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강 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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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총 4매)

정부의 4대강 살리기는

잘못된 진단과 졸속 대책으로 확인

- 생명의강 연구단 전국 4대강 현장조사 결과 -

○ 생명의 강 연구단은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 추진 발표 이후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낙동강을 시작으로 영산강과 금강, 그리고 한강까지 4대강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4대강 전 구간에서 유속, 수심, 하상 저질 토양오염 현황, 용존산소 등(생물학적산소요구량, BOD는 실험실분석)과 하천주변 환경을 조사하였다. 조사기간 동안 연구단과 관측요원을 포함하여 총 150여명이 넘게 참여하였다.

○ 생명의강 연구단은 4대강의 현장조사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의 실체와 문제점을 밝히고 현장성 있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4대강 현장조사 결과 정부의 4대강 살리기는 우리나라 하천현황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서 시작되었고, 이로 인한 대책도 부적절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단은 잘못된 하천 인식이 결국 그릇된 대책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며 4대강 현장에서 찾은 정확한 현황파악과 올바른 강살리기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4대강 본류에 유입되는 주요 지류가 본류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다.

낙동강은 대구의 금호강과 진천천이 유입되는 지점에서 오염이 가장 심각하다. 이 지역의 강물은 검은색을 띠고 하상토는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 BOD는 각각 4.45ppm, 4.87ppm으로 낙동강 본류 구간에서 가장 높다. 영산강도 광주천, 영암천, 삼포천 등의 지천이 유입되는 지역에서 수질이 가장 열악하다. 광주천이 합류되는 극락교 부근의 BOD값이 5.0ppm이였다. 금강 또한 논산천, 미호천, 갑천 등 본류에 유입되는 지천이 주요 오염원이었다. 특히 논산천 합류된 후 황산대교 인근에서 하천바닥의 용존산소(DO)는 0.9ppm으로 거의 무산소 상태였다. 논산천 합류지점의 BOD는 4.4ppm, 미호천 합류지점은 4.5ppm이었다. 한강도 주요 지천 합류지점의 하상토의 유기물 함량이 높았다. 섬강 합류부근에서 9.11 %, 두물머리에서 9.87 %, 경안천 하류부에서 8.29 %로 나타났다. BOD값은 경안천 합류지점 4.1ppm, 왕숙천 합류지점 3.8ppm으로 높았다.

2. 하구둑과 보에 의해 형성된 정체지역에서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

낙동강은 하구둑 상류의 하상토가 썩어 있었고 유기물함량도 킬로그램 당 80.3g으로 매우 높다. 낙동강 하구둑의 영향은 상류방향으로 삼랑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낙동강 하구둑은 한국수자원공사가 해마다 오염된 하상토를 준설하여 수질을 개선시키고자 하지만 지천의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막지 않고 하구둑이 그대로 존재하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다. 영산강은 비점오염원부하량이 4대강 가운데 가장 높은 지역으로 수질도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한강은 하구둑이 없으나, 하류지역에 잠실수중보와 심곡수중보가 있다. 여의도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수중보에 의하여 물의 흐름이 정체된 지역에서 채취한 하상저질은 심한 악취를 일으키는 뻘이다. 이는 중랑천, 안양천과 같은 지천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들이 유속이 느려지는 본류 구간에 퇴적된 것으로 판단된다. 물의 흐름을 정체시키는 보를 설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염물질들이 하천바닥에 퇴적되어 하천수질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한 것이다.

이와 같이 영산강, 낙동강, 금강에서 하구둑으로 유속이 느려져 오염된 뻘이 퇴적되어 일부구간에서는 무산소층이 존재하여 하천생태계를 황폐화시킨 사례도 있었다. 또한 한강하류는 잠실과 신곡수중보 사이에 지천에서 유입된 오염물질이 퇴적되어 하천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다. 이는 주기적인 준설을 하지 않으면 현재의 수질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것이다. 준설은 일시적으로 수질을 개선할 수 있지만 수질개선 입장에서 보면 하책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낙동강의 경우 8개의 보를 설치하여 6.5억㎥의 물을 확보할 계획이다. 오염된 지천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낙동강은 오염된 ‘물 덩어리’로 가득 찬 하천이 될 것이다.

3. 4대강 본류의 수질악화에도 불구하고 강은 죽지 않았다.

정부가 <4대강 살리기를 통한 국토 재창조> 계획 수립하는 기본 명제는 ‘강이 죽었다’였다. 그러나 본 조사단이 4대강 현장을 조사한 결과 영산강을 제외한 4대강의 본류의 수질은 하구둑 인근과 주요 지천유입 지점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다. 낙동강 하류지역에 속하는 남지대교부터 물금까지 하상토의 유기물 함량은 킬로그램당 3~8g정도였다. 낙동강 본류구간의 BOD는 하구둑과 대구인근에서 유입되는 진천천, 금호강 합류지점을 제외하고는 2~3ppm로 관측되었다. 특히 대구 지역을 지나 왜관, 구미, 상주, 예천을 거슬러 올라가면 BOD 값이 0.82ppm까지 낮아진다. 금강도 하상토의 강열감량결과 전체 0.4 ~ 1.9% 정도로 유기물 함량이 매우 낮았다. BOD도 전체적으로 1.3~4.5ppm의 범위 내에 있었다. 한강은 4대강 중 수질상태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관측되었다.

4. 갈수기 유량과 같이 4대강 살리기에 사용된 정부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

낙동강, 영산강, 그리고 금강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하면서 유량에 대한 자료 검증을 위해 정부자료를 확인하였다. 그런데 현장 실측값과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정부의 유량자료는 큰 차이가 있었다. 낙동강은 정부가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하면 하류보다 상류지점의 유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산강에서는 같은 지점에서 조사단의 실측자료와 정부 자료가 큰 차이가 났다. 금강도 영산강처럼 같은 지점에서 조사단의 실측자료와 정부자료가 달랐다. 현장조사 결과의 객관적 검토를 위해 정부자료를 활용하는데, 정부자료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거나, 혹은 실측값과 큰 차이가 나서 기본적으로 정부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천관리에 있어서 수량 등 하천에 관한 신뢰성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국가하천정책 수립의 기본이다. 정부의 유량 관측 자료는 갈수기 시 유량과 같은 기본자료 조차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갈수기에 하천에 흐르는 유량조차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2012년까지 12.5억㎥의 물을 확보한다는 것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첫 번째 목적이다. 물 관련 최상위 계획인 국토해양부가 작성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에 따르면, 2011년 낙동강권역에서는 오히려 0.11억㎥의 물이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확보할 물의 양(12.5억㎥)중 낙동강권역에서 10억㎥을 확보할 계획이다.

5. 본류의 수질개선은 오염된 지천 살리기부터 진행되어야 한다.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4대강 살리기의 목적은 적절하였고 또한 본류가 오염되었다는 진단은 어느 정도 정확하다. 하지만 오염 원인에 대한 원인파악이 제대로 안되었고, 더불어 본류중심의 수질개선의 정부 대책도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4대강은 지류에서 오염물질들이 유입되어 본류의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4대강 살리기의 대상은 본류와 연결되어 있는 지류를 깨끗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본류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4대강 본류구간에서 하상토가 오염된 지역은 오염된 지류가 합류하는 일부구간에 국한되었고, 대부분의 본류구간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하천수질을 개선하려면 본류가 아닌 오염된 지천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오염된 지천을 방치한 채 본류의 수질을 개선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될 수 있고 궁극적인 하천 수질개선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4대강 실리기 사업의 세 번째 목표가 하천수질개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6. 하천의 모래밭을 살리는 것이 하천문화를 살리는 길이다.

우리나라 하천문화는 소월의 시에서 알 수 있듯이 ‘금빛모래’와 ‘갈잎노래’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모래를 그저 준설의 대상으로 여기고 갈잎을 하찮은 잡풀로 여기고 있는 정부의 하천에 대한 인식은 결국 하천의 문화를 죽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현재 4대강 수계 하천에서 골재채취의 목적으로 준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수질개선 명목으로 시행되는 준설의 경우 퇴적물 관리 및 제거기준의 부재로 준설 타당성 및 효과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 4대강 본류에서 대규모 준설이 이루어진다면 하상침식, 수위저하, 제방 안전성 위협, 지류 건천화 등이 가속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하천 자정능력의 감소로 수질이 악화되고 어류 산란지 및 저서생물 서식지 상실로 4대강의 사막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보와 댐을 건설하여 물의 흐름을 끊고, 하천 모래밭을 수장시키거나 파내고, 하천변 수초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을 줄이는 사업이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문화를 단절시키는 사업’이 될 것이다. 하천에 있는 백사장은 살아 움직이는 역동성을 상징하는 우리의 중요한 자산이다. 생태계를 풍부하게 하고 하천의 정감을 더하는 백사장은 하천에 흐르는 물과 어울려 그 가치를 더 높이고 있다. 4대강 살리기에 대한 문화부의 정책은 화려한 미사여구에 숨겨져 있는 ‘하천 죽이기’가 될 수 있는 실체를 파악하여 말 그대로 문화가 흐를 수 있는 강을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7. 진정한 강살리기를 위한 공동연구를 제안한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안에 대하여 극단적인 입장이 있는데, 그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와 ‘찬성을 위한 찬성’이다. 둘 다 우리 사회를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 있을 여지가 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려는 입장에서는 ‘찬성을 위한 찬성’ 연구를 진행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많은 사실들을 왜곡시킬 개연성이 높다. 특히 비용을 축소하고 편익을 부풀리는 전통적인 수법으로 어떤 사업을 수행하였을 때, 만약 그러한 사업이 성공적이지 못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더라도 사업은 진행되었고 진행될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반대의 목소리에 한 번 더 귀를 기울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만큼 우리사회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찬성을 위한 찬성’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4대강을 살리려면 반대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상생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적대적 공동연구’를 제안한다.

2009. 6. 1

생명의강연구단 공동연구기관 : 민변 환경위원회/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시민경제사회연구소/시민환경연구소/종교환경회의/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문의 :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기획실장 02-735-7034/011-662-8531

※ 첨부자료 : 4대강 현장조사결과 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