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장정욱 간사 02-723-5302 jeonguk@pspd.org )
제 목	이달곤 후보자 공직자윤리 주무장관으로 부적격
날 짜	2009. 2. 19. (총 2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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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후보자 공직자윤리 주무장관으로 부적격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자격미달

1. 오늘(2/19) 국회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이달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달곤 후보자는 지금까지 서울대 사외이사 겸직 지침 위반, 이중 소득공제로 인한 탈세, 논문중복게재 사실이 드러났다. 이중소득공제로 세금을 탈루하고, 억대의 용역계약을 맺고 제출한 정부용역보고서를 이미 발표한 내용을 짜깁기해서 제출한 것은 공직후보자는 물론 학자로서도 자격미달임을 드러낸 것이다. 이달곤 후보자는 공직자윤리 주무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에 부적격하다.

2. 민주당 김유정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사외이사는 급여를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서울대의 사외이사 관련 지침을 위반하고 민간회사 2곳에서 사외이사로 근무했다. 한 업체로 부터는 교통비와 회의 수당만 받는다고 학교에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월급을 받았고, 다른 업체는 보수내용도 적지 않은 채로 겸직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두 업체로부터 월 300만원과 2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한다.

또,  2004년부터 2007년 사이 수차례에 걸쳐 본인과 배우자 이중 소득공제를 받았다. 이 후보자는 지난 2월4일 그 사실을 인지하고 세금을 재정산하고 이중 공제분 152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으나 추후에 세금을 납부했다고 하여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3. 논문이중게재도 다수 발견되었다. KBS와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소 6차례의 논문 중복게재가 있었다. 이미 게재했던 논문을 다른 곳에 중복 게재하거나 정부용역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일부를 이미 발표한 자신의 내용을 짜깁기한 것이다. 2004년 한국수자원공사에 연구용역보고서를 내면서 불과 같은 기관에 제출했던 다른 보고서를 인용 설명 없이 그대로 표절하였다고 한다. 이 후보자는 2건의 보고서로 1억2,700만원의 연구비를 수령했다고 한다.

특히 ‘짜집기’로 제출한 연구보고서 분야가 서울대 교수 업적 평가 중 가장 큰 점수를 받기도 했다. 논문중복게재는 공직자로서 뿐만 아니라 학자로서의 도덕성에도 큰 오점일 뿐 아니라 전문성에도 의심을 가지게 한다.

4.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직자윤리의 주무장관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무를 위한 간사를 행정안전부 소속직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과 관련된 업무도 행정안전부 소관이다.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공직자들의 쌀직불금 불법수령과 같은 공직자윤리관련 사안에 대하여서 조사와 행정조치에 대한 업무를 맡은 곳은 행정안전부다.

이 후보자는 이중소득공제에는 연말정산에 주의를 기울였으나 이중공제를 나중에 알게 됐고, 사외이사 규정위반에 대해서는 업체에 지침을 알렸으나 수당 지급 과정에서 미숙했다고 해명 했다. 이달곤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고 공직자윤리와 관련한 사건이 있을 때 해당 공무원들이 ‘주의를 기울였으나 실수했다’, ‘남의 실수다’라는 변명에 행정안전부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 것인가?

5.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 출범부터 기본적 공직윤리를 갖추지 못한 부적격 인사의 기용해 왔다. 최근 임명한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원세훈 국정원장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국민연금체납, 논문중복게재, 연구실적 허위신고,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등 도덕성과 관련한 의혹과 회전문 인사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해충돌에 대한 인식들이 문제되었으나 장관 등으로 임명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이후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으며 공직자윤리가 실종되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직자윤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장관이다. 이 후보자는 기본적인 도덕성에서 문제가 있는 후보자로 공직자윤리 주무 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부적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