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이재근 팀장 02-723-5302 forr2018@pspd.org )
제 목	이상득, 천신일 수사 촉구 논평
날 짜	2009. 4. 13.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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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천신일 수사 안하나 못하나

살아있는 권력 수사 외면하여 편파시비 자초하는 검찰

1.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의혹과 관련하여 부인과 아들인 권양숙 여사와 노건호씨를 주말에 소환해 조사하는 등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다. 반면 현 정권 실세가 연루되어 있는 세무조사 청탁 및 구명로비에 대해서는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는 등 좀처럼 속도를 내지 않고 있어 편파수사 시비를 자초하고 있다. 현 정부의 실세로 알려진 이상득 의원과 정두언 의원,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 등에 대한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검찰은 이상득 의원과 천신일씨 등을 소환하여 수사해야 한다.

2. 검찰은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비서관에 대한 수사에서 추씨가 이상득 의원과 정두언 의원에게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시도한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이 두 사람이 거절했다는 추씨의 진술만 믿고 로비의 대상자들을 수사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추씨가 2억 원을 받고도 로비 대상자들이 거절하여 아무 것도 안 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특히 이상득 의원은 ‘부탁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로비 시도조차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두언 의원은 추씨를 직접 만났다는 보도도 있다.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화 추적을 통해 통화사실과 로비시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도 이상득 의원이나 정두언 의원을 소환조차 않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 실세에 대한 눈치 보기 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

3. 검찰에 의해 출국이 금지된 천신일 세모나중여행사 회장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지다. 천씨는 고려대 교우회장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기간 선거자금과 관련하여 중추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연차 회장이 대선기간 중 천신일씨에게 수십억 원을 제공했다는 보도가 있었음에도 천씨를 소환한다는 소식은 없다. 박연차씨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될 무렵 이종찬 전 민정수석과 대책회의를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전직대통령 영부인도 소환하는 마당에 천씨를 부르지 못할 이유는 없다. 의혹이 충분함에도 출국금지 이후 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봐주기 수사이자 눈치 보기 수사이다.

4. 박연차씨의 세무조사 로비의혹을 규명해줄 핵심 증인이자 로비의 최종 대상자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한상률씨를 그림로비 의혹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한씨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이 부를 경우 조기 귀국하여 수사에 응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검찰이 세무조사 로비 의혹을 규명할 의지만 있다면 한씨를 소환조사하여 실제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편파수사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상득 의원과 정두언 의원, 천신일 회장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 등을 소환하여 현 정권 실세가 연루된 박연차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로비의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