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부패, 막을 길은 없는가?

박연차 사건을 통해본 권력형 부패 사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일시 | 2009년 4월 23일(목) 오후 2시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프로그램

참여연대 흥사단 공동주최 토론회

박연차 사건을 통해본 권력형 부패 사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4:00	사회	송준호 안양대 교수,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운영위원장

14:10	발표1	대통령을 둘러싼 비리들, 어떻게 할 것인가?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14:30	발표2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그 개선방안

정명철 세무사,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 운영위원

14:50	토론           권해수 한성대학교 교수,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이대근 경향신문 정치․국제 에디터, 편집국 부국장

이지문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

15:20	휴식

15:30	쟁점토론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

16:00	종합토론	쟁점에 대한 추가 토론

16:30 방청객토론	방청객의 토론 및 질의응답

16:50	결론	마지막 발언 및 사회자 정리

17:00 폐회	사회자

목차

참여연대 흥사단 공동주최 토론회

박연차 사건을 통해본 권력형 부패 사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제1  대통령을 둘러싼 비리들, 어떻게 할 것인가? / 윤태범	5

발제2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그 개선방안 / 정명철	14

토론1  노무현의 눈물과 거짓말 / 권해수	19

토론2  대통령 비리의 배경과 노무현 대통령 비리의 특성 / 이대근	24

토론3  대통령과 친인척 비리 무관용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 이지문	26

참고자료	33

2007. 3. 18

2009. 4. 23.

권력형 부패, 막을 길은 없는가?

	발제 1
	대통령을 둘러싼 비리들, 어떻게 할 것인가?
	윤태범 /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실행위원

1. 또 다시 반복되는 대통령 관련 비리들

2008년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브랜드지수(NBI)는 33위이다. 그리고 그 다음이 태국으로 34위이다. 한국과 태국의 유사점은 이것만이 아니다. 현재 두 나라는 모두 전직 최고 통치권자와 관련된 비리로 매우 시끄러운 상황이다. 태국은 탁신 전 총리가, 한국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들이다.

전직 대통령과 관련한 비리들이 이번 정부 하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나고(?) 있다. 역사는 우리의 기대처럼 반전되지 않으며, 또 다시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의 세종 증권 인수과정에서의 금품수수 혐의로 인한 구속을 시작으로, 노 전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 관련 비리 등 여러 의혹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아직 더 두고 보아야 할 일이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 듯한 양상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인수위원회 회의에서 자신의 친인척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다짐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의 결과는 전혀 그러하지 못하다.

전직 대통령을 둘러싼 친인척과 측근들이 연루된 비리는 이제는 주요 중‧선진국들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일부 후진 국가들에서만 발견되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비리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정치적 후진국임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OECD 가입, 국가 정보화 1위, 세계 10대 경제대국 등 경제면에서의 외양은 그럴듯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비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 모든 것은 대통령 친인척으로 통한다?

지금 검찰 수사의 한 가운데 와 있는 전직 대통령 관련 사건의 내용은 복잡한 듯 하지만 의외로 단순하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과 친인척들이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하거나 혹은 관계가 있었던 기업이나 인사들로부터 금전적 혜택 혹은 지원을 받은 것이다. 이와 같은 거래가 편익 제공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비리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말대로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도움인지는 더 두고 볼일이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

다음의 그림은 현재 조사되고 있는 사건의 구조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통령 주변을 다양한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다. 가깝게는 청와대의 비서진에서부터, 오랫동안 우호적 관계를 맺었던 후원기업과 인사, 측근 정치인들이 자리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대통령의 친인척들과 일부 기업가들, 그리고 정무적 관료들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다.

<그림 1-1> 대통령 주변의 공식, 비공식 부문들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대통령 관련 친인척 및 측근비리가 발생한 것이다. 이미 일부 인사들이 구속되었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연결관계가 드러나겠지만, 과거의 예로 보면, 이들 간에 이루어진 부정적 유착관계가 결국 금전을 매개로 비리로 연결된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몇 가지 특징들이 발견된다.

먼저, 정치적 후원구조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즉 대통령 선거 시에 활동하였던 주요 후원자 등의 구조가 당선 후에도, 대통령을 대상으로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물론 주요 당사자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둘째, 과거 정권의 경우처럼, 대통령의 가까운 친인척들이 사건의 핵심 혹은 주변으로 관련되고 있다. 대통령의 친인척은 대통령과 가까운 존재이면서, 동시에 비공식적이지만 실세로 표현되는 권력의 보유자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들이 여지없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아직까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일정한 규모의 금전이 관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과거 정권하에서의 친인척 비리에서 나타난 뇌물 등의 규모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돈”이 중요한 연결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넷째, 일부 자금의 경우, 특정 이권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일부 기업가들은 전 정부 하에서 급성장을 하였으며, 그 배경으로 이와 같은 거래를 설명하는 이들도 있다.

다섯째, 청와대 비서진 등 공식부문과 대통령 친인척 및 관련 기업인 등 비공식 부문이 뒤섞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때문에 아직 누가 실질적인 사건의 주체인지는 불명확하지만,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이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밝혀진 상황으로 보면, 역시 이 사건을 끌고 가는 주체는 결국 대통령의 친인척일 수밖에 없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대통령과 심정적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친인척에게 온갖 유혹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무엇이 문제인가?

이처럼 대통령을 둘러싼 친인척 및 측근의 비리가 불변의 법칙처럼 계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개인적 문제에서 비롯되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는  구조적, 제도적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린다. 대통령에게 제왕에 버금가는 권력이 집중되어 있음을 빗대는 말이다. 행정부 자체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결정들은 대통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로 인하여 대통령과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청와대 비서진과 정(情)적으로 가까이 있는 친인척, 측근들에게도 권력이 몰리는 것이다. 때문에 대통령 측근이나 친인척은 대통령으로 직통하는 가장 확실한 창구로 인식된다.

대통령 친인척 관리의 미흡도 들 수 있다. 과거 정권의 경험에서 보았듯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이 권력행사의 주 통로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전임 대통령은 여러 인력을 동원하여 이 통로를 관리하도록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통로 관리에 실패하였다. 이 통로는 청와대를 비롯하여, 검찰, 국정원, 경찰 등 내로라 하는 사정기관들이 모두 주목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혹 직무유기였거나, 아니면 알고도 묵인하였던 것일 수도 있다.

역대 정권들은 청와대 내에 친인척 관리를 위한 전담팀을 두었지만 모두 실패하였다. 과거 한 때는 “사직통 팀”이, 그리고 현 정부 하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1비서관실에 “친인척관리팀”이 있어서, 경찰과 협조하여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에 대한 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 팀에서 관리하는 친인척의 범위는 약 1,000여명 정도에 달한다고 한다. 이중 집중관리 대상은 100여명이라고 한다. 감지된 친인척의 비리는 민정2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이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000여명에 이르는 친인척을 모두 관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며, 이중 100여명에 이르는 핵심 친인척 관리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이들에 대한 관리 인력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일다. 애초부터 이와 같은 관리방식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민정비서실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 눈치 보기로 인하여 자칫 친인척 관리를 엄정하게 할 수 없게 된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따른 장점도 있겠지만, 그 반대로 단점이 더 클 수도 있다.

<그림 1-2> 청와대내 대통령 친인척 관리체계도

각종 사정기관의 대응체계에 결함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진단도 있다. 사정기관들의 눈치 보기가 있었던 것 아닌가하는 지적도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노 전 대통령의 재임 중에 발생하였었다는 점에서, 퇴임 후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서야 사건이 불거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었다. 물론 대통령 관련 사건의 인지 및 수사에 근본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 관련 비리의 전모는 늘 해당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야 밝혀지는 좋지 않은 전통으로 이어졌다. 과연 검찰은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이와 같은 비리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퇴임 후까지 기다렸다 한 것인가? 아니면 퇴임 후에 조사를 시작하여 밝혀낸 것인가? 어느 것이든 대통령의 재직 중에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할 것이다.

정치적 후원구조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정치적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기업가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에 대해서는 기업활동이나 생활과 관련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정치가 등의 측근에 대해서도 정치자금(?) 제공의 의혹을 받고 있는 재정적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대부분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관련 당사자들은 특혜 제공을 빌미로 이루어진 정치자금의 제공이 아니며, 단순히 사인(私人)간에 이루어진 거래 혹은 생활비의 후원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후원이 한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가족과 친인척, 측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후원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혹의 눈초리를 받기에 충분하다.

4. 과거의 경험과 교훈

우리는 역대 정권 하에서 예외없이 모두 대통령 본인 혹은 대통령과 관련한 각종 비리들을 경험하였다. 대통령 본인의 비리는 물론이고, 가까운 친인척과 측근들이 핵심으로 연루된 비리들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대통령과 아들, 그리고 친인척과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씨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 회장으로 있으면서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형인 전기환씨는 노량진 수산시장 운영권과 관련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리고 사촌과 처남 등 친인척들이 각종 비리로 대거 구속되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처남인 박철언 전장관은 슬롯머신 사건으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현철씨는 기업인들에게서 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하고, 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인 김홍업씨는 이권청탁과 정치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삼남인 김홍걸씨는 사업자 선정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다.

현직인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집권 초기이기는 하지만 영부인의 사촌언니인 김옥희씨가 비례대표 공천 청탁과 관련된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제 도덕성을 정권 유지의 가장 큰 가치로 내걸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 친인척, 측근들이 연루된 비리의혹(?) 사건들이 드러나면서, 전직 대통령을 둘러싼 비리 발생의 전통이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와 같이 계속되는 대통령 관련 비리들로 인하여 그 동안 정치권에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대선과정을 거치면서, 각 후보자들은 예외 없이 대통령 친인척 비리 방지를 약속하였으며, 이를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서,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이었던 이회창 의원은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공약으로서, 당시 부패방지위원회(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에 대통령 친인척 비리 감찰 특별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하였었다.(동아일보, 2002년 10월 3일)

정몽준 전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 친인척이 국정에 참여하는 것을 차단하는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당시 부패방지위원회가 실행력이 없기 때문에 검찰과 협조해서 관리하면 된다고 하였다.(YTN 초청토론회, 2002년 10월 15일)

당연히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당시 후보자로서 관련 공약을 제시하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직자 비리조사처”를 만들어서 대통령과 친인척 비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즉각 보고하도록 하고, 기소권도 주겠다고 하였다.(국민일보 2002년 10월 17일)

모든 후보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관련 공약들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후 이들 공약 중에서 이루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 한 때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등의 반대로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였다. 사실상 지난 정권하에서 연이어 발생하였던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 관련 비리로부터 아무런 실질적 교훈을 얻지 못하였다.

5. 어떻게 할 것인가?

2002년 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의 비리 문제와 관련하여, 당시 대통령 후보 중 한명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해서 특별대접을 받아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 된다”고 하였다.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우리나라의 정치적 특수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맞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 비근한 예로, 고위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관련하여, 공직자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의 재산도 함께 등록,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고위 공직자가 한 나라에서 갖는 중요성과 역할 때문이다. 공인(公人)은 법률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과 문화에도 존재한다. 오히려 후자가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대통령의 가족이나 친인척 비리가 자주 발생한다고 해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이 아예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없다. 때문에 차선책으로 청와대(곧 대통령)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며, 발생할지도 모를 비리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위하여 특별기구를 설치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주문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청와대 전담팀 자체가 대통령과 사적 인연으로 얽혀있는 사람에 의해서 관리된다면,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을 것이다. 대통령과 사적인 연이 없는 중립적인 인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상설특검의 설치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도 근본적인 처방은 되지 못한다. 보다 근본적인 검찰권의 독립성 확보나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방지,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권력 집중과 같은 문제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한, 이와 같은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남아있고, 또 대통령의 가족과 친인척이 관련된 비리라는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특검제나 별도의 독립적 조사기수의 설치 주장이 언제든지 유효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관련된 비리라는 특수성, 그리고 검찰의 독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심은 곧 검찰 이외의 별도의 수단에 대한 미련을 갖게 한다. 이 때문에 특별검사제 이외에도 별도의 특별 감찰기구 설치안까지 제기되었던 것이다.

왜 대통령 재임 중에는 이와 같은 비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늘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난 후에 수사가 이루어지는가? 결과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새 정권하에서 이와 같은 전정권의 비리에 대한 청소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이 가열되는 문제가 발생하곤 한다. 대통령 재임 중에 대통령의 친인척과 관련한 비리에 대한 적발 및 엄격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서, 이와 같은 대통령 관련 비리 조사가 차기 정권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권 교체 후에 이루어지는 전직 대통령 관련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 관행(?)은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만이 아니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고위 관료의 친인척 비리도 사실은 문제이다. 예를 들어서 현정부하에서도 전 경찰청장의 동생이 불법 성매매 룸살롱 운영 개입 관련 문제로 논란이 되었었고, 민주당의 모 의원의 동생도 금품수수 문제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대부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말끔하게 정리된 사건들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대통령 친인척이나 고위 관료들을 둘러싼 비리에 대한 특별한 대응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참고로 박주선 의원은 “친인척 관리 특별법”을 만들어 대통령과 일정 촌수 이내의 인사들은 별도 부서가 특별히 관리하자고 제안하였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상적인 절차와 통로보다는 대통령 등 권력자와 직접 통하고자 한다. 물론 이것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서, 현재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과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같은 비공식적 통로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단순한 제도적 처방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 대통령에게(결국 친인척 및 측근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현재와 같은 권력체계를 구조적으로 개편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한 때 논의 되었다가 지금은 주춤한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도 논의할 만한 의제이다. 특히 현 정부 들어와서 국회가 개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논의는 시의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내정을 담당하는 행정수반(총리)과 외정을 담당하는 국가수반(대통령)의 분리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지금과 같이 계속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만, 총리는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다수당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는 안이다. 이를 통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여야간의 정쟁을 협력관계로 전환시킬 여지가 생길 것이다.

미시적으로는 대통령의 퇴임후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과 관련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만,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적정한 수준의 것인지에 대해서 이 기회에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처럼, 대통령 퇴임 후 각종 강연이나 회고록을 통하여 거액의 소득을 올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 하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더불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경험을 국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발제 2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그 개선방안
	정명철 / 정명철 세무사,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 운영위원

1. 현  황

- 불법 정치자금이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모든 정치자금을 말한다.

- 정치자금법 제3조 2호에 따르면,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 경감 그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

- 금융위원회 산하의 금융분석원(FIU)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를 분석하여 관련기관(국세청, 검찰, 경찰, 관세청, 금융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고 있음

(가). 혐의거래 보고

원화 2천만원 또는 외화 1만불 이상의 거래로 불법재산이거나

자금세탁의 의심이 되는 거래

(나). 고액 현금거래 보고

2천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미국, 캐나다, 호주는 10,000불 이상)

금융기관이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보고하는 거래

(다). 고객확인제도

고객의 계좌 신규 개설, 2천만원(외화 1만불) 이상의 일회성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 금융거래

- 과거의 불법정치자금의 실례 : 전두환 8000억/ 노태우  2300억 / 김현철 20억 / 김홍업 22억, 김홍업 15억 /이회창 / 노무현 600만불

- 처벌 유형 : 뇌물(포괄적 뇌물죄) / 증여세 탈세 / 떡값

- 현행의 감시기구나 조직( FIU / 민정수석실 / 정보기관등)으로는 사전 예방이나 근절이 불가능함이 입증되었음

2. 불법 정치자금의 특징

(가) 현금 (원화 - 외화)

(나) 차떼기에서 사각지대인 자선기관, 종교단체등을 우회루트로

활용하는 식으로 발전 (과거 모 대선후보 진영이 활용

-검찰이 물증 확보에 실패 - 향후 활용 가능성이 큼)

(다) 해외 경유 돈세탁 (기업의 비자금 유형의 변화에

따라가는 현상)

3. 대  책

가. 현금거래의 철저한 규제 / FIU(금융 정보 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 기능의 재설정

-  FIU 통보대상 현금거래 금액이 현행 2천만원이나, 1천만원으로 하향하여 외국의 기준과 동일하게 조정

- FIU에 통보된 자료 처리내역의 투명한 공개 : 집권세력에 불리한 자료는 묵살하고, 정적에게 불리한 자료만을 선별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FSC는 정권의 유지도구로 전락

- 은행의 적극적 통제 역할 : 환전, 인출 과정시 고객 협조가 곧 비자금 보호로 연결 (예 : 박연차/ 통일교/ $10,000 미만 환전 고객의 여유분 활용)

/ 은행원의 불법거래 미신고, 묵인, 협조시 현재는 징계만 가능하나 향후 형사상 가중 처벌 추진)

- 정치자금 수취 및 지출 전용구좌의 신고의무 (36조 2항)

(국세청의 사업용 계좌 신고의무와 동일한 개념으로, 현금으로는 소액이더라도 정치자금을 수수할 수 없도록 규정 보완 : 현행은 1회 120만원 이상만 적용)

- 동 자금의 지출은 전액 신고된 신용카드(현금카드)로만 사용 (2조 4항)

: 정치자금법은 일정액(선거비용 20만원 초과시, 비선거비용 50만원 초과시)만을 규제하고 있으나, 향후 지출은 전액에 대하여 적용)

나. 정치자금 특별감시기구의 상설화 (선관위, 시민단체, 사정기관)

- 정당, 후보자,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기간 및 퇴임후 5년간 모든 소득, 채권,채무, 자본거래의 신고의무 부여

- 특히 미신고시 불법자금 수수에 버금가는 강력한 처벌

(예 ; 과거 대선기간중 대선후보의 부인유세단 관련경비는 전액 수입 지출 모두 누락)

- 기구 결성이 어려울시, 과거 대선자금시민연대의 대선자금 현지 조사의 선례에 따라 시민단체 연합으로 구성하여 특별감시기구 설립을 공개 제의

다. 자선기관, 종교단체등에 대한 관리 강화

- 세무관리 강화 : 세무보고 의무 강화 / 갑근세 징수 /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탈세의협조관행 근절

- 양도세, 증여세 : 개인-자선단체-매각-개인 / 상속세: 거액의 위장 기부-상속세 탈세

- 시민단체 연대기구로 외부회계감사를 무상 제공하고, 관련단체들도 자발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공개 제의

라. 선출 공직자및 인척의 관리 강화

-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위, 며느리, 사돈등은 공직자로 간주하여 처벌 강화

- 재산 공개시 신고 거부의 권리 불인정, 강제 재산공개 추진

- 정당별, 대선후보별, 대통령 부부, 친인척별 별도의 전담 감시조직으로 지속적인 관찰, 감시와 추적이 필요함

- 민정수석실등 친인척 관리 담당부서에 외부인사 참여(시민단체, 교육계, 종교계, 사법부등)

마. 해외자금 거래의 감시 철저

- 대기업의 동경, 홍콩등 근거리 해외지점의 비자금 관리 감시 강화 필요

- 외화 환전 과정시 은행의 역활 강화(고객 협조 = 비자금 보호)

: 박연차/ 통일교/ $10,000 미만 환전 고객의 여유분 활용

- 해외 무역관련 자금거래의 감시 강화

바. 선관위에 정치자금법 위반자에 대한 사법권 부여

- 조사위원에 재야, 교육계, 언론계 인물 포함

- 대선기간중엔 대선후보와 그 친인척, 평상시엔 대통령과 그 친인척 감시

및 재산관련 소명서, 증빙서류의 제출, 공개 의무화

4. 결  론

- 연예인도 공인으로 인식되어 일부 사생활 까지 공개되는 현실에서, 공직자도 엄연한 공인으로 일반인들과 같은 수준의 사생활 보호보다는, 재산관련 부분에서는 투명한 공개를 통하여 정치자금의 불법 수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야 할 것임

- 박연차 리스트는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름 (박연차 정도의 재력에서 가능한 비자금과 뇌물이 훨씬 규모가 큰 기업에서 안 이루어졌다는 가정이 어색함)

- 법적 / 제도적 보완

가. 금융기관의 보고의무 위반시 처벌조항 강화

(현행 : 1건당 1천만원 과태료, 담당자 징계

개정 : 현행 외에 담당자 형사처벌 조항 신설)

나. 정치자금법 제2조 4항의 개정

(현행: 1회 120만원 초과 기부자는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는다 -

개정 : 년간 120만원.........)

다.  FIU 고액 현금거래 보고기준 개정

(현행 : 2천만원 이상 / 개정 : 1천만원 이상)

- 현금거래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불가능 - 객관적이고 정의로운 감시체계 없이는 불가능한 과제임 - 현행 감시체제인 FSC, 수사기관, 정보기관, 국세청등은 모두 국가기관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등 현직 공직자를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음 - 시민 사회단체, 사법부등 국가 공무원 이외의 자가 참여하는 객관적인 조직이 필요

- 과연 시민단체 연대 기구가 이런 감시 능력이 있는가?

: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매년 “투명상”을 시상하며 다양한 분야(종교계, 교육계, 사회복지기관, 노조등)의 현장 감사(회계 포함)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과거 대선기간중 시민단체 연대로 정치자금의 현장실사를 한 바 있음

- 시민단체, 사법부, 교육계, 종교계등에서 망라된 전문인력으로 정당, 정부, 대선후보등에게 감시체제 도입 및 수용을 공개 제의☼

	토론 1
	노무현의 눈물과 거짓말
	권해수 / 권해수 한성대학교 교수,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1. 노무현의 눈물과 거짓말

노무현 전대통령의 ‘눈물연기’는 16대 대선에서 재미를 봤다. 부인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국민에게 다가갔기 때문이다. 이제 물러난지 채 1년이 안된 시점에서부터 노무현 전대통령의 형과 가족 등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마침내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수뢰한 사실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를 ‘부인이 빌린 돈’으로 해명하면서 또다시 부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후 그는 많지는 않지만 적절한 해명을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하고 있다. 여러 가지 범죄행위가 검찰을 통해 흘러나오자 이에 대한 자기 변호의 일환으로 대중들에게 대화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은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는 ‘솔직하지 않다.’는 것이 많은 국민의 생각이다. 그는 일관되게 ‘재임중에는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다른 가족들은 검찰에 구속되거나 줄줄이 참고인으로 소환되고 있다.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그는 국민들에게 거짓말쟁이로 비춰지고 있다. ‘부인을 팔아’ 구하고자 한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은 ‘청와대 공금 횡령’으로 21일 구속되었다. 이제 그의 소환은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이지만 검찰은 시기를 정치적으로 저울질하고 있다.

2. 솔직한 자기반성이 필요한 시기

이제 노무현 전대통령은 솔직해져야 한다. 솔직하게 말하고, 세상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 이것이 그나마 그를 지지했던 국민에 대한 반성이라도 될 수 있다. 특히 그는 ‘세상의 위선’을 많이 비판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는 ‘죽은 권력’이다. 세상은 너무도 잘 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단죄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최고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재임중에 처벌하기는 너무나 어렵다. ‘살아있는 권력’은 늘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피해나간다. 그러나 권력은 유한하다. 막강한 것 같은 권력도 시간이 지나면 무상해지고, ‘죽은 권력’은 살아나기 어렵다.

재임중 처벌이 어렵다면 퇴임후에라도 철저하게 단죄해야 한다. 이를 ‘정치보복’으로 규정짓는다면 이러한 나쁜 관행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뇌물 수수 등의 불법행위 → 정권 교체 →  퇴임 후 수사 및 구속 → 대통령의 사면권의 발동>이라는 일련의 과정은 ‘크게 한탕’하고 나중에 ‘작게 처벌’받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있다.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의 비공개성 및 측근중심의 정책결정은 이러한 관행이 반복되도록 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림 2-1> 우리나라 정치부패의 발생구조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부패의 악순환의 고리는 완전히 단절되지 못하고 있다.

3.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대통령 측근 및 가족들에게서 발생하는 부패는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과거 부패에 관한 단초적 정보가 제공되면 이를 경시함으로써 더 이상 문제를 모니터링하지 못하다가 결국 확대된 사례를 많이 보았다. 각종 제도적 장치들이 무력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1) 재산 목록만 등록하도록 하지 말고, 재산의 형성과정, 즉 취득방법과 시기, 자금원 등도 밝혀야 한다. 2) 직계존비속이지만 피부양자가 아니면 재산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현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 3)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과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4) 공직자 등록재산의 실사를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독립기관화해야 한다. 5) 부동산에 대한 백지신탁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부패사범에 대한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에는 근본적인 제약이 필요하다. 부정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를 법원의 판결과 국민의 의사에 관계없이 자의적으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기저를 훼손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사법부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이 무제한적 특권이 아니며, 특히 비리를 저지른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 등을 국민의사와 관계없이 정권의 편의에 따라 사면하는 경우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므로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사범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면대상자를 사전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형기의 ⅓을 경과하기 않은 특별사면이나 감형은 할 수 없도록 하고, 특별사면과 특정인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사면위원회의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사면법을 개정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헌법이 대통령의 무조건적인 사면권 행사가 보장된 미국과 달리 법률에 의하도록 돼 있으므로 사면권 행사의 대상범죄와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절차도 공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정보공개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투명성과 신뢰성은 동전의 양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의 참여정도가 높고, 투명성이 높으면 신뢰가 구축될 수 있다. 즉 모든 제도와 정책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의혹의 여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투명성의 제도화는 부패의 발각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공개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 시민참여가 제한된 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가 쉽지 않다. 정보공개제도는 정부의 투명성의 확보에 중요한 기초가 된다. 정보공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보를 기본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사이버공간상에서 정보공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정보공개 청구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규제완화로서 공공부문은 규제권한을 통해 부패의 연결고리를 확보하고 있다.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부문의 경쟁체제의 도입과 불가피하게 규제하는 경우 규제의 투명화가 필요하다. 즉 규제완화는 반부패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규제완화를 통한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개입 범위의 축소 및 ‘작은 정부’의 구현이 필요하다. 정부부문의 능력은 민간부문과의 비교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며, 민간부문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정부부문은 과감하게 민간화해야 한다. ☼

	토론 2
	대통령 비리의 배경과 노무현 대통령 비리의 특성
	이대근 / 경향신문 정치-국제에디터

1. 대통령 비리의 배경

□ 권력 집중

- 제왕적 대통령제는 미국 대통령의 과도한 권력을 지적하는 개념임. 미국은 3권 분립이 비교적 분명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음. 그렇다면, 3권 분립이 불분명한 한국의 대통령제는 두 말할 나위 없음.

- 한국의 대통령은 무소불위, 못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절대권력을 행사하고 있음. 여당은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움직이고, 사법부는 행정부의 인사권에 종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기타 공공 부분을 지배하는 권력자라고 할 수 있음.

□ 한국사회의 쏠림 혹은 다원성 결여

- 권력 집중은 한국 사회의 쏠림현상에 의해 더욱 촉진되는 경향이 있음. 한국 사회는 아직 다원주의 사회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권력은 분산되기보다 수렴되는 경향이 있음. 그리고 매우 오랜 중앙집권적 전통도 쏠림 현상에 기여하고 있음.

□ 견제와 균형의 붕괴

- 민주주의는 도덕 정치가 아님. 철인정치도 아님. 인간의 욕망을 전제로 다양한 욕망이 충돌하고 조절하는 과정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음. 말하자면, 욕심을 욕심으로 견제하는 것이지, 선의에 바탕한 제도가 아님.

- 따라서 견제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메카니즘이라고 할 수 있음. 견제받고 감시당하고 고발당한다는 현실을 인식해야만 자기 행동을 제어하게 됨.

- 따라서 대통령이 견제받지 않는다고 의식하면, 권력은 부패할 수 밖에 없음. 그 견제는 막연한 여론이 아니라, 생명과 재산,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강력한 것이어야 하며,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함.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는 영원한 진리.

2. 노무현 대통령 비리의 의미 및 특성

□ 대통령 연루 최고 권력의 비리

- 대통령이 직접 연루되어 있음. 대통령이 주도했는지, 알고 있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 없지만, 대통령을 위해 가족과 측근들이 비리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대통령 부인과 형, 아들, 최측근의 부패라는 점에서 최고 수준의 비리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만큼 제도적 메카니즘에 의한 적발이 쉽지 않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음.

□ 대통령의 적극적인 비호

- 노대통령은 측근 비리가 적발되었을 때 당사자는 제대로 비판하거나 단죄한 적이 없음. - 최도술 정무비서관의 수뢰 때는 재신임을 물으려고 함으로써 최와 자신을 동일시할 정도로 일체성을 과시함.

- 노건평의 2004년 수뢰 때는 돈 제공자를 비난하고, 돈 받은 형을 비호함.

- 안희정 사건 때 역시 안희정에 대한 동정의 표시를 함.

- 강금원에 대해서는 모진 놈 옆에 있다 벼락 맞았다고 했음.

- 최도술 사건 때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면, 그 때 주변 인물의 부패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면 사전에 막는 일이 가능했을지도 모름.

□ 도둑 정치

- 청와대 공금을 빼돌린 것은 전형적인 도둑정치임.

□ 패거리 의식

- 노대통령 관련 비리는 후원자들 사이의 불법적 거래였음. 이는 패밀리 안에서는 무엇을 해도 괜찮다는 패거리의식의 발로였음.

3. 쟁점과 대안

□ 4년 중임제 문제

- 대통령 권력 집중이 문제라면 4년 중임제는 해결책이 되지 못함. 권력집중은 변함이 없고, 오히려 집중된 권력을 연장하는 효과만 나타남. 단임제의 경우 퇴임 이후 부패를 확인할수 있지만, 중임제일 경우 더욱 어려워지며, 더 강력하게 연장된 권력으로 부패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개헌을 한다면, 대통령 권력 제한과 견제 및 감시 제도를 도입해야 함. 그러나 개헌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개헌논란이 전사회적인 갈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해야 함.

□ 친인척 관리

-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대통령 측근들이 담당하지 않도록 하고,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인사와 기구가 담담하도록 해야 함.

□ 검찰, 경찰의 독립.

- 살아 있는 권력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함. 그래야 퇴임후 비리를 적발하는 일을 막을 수 있고, 재임중 부패 및 비리를 억제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독립이 필요함. 검찰총장, 경찰청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임기제는 전혀 독립 보장 제도가 아님이 확인되었음. ☼

	토론 3
	대통령과 친인척 비리, Zero Tolerance (무관용)가 원칙이 되어야 한다
	이지문 /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

1. 대통령 친인척 비리 관련 언급

□  노태우 대통령

내가 당선되면 친인척이 이권에 개입하거나 정치에 나서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공약

□  김영삼 대통령

“대만 장제스 총통은 며느리가 보석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며느리에게 보석 상자를 선물했다. 며느리는 좋아했지만 열어보니 권총이 들어 있었다. 며느리는 그 총으로 자살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 문제는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중앙일보, 2009. 4. 11자 친인척은 ‘청와대 핫라인’ … 주변서 가만 놔두질 않는다

□  노무현 대통령

- 주변 및 고위공직자 등의 부패방지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특검제의 한시적 상설화, 대통령 친인척 재산공개법 제정 방침 공약

- “과거에는 청탁을 하면 밑져야 본전이었다. 지금부터는 누구든지 이권이나 인사 청탁을 하다가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2002년 12월26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연수회에서)

-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노인(형 노건평씨 지칭)에게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한 분들이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2004년 3월11일 검찰이 고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이 노건평씨에 연임 청탁명목으로 3천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 진행 중일 때)

- “우리나라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에 넘어가야 할 다섯 가지 고개가 있다. 그 다섯 번째 고개는 게이트가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게이트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2006년 8월21일 국무회의에서)

□  이명박 대통령

-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고 권력형 비리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상설화법‘ 입법 추진 공약

2. 반복되는 오욕의 역사, 역대 대통령과 친인척 비리

<그림 3-1> 역대 대통령과 친인척 비리

경향신문, 2009년 4월 9일자

3. 외국 지도자는 어떠한가?

□  2007년 7월 퇴임한 인도의 칼람 대통령

관세청 감사관실 발간 『청백리 아침편지』(2007) pp.192-195

인도 유력지인 ‘더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대통령궁을 떠나는 대통령의 짐은 옷가방 두 개와 책 꾸러미에 불과하다고 전하였다.

“5년 전 옷 가방 두 개를 들고 대통령궁에 들어왔고, 이제 그것을 들고 떠납니다.”

퇴임강연

“얼마 전, 한 유명인사가 제게 퇴임 선물로 펜 두 개를 선물했지만 되돌려 주었습니다. 우리 인도 전통을 기록한 마누 법전에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으면 마음속에 있는 신성한 빛이 사라진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그 문구를 믿고 있습니다.”

퇴임을 앞두고 정부가 제공하는 최고급 빌라마저 사양하고 오래된 단칸방 집으로 돌아갔다.

□  싱가포르 리콴유 수상과 부모

http://blog.naver.com/parkpaulus?Redirect=Log&logNo=30039302188

한 기자가 싱가포르에서 국립극장에서 열리는 공연을 보러갔다가 다섯 번째 줄에 앉은 노부부를 보았는데, 알고 보니 그들은 당시 현직수상이었던 리콴유의 부모였다. 아들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수상에도 불구하고 그들 부부는 1등석도 아닌 일반석에 앉아서는 평범한 시민들처럼 공연을 보고 있었고, 노부부는 기자의 질문에 “내 아들이 수상인거랑 극장 1등석이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오히려 반문했다고 한다.

리콴유의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시계포를 생업으로 해왔고, 수상의 아버지는 아들이 수상을 하는 동안에도 그대로 시계포를 운영하였다.

□  독일 슈뢰더 총리와 동생

김정수, 『다리미를 든 대통령』(2006), p.43

독일 총리 슈뢰더의 동생은 현재 실업자이다. 하수구 배관공, 관광안내원 일을 전전해 온 그였지만 형의 도움은 일절 받지 않는다. 형 수뢰더가 지난 1998년 총리가 된 뒤에도 그의 생활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일자리를 구했고 가족을 부양했다. 그의 부인은 “남편은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절대 형을 찾지 않는다”고 말했다. 물론 주변 사람들도 그가 총리의 동생이라 해서 특별히 무언가를 청탁하려 들지 않는다.  <외신 중에서>

→ 선진국에서는 친인척 비리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 풍토에서는 대통령 친인척들은 청와대의 직통창구로 비춰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절대로 가만히 놔두질 않는 현실.

정상적인 시스템보다는 센 사람을 통하면 규칙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관행과 의식 문제

영산대 행정학과 배정훈 교수 인터뷰, 국민일보 2008.12.6자

따라서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고위공직자들의 의식, 사회적 합의 수준 등이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

4. 대안은 없었던 것인가?

오늘 주제인 ‘권력형 부패사건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은 새로운 토론 주제가 아니다.

만일 이 토론회가 기사화된다면

“최근 전직 대통령 일가의 비리혐의 등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23일 참여연대에서 참여연대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주최로 권력형 부패사건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고 날 것이다.

7년 전 2002년 5월 7일자 기사 중에 이런 것이 있다.

“최근 대통령아들의 비리혐의 등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주최로 권력형 비리 관련 국민토론회가 열렸다.”

2002년 5월이니까 김대중 대통령 아들들이 비리에 연루되어 구속될 때였다.

토론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주제에 대한 제도적 대안은 벌써 다 나와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이어서 오늘과 같은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회를 참석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대안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권력체계를 구조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한 공위공직자의 비리사건을 다루기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직부패수사처, 특별검사제)를 설치해야 한다.

- 공직자윤리법, 정치자금법 등 고위공직자 부패관련 조항을 현실화하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이밖에도 2002년 김대중 대통령 아들들의 비리 문제가 이슈화되었을 때, 민주당은 친인척관리특별법 제정하여 대통령과 일정 촌수 이내 인사들은 별도 부서가 특별히 관리하는 것을 밝힌 바 있었고,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집권하면 부패방지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에 친인척특별감시기구를 두고 야당에게 위원장을 맡기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또한 직계 존비속의 재산등록 공개 의무화, 대통령 친인척의 신규공직임명 금지를 공약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노무현 역시 주변 및 고위공직자 등의 부패방지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하고 특검제의 한시적 상설화, 대통령 친인척 재산공개법 제정 방침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그때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公約이 空約이 되었을 뿐이었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역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고 권력형 비리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상설화법‘ 입법 추진을 아직도 추진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작년 초 처사촌언니 공천게이트가 발생한 이후 친인척 담당 직원을 3명에서 6명으로 늘린 것이 전부다.

지금 필요한 것은 친인척 비리가 터져 나올 때마다 제기되었던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화하는 것이다.

5. 제도화만으로 가능한가?

그러면,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이 분산되고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는 중립적 기구가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수사하고 필요시 기소한다면,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후진적 친인척 비리는 우리 역사에서 사라질 것인가?

제도화와 함께 분명한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대통령과 친인척 비리는 Zero Tolerance (무관용)’ 원칙이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 일가 검찰 수사 관련하여 한 장의 사진을 신문에서 봤다.

<그림 3-2> 봉화마을

이 기사를 보면, “봉하마을 주민들은 ‘공정성을 잃은 검찰. 노무현 죽이기 이제 그만해라.’ ‘지역 살리기 위해 노력한 노 대통령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말라’ 등이 적힌 펼침막을 들고 노 전 대통령 사저 앞까지 왕복해서 거리행진을 하며 “노무현 사랑해요”라고 외치기도 했다”고 되어있다.

한겨레신문, 2009.4.20자 봉하마을 주민들 “언론이 너무 해”

봉하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일부에서는 ‘죽은 권력’에 대한 검찰의 음모라고 생각하는 이들 역시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밖에 남은 시점에서 사정기관들이 새로운 정권이 출범할 경우 자신들의 존재감을 보여줄 필요성 때문에 대통령 아들들이 일거에 구속되었다는 권력기관 음모론까지 끄집어내어 비리에 대해서 애써 눈감으려고 하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일관성 없는 온정주의’가 문제인 것이다. 아무리 전직 대통령과 친인척이 죄를 범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이들을 사면복권시켜주어왔다.

드러난 부정과 부패는 그것이 누구든가 관계없이 강력하게 처벌하는 선례가, 부패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것이다.

<표> 역대정부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재벌 사면 관련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보,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국회법제사법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05.10) p.37 정리

노태우	1991년 전두환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에 대해 특별감형
김영삼	1997년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이건희, 김우중 등 7인의 재벌 총수를 특별사면
김대중	장학로 전 청와대 부속실장과 한보 비리의 핵심으로 지목된 권노갑 전 국회의원을 사면
노무현	2005년 16대 대선 당시 불법선거자금 사건에 관련된 정대철 등 13명의 정치인을 사면 복권시키고 김대중 전직 대통령 두 아들 사면

이처럼 부패 및 선거자금 관련 비리에 연루된 측근, 친인척, 재벌들이 형집행정지 또는 가석방의 형식으로 풀려나고, 얼마 후 사면되는 것이 반복되어 왔는데, 권력을 농단하여 권력형 비리를 주도한 이들이 사면되는 것은 그 자체로서 권력형 비리에 해당되는 것이다.

비리 사건 이후 김홍업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도 하였고, 김현철 역시 국회의원 출마까지 준비하는 등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인양 생각하는 것이 반복되어왔다.

그리고 권력형 부패 사건에 대하여는 공정한 처리보다는 정치적으로 처리되었다고 국민들은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집권세력이 개입된 권력형 부패 사건은 정당하게 처벌되지 않는다는 국민적 의혹 역시 늘 존재해왔다.

최근 하위직 공무원의 보조금 억대 횡령 사건이 이어지자 행정안전부에서는 1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모두 중징계 의결 요구대상으로 하고,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법 부당한 처분 여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재작년 1월 대법원 판결에서는 1만원을 받은 교통경찰관의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그러나 고위직 공직자나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등은 대가성이 없으면, 떡값이라는 명목으로 처벌되지 않아왔고, 처벌받더라도 사면과 복권이 늘 그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대통령 자신과 그 측근, 그리고 친인척들이 비리를 범하면 가차 없는 처벌을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그것이 고위직, 권력층일수록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의 지배적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시 강조하였던 “청탁한 사람은 패가망신한다”는 명제가 허언이 아니라 실제 권력 핵심부에서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에게 청탁을 한 사람은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러한 청탁 자체를 꿈꿀 수 없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러한 권력층 비리가 더욱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정을 잘 알 수 있는 내부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법적 장치와 보호 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제도화와 부패에 대한 무관용 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시민운동의 보다 왕성한 활동이 더욱 요구된다. ☼

참고자료

참여연대 논평 2008/12/09 권력주변의 부패,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참여연대 논평 2009/03/23 박연차 수사, 성역 없이 진행되어야

흥사단   성명 2009/03/25 박연차 회장의 불법로비 수사는 끝이 없어야 한다

흥사단   성명 2009/04/08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과를 계기로 정치자금 투명성제도를 확립하자

참여연대 논평 2009/04/08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도덕적 파산

참여연대 논평 2009/04/13 이상득, 천신일 수사 안하나 못하나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장정욱 간사 02-723-5302 jeonguk@pspd.org )
제 목	권력주변의 부패,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날 짜	2008. 12. 9. (총 2쪽)
논평

권력주변의 부패,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현 정권의 친인척과 측근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가?

1. 세종증권이 농협에 인수되도록 도와주고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건평 씨가 결국 자신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검찰은 대통령의 누구에게 얼마나 돈이 오갔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대통령의 형이라는 지위가 매각과정에서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 사실관계를 밝혀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2. 이번사건은 권력과 권력주변은 부패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감시가 소홀하면 부패가 현실로 드러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더군다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누구보다 도덕성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이 크다. 권력주변에 비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사회의 권력의 작동이 아직도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계기로 행정의 투명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측근비리는 더욱 엄중히 처벌하는 관행을 세워야 한다. 특히, 노건평 씨는 2004년에도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유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번에는 노건평 씨와 노 씨를 통해 이득을 얻고자한 사람들을 일벌백계하여 권력주변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에게 권력형 비리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신호를 주어야 한다.

3. 이명박정부는 이번 사건을 대통령친인척과 측근들에게 문제는 없는지, 반부패정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현 정권이 전 정권의 권력형비리를 단죄한다고 나섰지만 출범 초부터 반부패 정책에 대해서는 도통 관심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온 게 바로 이명박 정권이다. 반부패기구인 국가청렴위를 축소하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으며 인수위나 그 이후 국정운영계획에 있어 반부패정책에 대한 강조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은 전 정권에 비해 정계, 재계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미 대통령 사촌처형의 ‘공천헌금’ 비리가 확인되기도 했다. 지금 세간의 이목이 상왕이라 불리우는 이상득 의원에게 쏠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이다. 만사형통이니 영일대군이니 하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전 정권이 친인척에 대해 촘촘한 감시망을 가동했다고 하나 결국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친인척, 측근의 관리가 쉽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측근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끝.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장정욱 간사 02-723-5302 jeonguk@pspd.org )
제 목	박연차 수사 성역 없이 진행되어야
날 짜	2009. 3. 23. (총 2 쪽)
논 평

박연차 수사, 성역 없이 진행되어야

추부길 로비, 권력형 부패사건으로 다뤄 철저히 수사해야

1. 탈세와 불법정치자금 제공 등 지난 정부에 대한 부패수사로 진행되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박회장이 벌인 불법로비의 대상이 광범위하고 전‧현 정부의 인물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대운하 전도사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비서관이 박회장에게서 세무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광재 의원도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박연차 회장과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정관계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성역 없이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추부길씨는 대통령 형 이상득 의원의 홍보책임자를 역임하다가 이명박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뒤 청와대에까지 들어가 일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청와대는 추부길씨의 수뢰행위가 홍보비서관 사임 이후에 일어난 개인비리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고 검찰도 개인비리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권력형 부패사건이다. 개인비리가 아닌 권력형 부패사건으로 다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지난해 7월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착수한 직후부터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명박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대표가 대책회의를 수차례 가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이때는 추부길씨와 이종찬씨는 공직을 떠난 상황이었다. 박씨가 자신의 구명을 위해 현 정권의 더 힘 있는 인사들에게 로비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3. 국세청은 작년 11월 박연차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민정수석실을 거치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한다. 이는 당시 국세청이 청와대의 누군가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의 누군가가 세무조사 무마 의혹에 연루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추가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지난 15일 학업을 이유로 해외로 출국한 것도 의혹을 키우고 있다. 지난 1월 ‘그림상납’과 ‘골프로비’의혹으로 사임한 이후 제대로 된 수사조차 없이 출국했다.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착수 없이 출국을 방조한 배경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검찰이 추부길씨를 체포할 만큼 세무조사 무마청탁에 대해 단서를 포착하고 있었다면 더욱 그렇다. 한상률씨를 국내로 불러들여 그림상납과 골프로비와 관련된 뇌물공여혐의를 수사해야 함은 물론 이번 사건에 대한 진실도 함께 규명해야 할 것이다.

4. 오늘 검찰은 전정부의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차관을 체포했다. 현 시점에서 검찰이 지난 정권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할 것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현 정권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이 진실을 철저하게 규명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추부길씨에 대한 청와대와 검찰의 인식을 보건데 벌써부터 조짐이 보이고 있다. 전 정권인사 위주로 수사를 진행하다 어쩔 수 없이 혐의가 드러난 사람들은 개인비리로 치부하고 수사를 축소하는 식으로 꼬리 자르기를 해서는 검찰 수사가 신뢰받기 어렵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박연차 회장의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여야의 구분은 물론 지난 정부와 현 정부 구분 없이 철저히 진행되어야 한다. 검찰의 정치적 고려 없는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 끝.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http://www.cleankorea.net/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1-28  /  전화 745-1913   팩스 743-2515

[투명성명] 박연차 회장의 불법로비 수사는 끝이 없어야 한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불법 로비의 실체가 하루하루 전방위로 드러나고 있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참여정부의 후원자로 알려진 박 회장이었기에 참여정부의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으리라는 것은 예상되었던 바이다. 그런데 MB 정부의 최측근 홍보수석비서관까지 구속되고 검찰과 전·현직 국회의원까지 불법 로비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는 아연실색이다. 결국 이번 사건은 정권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부패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앞으로 언제까지, 어느 선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뿌리가 깊다고 본다. 여·야, 정·관계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부패의 고리가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경유착의 후진적 부패 공화국의 양태는 결코 박 회장만의 작태라고는 보기 어렵다. 대다수 국민들은 단지 드러나지 않았을 뿐, 빙산의 일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자칫 이 사건이 조기 마무리될 것을 심히 우려하여 앞으로 재발 방지와 부패문화 청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치적·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조기 수사를 종료하거나 축소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실체가 투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

둘째, 박 회장은 물론 불법 로비에 연루된 자에 대해서는 지위와 신분을 가리지 말고 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일벌백계하여야 한다.

셋째, 그동안 정경유착의 부패 청산을 그렇게 외쳐도 근절되지 않는 것은 사면·복권이 반복적으로 행해진 결과이다. 부패연루자에 대해서는 영원히 사면복권이 이루어지지 않는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넷째, MB 정부는 부패 청산이 없이는 경제성장, 일류국가가 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부패관행 청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청사진을 제시하라.

2009.3.25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윤배 이영수 이해주 채영수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http://www.cleankorea.net/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1-28  /  전화 745-1913   팩스 743-2515

[투명성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과를 계기로 정치자금의 투명성제도를 확립하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부인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돈을 받았다고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또 다시 일어난 전 대통령의 비리에 국민은 분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은 청렴과 도덕성으로 대통령직에 올랐기에 더욱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국민들에게 희망저금통으로 한 푼 두 푼 받아 정치자금에서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도 뇌물수수혐의가 드러나자 옹색한 변명만 늘어놓는 또 한명의 전직대통령에 불과하였다. 결국 희망이 아닌 절망저금통에는 인사 청탁과 권력형 비리가 가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노 전 대통령은 2002년 12월 "이권 개입이나 인사 청탁을 하다 걸리면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하였지만 친형에 조카사위, 부인까지 연루되면서 그 말만은 지킨 꼴이 되었다. 또한 정의를 입에 달고 살았던 그가 친형의 인사 청탁 의혹이 처음으로 일자 국민 앞에 스스로 나와 "별 볼일 없는 시골노인에게 머리를 조아린다."고 오히려 타인을 비난하였고, 퇴임전 인사 청탁의혹이 커지자 2007년 신년기자회견에서 "무슨 사건에서 비자금이 나오고 정·관계 로비라는 말이 나온 게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다행히 결과는 아무 것도 없었다."라고 큰소리를 쳤었다. 하지만 재임 중 박 회장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결국 시인하여 과연 그의 말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결국 취임사에서 언급했던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은 적어도 참여정부에서는 아니었다.

이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깊은 우려와 함께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치자금에 구조적인 접근을 해야한다. 도덕성만 믿고 투표를 하는 방법으로는 한국사회의 뿌리깊은 정경유착과 비리를 들어낼 수 없다. 이번을 기회삼아 국민 스스로가 정치권의 부패를 발본색원해야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하며 투명성을 강제화시키는 강력한 정치자금에 대한 법적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이번 사건을 통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며 그와 더불어 무관심과 냉소로 휩싸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무관심이 늘어갈수록 비리에 대한 정치권의 각성은 그만큼 멀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한 감시의 눈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노 전 대통령의 이번 사과문 발표가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한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성역없는 수사로 더욱 명확하게 밝혀야할 것이다.

2009. 4. 8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윤배 이영수 이해주 채영수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이재근 팀장 02-723-5302 forr2018@pspd.org )
제 목	노무현 전대통령의 금품수수 인정 관련 논평
날 짜	2009. 4. 8. (총 2 쪽)
논평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도덕적 파산

박연차사건, 세무조사 무마로비도 철저히 수사해야

1.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제(4/7) 자신의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씨로부터 3억원을 수수해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고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 재임기간 중 기업인으로부터 총무비서관을 통해 수억 원을 받아 몰래 사용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책임이고 사실상 뇌물에 해당한다. 청와대에서 요직을 맡았던 소위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더니 영부인이 금품을 수수한 것이 드러났다. 스스로 청렴함을 내세우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도덕적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것이다.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를 직접 조사해 뇌물죄 등 금품수수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과문에서 정상문씨를 통해 수수한 돈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조카사위 연철호씨가 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퇴임 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직무가 끝난 후의 일로 실제 투자라고 알고 있다며 자신과는 관계없는 돈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측의 어떠한 해명도 신뢰받기 힘든 상황이다. 박연차씨는 500만 달러가 사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건넨 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품의 수수시점이 직무가 끝나는 무렵이지만 각종 특혜에 대한 보은성 뇌물일수도 있다.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할 대목이다.

3. 박연차씨 사건은 농협자회사인수과정의 로비, 노무현 측근들과의 석연찮은 돈거래, 정치권전반에 대한 불법정치자금제공, 신 권력실세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로비 등 여러 사건이 얽혀있다. 박연차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사건과 달리 박연차씨의 세무조사 무마청탁에 대한 수사가 추부길씨에 대한 구속 이후 흐지부지되고 있는 점이다. 언론에서 이름이 거론된 천신일 세모나중여행사 회장이나 이종찬 전 민정수석을 조사했다는 소식이 없다. 전 정권의 부패문제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현 정권 실세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로비는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특별한 이득이 없음에도 수 명의 정치인들에게 수십억 원을 건넸던 박연차씨가 자신의 구명로비에 2억 원만을 사용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으로 사실상 도피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소환해 세무조사 무마로비가 실제 있었는지, 현 정권 실세에게 다른 금품이 전달되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4. 이번 수사에서 또 하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박진 의원과 서갑원 의원 등 현역의원을 소환조사하고도 형사 처벌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다. 수수한 금품 액수가 1억 미만이라서 구속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다른 정치인에 대한 소환조사 후 일괄해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 역시 석연치 않다. 이번 검찰의 수사가 성역 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기획과 의도를 가지고 사법처리 대상과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뇌물이나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았다면 구정권이든 현 정권 사람이든 전직의원이든 현직의원이든 사법처리를 미룰 이유는 없다. 다시 한 번 검찰의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와 사법 처리를 촉구한다. 끝.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이재근 팀장 02-723-5302 forr2018@pspd.org )
제 목	이상득, 천신일 수사 촉구 논평
날 짜	2009. 4. 13. (총 2 쪽)
논평

이상득, 천신일 수사 안하나 못하나

살아있는 권력 수사 외면하여 편파시비 자초하는 검찰

1.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혹과 관련하여 부인과 아들인 권양숙 여사와 노건호씨를 주말에 소환해 조사하는 등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다. 반면 현 정권 실세가 연루되어 있는 세무조사 청탁 및 구명로비에 대해서는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는 등 좀처럼 속도를 내지 않고 있어 편파수사 시비를 자초하고 있다. 현 정부의 실세로 알려진 이상득 의원과 정두언 의원,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 등에 대한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검찰은 이상득 의원과 천신일씨 등을 소환하여 수사해야 한다.

2. 검찰은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비서관에 대한 수사에서 추씨가 이상득 의원과 정두언 의원에게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시도한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이 두 사람이 거절했다는 추씨의 진술만 믿고 로비의 대상자들을 수사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추씨가 2억 원을 받고도 로비 대상자들이 거절하여 아무 것도 안 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특히 이상득 의원은 ‘부탁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로비 시도조차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두언 의원은 추씨를 직접 만났다는 보도도 있다.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화 추적을 통해 통화사실과 로비시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도 이상득 의원이나 정두언 의원을 소환조차 않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 실세에 대한 눈치 보기 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

3. 검찰에 의해 출국이 금지된 천신일 세모나중여행사 회장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다. 천씨는 고려대 교우회장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기간 선거자금과 관련하여 중추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연차 회장이 대선기간 중 천신일씨에게 수십억 원을 제공했다는 보도가 있었음에도 천씨를 소환한다는 소식은 없다. 박연차씨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될 무렵 이종찬 전 민정수석과 대책회의를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전직대통령 영부인도 소환하는 마당에 천씨를 부르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의혹이 충분함에도 출국금지 이후 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봐주기 수사이자 눈치 보기 수사이다.

4. 박연차씨의 세무조사 로비의혹을 규명해줄 핵심 증인이자 로비의 최종 대상자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한상률씨를 그림로비 의혹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한씨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부를 경우 조기 귀국하여 수사에 응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검찰이 세무조사 로비 의혹을 규명할 의지만 있다면 한씨를 소환조사하여 실제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편파수사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상득 의원과 정두언 의원, 천신일 회장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 등을 소환하여 현 정권 실세가 연루된 박연차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로비의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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