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장정욱 간사 02-723-5302 jeonguk@pspd.org )
제 목	성접대 사건, 경찰에 수사의지 없다면 검찰에 수사 맡겨야
날 짜	2009. 4. 2.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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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사건, 경찰에 수사의지 없다면 검찰에 수사 맡겨야

경찰청장의 성접대 경험고백은 수사포기 선언

1.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기 급급하던 경찰이 급기야 경찰청장이 나서 성접대 경험을 고백하고 이 사건에 대한 수사의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지난 30일 강희락 경찰청장은 성매매사건에 대한 수사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공보관시절 기자들에게 성접대를 한 경험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오래전 일이지만 경찰청장으로서 자격 없음은 물론 이번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2. 경찰은 어제 대통령실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수사기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이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당초 경찰은 성매매 부분만 수사하고 접대의 대가성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더구나 성매매 부분조차 채증동영상 등의 증거를 수집해 놓고도 입증가능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며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업체의 장부나 카드영수증 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조사했다. 전형적인 눈치보기 수사이다. 청와대의 허락이 떨어졌다지만 경찰청장이 나서 수사가 어렵다고 한 마당에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리 만무하다.

3.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0일 강희락 경찰청장은 ‘경찰 기강 확립, 비리 척결 대책’을 발표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성매매사건 처리가 난감하다며 성매매 적발은 ‘재수 없으면 걸리는 일’ 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성매매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자신도 2001년 경찰 공보관을 끝내고 기자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는 고백도 덧붙였다고 한다. 성접대 사건을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자신도 2차를 가서 “모텔에서 기자들에게 열쇠를 나눠주었다”며 “노총각 기자들 조심해야지 재수 없으면 걸린다”는 강 청장의 발언은 다 같이 더러우니 덮고 넘어가자는 말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공보관 시절에 명백한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성매매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의 총수로서 자격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4. 경찰청장의 성접대 경험 고백과 함께 성매매는 재수없으면 걸린다는 경찰청장의 발언을 접한 일선 수사관들이 청와대 행정관 성접대 관련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경찰에게 수사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경찰에 이번 사건 수사를 맡기는 것은 사건을 유야무야 처리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이번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의지가 있다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 것이다. 권력형 부패이라는 사건의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검찰이 나서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