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감시 2009-02-03
수 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이재근 팀장 02-723-5302 forr2018@pspd.org )
제 목	용산 특검법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날 짜	2009. 2. 26. (총 5 쪽)
용산 특검법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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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임종대․청화 T.02-723-5300 F.02-6919-2004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2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우리 단체에 요청한 “이명박정부의 용산철거민 폭력살상진안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우윤근의원 발의)(의안번호 3743호)”(이하 용산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 붙임 : 용산 특검법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1부.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청화

▣ 붙임 : 용산특검법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이명박정부의 용산철거민 폭력살상진안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1. 제안자 및 제안이유

가. 제안자 : 우윤근 등 81인

나. 제안이유 : 많은 희생자를 야기한 용산철거민 폭력살상진압의 참극이 벌어진 원인, 배경, 과정 등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함으로써 이들 사건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불식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경찰의 용산 철거민 폭력살인진압에 대한 청와대 등 고위층의 지시 또는 개입 여부, 용산 철거민 폭력 살인진압을 위한 경찰특공대 투입 및 용역업체와 합동작전 등 불법적 과잉폭력 진압작전의 결정 및 집행과정 전반, 경찰의 시위 및 농성 진압 방식과 절차․훈련 등 제반 사항의 적절성 여부, 서울시와 용산구청 등의 도심재개발사업 추진 및 철거 집행과정 전반, 기타 검찰수사과정 등에서 나타난 문제검 규명, 이 사건과 관련된 진정․고소․고발 사건 및 위 각 호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함(안 제 2조)

나. 특별검사는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대법원장에게 후보자추천을 의회하고, 대법원장은 2인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후보자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안 3조)

다. 생략

라. 생략

마. 생략

바. 특별검사는 10인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하고, 이 중 5인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고 40인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 7조)

사.생략

아. 특별검사는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위 준비기간 만료후 45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특별검사가 위 기간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2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9조)

자. 이하 생략

3. 검토의견

1) “이명박정부의 용산철거민 폭력살상진안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용산 특검법)의 제정 필요성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고, 검찰의 중간수사가 발표된지 20여일이 지났지만 용산참사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지 못했다. 특히 검찰의 수사결과는 용산참사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였고, 경찰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사였다.

검찰이 발표한 중간수사 결과는, ① 망루 안의 점거농성자 중 1인이 화염병을 투척하여 이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6명의 인명이 희생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화염병 투척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② 검찰은 망루 3층의 계단 부근에서 최초로 발화되었다고 하였으나, 발화지점은 3층 계단 부근이 아니라 그로부터 대각선 방면의 지점이라는 남일당 빌딩의 인근 건물에서 소방활동을 한 조모 소방관의 증언과 상치되고, ③ 검찰은 지금까지 드러난 경찰의 철거용역 업체 직원들의 범죄 비호 내지 묵인․방조한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면죄부를 주었고, ④ 용산참사는 근본적으로 경찰의 적법절차를 무시한 무모한 과잉진압에 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경찰들에 대해 완전한 면죄부를 주었으며, ⑤ 검찰은 망루를 탈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루에 끼인 채로 사망한 이성수의 사망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무시하였고, ⑥ 위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의 방화, 폭행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축소수사 내지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였으며, ⑦ 금번 용산 참사의 근저에 있는 청와대 등의 권력핵심부의 진압 과정에서의 개입여부 및 위 시공사의 위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하지 않는 등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의 수사결과가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와대 등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수사할 수 있는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 말고는 방법이 없다. 용산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용산특검법을 반드시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2월 23일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 진상조사단’에서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용산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및 ‘특별검사 임명법’ 제정을 위한 청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검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

가. 용산특검법의 수사대상은 다음과 같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 수사대상은, 1. 국제빌딩 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용산제4구역(이하, “용산제4구역”이라 한다) 내에 위치한 남일당 빌딩에서 점거농성을 벌인 용산제4구역 철거민 등에 대한 진압(이하 “용산진압”이라 한다) 과정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하, “용산참사”라 한다)에 대한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수뇌부를 포함한 경찰공무원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의 범죄 사건, 2. 용산진압 과정에서의 청와대, 국가정보원 등 현 정부의 고위 공무원(대통령을 포함한다)의 지시, 개입 및 관여 등으로 인한 범죄 사건, 3. 경찰과 호람건설 주식회사․현암건설산업 주식회사 등 철거용역업체 직원 사이의 협력에 의한 진압으로 인한 범죄 사건, 경찰의 위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의 범죄에 대한 묵인 또는 방조․관여 등으로 인한 범죄 사건, 4. 용산제4구역에서의 호람건설 주식회사․현암건설산업 주식회사 등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의 방화, 영업방해, 폭행, 상해 등 각종 범죄 사건, 5. 호람건설 주식회사․현암건설산업 주식회사의 위 4호 범죄에 대한 삼성물산 주식회사․대림산업 주식회사․주식회사 포스코건설 및 국제빌딩주변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개입, 관여 및 지시 등으로 인한 범죄 사건, 6. 용산참사로 인한 수사․보고(국회보고를 포함한다)․조사․홍보․여론형성 등 공무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허위, 기망,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비밀누설, 문서위조․행사 등으로 인한 범죄 사건, 7. 제1호 내지 제6호 대한 고소․고발․진정․수사의뢰로 인한 사건 및 제1호 내지 제6호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사건과 이 법 위반의 범죄 사건 등을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안 제2조 관련)

나. 수사기간을 45일로 규정한 것은 사건의 규모와 수사대상에 비하여 짧다. 특별검사가 최소 6개월 이상 충분히 수사하여 용산 참사 과정에서의 각종 범죄에 대해 형사소추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다. 특별검사 수사진은 특별검사보 5명, 50인 이내의 특별수사관 등으로 법률안보다 조금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2009.2.26.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