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장정욱 간사 02-723-5302 jeonguk@pspd.org )
제 목	공직윤리 결여된 장관임명 반대 성명
날 짜	2009. 2. 11. (총 2쪽)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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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오기인사’ 되풀이해서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

공직윤리 결여, 도덕성 부재 인사들의 장관임명을 반대한다

1. 지난 며칠간 통일부장관 등 공직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며 대한민국의 공직윤리가 후퇴하고 있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후보자별로 증여세 탈루, 국민연금체납, 논문중복게재, 연구실적 허위신고,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등 도덕성과 관련한 의혹들이 무더기로 제기 되었다. 이명박 정부 이전에는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공직자로서 결격사유로 분류되던 도덕성 기준들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공직후보자가 세금탈루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세금을 내라면 내겠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문제가 없는 인사는 없다는 식으로 옹호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출범 이후 공직자윤리와 도덕성이라는 단어를 다시 정의해야 할 정도다. 참여연대는 현인택 후보자 등 공직자로서 윤리 의식이 없는 후보자들의 공직 임명을 반대한다.

2.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매매과정의 양도소득세를 탈루와 제주도 땅의 변칙증여로 인한 증여세 탈루, 부인의 국민연금체납과 위장전입, 논문중복게재, 연구실적 허위신고 등의 의혹이 제기되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무엇하나 시원하게 해명하지 못했다. 오히려 제주도 땅의 이상한 거래를 가족 같은 직원에게 회사를 넘기기 위한 것이라 해명했으나 임금을 체불로 직원들에게 소송을 당했던 사실이 드러나고 인수위시절 통일부 폐지를 주장했다는 지적을 부인하다가 다른 인수위원을 통해 위증임이 확인되었을 뿐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듣고 보니 그럴만하다”며 후보자를 옹호하고 청와대는 큰 흠이 없는 인사라며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현인택씨를 통일부장관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

3. 최근 임명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IMF 환란 직전인 1997년 당시 재경원 장관이었던 강경식 씨가 진도 그룹에 부당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서울은행에 압력을 가하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같은 해에 주리원 백화점의 대출청탁에도 관여했다. 또한, 윤증현씨가 금융감독원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 최소 5건의 용역을 의뢰한 법률사무소 김앤장에 퇴직후 연봉 6억원의 고액을 받고 고문직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은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이해충돌의 해소를 위해 제한하고 있지만 현재의 공직자윤리법은 윤증현 씨의 김앤장 취업을 막지 못했다. 설령 김앤장에 취업 했다면 최소한 공직으로는 다시 돌아와서는 안 되는 것이다. 명백하고도 부도덕한 회전문 인사인 윤증현씨는 이해충돌을 해소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로서 부적격한 인물이다.

4. 윤증현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오히려 “공직에 있을 때 월급을 많이 받았나?”, “김앤장도 못가게 하면 공직자는 어쩌란 말이냐?”, “우리는 그만두면 모래바닥에 코 박고 죽어야 하냐”라고 말한 바 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공직을 하고 누구를 위해 일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증현 후보자는 71년 공직을 시작하여 30여 년간 공직에 있었다. 재산만 20억이 넘는다. 20억 이상의 자산가이며 공무원 연금의 대상자인 윤증현 장관이 연간 6억 여원의 고액을 받고 고문으로 가지 못하면 모래바닥에 코 박고 죽어야 하냐며 적반하장 격의 반응을 보인 것이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헌법 7조 1항을 되새기지 않더라도 윤증현 장관의 태도는 공직자로서 부적격이다. 기본적인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윤증현 씨에게 국민경제를 책임지고 서민생활을 안정시켜야할 기획재정부 장관은커녕 어떤 공직도 맡길 수 없다. 윤증현 장관의 장관 임명을 취소해야 한다.

5. 우리 사회는 작년 1월 국보위에서 활동한바 있으며 김앤장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한승수 국무총리가 내정된 이후 온갖 비리와 의혹에 쌓인 고위직인사로 한바탕 소동을 겪은 바 있다. 결국 장관후보자 3명이 중도에 자진사퇴하였고, 논문을 표절한 박미석 사회정책수석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부동산 투기와 쌀직불금을 부당수령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물러났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빚어진 국정혼란에 대해서도 똑똑히 기억한다. 물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처럼 부동산투기와 농지법위반, 언론외압, KBS 사장선임에 대한 개입, 거짓해명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부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인물들도 있다. 아예, 지난 7월의 첫 개각 때는 아예 제대로 된 검증은커녕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여 국정 파행을 반복했다.

6. 기본적 공직윤리를 갖추지 못한 부적격 인사의 기용으로 국정이 안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박탈감과 실망은 커져가고 있음에도 또다시 인사파문이 되풀이 되고 있다. 도덕성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조차 없이 부적격 인사를 기용하고 어떠한 잘못이 발견되어도 임명을 고집하는 ‘오기인사’를 거듭해 국민을 지치게 하고 공직자윤리에 둔감하게 만드는 것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해법이라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거듭된 인사파문을 통해 조금이라도 배우는 바가 있어야 한다. 고위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덕성조차 갖추지 못한 인물들에 대한 장관 내정과 임명을 취소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