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담당 : 이재근 팀장 02-723-5302 forr208@pspd.org )
제 목	청와대 인사시스템이 아니라 대통령 인사스타일이 더 문제
날 짜	2009. 7. 15.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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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심에 의한 낙점 인사 중단해야

인사시스템이 아니라 대통령 인사스타일이 더 문제

1.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열린지 하루만인 어제(7/14) 자진사퇴 했다. 자진사퇴라지만 사실상 대통령이 후보자에 대한 내정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 후보자가 도덕성 의혹으로 중도에 사퇴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에 커다란 문제가 있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다. 이번 인사파문은 충성심에 의한 낙점 인사가 가진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스타일을 바꾸어야 한다. 또한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책임자들을 경질하고 인사검증시스템을 다시 구축해 후임인사와 개각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2. 천성관 후보자의 발탁은 그 동안의 검찰 인사의 관행을 바꾼 깜짝 인사였다. 정상적인 인사시스템이 아니라 비선의 추천과 대통령의 낙점으로 이뤄진 소위 ‘쇄신’ 인사였다고 한다.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대통령의 낙점을 받은 인사에 대한 인사검증이 제대로 이뤄졌을 리 만무하다. 천성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위장전입, 대가성이 의심되는 채무관계 등은 기본적인 검증이 이뤄졌다면 분명히 걸러졌을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에게 충성을 바칠 후보자인가만 생각했지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3. 청와대의 인사실패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 측근들을 장관으로 임명하여하다가 도덕성의 문제로 3명의 장관후보자는 인사청문회도 가보지 못하고 낙마하였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측근을 임명하며 인사청문회에서 곤욕을 치렀었다. 올 초에는 또 다른 측근인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 국정원장의 도덕성이 도마에 올랐었다. 최근 인사청문회를 거친 대통령의 최측근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 역시 탈세혐의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번 인사실패의 가장 큰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측근을 낙점하는 방식의 고위공직자 인선을 그만두고 정상적인 인사검증시스템을 통해 고위 공직자를 임명해야 한다.

4.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정길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청와대의 인사라인과 민정라인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자신들이 추천하지 않았다 해도 공직후보자를 검증하고 문제가 있는 후보자일 경우 걸러내는 것은 참모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초본만 떼 봐도 알 수 있는 위장전입 여부조차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인사검증을 포기한 것이고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특히 검증을 책임지는 민정수석실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인사검증에 대한 의지도 능력도 없음이 드러난 민정수석과 공직기강팀 관련자, 인사비서관 등을 전면 교체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 뒤에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스템을 다시 구축하고 검찰총장 후임인사와 개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