를 원하는 문화예술단체에 감사를 장기간 진행하고 불합리한 사유 등으로 압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문화예술위원회 김정헌 위원장, 김윤수 현대미술관장, 김철호 국립국악원 원장, 황지우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등 참여정부 부터 문화예술기관장을 맡고 있었던 사람들이 현 정부 들어 줄줄이 사퇴당했음.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은 정부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음. 이는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독립성을 위해 2006년 여야가 합의하여 도입한 것임.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을 감사와 압박을 통해 교체한 것은 법치주의를 거스르는 것임.

또 무리한 임명으로 인해 임명 발표 직전에 관련 문화계의 반발로 내정을 철회하는 사태도 발생하는 등 인사파동을 반복하였음.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의 전당 사장에 김민 전 서울대 교수를 내정하고 6월 9일 임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공연예술계의 반발과 최종 후보로 추천된 4명 중 김민 씨를 제외한 3명이 사장직을 고사한 바 있어 추천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사태가 일어났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오페라단 단장에 이영조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를 내정했다가 성악가들의 임명 반대 등 음악계 내부 갈등으로 인해 6월 13일 이 교수가 자진 사퇴하는 일도 벌어짐.

▶ 참고사항

1) 국회에서 기자에게 욕설, 국회/언론 모욕

2008년 10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윈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을 촬영하는 기자들을 향해 “사진 찍지마 X발, 찍지마! 성질이 뻗쳐서 정말, XX 찍지마!” 라고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을 함. 국정감사장에서 출석한 공직자의 공무수행을 취재하는 언론기자들에게 보인 이같은 행태는 고위공직자로서의 자질의 부족을 보인 것임

2) 연예인 응원단 파문

2008년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최문순 의원은 "연예인 응원단이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사용하고 1억 원이 넘는 숙박비를 쓴 것, 또 암표를 사고, 온천을 이용하는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쓴 것은 문제"라며 "사업을 졸속 추진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드러남.

베이징올림픽 기간 중 연예인 응원단 42명은 8개 경기만 응원하고도 예산 2억1,000여만 원을 사용하여 세금을 낭비했음. 유 장관도 “연예인 응원단의 취지는 좋았지만 예산 졸속 집행이 지적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 사과하겠다”고 잘못을 인정함.

▶ 종합 의견

유인촌 장관은 임기가 보장된 산하 기관장을 표적감사 등을 통해 법적 근거 없이 해임하여 교체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였음. 국회와 언론을 모욕하는 등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함이 드러났음. 국정 쇄신을 위해 교체되어야 할 장관임.

11. 현인택 통일부장관

▶ 교체사유

1) 통일부 존재이유 묻게 하는 통일부 장관, 장관교체로 새로운 남북관계 열겠다는 의지 보여줘야

최근 북한이 취한 일련의 유화조치와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 파견 등으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음. 그러나 지난 1년 반 동안 남북회담도, 이산가족 상봉도 없이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통일부는 현상타개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음.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활성화 등 5개 조항 합의도 현대 그룹의 방북 결과에 따른 것이었음.

이러한 흐름이 최근 남북 당국자간 첫 회담으로 이어진 것은 분명 환영할만한 일이나 통일부가 상황을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지금까지 통일부 장관이 보여준 태도로 볼 때 남북관계 주도력을 북 측에 온전히 넘기는 것으로 귀결될 우려가 큼.

무엇보다 이러한 국면전환 시기에 비핵개방3000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새로운 국면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할 것임.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의 핵폐기를 촉구하기보다는 여전히 북한의 선핵폐기가 전제되어야 남북관계 진전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간만에 조성된 남북대화 분위기를 이어갈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함.

그렇지 않아도 통일부는 제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은 하지 않으면서 대북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이나 실효성을 찾기 힘든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에 협조한다는 비난까지 받아왔음.

따라서 무능력, 무대책으로 일관한 통일부 장관은 대북정책의 실종과 자신들의 존재의의 실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 현인택 장관 교체는 남북대화를 이어가면서 대북정책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함. 청와대가 새로운 남북관계를 이끌어갈 의지가 있다면 그 동안 상황을 돌파하거나 해결할 능력도, 전략도 없고, 존재감도 없었던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당연히 교체해야 함.

12.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 교체 사유

1)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2008년 5월 13일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6조2항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의 "의무"로 규정된 국회 보고를 거부한 후 동 법 6조2항에서 "필요한 경우"로만 참석을 제한한 청와대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쇠고기 관련 정부의 홍보 기능 강화"를 주장함.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에 규정된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임.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이 한국방송공사(KBS)의 정연주 사장 때문이라는 2008년 5월의 언행도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함

2) KBS 등 정권의 방송장악 총지휘자 역할

KBS 사장 공모 중에 최 위원장 주도로 만들어진 일명 ‘KBS 대책회의’라는 회동을 한 것이 국정감사기간동안 폭로되었는데, 최 위원장은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과정과 그 후 사장 공모절차에 개입함

‘PD 수첩’ 파문 때에는 MBC 엄기영 사장을 만나 "MBC가 사과를 해야 하는거 아니냐" 며 엄 사장을 압박함. 방송문화진흥위원회 20주년 기념식에서 “MBC는 지난 1년 동안 무엇을 했던가?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보면 오늘 이 자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새로운 결의를 다질 때가 아닌가? 공영방송, 공·민영방송, MBC의 정명(正名)을 스스로 돌아볼 시점이다." 라고 발언해 MBC 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냄.

또한 인터넷여론통제를 위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 개악을 시도함. 방송통신위원회는 임시조치강화, 모티터링 강화, 포털의 모니터링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제출하였음. 또한 무효논란 중에 있는 방송법개정안이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임에도 관련 시행령개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음.

▶ 참고사항

1) 임명과정의 자격 논란

최 위원장은 독립위원회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적합하지 않는 경력을 가지고 있음. 이명박 대선후보 선거대책위 상임고문 및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참모 그룹인 "6인회의"의 멤버로 대통령의 최측근 정치인임. 2008년 3월 2일 기자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생을 걸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이라고 말하는 것에서도 드러남.

이같은 자격논란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으나 임명이 강행됨.

청문회 과정에서 지적된 증여세탈루 의혹 및 부인의 땅 투기 의혹, 아들 병역문제 등 도덕성 문제에서도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음.

▶ 종합의견

최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의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전문성이 부족하여 방통위원장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우세해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음에도 대통령의 인사 강행으로 임명된 인사임. 방송통신위원장은 KBS 이사진 추천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MBC) 임명, EBS 사장 임명, 방송-통신 및 인터넷 사업 인허가와 같은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쥔 자리로 정치적 중립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자리임. 그러나 최시중 위원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방송을 친정부적 성향으로 바꾸기 위해 한 치의 거리낌도 없이 밀고나감.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과 통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매우 부적절함. 국정 쇄신을 위해 반드시 교체되어야 할 공직자임.

13.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 교체 사유

1) 국정원 직원의 민간사찰과 직권남용

원세훈 국정원장 취임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 기소에 불구속기소를 검찰에 요구하였다는 조선일보의 보도가 있었음. 또한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 사업에 반대하는 교수들의 활동을 사찰하고 지역 주민들의 활동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남. 또한 국가정보원이 환경연합의 환경영화제 지원중단과 희망제작소에 대한 지원 중단에 개입하였다는 폭로가 있었음.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활동으로 민간사찰의 부활이자 직권남용임. 이러한 국정원 활동의 최종적인 책임은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있음.

▶ 참고 사유

1) 국가정보원 강화와 정치정보를 수집하겠다고 밝히는 등 임명 당시부터 부적격 논란

원 국정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국정원의 정치정보 수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고 나아가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고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음.

이 법안들은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국정원을 무소불위의 비밀경찰집단이자 권력기구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체제 전복세력이 정치권에 침투하려 하기 때문에 정치정보를 수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발언을 고려했을 때 노골적으로 정치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태도는 현행 국가정보원법상의 직무규정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국정원을 과거의 안기부로 회귀시켜 마음대로 정치사찰을 하겠다는 선언임. 임명될 때부터 대통령의 최측근인사로 국가의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는 부적절한 인물임.

▶ 종합 의견

국정원을 비밀경찰화 시키고 권력기구화 시키겠다는 입장을 인사청문회에서 노골적으로 밝혔고, 실제 활동에 있어서도 민간사찰을 부활시키고 직무범위를 벗어난 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입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국정쇄신을 위해 반드시 교체해야할 인물임.

14. 강희락 경찰청장

▶ 교체사유

1) 집회 결사의 자유 침해

경찰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민들이 저항하면 폭력행사‧연행 등으로 과잉대응하고 있음. 실제로 5월 1일과 2일 수 백 명의 시민을 단지 도심에서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강제 연행하였음. 명동에서는 일본인 관광객을 폭행하여 물의를 빚기도 함. 6월 10일 6월 항쟁 22주년 집회를 불허하고 평화로운 행사를 방해하였음.

강희락 경찰청장은 2009년 노동절 이틀 전 4월 29일 브리핑에서 “불법폭력 시위로 변질될 우려 있는 집회는 금지통고하고 강행하면 원천 차단한다. 검거하지 못한 시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사법조치와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기도 함. 특히 지난 5월 이후 도심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하여도 집회 개최를 금지하고 있음. 이런 경찰의 방침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임.

최근에는 ‘트랜스포머’ 차벽차량을 도입하였고, 최루액을 분사하는 경찰버스를 도입하였음. 차벽차량과 최루액분사 버스의 도입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의 보장보다는 집회의 금지와 봉쇄에만 골몰하고 있는 경찰의 행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2) 근거없는 서울광장 봉쇄

경찰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이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봉쇄하여 출입을 막고 시민행사를 반복적으로 원천봉쇄 하였음.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행사의 경우 행사차량까지 빼앗는 등 추모제 진행을 방해하였음. 5월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6월 4일까지 서울광장 봉쇄를 계속 하였음. 경찰버스 차벽으로 광장을 봉쇄하고 시민들의 통행을 막고서 “집회를 여는 시위 주최 측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격인가에 따라 선별적으로 열어주겠다”는 위헌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음. 서울광장 봉쇄행위는 명백한 직권남용임.

3) 극우보수 단체의 불법-폭력행위에 대한 방치

2009년 6월 15일 ‘국민행동본부 애국기동단’이 군인복장에 가스총과 3단봉으로 무장하고 덕수궁 대한문 앞의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분향소를 강제철거하였으나 경찰은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음. 도리어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이 가스총 3발을 발사하고 50여명의 애국기동단원들이 분향소를 지키고 있는 경찰들을 향해 돌진하는 등 명백한 폭력행위를 했음.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기간 동안 어린이가 덕수궁 옆 길을 촛불 한 자루도 들고 지나가지 못하게 했던 것에 비하면 너무나 모순적임. 극우보수단체의 불법과 폭력행위에 대해 아무런 통제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이중 잣대 적용임

한편 경찰은 7월 쌍용차 파업 때는 경찰력을 무리하게 투입하여 부상자를 다수 발생시켰고, 경찰 헬기로 최루액을 살포하고, 대테러장비인 테이저건과 다목적발사기를 파업 노동자에게 사용하여 논란을 일으킴. 강희락 청장은 경찰의 과잉진압과 폭력에 대한 지휘책임이 있음.

한편 강희락 청장이 지휘하여 경찰이 수사를 맡았던 장자연리스트 사건과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사건의 경우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하였음.

▶ 참고사항

1) 성접대 고백

강희락 경찰청장은 취임 직후 기자들이 청와대 성매매사건 축소 및 은폐의혹과 지지부진한 고 장자연 성접대 사건의 수사를 묻을 묻는 자리에서 그는 성매매는 “재수없으면 걸리는 일”, “노총각 기자들 조심해야지 재수 없으면 걸린다”등의 발언과 자신도 2001년 경찰 공보관을 끝내고 기자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고 고백해 물의를 빚었음. 성매매를 단속해야할 경찰청장이 경찰로 재직하면서 기자들에게 성매매를 시켜주는 성접대를 고백한 것으로 경찰청장으로서 부적격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임.

▶ 종합 의견

경찰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공안통치에 앞장서고 있는 장본인임. 임명된 지 몇 달 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는 경찰총수로 국정쇄신을 위해 교체해야 할 것임.

▣ 교체되어야 할 청와대 수석

1. 정정길 대통령실장

▶ 교체사유

1) KBS 사장 인선에 개입하여 직권남용

2008년 8월 17일 정정길 대통령 실장은 이동관 대변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유재천 KBS 이사장, 김은구 전 KBS 이사 등 KBS 전·현직 임원 4명과 만나 새 사장 인선문제를 논의. KBS 사장 후임 인선에 개입하고 KBS 이사회의 사장 후보 제청권 행사를 방해하였음. 참석자 가운데 김 전 이사는 유력한 KBS 새 사장 후보로 꼽힌바 있음. 그는 21일 열린 KBS 이사회가 추린 5명의 후보에도 포함. 민주당은 직권남용혐의로 관련자 7명을 검찰에 고발한바 있음.

2) 청와대 홍보 이메일 지침 사건 감독 책임

"청와대가 용산 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하려고 하는 반정부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연쇄살인 사건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김유정의원 현안질의로 밝혀졌음.

▲ 경찰이 이례적으로 검거 하루만인 1월 25일 살인범의 얼굴 공개 ▲ '드라마 CSI와 경찰청 과학수사팀의 비교 홍보' 지침과 동일하게, 경찰이 프로파일러 등 과학수사팀의 활동 홍보 ▲ 경기경찰청 수사본부가 2월 3일에 기자들이 질문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범인이 범행과정을 책으로 내 아들이 인세라도 받게 하겠다‘는 발언 공개 등 경찰이 지침을 수용해 홍보에 열중했음.

그러나 청와대는 처음에 전면 부인하였음. 이후 이메일 지침여부는 인정했으나 청와대는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히고 있음. ‘용산참사를 연쇄살인사건으로 덮으라’는 요지의 홍보지침 전달이 5급 행정관의 독자적인 판단일 수는 없음.

또한, 폭로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도 문제. 애초에 공개된 문건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이메일을 발송한 행정관에게 ‘발송여부와 문건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하나 청와대는 이메일 내용을 공개한 오마이뉴스에 “입수 공문, 청와대 이메일 양식과 다르다"는 식으로 가짜의혹을 제기하며 강력히 부인. 경찰도 이메일을 받은 적이 없다는 해명을 했으나 결국 사실로 밝혀짐. 이 문제에 있어 관리책임자인 정정길 대통령실장의 책임이 큼.

▶ 종합 의견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KBS 사장 인사에 개입하여 직권을 남용하였고, 이메일 지침 사건에 대한 책임이 있음.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임. 대통령의 일방적 정책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국정은 총체적으로 혼란 상태임. 국정쇄신을 위해서는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좌하는 정정길 대통령실장의 교체가 필요함.

2. 이동관 대변인

▶ 교체 사유

1) KBS 사장 인선에 개입

이동관 대변인은 KBS 정연주 사장 해임 후의 신임 사장 임명을 논의하기 위해, 2008년 8월 11일 김회선 국가정보원 2차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나경원 의원과 함께 오찬모임을 가진데 이어, 8월 17일 정정길 대통령 실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유재천 KBS 이사장, 김은구 전 KBS 이사 등 KBS 전·현직 임원 4명 등과도 회동함

이런 과정을 통해 이 대변인은 정치적으로 독립적으로 진행되어야 KBS 사장 후임 인선에 개입하고 KBS 이사회의 사장 후보 제청권 행사를 방해하였음.

2) 자신 관련 기사에 대한 언론외압

자신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 가짜 위임장 기사를 보도하려던 국민일보에 대해 보도를 하지 마라고 압력함. 국민일보 노조가 이 대변인이 국민일보 편집국장 등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어 기사를 내보내지 말라고 부탁했다며 외압의혹을 제기하였고, 이 대변인도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하고 “외압은 아니고 인지상정으로, 상식과 도리로 호소한 것”이라고 해명함. 그러나 이는 청와대의 대변인으로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압력을 행사한 것임.

3) 한미 정상회담 관련 거짓말

이 대변인은 2009년 4월 2일 런던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비해)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고 발표했음. 그러나 백악관의 브리핑에는 ‘제재결의안’을 준비했다는 내용은 없었음. 외교부도 제재결의안 관련 발언이 없었음을 확인함

▶ 참고사항

1) 불법농지취득사건/거짓해명

2004년 지인들(3명)과 춘천시 신북읍 농지 1만여 ㎡를 사면서 거짓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음(농지법 위반). 사퇴요구를 받아온 이동관 대편인은 춘천 땅과 관련하여 동아일보 재직 당시 동료 친척의 권유로 땅을 사게 됐고, 위임장 위조 등 모든 절차를 동료 친척이 처리해 억울하다고 해명한바 있음. 그러나 김진선 강원도지사의 권유로 땅을 샀다는 것이 밝혀짐.

비록 공소시효가 지나 불법농지취득사건은 무혐의 처리되었으나 공직자로서의 도덕적 책임을 져야함.

2) 로비대상 인사명단 발표 전 자체조사 주장, 거짓말 브리핑

2008년 3월 5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삼성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로비를 받았다는 정부 인사명단을 오후 3시에 공개하기로 했는데 발표 3시간 전에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엠바고를 걸고 "자체 조사결과 거론된 분들이 로비를 받았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라고 브리핑함. 이는 사제단측의 주장이 발표되기도 전에 그 내용이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브리핑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사제단측의 명단 발표 전에 자체조사를 했다는 거짓말을 한 것임.

3) 방송 논조를 문제 삼아 언론사 경영진 사퇴 언급

2009년 6월 19일 검찰의 MBC PD수첩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이동관 대변인은 “음주운전하는 사람에게 차를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 “공기가 아닌 흉기”라며 비난하며 “외국의 일이라면 경영진이 책임을 지고 총사퇴해야 할 일”이라면서 MBC경영진에 대한 사퇴를 거론함. 검찰의 기소 자체가 왜곡이라는 비판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도 아닌 검찰의 일방적인 기소발표를 근거로 언론사 경영진의 사퇴까지 언급한 것은 부적절함.

▶ 종합의견

이동관 대변인은 대변인 임명당시부터 부동산투기 농지법 위반전력 등으로 고위공직자로서 부적격한 인물이었음. 이후 거짓해명 언론에 압력을 행사한 것만으로도 청와대 대변인은 물론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음. 이후 한미정상회담의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는 등 여러 차례 거짓말 브리핑으로 물의를 빚어 공신력이 생명인 대변인의 자격을 상실하였음. 이번 개각과정에서 반드시 교체해야 할 인물임.

3.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 교체 사유

통일외교안보 정책의 총체적 난맥상의 책임은 청와대에 있음.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부적절하게 대응했음. 북한의 핵실험 직후에는 한미공조를 통한 압박만을 강조하는 한편, 북한의 핵개발을 북한 내부 승계와 체제 강화를 위한 의도로만 치부하면서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는 전략을 취하는데 그쳤음. 그 과정에서 후계자 문제와 관련된 정보들을 언론에 흘리다가 미국으로부터 유례없이 기밀 유출에 대한 경고를 받기까지 했음. 또한 디도스 공격이 북한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유포하는데 앞장서기도 했음. 청와대가 과연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방관자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임.

최근에 정부가 섣부르게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 개최를 제안한 것도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남으로서 망신을 자초하기도 했음.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미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과거 방식대로 6자 회담을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언급하였고, 한미정상회담에서 ‘5자회담’을 제안했었음. 청와대 보도자료에 ‘6자회담 대체 복안’이라고까지 명시할 정도였으나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의 반응은 싸늘했음.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도 북한에게 6자회담에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즉각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도 북핵문제 해결의 틀은 6자회담이어야 한다는 것에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임. 6자회담 참가국들의 외면에 이명박 정부는 슬그머니 ‘5자회담’이 아니라 ‘5자협의’로 바꾸다가 그 후 ‘관련국 협의과정’이라는 식으로 점차 꼬리를 내렸음. 잘못된 정세판단과 준비되지 않은 전략과 정책을 섣부르게 드러냈을 뿐임.

▶ 종합 의견

현재 한반도의 최대 현안이 북핵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정책의 빈곤과 미숙하고 아마추어와 같은 외교력을 노출해왔음. 청와대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은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 지금까지의 외교안보정책 기조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함.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을 비롯한 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를 통해 대북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견지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 정부의 역할과 위상을 복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4. 정동기 민정수석

▶ 교체사유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인사실패가 계속 반복되고 있음. 특히 최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검증 실패 등 거듭된 인사검증실패의 책임을 져야함.

민정수석실은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증을 책임졌던 부서임. 천성관 후보자는 아파트 구입을 위해 지인에게 거액을 빌렸고 이 지인이 스폰서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인사청문회 이틀 만에 자진사퇴하였음. 인사검증 과정에서 기본적인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정동기 민정수석은 천성관 후보자 사퇴이후 사표를 제출했으나 여전히 수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음. 단순 사표수리가 아니라 경질임을 분명히 해 반드시 교체해야 할 것임.

※ 본 자료는 웹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블로그 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IR-20090827<이명박 정부가 교체해야 할 장관 및 청와대 수석들>

발 간 일 | 2009. 08. 27 (총 38쪽)

공동대표 | 임종대․청화

발    신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경 건 시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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