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강진영 간사 02-723-5302 gubi22@pspd.org )
제 목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파면 촉구 성명
날 짜	2009. 1. 23. (총 2 쪽)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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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청장에게 대한민국의 치안을 맡길 수 없다”

즉각 경질하고, 책임자에 대한 사법처리 이뤄져야

1. 불도저식 정책추진으로 정평이 난 현 정부가 용산참사의 책임자 문책에는 늑장을 부리고 있다. 청와대는 ‘선(先) 진상규명’이라는 구실을 내세우며,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경질을 미루면서도 경찰청장 인사청문요청안 발송은 안 하겠다고 한다. 청와대의 진심은 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미 김 청장이 철거민들의 농성에 대테러 부대인 경찰특공대를 투입하도록 직접 지시한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 김 청장의 경질은 물론이거니와 사법적 책임을 묻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물쩍거리지 말고 당장 김 청장을 파면하고 경찰청장 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물론 김 청장을 비롯한 진압책임자들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사법처리해야 한다.

2. 김 청장은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참사를 사실상 초래하고도 반성과 참회의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자신의 정당성을 꾸며대기에 급급하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에서 김 청장은 “시간을 되돌려도 같은 방법으로 진압할 것이냐”는 질의에 그렇고 답변하며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목숨을 잃은 철거민들은 보호받아야 할 국민들이 아니었단 말인지 묻고 싶다. 또한 김 청장은 특공대 투입을 지시하고도 보고만 받았다고 발뺌을 하다 의원들이 김 청장의 싸인이 담긴 특공대 투입 관련 경찰 문서를 들이밀자 말을 바꾸었다. 검찰의 조사에 따르면 경찰은 농성장에 시너와 같은 인화물질이 대량으로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도 밝혀졌다. 그럼에도 경찰은 물대포를 쏘아대고, 망루를 컨테이너로 흔들어 화재를 키웠고 결국 이런 참사을 불렀다. 이는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도 감안한 진압 계획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청장의 거짓말과 뻔뻔함까지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은 더욱 괴롭다.

3.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어제(1/22) 기자 브리핑에서 김 청장의 경질을 두고 ‘선 진상규명’을 거론하며 “내일 일은 내일 이야기 하자”고 말했다. 6명이 목숨을 잃은 상황에서 내일 일이란 것이 무엇인가. 이는 김 청장을 경질하지 않고 여론의 눈치를 보아 김 청장을 차기 경찰청장으로 고집하겠다는 뜻으로 비춰진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는 국민들을 절망시킬 뿐이다. 이번 참사에 책임이 클 뿐 아니라 신뢰를 상실한 김 청장에게 대한민국의 치안을 맡길 수 없다. 김 청장을 즉각 경질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청와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