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이재근 팀장 02-723-5302 forr2018@pspd.org )
제 목	서울광장 추모제마저 막은 먹통정부
날 짜	2009. 5. 28.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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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추모제마저 막은 ‘먹통’ 정부

정부에 대한 비판과 절망감 느끼는 국민만 늘리고 있어

1. 4개 종단과 4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시민추모위원회가 어제(27일) 개최한 추모문화제는 예정된 서울광장에서 개최되지 못하고 정동극장 앞에서 열렸다. 정부와 경찰이 추모제가 폭력집회로 변질될 것이라고 한 것과는 달리 1만여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매우 평화적이고 숙연한 분위기에서 추모제가 엄수되었다.

2. 이 날 경찰은 평화로운 추모제를 불법시위가 예상된다며 불허한 것도 모자라 행사차량까지 빼앗는 방식으로 추모제 진행을 방해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치 행사를 허가해 줄 것처럼 시민추모위원회 대표자들과의 면담에 응하더니 29일 노제를 준비해야 한다는 구차한 변명으로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다. 행사 시작을 한 시간 남짓 남겨놓은 시간이었다. 치졸한 행사 방해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서울광장을 둘러싼 경찰버스, 행사차량을 빼앗은 경찰, 이는 정부와 국민간의 단절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민심을 외면하고 정부 스스로 먹통정부임을 선언한 것이다.

정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민장으로 치르겠다며 한승수 국무총리를 공동장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정부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추모제에 대한 정부의 대처를 보면 앞으로는 도와준다고 말하고 뒤로는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이다.

3. 서울광장 사용의 허가권자인 서울시가 행사를 허가했음에도 경찰은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추모행사를 방해했다. 특히 장소를 옮겨 진행하려하자 행사실무자들과 행사차량을 경찰 차량으로 둘러싸 이동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감금하였다. 이동을 막는 이유를 대라는 요구에 경찰은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추모행사는 집회신고조차 필요 없는 합법적인 집회이다. 경찰의 행위는 불법적인 감금행위이자 직권남용이다. 강희락 경찰청장과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 현재섭 남대문경찰서장이 직권남용의 책임자들이다.

4. 경찰의 초법적인 추모행사 방해 행위의 배후에는 결국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있을 것이다. 어떤 이유와 어떤 불법적인 방법으로라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촛불이 다시 켜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당장 서울광장에서 촛불이 켜지는 것은 막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부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이명박 정부에게 분노하고 절망하는 국민들의 숫자만 더 늘리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