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장정욱 간사 02-723-5302, jeonguk@pspd.org)
제 목	검찰의 대통령 측근 철저 수사 촉구 보도자료
날 짜	2009. 5. 12. (총 4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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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근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편파시비 벗어야

검찰은 대통령 측근관련 아홉 가지 의혹 수사해야

1. 참여연대는 오늘(5/12, 화)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이명박 대통령 특별당비 대납과 포스코 회장 인선 개입의혹 등 지금까지 언론과 야당이 제기한 검찰이 수사해야할 대통령 측근관련 의혹 아홉 가지를 정리해서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천회장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여 편파시비를 벗고 범죄혐의가 드러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2.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거의 마무리했다. 이제 구속 기소할지 불구속기소 할지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 반면에 여권의 실세들이 연관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는 지난주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검찰은 모든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아니라 “박회장과 관련된 부분만 수사한다”며 대선자금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당비 대납 등의 의혹에 관한 수사에는 서둘러 선을 긋고 있다. 대통령 측근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3. 검찰은 대통령 측근과 관련된 의혹을 수사함에 있어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구색을 맞추는 듯 천신일회장의 주변 15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요란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박연차씨 세무조사 무마로비에 대한 대통령 측근 수사는 용두사미로 끝나고 천신일씨의 탈세 등 부가적인 혐의만 처벌할 것이라는 추측이 벌써 나오고 있다. ‘구색맞추기 수사’와 ‘편파수사’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해 범죄를 단죄하고 의혹을 해소해 줄 것을 촉구한다. 끝.

▣첨부 : 검찰이 수사해야할 대통령 측근관련 의혹

▣첨부 : 검찰이 수사해야할 대통령 측근관련 의혹

검찰이 수사해야할 대통령 측근관련 의혹

2009.5.12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구속 기소할지 불구속기소 할지 결정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반면에 여권의 실세들이 연관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는 지난주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국세청 압수수색과 천신일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자금거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지난해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전후로 박연차 회장과의 차명계좌거래를 통한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천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는 생물’이라며 어디로 수사가 확장될지 모른다면서도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천명하기는커녕 “박회장과 연관된 부분만 수사한다”며 대선자금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당비대납 등의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측근과 관련한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범위를 한정하여 수사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의혹을 피해가고자 한다면 ‘먼저 결론을 짓고 진행한 구색맞추기 수사’, ‘편파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최근에 언론과 야당 등에 의해 제기된 범죄혐의와 의혹을 정리해 ‘검찰이 수사해야할 대통령 측근관련 의혹’으로 발표했습니다. 검찰이 한 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합니다.

<표> 검찰이 수사해야할 대통령 측근관련 의혹
측근관련 의혹		의혹출처	검찰이 수사해야할 사항	관련 혐의
① 천신일 회장 10억 수수의혹	천신일 회장이 2008년 9월 박연차 회장으로 부터 사과박스 5개에 2억씩 현금 10억원을 전달받았다는 의혹	2009.4.27 MBC뉴스데스크 보도	빌려준 돈을 받았다는 해명의 진위 확인, 현금의 사용처 확인, 특히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정치권 등으로 흘러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함	알선수재, 뇌물공여 등
② 이명박 대통령특별당비 대납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당시 30억원의 특별당비를 천신일 회장이 대납했다는 의혹	민주당 ‘천신일 3대의혹 진상조사 특위’	대납여부, 돈의 출처와 성격을 확인해야함	정치자금법위반, 뇌물공여 등
③ 박연차 세무조사 무마 대책회의 개최	천신일 회장이 현정권의 첫 청와대 민정수석인 이종찬 변호사와 박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지방 국세청장이 참여한 대책회의를 수차례 가졌다는 의혹	2009.3.23 조선일보 보도	로비등 불법행위에 대해 논의했는지와 실제 로비여부에 대해, 국세청의 태광실업의 고발취소(검찰주장) 등과의 연관성에 대해 확인 해야함	뇌물공여 등
④ 주식매각대금 306억 대선자금 지원설	천신일 회장이 주식매각을 통해 마련한 306억이 대선자금으로 유입되었다는 의혹	2009.5.4 YTN 보도	주식 매각 대금 306억원의 사용처를 확인해야함	정치자금법위반, 뇌물공여 등
⑤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비서관의 세무조사 무마로비	박연차 회장으로 부터 세무조사 무마를 조건으로 2억을 수수한전 추부길 청와대 홍보비서관의 이상득 의원 정두언 의원 등에 대한 박연차 회장 세무조사 무마로비, 이상득 의원측은 로비자체를 부인한 바 있음	2009.4.9 한겨레 신문 보도, 추부길, 이상득 의원에게 박연차 구명 청탁	전화 추적을 통해 통화사실과 로비시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도 이상득 의원이나 정두언 의원을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음. 로비사실여부와 경과를 확인해야함	수뢰, 뇌물공여, 알선수재 등
⑥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무마 및 기획출국 의혹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와 관련된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상득 의원 측에 대한 로비 등을 감추기 위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기획출국 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	2009.4.6 대정부 질문 민주당 이종걸 의원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혹을 규명해줄 핵심 증인 한상률 국세청장을 조사해 세무조사로비여부와 이상득 의원 등이 출국에 관여했는지를 확인	직권남용, 수뢰, 뇌물공여, 직무유기 등
⑦ 천신일 회장 측의 박연차 회장 차명계좌를 활용한 주식거래	재작년과 작년 박연차 회장이 차명계좌를 동원해 천신일 회장의 장남 천세전 씨에게 거액의 이득을 남김	2009.5.11 MBC 보도 - 검, 천신일 ‘이상한 거래’ 조사	양도소득세 포탈 ‧ 변칙증여로 인한 증여세포탈 등 조세포탈여부와 함께 세무조사 구명로비의 대가여부와 로비대상의 확인해야함	알선수재, 조세포탈(특가법) 등
⑧ 포스코 회장 인사 개입 의혹	현재의 정준양 회장의 자사주 매입, 처남 회사 납품, 친동생 납품 의혹 등 ‘여러 가지 흠’이 있음에도 회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과 ‘대통령 친구’ 천신일 세중나모 여행사 회장이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는 의혹	2009.4.22 우제창 민주당 의원 기자간담회	대통령의 뜻의 빌미로 사기업의 인사에 개입한 사건으로 업무방해 여부 등 위법사항을 확인해야 함	직권남용,업무방해 등
⑨ 천신일 회장소유 토지의 송전탑 선로 변경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 이상득·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등이 '천신일 땅 문제'로 한전측과 접촉했고 권력의 실세였기 때문에 선로변경이 가능했다는 의혹	2009.4 신동아 5월호	한전에 대한 압력행사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야함	직권남용,업무방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