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장정욱 간사 02-723-5302 jeonguk@pspd.org )
제 목	철도공사 사장에 또 낙하산인가?
날 짜	2009. 3. 16. (총 2 쪽)
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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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사장에 또 낙하산인가?

노골적이고 전형적인 낙하산 허준영씨, 임명 철회해야

1.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공공기관장과 감사들만 해도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지만 수많은 새로운 낙하산들이 투하되고 있다. 지난 13일 국토해양부는 허준영 전 경찰청장의 한국철도공사 사장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한다. 허준영씨는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도운 것 외에는 철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어떠한 이유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허준영씨를 사장으로 미리 낙점해두고 사장 공모절차를 요식행위로 전락시켰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낙하산 보은 인사다. 청와대는 허준영씨를 철도공사 사장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

2. 허준영씨는 지난 정부에서  경찰청장을 하다 농민 사망의 책임을 지고 중도 사퇴한 인물이다. 대구 출신으로 경북고와 고려대를 나왔으며 지난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 후보 캠프에 합류하여 선거운동을 도왔다고 한다. 이후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서울 중구에 나경원 의원을 전략 공천하는 과정에서 탈락했었다고 한다. 결국 이번에 철도공사 사장으로 추천되었다. 선거공신은 반드시 보답하는 노골적인 이명박식 대선보은인사이자 낙천인사 챙기기다. 더구나 서울시라인으로 낙하산으로 내려왔던 강경호 전 사장이 취임 5개월 만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며 공석이 된 자리에 다시 낙하산 인사를 앉히려는 것으로 낙하산 인사에 관한한 이 정부의 후안무치함은 도를 넘어섰다.

3. 허준영씨는 정책이나 중대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인사의 재기용이라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인사실패의 문제점을 답습하고 있다. 허준영씨가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11월, 농민대회에 참가한 농민 두 명이 경찰폭력으로 사망하였다. 당시 허준영 경찰청장은 농민의 죽음에 대해 경찰의 책임이 없다고 버텼으나 시민사회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 경찰폭력에 의한 사망인 것이 확인되었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허준영씨는 경찰청장에서 사퇴한 바 있다. 법적 책임을 물었어야 할 사안임에도 단지 정치적 책임만을 진 인물이다. 이런 인물을 다시 공직에 기용하려면 최소한 국민들에게 이런 사람을 기용하려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경찰폭력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인물을 다시 기용해 경찰의 사기를 진작하고 경찰의 맹목적 충성을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허준영씨가 철도공사 사장이 될 이유는 아무래도 찾을 수 없다.

4.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을 쫓아내고 낙하산을 보내거나 비리행위로 물러난 낙하산인사의 자리에 또 다른 낙하산을 보내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등의 공모절차는 거추장스러운 요식행위에 불과해졌다. 요식행위로 공모제를 운영하느니 차라리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엽관제를 선언하고 공공기관장을 다시 임명제로 바꾸는 것이 쓸데없는 낭비를 막는 길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오직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만을 기준으로 삼는 낙하산 인사는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허준영씨를 철도공사 사장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