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현장조사

요약보고서

2009. 5.

차   례

Ⅰ 서론	1

Ⅱ 현장조사 개요	2

2.1. 조사지점	2

2.2. 조사항목 및 분석방법	8

2.3. 조사장비	8

Ⅲ. 현장조사 결과	12

3.1. 낙동강	12

3.2. 영산강	27

3.3. 금강	34

3.4. 한강	41

Ⅳ 총론	49

Ⅰ 서론

2008년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암초에 부딪힌 후 2008년 하반기부터 들어 ‘4대강 살리기(4대강 정비사업)’라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 목적으로 거론 된 것은 홍수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 안전한 식수의 확보, 하천수질개선 및 생태의 복원 등이다. 표면적으로 볼 때 매우 당연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하여 ‘4대강 살리기’사업의 타당성을 역설하기 위하여 상당한 예산을 들여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사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현황파악 또는 인식에 있어 현실과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 실행방안을 볼 때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있는 제방을 더욱 보강하고, 댐을 건설하고, 대하천을 가로지르는 보를 만들어 소수력발전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특히 하천의 바닥을 대규모로 준설하겠다는 계획을 내어 놓고 있다. 이는 바닥이 썩었기 때문에 수질에 악영향을 주고 계속해서 누적되어온 하천바닥의 모래가 홍수의 소통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에서 현재 4대강을 바라보는 시각은 ‘강이 죽었다’는 것이다. 강바닥은 썩었고, 엄청난 재원을 쏟아 부었건만 수질은 해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고,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고, 철새들은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국민들에 대해  홍보를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4대강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 강 살리기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생명의 강’연구단을 발족하였다. 여기서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이 미칠 영향을 치수, 수질, 연안생태, 하천생태 분야로 나누어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하며 특히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는 정부 주장의 허구성을 해부, 대운하 사업과의 상관성도 분석하고, 4대강 정비 사업에 4대강 유역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함으로써, 진정한 강살리기 대안을 제안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정확한 현실을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기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4대강 현장 조사를 2009년 2월 낙동강을 시작으로 동년 4월, 한강까지 실시하였다.

4대강의 현장조사를 통하여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할 뿐 아니라 현장성 있는 새로운 대안을 주장하기 위한 현장자료를 축적하는데 현장조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정부주장의 허구성 및 생명의 강 연구단의 대안논리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영상자료 등 현장성 있는 시각자료들을 확보하여 4대강의 정확한 현실을 국민에게 전달하여 현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를 직시하게 하고, ‘생명의 강’ 연구단에서 제안할 진정한 4대강 살리기 대안을 정부에 전달하고 아울러 이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구하고자 한다.

Ⅱ 현장조사 개요

2.1. 조사지점

가. 낙동강

낙동강 현장 조사는 2009년 2월 25일(수)부터 27일(금)까지 3일간 낙동강 전 구간(하구둑에서 내성천 하류지점), 30개 지점에 걸쳐 진행되었다. 조사내용으로는 유속, 수심, 하상 저질의 오염정도, DO, BOD(실험실분석)와 하천주변 환경을 조사하였다. 총 조사구간은 289 km로 조사첫날인 25일은 낙동강 하구 둑을 기준으로 상류 67km 지점에 있는 본포교(경남 창원시와 밀양시의 경계)까지 현장조사를 실시(총 11개 지점)하였으며, 둘째 날인 26일은 본포교에서 경북 고령군 고령교(낙동강하구 상류 152km지점)까지 조사하였다. 조사 마지막 날인 27일은 대구 화원(금호강 합류점 하류, 낙동강 하구 상류 163km지점)부터 내성천 합류지점(낙동강 하구 상류 289km지점)까지 10개 지점에서 조사를 진행하였다(표 1 참조). 낙동강 하구둑부터 창녕 남지까지는 배를 이용해 조사했으며, 이후 차량을 통해 이동하며 관측을 진행하였다.

<표 > 낙동강 현장조사 일정별 지점

조사 1일차		조사 2일차		조사 3일처
관측 번호	관측지점	관측 번호	관측지점	관측 번호	관측지점
1	하구언 직상류	12	임해진(온정천)	21	대구 화원유원지
2	대천천 합류점	13	길곡천	22	진천천 하류에서 0.8km 상류
3	양산천 합류점	14	낙동교	23	진천천 하류부
4	물금	15	남지대교	24	금호강 하류부
5	매리취수장	16	남강합류점	25	성주대교 하류
6	원동천합류점	17	토평천	26	왜관철교
7	밀양강 합류점	18	황강합류점	27	구미 해평습지 4km 하류
8	화포천합류부	19	도동서원	28	구미 일선교
9	유동	20	고령교	29	상주 경천교
10	수산교 상류1km			30	내성천 합류점
11	본포교

나. 영산강

영산강 현장 조사는 2009년 3월 21일(토) 영산강 하구둑에서 담양습지까지 13개 지점에 걸쳐 진행되었다. 조사내용으로는 유속, 수심, 하상 저질의 오염정도, DO, BOD(실험실분석)와 하천주변 환경을 조사하였다. 총 조사구간은 96 km로 영산강 하구둑을 기준으로 상류 96km 지점에 있는 담양습지(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영산강 하구둑에서 함평천 합류지점까지는 배를 이용해 조사했으며, 이후 차량을 통해 이동하며 관측을 진행하였다(표 2).

<표 > 영산강 현장 조사 지점

지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지점명	영산강 하구언	선착장	무명대교	영암천 합류점	삼포천 합류전	몽탄대교	곡천리	함평천 합류점	황포나룻터	영산포 나주선도사업지구	극락교	광주천 하류부	담양습지

다. 금강

금강현장조사는 2009년 4월 3일(금) 금강정비사업 예정구간(금강 하구둑에서 갑천 합류지점까지) 주요 지점을 선정하여(15개 지점) 유속, 수심, 하상 저질의 오염정도, DO, BOD(실험실분석)와 하천주변 환경을 조사하였다. 총 조사구간은 금강 하구둑을 기준으로 상류 128 km 지점에 위치한 갑천합류점(대전광역시)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금강 하구둑에서 논산천 합류지점(39 km)까지 배를 이용해 조사하였고, 논산천 합류부에서 갑천 합류점까지 차량으로 이동하며 조사하였다(표 3).

<표 > 금강 현장조사 지점

지점	지 점 명	지점	지 점 명	지점	지 점 명
1	수문상류지역	6	산북천 합류지점(익산)	11	之川합류지점
2	우안 정체수역	7	사동천 합류후	12	유구천 하류부(공주)
3	금강대교 상류	8	황산대교	13	미호천 하류지점
4	나포취수장	9	논산천 하류지점	14	갑천 하류지점
5	웅포대교 상류	10	논산천 합류전	15	갑천합류전

라. 한강

한강현장조사는 2009년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충주 목행대교를 시작으로 김포대교까지 주요 지점을 선정하여(25개 지점) 유속, 수심, 하상 저질의 오염정도, DO, BOD(실험실분석)와 하천주변 환경을 조사하였다. 총 조사구간은 충주댐(충청북도 동량면)을 기준으로 하류 175 km 지점에 위치한 안양천 합류점(서울특별시 양천구)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표 4 참조). 조사는 수상과 육상을 병행하여 진행되었다.

<표 > 한강 현장조사 지점

지점	지 점 명	지점	지 점 명	지점	지 점 명
1	목행 1교	10	대명리조트	19	왕숙천 합류부
2	조정지 댐	11	양평신학대학앞	20	왕숙천 하류
3	섬강하류 지점	12	대하섬 중앙부분	21	왕숙천상류 (1.2km위 지점)
4	섬강합류 전 지점	13	용담대교	22	잠실대교하류 (68km지점)
5	-	14	두물머리	23	중랑천 합류지점
6	섬강합류 후 지점	15	북한강 합류지점	24	한강철교
7	복하천 합류후	16	팔당댐경계선	25	안양천 합류지점
8	복하천 하류	17	팔당댐 3km지점
9	양평대교	18	경안천 하류

2.2. 조사항목 및 분석방법

가. 수질측정

다목적 현장수질측정 장치인 YSI-6600EDS-M와 용존산소량을 측정할 수 있는 DO meter를 이용하여 현장수질측정 항목인 DO, 수온, 탁도, pH, EC 항목을 현장에서 측정하며, 채수를 통하여 실험실에서 BOD 값을 측정하였다.

나. 수심 및 유속측정

가뭄기인 현재 영산강은 어느 정도의 수심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음향을 이용한 수심측정기인 GPS Echosounder를 이용하여 수심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였다. 디지털 거리계(Laser 800s)를 이용하여 하폭을 측정하고, 대형 유속계와 소형 유속계를 사용하여 유속을 측정하였다.

다. 퇴적토 분석

퇴적토는 하상토 채취를 위하여 제작된 하상토 채취기(Grab)를 이용하여 최심부에서 채취하였으며, 측정구간의 하상재료의 냄새나 오염정도를 현장에서 확인하였으며 유기물의 농도 조사하기위하여 퇴적토의 강열감량과 입도분석실험을 실험실에서 수행하였다.

Ⅲ. 현장조사 결과

3.1. 낙동강

낙동강일대 현장 조사 결과 낙동강 전 구간(하구둑에서 내성천 하류지점) 등 유속, 수심, 하상 저질 토양오염 현황, DO, BOD(실험실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 낙동강 조사 관측자료 1

관측 번호	관측지점	관측 시점	하류부터 거리 (km)	하상토 직경 (D50)mm	퇴적물 상태	유속 (m/s)	수심 (m)	유량 (㎥/s)
1	하구언 직상류	25일 09:20	1	0.21	오염된 오니물질	정체	8.5	-
2	대천천 합류점	10:00	18	0.29	깨끗한 미세모래	정체	9.2	-
3	양산천 합류점	10:41	23	0.29	실트 클레이	정체	8.0	-
4	물금	11:21	27	0.35	샌드 실트	정체	10.0	-
5	매리취수장	13:15	29	0.39	미세한 모래	정체	11.3	-
6	원동천합류점	14:05	36	0.34	미세한 모래	정체	6.5	-
7	밀양강 합류점	14:30	47	0.51	가는 모래(골재 가능)	정체	4.0	-
8	화포천합류부	15:35	52	0.52	가는 모래	0.02	4.0	-
9	유동	16:15	56	0.30	점토 포함된 가는 모래	정체	7.5	-
10	수산교 상류1km	16:54	60	0.53	가는 모래	0.02	4.2	-
11	본포교	17:30	67	0.51	가는 모래	0.15	1.7	-
12	임해진(온정천)	26일 10:10	72	0.51	가는 모래	0.07		-
13	길곡천	10:40	77	0.49	가는 모래	0.18	4.0	-
14	낙동교	11:15	80	0.32	가는 모래	0.16	2.6	-
15	남지대교	11:50	84	0.23	가는 모래	0.05		-
16	남강합류점	13:00	89		가는 모래	0.07		-
17	토평천	14:20	111		가는 모래	0.17	0.7	40
18	황강합류점	15:50	118		가는 모래	0.40		-
19	도동서원	17:00	137		점토가 섞인 가는 모래	0.06		-
20	고령교	17:40	152		진흙 섞인 가는 모래	0.03		-
21	대구 화원유원지	27일 07:40	163		진흙이 조금 섞인 가는 모래	0.16	0.85
22	진천천 하류에서 0.8km 상류	08:35	165		가는 모래	1.63	0.78
23	진천천 하류부	09:00	165		악취가 나는 뻘	0.04
24	금호강 하류부	09:35	167		악취가 나는 뻘	0.21
25	성주대교 하류	11:45	178		깨끗한 가는 모래	0.03	0.78
26	왜관철교	13:05	192		가는 모래	0.08	0.80
27	구미 해평습지 4km 하류	14:20	219		굵은 모래 섞임	0.40		-
28	구미 일선교	15:36	237			1.13		35
29	상주 경천교	16:30	273			0.04	0.90	-
30	내성천 합류점	17:30	289			0.38	1.02	-

<표 8> 낙동강 조사 관측자료 2

지점	지점명	강열감량		현장측정		비 고 (환경부)
		%	g/kg	DO (ppm)	BOD (ppm)	BOD (ppm)	지점
1	하구언 직상류	8.02	80.3	13.9	-	-	-
2	대천천 합류점	0.84	8.4	13.0	3.12	4.0	2009-01월(구포)
3	양산천 합류점	3.21	32.1	13.2	4.30	4.4	2009-01월(금곡)
4	물금	0.55	5.5	14.0	2.82	4.5	2009-01월(물금)
5	매리취수장	0.78	7.8	13.8	2.97	-	-
6	원동천합류점	0.30	3.0	13.0	3.13	-	-
7	밀양강 합류점	0.61	6.1	13.6	3.12	5.0	2009-01월(삼랑진)
8	화포천합류부	0.67	6.7	13.9		4.0	2009-01월(화포천)
9	유동	0.73	7.3	13.5	3.28	5.1	2009-01월(하남)
10	수산교 상류1km	0.36	3.6	13.4	3.78	-	-
11	본포교	0.77	7.8	13.5	3.72	-	-
12	임해진(온정천)	0.41	4.2	14.7	2.57	5.5	2009-01월(임해진)
13	길곡천	0.67	6.7	15.6	3.52	-	-
14	낙동교	0.60	6.0	15.5	3.21	3.9	2009-01월(계성천)
15	남지대교	0.73	7.3	13.8	3.17	5.6	2009-01월(남지)
16	남강합류점	-	-	15.5	2.83	4.3	2009-01월(용산)
17	토평천	-	-	15.0	2.68	3.1	2009-01월(토평천2)
18	황강합류점	-	-	12.2	2.94	0.4	2009-01월(황강5)
19	도동서원	-	-	16.7	3.82	-	-
20	고령교	-	-	14.8	3.36	2.6	2009-01월(고령)
21	대구 화원유원지	-	-	13.4	3.85	-	-
22	진천천 하류에서 0.8km 상류	-	-	8.0	4.45	3.8	2009-01월(진천천)
23	진천천 하류부	-	-	7.1	-	-	-
24	금호강 하류부	-	-	10.5	4.87	1.6	2009-01월(달성)
25	성주대교 하류	-	-	13.4	2.62	1.3	2009-01월(성주)
26	왜관철교	-	-	10.8	1.55	0.9	2009-01월(왜관)
27	구미 해평습지 4km 하류	-	-	11.9	2.54	1.8	2009-01월(구미)
28	구미 일선교	-	-	12.3	0.82	0.7	2009-01월(강정)
29	상주 경천교	-	-	10.8	0.94	0.6	2009-01월(산곡)
30	내성천 합류점	-	-	10.6	1.24	0.8	2009-01월(예천1)

(1) 수심 : 하천중앙지점에서 측정, 굴곡부에서는 수충부 부근에서 측정, 일부 지역에서 관측된 수심은 해당 단면의 상태를 대표할 수 없을 수도 있음

(2) 유량 : 토평천 합류부와 구미 일선교에서 간이방식으로 측정함

(3) 하상토 분석 : 입도분석과 강열감량 방법으로 유기물 분석

(4) 수질 : 채취한 하천수에 대한  BOD 분석

○ 낙동강 하구둑 직상류부의 하상토는 썩은 상태였으나, 낙동강 하구 상류 약 15km 지점부터 낙동강 본류 하상토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 낙동강 하구둑의 영향이 하구 기준 47km 상류지점인 삼랑진까지 미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즉 하구둑부터 삼랑진까지 하천유속은 거의 정체상태(흐름단면적이 크기 때문에 유속이 정체될 수 있음)에 있었다. 우리나라 4대강은 질소와 인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유속이 느려질 경우 부영양화 현상이 바로 나타날 수 있다. 낙동강 역시 와편모조류의 과다한 번식으로 하천수가 연한 갈색을 띄고 있었는데, 이는 심미적으로 수질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 낙동강은 삼랑진 부근에서 상류로 올라갈수록 여울과 소가 잘 발달하여 물고기의 휴식처와 산란처를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모래톱(사주)이 잘 발달되는 등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건강한 하천모습을 보였다.

○ 본류 중심의 하천 수질 개선사업은 임시방편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대구의 금호강과 진천천의 직상류 지점의 강물은 검은색을 띄고 있었고, 바닥의 하상토에서는 심한 악취가 나고 있었다. 낙동강 유역의 하천둔치에 산재해 있는 농작물 경작지에서 유출되는 비료, 농약이나 공장 등에서 버려지는 각종 오염물질이 지천으로 유입되고, 지천의 물이 흘러 결국 본류까지 오염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지류하천의 수질개선이 낙동강수질을 개선시키는 시발점이 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낙동강 하구언 부근에서 수자원공사가 매년 오염된 하상토를 준설하여 수질을 개선시키려고 하지만, 상류의 지천으로부터 오염물질이 하구언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하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불변의 진리에 역행하는 정부의 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 수량 등 하천에 관한 신뢰성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국가하천정책 수립의 기본이다. 낙동강 현장조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확인한 정부의 낙동강홍수통제소의 유량 관측 자료(관측지점: 낙동강 적포교와 진동)는 현장의 관측사실과 달랐다. 낙동강 적포교 지점은 진동지점 보다 약 30km 상류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유량이 적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공식자료에는 상류지역에서의 유량이 더 많게 발표하고 있다. 적포교를 통과한 물이 남강에서 흘러드는 물과 합쳐져 진동을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유량 관측 자료는 전혀 신뢰성을 상실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갈수기시 유량과 같은 기본자료 조차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낙동강에는 ‘물이 없어 죽은 강’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올해와 같이 가뭄이 발행하더라도 낙동강 중·하류부에서는 BOD 기준으로 비교적 깨끗하고 풍부한 물이 흐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댐이 부족하여 가뭄이 발생하므로 댐을 추가로 건설하여야 한다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2009.1.19 국토부 보도자료 참조).

○ 정부의 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구미시는 주요 철새서식지이기도 한 해평습지에 바로 인접한 백사장이 넓게 발달한 둔치에 축구장 10면 등 모두 59개의 각종 운동장을 설치할 계획이다(구미 선도사업지구). 경상남도도 낙동강에 생태하천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하천둔치에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본류하천 수질 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둔치에 이러한 하천공원화 사업을 벌이는 것은 하천수질을 오히려 더 악화시키고, 홍수위험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신청한 사업계획들이 하천변 공원하천 또는 조경하천을 만드는 것이 주요 사업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사업계획에서는 공원하천과 조경하천을 넘어 생태하천이 조성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해 본다.

3.2. 영산강

영산강 일대 현장 조사결과 유속, 수심, 하상 저질 토양오염 현황, DO, BOD(실험실분석)와 하천주변 환경을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 영산강 조사 관측자료 1

관측 번호	관측지점	관측시점	하류부터 거리 (km)	하상토 직경 (D50)mm	퇴적물 상태	유속 (m/s)	수심 (m)	유량 (㎥)
1	영산강 하구언	9:38	1	0.28	뻘, 악취발생	-	12	-
2	선착장	9:22	2	0.83	뻘과 가는 모래	-		-
3	무명대교	10:22	8	0.19	뻘	-	9.5	-
4	영암천 합류점	10:40	13	0.55	뻘	0.10	16.3	-
5	삼포천 합류전	11:15	21	0.30	뻘, 갈색	-	4.6	-
6	몽탄대교	12:04	23	0.29	진흙, 갈색	0.18	4.4	-
7	곡천리	12:45	30	0.25	진흙, 갈색 빨간 지렁이 서식(1cm)	0.07	7.1	-
8	함평천 합류점	13:40	38	1.35	굵은자갈(준설)	0.10	4.7	-
9	황포나룻터	16:03	47	-		-	-	-
10	영산포, 나주선도사업지구	16:40	58	1.20	진흙, 가는모래	0.07	-	-
11	극락교	17:33	78	0.75	검은색 가는모래, 악취	0.31	-	10
12	광주천 하류부	18:09	80	0.65	뻘, 굵은 모래, 악취	0.05	-	-
13	담양습지	19:20	96	0.80	깨끗한 굵은모래	0.03	-	-

<표 11> 영산강 조사 관측자료 2

지점	지점명	강열감량		현장측정		비 고 (환경부)
		%	g/kg	DO (ppm)	BOD (ppm)	BOD (ppm)	지점
1	영산강 하구언	6.58	65.80	-	-	3.3	2009-01월(영산호1)
2	선착장	2.37	23.70	11.2	2.1	-	2009-01월
3	무명대교	3.41	34.05	11.7	2.3	-	2009-01월
4	영암천 합류점	6.61	66.10	10.8	2.4	2.2	2009-01월(영산호2)
5	삼포천 합류전	6.22	62.25	10.8	3.6	3.0	2009-01월(영산호3)
6	몽탄대교	3.89	38.95	9.7	3.3	7.2	2009-01월(무안1)
7	곡천리	6.51	65.10	9.0	4.1	-	-
8	함평천 합류점	1.14	11.40	11.7	3.5	6.1	2009-01월(함평)
9	황포나룻터	-	-	-	4.8	6.0	2009-01월(영산포-1)
10	영산포, 나주선도사업지구	0.78	7.80	7.9	4.5	5.8	2009-01월(광주2)
11	극락교	1.11	11.10	5.9	5.0	2.1	2009-01월(우치)
12	광주천 하류부	0.62	6.15	5.5	3.7	-	-
13	담양습지	1.00	10.00	5.2	2.2	2.8	2009-01월(담양)

(1) 수심 : 하천중앙지점에서 측정, 굴곡부에서는 수충부 부근에서 측정, 일부 지역에서 관측된 수심은 해당 단면의 상태를 대표할 수 없을 수도 있음

(2) 유량 : 토평천 합류부와 구미 일선교에서 간이방식으로 측정함

(3) 하상토 분석 : 입도분석과 강열감량 방법으로 유기물 분석

(4) 수질 : 채취한 하천수에 대한  BOD 분석

○ 영산강은 무분별한 둔치 경작에 의한 비점오염원 유입과 하수처리시설 부족 문제로 인하여 비점오염원 부하량은 37.4%로 4대강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나주 영산교 부근은 와편모조류가 과도하게 번식해 진한 갈색을 띠고 있는데 질소, 인 성분이 정체하면서 부영양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 영산강 하구둑 부터 상류 30km 지점에 위치한 곡천리 사이를 흐르는 영산강 본류의 하상토의 체분석 결과, 토사입경이 0.8~025 mm 인 뻘로 구성되어져 있었다. 강열감량 실험결과 평균 6 %의 유기물 함량을 보였다. 본 구간 중 영암천 합류지점의 하상토에서 가장 높은 6.61 %의 유기물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함평천 합류지점 상류부터 하상토의 유기물 함량은 평균 1 %대 였다.

○ 영산강 본류에서 채수한 시료의 BOD실험결과 전체 2.1 ~ 7.2 ppm의 범위를 나타냈다. 특히 광주 극락교 부근에서 가장 높은 BOD 값을 보이고 있었고, 이후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지천에서 합류되는 지점(광주천 등)에서 4.8~5.0 ppm의 3등급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 영산강 상류지역에 있는 지천(광주천, 영암천, 삼포천 등)들의 수질 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었다. 지천의 하천바닥에서 채취한 하상토에서 심한 악취가 났으며, 지천의 오염물질이 하구언으로 유입되고 있었다. 영산강 인근에 위치한 제내지 ․ 제외지의 농작물 경작지에서 유출되는 비료, 농약 등 각종 오염물질이 본류 또는 지천으로 유입되며, 지천의 물이 흘러 결국 본류까지 오염시키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하천관리에 있어서 수량 등 하천에 관한 신뢰성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국가하천정책 수립의 기본이다. 영산강 현장조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확인한 정부의 영산강홍수통제소의 유량 관측 자료(관측지점: 극락강지점 하구에서 약 78 km 상류)는 현장의 관측사실과 큰 차이가 났다. 정부의 유량 관측 자료는 갈수기 시 유량과 같은 기본자료 조차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3.3. 금강

금강 조사구간의 유속, 수심, 하상 저질 토양오염 현황, DO, BOD(실험실분석)와 하천주변 환경을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 금강 조사 관측자료 1

관측 번호	관측지점	관측시점	하류부터 거리 (km)	하상토 직경 (D50)mm	퇴적물 상태	유속 (m/s)	수심 (m)	유량 (㎥)
1	수문상류지역	8:25	1	0.36	미세 모래, 깨끗함	-	7.9	-
2	우안 정체수역	8:45	1	0.42	진흙, 깨끗함	-	2.0	-
3	금강대교 상류	9:25	7	0.31	가는 모래, 깨끗함	0.02	8.1	-
4	나포취수장	10:05	15	0.29	가는 모래, 깨끗함		4.1	-
5	웅포대교 상류	10:50	23	0.33	가는 모래, 깨끗함	0.09	1.8	-
6	산북천 합류지점(익산)	11:11	29	0.45	가는 모래, 깨끗함	0.08	5.5	-
7	사동천 합류후	11:34	32	0.35	가는 모래, 깨끗함	0.03	4.0	-
8	논산천 합류후 1km 지점, 황산대교	12:00	38	0.50	뻘과 가는 모래, 악취발생	0.05	17.1	-
9	논산천 하류지점	14:17		0.47	뻘과 가는 모래, 악취발생	0.12	1.5	-
10	논산천 합류전	14:50	39	-	가는모래	정체		-
11	之川합류지점	15:40	62	-	가는모래(뻘 소량)	0.15		-
12	유구천 하류부(공주)	16:20	83	-	가는 모래, 깨끗함	0.12	0.5	6
13	미호천 하류지점	17:37	112	0.80	굵은 모래(뻘 소량)	0.16	0.8	-
14	갑천 하류지점	19:05	127	0.24	뻘과 가는 모래, 검은색 악취발생	0.02
15	갑천합류전	19:42	128	1.10	굵은 모래(뻘 소량), 악취발생	0.24

<표 14> 금강 조사 관측자료 2

지점	지점명	강열감량		현장측정		비 고 (환경부)
		%	g/kg	DO (ppm)	BOD (ppm)	BOD (ppm)	지점
1	수문상류지역	0.81	8.10	8.1(표층) 8.0(바닥)	3.0	7.5	2009-02월 (금강하구언1)
2	우안 정체수역	1.05	10.55	7.5	-	7.4	2009-02월 (금강하구언2)
3	금강대교 상류	0.99	9.90	9.6	3.4	7.3	2009-02월 (금강하구언3)
4	나포취수장	1.22	12.20	9.4(표층) 8.4(바닥)	4.1	4.4	2007-12월(양화)
5	웅포대교 상류	0.83	8.25	8.7	4.2	-	-
6	산북천 합류지점(익산)	0.44	4.45	7.5	4.2	-	-
7	사동천 합류후	0.77	7.70	7.1	4.3	-	-
8	논산천 합류후 1km 지점, 황산대교	1.31	13.10	6.2(표층) 0.9(바닥)	4.3	-	-
9	논산천 하류지점	0.91	9.10	5.2	4.4	5.0	2009-2월(강경)
10	논산천 합류전	-	-	4.6	4.3	4.0	2009-2월(논산천4)
11	之川합류지점	-	-	7.0	3.7	3.0	2009-2월(정동)
12	유구천 하류부(공주)	-	-	6.8	3.9	2.2	2009-2월(곰나루)
13	미호천 하류지점	0.98	9.75	5.5	4.5	3.6	2009-2월 (미호천6-1)
14	갑천 하류지점	1.86	18.55	5.0	2.9	5.6	2009-2월(갑천5)
15	갑천합류전	0.93	9.25	5.6	1.3	6.3	2009-2월(갑천5-1)

(1) 수심 : 하천중앙지점에서 측정, 굴곡부에서는 수충부 부근에서 측정, 일부 지역에서 관측된 수	심은 해당 단면의 상태를 대표할 수 없을 수도 있음

(2) 유량 : 토평천 합류부와 구미 일선교에서 간이방식으로 측정함

(3) 하상토 분석 : 입도분석과 강열감량 방법으로 유기물 분석

(4) 수질 : 채취한 하천수에 대한  BOD 분석

○ 금강은 무분별한 둔치 경작에 의한 비점오염원 유입과 하수처리시설 부족 문제가 수질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외지(하천 둔치)에서 농업활동으로 인해 수질오염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금강의 수질 관리를 위한 진지하고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 금강 하구둑부터 논산천 합류지점까지 체분석 결과 0.2 ~ 1.1 mm로 하류부는 미세모래가 중상류 이후로는 가는모래와 굵은모래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상토의 강열감량 실험결과 전구간에서 0.4 ~ 1.9 % 정도로 유기물의 함량은 미약하였다. BOD 실험결과 전체 1.3 ~ 4.5 ppm의 범위를 나타내며, 하구언에서 미호천 지점까지는 3.0 ~ 4.5 로 3등급 이하의 수질을 보이고 있다.

○ 현장관측 시 논산천, 미호천, 갑천 등 본류에 유입되는 주요 지천의 오염은 심각한 것으로 보였으며, 특히 논산천 합류 후 황산대교 하류부(하구에서 38km)에서 채취한 하상토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였고, 하천 바닥에서 DO는 0.9 ppm으로 거의 무산소 상태로 논산천의 하천오염이 금강 본류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 하천에 관한 신뢰성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국가하천정책 수립의 기본이지만 금강 현장조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확인한 정부의 금강홍수통제소의 유량 관측 자료(관측지점: 극락강지점 하구에서 약 83 km 상류)는 현장의 관측값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유량 관측 자료는 갈수 시 유량과 같은 기본자료 조차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3.4. 한강

한강 조사구간의 유속, 수심, 하상 저질 토양오염 현황, DO, BOD(실험실분석)와 하천주변 환경을 조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5> 한강 조사 관측자료 1

관측 번호	관측지점	관측시점	하류부터 거리 (km)	하상토 직경 (D50)mm	퇴적물 상태	유속 (m/s)	수심 (m)	유량 (㎥)
1	목행 1교	7:00	202	1.10	모래, 갈색(깨끗함)	0.05	-	-
2	조정지 댐	8:03	192	0.42	가는 뻘과 자갈. 약한 악취	-	-	-
3	섬강하류 지점	9:50	-	1.30	굵은 모래	-	-	-
4	섬강합류 전 지점	10:10		1.00	큰 자갈	-	-	-
5	-			-		-	-	-
6	섬강합류 후 지점	10:40		1.20	뻘과 가는 모래, 약한 악취	-	-	-
7	복하천 합류후	11:42	135	0.79	모래, 깨끗함	-	-	-
8	복하천 하류	12:25		1.10		-	-	-
9	양평대교	14:20		0.53	가는 모래, 깨끗함	-	9.2	-
10	대명리조트	14:40		0.18	가는 모래, 깨끗함	-	8	-
11	양평신학대학앞	14:56		1.30	굵은 모래, 깨끗함	-	9.8	-
12	대하섬 중앙부분	15:15		0.35	진흙, 깨끗함	-	8.1	-
13	용담대교	15:30		0.60	가는 모래, 깨끗함	-	10.4	-
14	두물머리	15:54		0.28	진흙, 악취	-	13.2	-
15	북한강 합류지점	16:10		0.53	진흙과 모래, 깨끗함	-	12	-
16	팔당댐경계선	16:50		0.55	검은 진흙	-	5.6	-
17	팔당댐 3km지점	17:05		0.69	진흙, 약한 악취	-	7.6	-
18	경안천 하류	17:20		0.24	진흙, 악취	-	3.4	-
19	왕숙천 합류부	8:30	78	-	시료채취 실패	-	-	-
20	왕숙천 하류	8:35		0.95	굵은 모래, 검은색	-	-	-
21	왕숙천상류 (1.2km위 지점)	8:52		1.1	뻘과 모래, 심한 악취	-	-	-
22	잠실대교하류 (68km지점)	11:16	68	0.25	가는 모래	0.34	3.4	-
23	중랑천 합류지점	11:26		0.35	뻘, 심한 악취	0.24	4.1	-
24	한강철교	11:53		0.49	미세모래와 뻘, 약간 악취	0.02	5.1	-
25	안양천 합류지점	12:13		0.15	진흙, 심한 악취	0.15	6.1	-

<표 16> 한강 조사 관측자료 2

지점	지점명	강열감량		현장측정		비 고 (환경부)
		%	g/kg	DO (ppm)	BOD (ppm)	BOD (ppm)	지점
1	목행 1교	0.61	6.05	6.1	1.2	0.7	2009년 2월(목행대교)
2	조정지 댐	8.73	87.25	7.3/9.5	1.6	1.3	2009년 2월 (충주조정지댐2)
3	섬강하류 지점	0.24	2.40	6.9	3.2	1.9	2009년 2월(섬강4-1)
4	섬강합류 전 지점	2.86	28.60	7.4	2.2	1.3	2009년 2월(강천)
5	-	0.00	0.00		-	-	-
6	섬강합류 후 지점	9.11	91.05	-	-	1.9	2009년 2월(섬강4-1)
7	복하천 합류 후	0.54	5.45	6.6	2.8	1.7	2009년 2월(양화천2)
8	복하천 하류	0.49	4.85	7.9	2.8	1.8	2009년 2월(복하천2)
9	양평대교	0.21	2.10	8.7/8.8	2.0	1.8	2009년 2월(강상)
10	대명리조트	8.42	84.20	8.7/9.2	3.0	0.7	2009년 2월(흑천2)
11	양평신학대학앞	0.55	5.50	7.6/8.56	2.2	2.0	2009년 2월(팔당댐1)
12	대하섬 중앙부분	5.40	54.00	8.0/8.3	2.9	-	-
13	용담대교	0.62	6.15	5.3/8.5	3.2	2.4	2009년 2월(팔당댐3)
14	두물머리	9.87	98.65	5.7/7.0	2.8	1.6	2009년 2월(팔당댐4)
15	북한강 합류지점	1.07	10.75	6.7/6.9	2.2	1.6	2009년 2월(팔당댐4)
16	팔당댐경계선	1.17	11.70	6.5/6.6	2.5	1.6	2009년 2월(팔당댐)
17	팔당댐 3km지점	0.19	1.90	-	2.2	2.5	2009년 2월(팔당)
18	경안천 하류	8.29	82.90	6.9	4.1	3.8	2009년 2월(경안천6)
19	왕숙천 합류부	-	-	3.5	3.8	16.6	2009년 2월(왕숙천4)
20	왕숙천 하류	1.08	10.80	7.8	4.8	2	2009년 2월(구리)
21	왕숙천상류 (1.2km위 지점)	0.63	6.30	8.3	4.4	2.1	2009년 2월(왕숙천3)
22	잠실대교하류 (68km지점)	0.86	8.60	8.9	2.9	2.2	2009년 2월(잠실)
23	중랑천 합류지점	3.43	34.35	8.6	3.3	2.9	2009년 2월(뚝도)
24	한강철교	2.77	27.65	8.0	4.9	5.4	2009년 2월(노량진)
25	안양천 합류지점	2.41	24.15	7.8	3.5	4.2	2009년 2월(영등포)

(1) 수심 : 하천중앙지점에서 측정, 굴곡부에서는 수충부 부근에서 측정, 일부 지역에서 관측된 수	심은 해당 단면의 상태를 대표할 수 없을 수도 있음

(2) 유량 : 토평천 합류부와 구미 일선교에서 간이방식으로 측정함

(3) 하상토 분석 : 입도분석과 강열감량 방법으로 유기물 분석

(4) 수질 : 채취한 하천수에 대한  BOD 분석

○ 충주 조정지댐 부근에서 하상토의 유기물 함량은 8.73 %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섬강 합류부근에서 9.11 %, 두물머리에서 9.87 %, 경안천 하류부에서 8.29 %로 나타났다. 섬강의 하류 저질을 살펴보면 양평군 양동면의 축산단지에서 흘러나온 동물분뇨로 인한 퇴적물들로 인하여 합류부의 수질 및 토양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편 복하천의 경우 저질토에서 심한 악취와 썩은 빛깔을 보였는데, 수도권의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고 있는 복하천의 관리부실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이며, 책임의 규명과 관리 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한강본류의 모래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특히 북한강 하류부, 여주와 두물머리 부근에서 채취한 하상토는 황톳빛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하지만, 한강으로 유입되는 지천들에서 대부분 오염된 하상토가 관찰되었으며, 특히 정체된 구간인 신곡수중보와 충주조정지댐 등에서 퇴적토의 오염을 확인하였다.

○ 한강의 서울통과 구간인 잠실수중보와 신곡수중보 사이 약 30km 구간에서 채취한 하상저질 상태는 잠실수중보 직하류 지역의 경우 비교적 깨끗한 가는 모래가 채취되었으나 중랑천이 합류되는 지역에 이르면 극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었다. 여의도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수중보에 의하여 물의 흐름이 정체된 지역에서 채취한 하상저질은 심한 악취를 일으키는 뻘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는 중랑천, 안양천과 같은 지천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들이 유속이 느려지는 본류 구간에 퇴적된 것으로 판단된다. 물의 흐름을 정체시키는 보를 설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염물질들이 하천바닥에 퇴적되어 하천수질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강 본류의 수질은 최상류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이 2 ~ 3등급 이하의 수질을 보이고 있으며, 현장측정결과 BOD 1.2 ~ 4.9 ppm으로 나타났다. 조사한 지천을 살펴보면 섬강에서 BOD 3.2 ppm, 경안천 4.1 ppm, 왕숙천 4.75 ppm을 나타내는데 지천의 오염이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 한강의 중류인 여주-양평구간은 금빛 모래밭과 넓은 버들밭이 펼쳐지는 우수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강의 생명력에 의해 수질이 살아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댐들의 영향이 강했던 충주 구간에 비해 수질, 경관, 생태계 등 모든 측면에서 우수했으며, 하천관리의 길라잡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 한강유역에서 유일하게 선도사업지구로 지정된 충주지구의 경우, 하천둔치에 수영장, 잔디구장, 자전거도로 등 다양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4대강 살리기가 아니라 하천을 조경하천 또는 공원하천으로 만드는 사업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과 같이 객관적인 검증절차 없이 4대강 살리기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한다면 정부는 우리사회의 커다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사회의 갈등을 부추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할 것이다.

Ⅳ 총론

하천에 대한 잘못된 현실 인식은 결국 그릇된 대책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말 그대로 강을 살리기가 되려면 먼저 하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다. 현재 하천의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목적은 바람직하고 4대강 본류가 오염되었다는 정부의 진단도 일정 부분 옳다. 그러나 생명의강 연구단이 4대강 현장을 조사한 결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는 잘못된 하천현상에 근거하고 있다. 정부의 4대강 살리기는 ‘사업을 위한 사업’ 계획으로 수립이 예견된다. 4대강 현황에 대한 정부의 진단이 부정확하며 따라서 대책도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4대강 본류의 오염 원인에 대한 정부의 진단을 찾아볼 수 없으며 제시된 대책의 효과도 의문스럽다. 나아가 졸속 대책이 우려되기도 한다. 생명의강 연구단이 4대강 현장에서 찾은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4대강 본류에 유입되는 주요 지류가 본류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다.

낙동강은 대구의 금호강과 진천천이 유입되는 지점에서 오염이 가장 심했다. 이 지역의 강물은 검은색을 띠고 하상토는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 BOD는 각각 4.45ppm, 4.87ppm으로 낙동강 본류 구간에서 가장 높았다. 영산강도 광주천, 영암천, 삼포천 등의 지천이 유입되는 지역에서 수질이 가장 열악하였다. 광주천이 합류되는 극락교 부근의 BOD값이 5.0ppm이였다. 금강 또한 논산천, 미호천, 갑천 등 본류에 유입되는 주요 지천이 주요 오염원이었다. 특히 논산천 합류된 후 하류지역인 황산대교에서 하천바닥의 DO는 0.9ppm으로 거의 무산소 상태였다. 논산천 합류지점의 BOD는 4.4ppm, 미호천 합류지점은 4.5ppm이었다. 한강은 주요 지천 합류지점의 하상토의 유기물 함량이 섬강 합류부근에서 9.11 %, 두물머리에서 9.87 %, 경안천 하류부에서 8.29 %로 나타났다. BOD값은 경안천 합류지점 4.1ppm, 왕숙천 합류지점 3.8ppm으로 높았다.

2. 하구둑과 보에 의해 형성된 정체지역에서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

낙동강은 하구둑 상류의 하상토가 썩어 있었고 유기물함량도 80.3g/㎏로 매우 높았다. 낙동강 하구둑의 영향은 상류방향으로 47 km지점인 삼랑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낙동강 하구둑은 한국수자원공사가 해마다 오염된 하상토를 준설하여 수질을 개선시키고자 하지만 지천의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막지 않고 그리고 하구둑이 그대로 존재하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다. 영산강은 비점오염원부하량이 4대강 가운데 가장 높은 지역으로 수질도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한강은 하구둑이 없으나, 하류지역에 잠실수중보와 심곡수중보가 있다. 여의도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수중보에 의하여 물의 흐름이 정체된 지역에서 채취한 하상저질은 심한 악취를 일으키는 뻘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는 중랑천, 안양천과 같은 지천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들이 유속이 느려지는 본류 구간에 퇴적된 것으로 판단된다. 물의 흐름을 정체시키는 보를 설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염물질들이 하천바닥에 퇴적되어 하천수질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한 것이다.

이와 같이 영산강, 낙동강, 금강하구언이 설치된 하천에서 유속이 느려 오염된 뻘이 퇴적되어 일부구간에서는 무산소층이 존재하여 하천생태계를 황폐화시킨 사례도 있었다.  또한 한강하류의 경우 잠실과 신곡수중보 사이에 지천에서 유입된 오염물질이 퇴적되어 하천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있고 주기적인 준설을 하지 않으면 현재의 수질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것이다. 준설은 일시적으로 수질을 개선할 수 있지만 수질개선 입장에서 보면 하책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낙동강의 경우 8개의 보를 설치하여 6.5억㎥의 물을 확보할 계획이다.  오염된 지천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낙동강은 오염된 ‘물덩어리’로 가득찬 하천이 될 것이다.

3. 4대강 본류의 수질악화에도 불구하고 강은 죽지 않았다.

정부가 <4대강 살리기를 통한 국토 재창조> 계획 수립하는 기본 명제는 ‘강이 죽었다’였다. 그러나 본 조사단이 4대강 현장을 조사한 결과 영산강을 제외한 4대강의 본류의 수질은 하구둑 인근과 주요 지천유입 지점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다. 낙동강 하류지역에 속하는 남지대교부터 물금까지 하상토의 유기물 함량은 3~8g/kg정도였다. 낙동강 본류구간의 BOD는 하구둑과 대구인근에서 유입되는 진천천, 금호강 합류지점을 제외하고는 2~3ppm로 관측되었다. 특히 대구 지역을 지나 왜관, 구미, 상주, 예천을 거슬러 올라가면 BOD 값이 0.82ppm까지 낮아진다. 금강도 하상토의 강열감량결과 전체 0.4 ~ 1.9% 정도로 유기물 함량이 매우 낮았다. BOD분석결과도 전체적으로 1.3~4.5ppm의 범위 내에 있었다. 한강은 4대강 중 수질상태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관측되었다.

4. 본류의 수질개선은 오염된 지천 살리기부터 진행되어야 한다.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4대강 살리기의 목적은 적절하였고 또한 본류가 오염되었다는 진단은 어느 정도 정확하다. 하지만 오염 원인에 대한 원인파악이 제대로 안되었고, 더불어 본류중심의 수질개선의 정부 대책도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4대강은 지류에서 오염물질들이 유입되어 본류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4대강 살리기의 대상은 본류와 연결되어 있는 지류를 깨끗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본류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4대강 본류구간에서 하상토가 오염된 지역은 오염된 지류가 합류하는 일부구간에 국한되었고, 대부분의 본류구간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하천수질을 개선하려면 본류가 아닌 오염된 지천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오염된 지천을 방치한 채 본류의 수질을 개선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될 수 있고 궁극적인 하천 수질개선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4대강 실리기 사업의 세 번째 목표가 하천수질개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5. 갈수기 유량과 같이 4대강 살리기에 사용된 정부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

낙동강, 영산강, 그리고 금강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하면서 유량에 대한 자료 검증을 위해 정부자료를 확인하였다. 그런데 현장 실측값과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정부의 유량자료는 큰 차이가 있었다. 낙동강은 정부가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하면 하류보다 상류지점의 유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산강에서는 같은 지점에서 조사단의 실측자료와 정부 자료가 큰 차이가 났다. 금강도 영산강처럼 같은 지점에서 조사단의 실측자료와 정부자료가 크게 달랐다. 현장조사 결과의 객관적 검토를 위해 정부자료를 활용하는데, 정부자료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거나, 혹은 실측값과 큰 차이가 나서 기본적으로 정부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천관리에 있어서 수량 등 하천에 관한 신뢰성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국가하천정책 수립의 기본이다. 정부의 유량 관측 자료는 갈수기 시 유량과 같은 기본자료 조차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갈수기에 하천에 흐르는 유량조차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2012년까지 12.5억㎥의 물을 확보한다는 것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첫 번째 목적이다.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은 하천법에서 규정한 물관련 최상위 계획인데, 이에 따르면 2011년 낙동강권역에서는 오히려 0.11억㎥의 물이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확보할 물의 양(12.5억㎥)중 낙동강권역에서 10억㎥을 확보할 계획이다.

6. 하천의 모래밭을 살리는 것이 하천문화를 살리는 길이다.

우리나라 하천문화는 소월의 시에서 알 수 있듯이 ‘금빛모래’와 ‘갈잎노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모래를 그저 준설의 대상으로 여기고 갈잎을 하찮은 잡풀로 여기고 있는 정부의 하천에 대한 인식은 결국 하천의 문화를 죽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현재 4대강 수계 하천에서 골재채취의 목적으로 준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수질개선 명목으로 시행되는 준설의 경우 퇴적물 관리 및 제거기준의 부재로 준설 타당성 및 효과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 4대강 본류에서 대규모 준설이 이루어진다면 하상침식, 수위저하, 제방 안전성 위협, 지류 건천화 등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하천 자정능력의 감소로 수질이 악화되고 어류 산란지 및 저서생물 서식지 상실로 4대강의 사막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보와 댐을 건설하여 물의 흐름을 끊고, 하천 모래밭을 수장시키거나 파내고, 하천변 수초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을 줄이는 사업이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문화를 단절시키는 사업’이 될 것이다. 하천에 있는 백사장은 살아 움직이는 역동성을 상징하는 우리의 중요한 자산이다. 생태계를 풍부하게 하고 하천의 정감을 더하는 백사장은 하천에 흐르는 물과 어울려 그 가치를 더 높이고 있다. 4대강 살리기에 대한 문화부의 정책은 화려한 미사여구에 숨겨져 있는 ‘하천죽이기’가 될 수 있는 실체를 파악하여 말 그대로 문화가 흐를 수 있는 강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7. 진정한 강살리기를 위한 공동연구를 제안한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안에 대하여 극단적인 입장이 있는데, 그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와 ‘찬성을 위한 찬성’이다. 둘 다 우리 사회를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 있을 여지가 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려는 입장에서는 ‘찬성을 위한 찬성’ 연구를 진행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많은 사실들을 왜곡시킬 개연성이 높다. 특히 비용을 축소하고 편익을 부풀리는 전통적인 수법으로 어떤 사업을 수행하였을 때, 만약 그러한 사업이 성공적이지 못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더라도 사업은 진행되었고 진행될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반대의 목소리에 한 번 더 귀를 기울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우리사회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찬성을 위한 찬성’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4대강을 살리려면 반대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상생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적대적 공동연구’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