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20081225

	독재시대로 회귀시키는 국정원 강화 5대 악법안의 문제점

	0	02	요약
		03	국정원 권한 강화 법률안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0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07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08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11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

13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

15  독재회귀 정보정치부활 국정원 강화 5대 악법안

발 간 일 | 2008. 12. 25 (총 16 쪽)

발    신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

	요약

독재시대로 회귀시키는 국정원 강화 5대 악법안의 문제점

1. 들어가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9월2일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시작으로 11월6일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 발의까지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관련 법안들의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의원 입법 발의 형태로 제출되어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하며 빠르게 추진되는 이 법안들은 임시국회에 모두 강행처리 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정원을 무소불위의 비밀경찰이자 권력기구로 만들어 독재시대로 회귀시키는 5대 악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들을 살펴보고 공안 악법들을 입법 발의하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한다.

2. 5대 악법 요약 및 주요 문제점

<표 1> 정보정치부활 국정원 강화 5대 악법안

법안	주요 문제	제출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휴대폰감청, GPS위치 추적, 인터넷 로그기록 사찰 합법화 전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일상적인 국가 감시체계 구축하여 공안기구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커짐	이한성 등 12인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범위 확장 정치사찰을 합법화하여 국정원의 무소불위 권한 강화	이철우 등 61명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	국가비밀 범위를 안보에서 통상, 과학, 기술로 확대 비밀범주 불명확, 국민의 알권리 침해 확대, 국가기밀 관리와 처벌권한이 국정원에 집중	정부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제정)	테러단체 지정, 정보수집 권한 등 국정원 권한 비대화. 테러개념 불명확.	공성진 등 22인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제정)	국정원내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권을 국정원장에 부여. 국정원이 개인 단체 홈페이지 무차별 접근 가능	공성진 등 16인

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가 감청 등의 통신제한조치를 위한 설비를 갖추고 통신사실확인자료를 1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여 전 국민의 휴대전화/인터넷 사용을 일상적으로 손쉽게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사생활과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대단히 크며, 불법 감청을 지속하여 정치사찰을 해온 국정원에게 합법적인 감청의 권한만을 주는 법안이다. 전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여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2)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상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를 ‘국익’일반으로 무한 확대하는 법률안으로 지난 10년간 국정원 개혁을 위해 그 활동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온 시대의 흐름을 거꾸로 되돌리며 국정원의 정치사찰을 합법화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12월21일, 이철우 의원은 한나라당 내에서도 국정원의 정보수집범위에 대해 이견이 많아 이를 정부조직법상 국정원 설치 근거에 명시된 내용으로 규정하는 수정안을 송영선 의원 대표 발의로 내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보수집범위를 한정한 현행법에 비교해 봤을 때,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명분의 권한남용 우려는 여전하다.

정부조직법 제15조에 명시된 국정원 설치 근거: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작성․ 배포

3)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비밀의 범주가 모호하고 포괄적이면서 국가기밀 범위를 안보에서 통상, 과학, 기술로 확대하였다. 국정원은 비밀관리 및 비밀취급자의 신원조사까지 권한이 확대되어 결국 국민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할 것이다. 국가의 비밀주의 경향을 공식화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통상협상과 같은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민감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더욱 통제받을 것이다.

4)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테러방지법안)

핵심권력기구로 테러대책상임위원회를 두어 권력이 집중되고 국회의 적절한 통제를 벗어나 예산과 인력마저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입법의도이다. ‘테러’방지라는 명분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는 다양하고도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민주국가로서 기본 틀 자체를 파괴할 수도 있는 법안이다. 현재 일상적인 경찰 및 행정기구들로도 충분히, 보다 효율적으로 테러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테러방지법이 예정하고 있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조직과 기구는 국정원의 권한만 강화시켜 줄 뿐이다.

5) 사이법위기관리법안

‘국가의 이익보호’라는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법안은 민간영역에 대한 국정원의 사이버위기관리와 통제 범위의 확대로 인터넷상의 자유로운 표현과 다양한 네티즌 행동을 모두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정원 등 사이버위기관리 정책총괄기관이 공공/민간 부문의 사이버 안전관리 통제권한이 막강해지는 반면 이를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규정이 전무하며, 민간영역에 직접 영향력행사(통제와 관리체계)를 넘어 신고제와 포상제 운영을 통해 민간망을 이용하는 사이버국가보안법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다.

3. 소결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점점 노골화되고 있다.  5개의 악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날개를 단 국정원의 권한은 무소불위가 될 것입니다. 5공시대 비밀경찰기구인 안기부가 부활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한편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법안의 입법에 앞장서고 서명한 의원들의 이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 권한 강화 법률 □

국정원 권한을 강화하는 5대 법률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하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2008.10.30

▣ 제안자: 이한성 배은희 성윤환 손범규 신성범 안효대 이사철 이춘식 이학재 임동규 조원진 조윤선 (12인)

▣ 심사진행단계: 법사위 회부

▣ 주요 내용

1.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위치정보 추가(안 제2조제11호아목 신설)

GPS를 활용한 위치정보 등은 범인의 검거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함으로써 수사기관이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2.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 목적 외의 감청 등 금지(안 제3조제2항․제3항 및 제16조 제1항제3호․4호 신설)

이 법에 따른 전기통신 감청의 목적인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 외의 목적으로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감청으로 지득한 내용을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함.

3. 불법적으로 취득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증거사용 금지(안 제4조)

불법적으로 취득한 우편물․전기통신의 내용 등 외에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에도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함.

4.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의 조정(안 제5조제1항)

(1) 성격상 통신제한조치보다는 다른 수단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적합하거나 활용빈도가 거의 없는 「형법」 상 국교에 관한 죄 등 34개의 범죄를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서 삭제함.

(2)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높아지고 상호투자나 인력교류 등이 증대하면서 첨단산업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이 유출되거나 침해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기술유출 범죄를 통신제한조치 대상범죄에 추가함.

5.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위탁 또는 집행협조 요청 의무화(안 제9조제1항)

불법적 통신제한조치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군용전기통신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으로 통신기관등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도록 함.

6.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등의 통지유예에 대한 통제 강화(안 제9조의2제5항 및 제15조제4항)

(1)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사실의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제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지를 유예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국정원장 포함)의 승인을 받도록 함.

(2)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는 통신제한조치보고서에 통지유예의 건수 및 사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7.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사실 통지절차의 개선(안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경우, 금융거래내역자료 제공에 대한 통지절차를 원용하여 이를 집행한 전기통신사업자등이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되, 서면 외에 전자우편 등의 간편한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지의 효율성과 확실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

(2) 전기통신사업자등의 통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사기관 등이 부담하도록 함.

8.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에 필요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장비 등 구비의무 신설(안 제15조의2, 제17조제1항제7호, 부칙 제4조 및 제15조의3 신설)

(1) 합법적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가능하도록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의무를 부과하되, 장비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 방지, 접근기록의 관리 등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

(2) 장비 등의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함.

(3) 장비 등의 구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1회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4) 관련 표준의 개발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이동전화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2년 내에, 그 밖의 전기통신사업자는 4년 내에 장비 등을 구비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신청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9. 신고포상금제도의 도입(안 제15조의4 신설)

불법적 통신제한조치의 근절을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통신기관 등의 불법적 통신제한조치 등의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10. 벌칙의 신설 및 조정(안 제16조․제17조 및 제19조․제20조 신설)

(1) 통신기관등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 등을 형사처벌하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는 자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필요한 장비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에 처함.

(2) 누락된 처벌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책임의 정도에 따라 벌칙을 구분 조정함.

(3) 법인의 행위와 구성원의 행위가 구분되기 어려운 범죄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도입함.

▣ 문제점

1. 국민을 예비적 범죄자로 보는 상시감시체계 구축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되는 것은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에 필요한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장비 등 구비의무(안 제15조의2, 제17조제1항제7호, 부칙 제4조 및 제15조의3)를 신설한 것이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은 휴대폰 등 감청장비(이른바, 카스)의 운용과 관련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굳이 이번 개정안을 선해한다면, 국정원이 직접 운용하려던 감청장비를 민간업자에게 맡기자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개인사생활정보가 상시적으로 기록하고, 언제든지 정보수사기관에 넘겨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허용될 수 없는 기본권의 제약이며, 국민 모두를 예비적 범죄자로 보고 상시감시체계를 꾸리겠다는 발상이다.

2. 감청설비 설치와 활용범위의 무제한 확대, 법원 통제없는 수사기관 감청

한편, 위 개정안 중 제15조의 2에서는 기존 전기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감청설비의 설치 및 활용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감청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논란이 되었던 휴대전화는 물론이고, 전자우편, 인터넷 쪽지 등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감청이 가능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용카드·지하철·버스카드 사업자 등 개인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가진 모든 곳이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및 통화내역 제공 요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국민의 개인 사생활은 낱낱이 노출되고 기록될 것이다. 합법적인 절차를 따른다고는 하나, 예외적인 경우 법원의 통제없이 수사기관이 감청에 착수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3.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범죄 악용 가능성

장비 등의 구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도록 한 것은 민간사업자에게는 상당한 압박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민간기업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범죄악용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4.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감청 오남용을 통제할 장치 불충분

개정안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감청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을 추가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여지가 없지 않으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하고(안 제2조제11호아목 신설), 대상범죄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추가확대함으로써(안 제5조 제1항), 기본적으로는 통신비밀 및 개인정보에 국가가 개입가능성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감청 오남용을 통제할 장치도 충분치 않다.

둘.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일: 2008.11.6

▣ 제안자: 이철우 강석호 강성천 고승덕 공성진 권경석 권영진 김선동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옥이 김을동 김장수 김충환 김태환 김효재 노철래 박보환 배영식 배은희 서상기 송광호 송영선 신성범 신지호 심재철 안효대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윤석용 윤영 이달곤 이명규 이상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종구 이진복 임동규 장광근 장제원 정병국 정양석 정영희 정진석 정해걸 정희수 조원진 조윤선 조전혁 조진래 주광덕 최구식 최병국 현경병 황영철 황진하 (61인)

▣ 심사진행단계: 정보위원회 회부

12월21일, 이철우 의원은 국정원의 정보수집범위를 정부조직법상 국정원 설치 근거에 명시된 내용으로 규정하는 수정안을 송영선 의원 대표 발의로 내기로 했다고 밝힘

정부조직법 제15조에 명시된 국정원 설치 근거: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작성․ 배포

▣ 주요 내용

1. 국정원 직무범위 무한 확대(안 제3조제1항제1호)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 △ 국가 또는 국민에 대한 중대한 재난과 위기를 예방·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 △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산업기술에 대한 보안정보 수집·작성 및 배포로 확대함

2. 국정원 직무관련 범죄수사에 퇴직직원 포함(안 제3조제1항제4호)

국가정보기관 요원의 퇴직후 기밀누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정원 직무관련 범죄수사 대상에 현직 국정원 직원 외에 '퇴직 직원'을 포함시킴

▣ 문제점

1. 국정원 정치사찰 합법화 계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무제한 확장시키고 있다. 현행 직무범위는 과거 독재정권시절 정보기관이 저지를 인권유린과 정치개입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는 조치로 직무범위 확대는 그에 역행한다.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법조문으로서 국정원이 그 동안 자제해온 정치사찰을 공식적으로 합법화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외부의 감시와 통제가 어려운 비밀정보기관의 속성상 직무수행과정의 인권침해와 직권남용도 필연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2. 전현직 직원에 대한 수사권 확대, 치외법권이 되는 국정원

퇴직 직원에 대한 수사권 행사 역시 위험스럽다. 현재도 국정원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는 ‘기밀누설을 방지’한다는 국정원이(국정원법 제3조 1항 4호) 맡고 있는데 이 규정은 사실상 국정원의 조직이기주의를 강화하고 국정원에 대한 통제를 제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민간인 신분의 전직 직원들에 대한 수사권까지 갖겠다는 것은 검찰 등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치외법권의 지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며 비밀정보기관의 ‘수사권 폐지’는커녕 수사권을 확대하여 국정원의 권한을 더욱 확대하려는 것이다.

셋.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일: 2008.9.2

▣ 제안자: 정부

▣ 심사진행단계: 정보위원회 상정(2008.12.9)

▣ 주요 내용

1. 비밀의 구분 및 범주 기준을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정의함(안 제4조)

2. 국정원의 비밀관리 및 비밀취급자의 신원조사까지 권한 확대(안 제23조)

국정원이 비밀관리기관으로서 정책 수립․제도 개선, 교육 및 이행여부 확인, 비밀관리 취약성 보완, 비밀현황 파악 및 분실․누설 등에 관한 경위 조사 및 비밀을 지정하거나 비밀의 취급이 필요한 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3. 과도한 처벌 조항(안 제32조)

비밀을 탐지 수집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처벌조항(안 제28조)이 들어가 있고, 신고․제출의 불이행에 대해 거의 모든 법률이 과태료 등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징역 등의 형벌을 부과

4. 비밀보호기간의 일괄 적용(안 제20조 3항)

비밀보호기간을 등급과 비밀보호의 필요성에 상관없이 일괄 30년을 적용 함(안 20조 2항) 또한 예외 사항인 경우 비밀보호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그 기간에 제한이 없는 조항이 포함됨

▣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비밀의 범주 법률에 규정해야

비밀관리법은 비밀의 범주 구분(제4조 제2항)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항의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지 말고 법률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 제정안처럼 시행령에 위임하게 되면 지나친 포괄적 위임으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와 권한 남용과 관련된 각 조항의 타당성이나 적절성 여부를 법률안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며, 이는 법 제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가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보호의 필요정도에 따른 기준’ 역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비밀 지정 요건 명확화, 비밀의 범주 한정적 열거방식으로 수정

비밀의 구분 및 범주 기준을 모호하게 정의(제4조)한 조항은 비밀 요건을 명확히 제한하고 비밀의 범주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비밀의 지정을 위한 비밀 구분 요건 등은 비밀의 생산과 직결되는 것으로, 기준이 포괄적일수록 국민의 알권리는 많이 제한된다. 제2조 제1호에서 비밀을 정의하면서 “명백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실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III급 비밀의 요건인 국가이익에 “위험 또는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제4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일반적 규정은 “명백한 위해”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 조항을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조금이라도 국가이익에 위험 또는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는 모두 Ⅲ급 비밀에 해당할 수 있다. 국가이익에 “상당한 위험 또는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등으로 좀 더 구체화해야 한다. 또한 비밀의 범주를 규정한 제4조 제2항의 제7호(기타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에 명백한 위해를 초래하는 사항)와 같은 개괄 조항도 제외되어야 한다.

3. 비밀총괄관리기관과 비밀전문관리기관 이원화

비밀관리기관은 비밀총괄관리기관과 비밀전문관리기관으로 이원화되어야 한다. 정부안은 국정원이 비밀관리기관으로서 정책 수립․제도 개선, 교육 및 이행여부 확인, 비밀관리 취약성 보완, 비밀현황 파악 및 분실․누설 등에 관한 경위 조사 및 비밀을 지정하거나 비밀의 취급이 필요한 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제23조). 이는 국정원이 국가 기밀관리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현실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로서, 비밀 생산과 관리에 대한 제도적 통제 외의 비밀기록관리를 정보기관이 담당하는 것은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보아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미국의 경우 비밀기록관리를 담당하는 정보보안감독국(ISOO)을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산하에 두고 있으며 이는 비밀생산기관이 스스로 비밀 지정 및 보유한 비밀의 양, 보호기간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쉽지 않은 까닭이다. 따라서 국정원은 비밀총괄관리기관으로 비밀제도를 관리하고 집행하며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기능을 하되, 비밀전문관리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여 공공기관의 비밀기록을 수집․관리하고 비밀의 해제와 재분류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23조 제1항 제6호의 비밀의 분실․누설 등에 경위 조사 권한은 국정원의 본래적 기능이라 보기 어렵다. 비밀의 누설은 범죄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조사는 검찰 등 수사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조항은 삭제되거나 분실 등의 경위에 대한 조사권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조문으로 독립시켜, 어떠한 요건과 절차를 의미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4. 자의적 비밀지정 처벌 조항 신설 및 국정원에 대한 통제 시스템 확보

처벌 조항의 적절성 여부도 문제이다. 비밀을 탐지 수집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조항이 과도하게 들어가 있어 국민의 알권리를 위축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28조) 신고․제출의 불이행에 대해 거의 모든 법률이 과태료 등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징역 등의 형벌을 부과(제32조)하는 등 처벌을 강화되어 있다.

우선 비밀의 탐지나 수집이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비밀의 단순 탐지나 수집 등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 탐지나 수집에 대해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33조)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실제 이 조항으로 구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언론 출판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완화, 규정해야 할 것이다.

반면 비밀로 지정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법안 제5조제3항 각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밀로 지정하여 혼란을 야기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은 빠져 있다. 5조 3항은 자의적인 비밀지정을 막기 위한 조항임에도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것은 조항의 도입 취지를 퇴색시키고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비밀지정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5조 처벌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정부안은 법안 전반적으로 국가정보원에 강력하고 포괄적인 권한 행사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감독과 통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비밀의 관리 및 그 권한 행사와 관련하여 연차보고서 발간 및 국회 정기 보고 등 국회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5. 비밀의 생산절차 준수 규정 필요

비밀을 생산할 경우 반드시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비밀을 생산하고도 이를 임의로 관리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생산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의 형태로 생산된 것을 비밀로 취급하여 관리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 ‘대외주의’, ‘秘’ 등과 같이 표기되는 문건은 비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비밀로 취급되도록 하여 법규에 따른 비밀관리에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에도 처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일괄적 비밀보호기간 등의 조정

비밀보호기간을 등급과 비밀보호의 필요성에 상관없이 일괄 30년을 적용하는 규정(20조 2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비밀의 등급을 두는 이유는 비밀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고 보호기간도 등급별로 달라지는 것이 필요하다. 비밀의 등급에 따라 비밀의 해제 시점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외 사항인 경우 비밀보호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그 기간에 제한이 없는 조항(제20조 3항)도 일정한 기한(예를 들어 50년)을 넘을 수 없도록 수정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안

이 법안에 대한 내용은  홍익대 법대 오병두 교수의 의견을 기초로 작성됨

▣ 제안일: 2008.10.28

▣ 제안자: 공성진 강석호 고승덕 권택기 김용태 백성운 안상수 이사철 이성헌 이철우 이춘식 이한구 이해봉 정영희 정의화 조문환 조윤선 진수희 차명진 허태열 현경병 홍정욱 황우여 (23인)

▣ 심사진행단계: 정보위원회 회부

▣ 주요 내용

1. 대테러 활동과 관련한 ▲국내외 정보수집, 분석, 작성, 배포 ▲대테러활동의 기획, 조정 ▲테러단 체의 지정, 해제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국가대테러센터 설치 (안 제10조)

2. 테러에 대한 진압조치로서 군부대의 출동 등을 예정 (안 제22조 제1항)

▣ 문제점

○ 법안의 입법기술상의 문제점

1. 입법목적의 불명확

① 법을 제정하여야 할 근본적 이유가 의심스러움. 어떠한 구체적인 ‘테러’방지라는 목적에 따라서 법안에서의 ‘조직’들이 구성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음.

② 단지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제도를 조직화하기만 하면, ‘테러’가 당연히 혹은 충분히 방지될 수 있는 것은 아님.

③ 국정원을 중심으로 인적·물적으로 상호중첩된 다수의 조직 및 인력이 결합하는 조직구성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과대하게 비대한 조직외연으로 인하여 ‘테러’방지 업무(테러의 사전방지)에 대한 효율성이 현재보다 더 떨어질 수 있음.

④ 일단 테러가 발생한 이후에 필요한 조치들(테러의 사후진압)은 테러방지법이 예정하고 있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조직과 기구가 아닌 일상적인 경찰 및 행정기구들로도 충분히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함.

2. 테러개념의 불명확성

① 별표에서 테러에 관한 정의를 시도하고 있으나, 일정한 유형군의 범죄를 묶어서 ‘테러’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이를 통일적이고 실질적인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② 테러의 개념이 불명확함에 따라 그에 따른 ‘테러단체’의 개념도 명확하지 않음. 소위 ‘테러단체’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음.

③ 불명확하고 불투명하며 폭 넓은 범위에서 그 임무를 부여받고 시민의 일상적인 영역을 감시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불측(不測)의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명약관화함.

3. 법치국가원칙의 훼손

① 각종 국가정보의 과잉생산과 개인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수집으로 정보인권 심각한 침해가 우려됨.

② 테러에 대한 진압조치로서 군부대의 출동 등을 예정하고 있어(제22조 제1항), 이는 ‘계엄절차에 의하지 않은 사실상의 계엄상태’를 초래할 수 있음.

○ 국정원 권한 강화의 문제점

1. 국정원에 대한 통제대책 미흡

①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을 의회의 통제로부터 벗어난 비밀정보기구로서 만들고자 함.

② 테러방지라는 명분하에 국가권력행사를 제한하는 법치주의적 장치(예, 개인정보보호법제 등)를 무력화시키고 있음.

③ 이러한 입법은 ‘테러’방지라는 명분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는 다양하고도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민주국가로서 기본틀 자체를 파괴할 수도 있음.

2. 국정원의 과도한 비밀주의

① 과도한 비밀주의(예컨대, 법 제10조 제4항)는 이전의 테러방지법안과 별다른 차이 없음.

② 국민의 알권리라는 관점에서 어디까지 비밀로 유지하고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에 대한 법률상의 지침이 보이지 않음. 국민의 알권리와의 충돌이나 의회를 통한 민주주의적 통제에 대한 고려가 보이지 않음.

3. 국정원을 중심으로 한 정보와 권력의 집중

① 핵심권력기구로서의 테러대책상임위원회: 특히 테러대책상임위원회로 권력이 집중될 수 있는 구조임. 어떠한 인물이 상임위원장에 따라서 테러방지법을 통하여 창설되는 기관의 법적·정치적 성격이 좌우될 우려도 있음.

② 통제되지 않는 예산과 인력의 집중: 기존의 국가정보원의 조직과 기구를 중심으로 하면서, 그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확보하면서 국회의 적절한 통제를 벗어나 예산 등 인적·물적 시설을 보다 확충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입법의도 중의 하나임.(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참조)

다섯.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

▣ 제안일: 2008.10.28

▣ 제안자: 공성진 고승덕 권택기 김용태 이사철 이성헌 이철우 이춘식 이한구 정의화 조문환 조윤선 진수희 차명진 허태열 현경병 황우여 (17인)

▣ 심사진행단계: 정보위원회 회부

▣ 주요 내용

1. 기존 사이버위기 관리 체계를 국정원 중심으로 집중(안 제4조)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고(4조 1항) 국가정보원장이 사이버위기관리를 위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임,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조직과 운영 역시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도록 함(4조 2항)

▣ 문제점

1. 법에 의한 각종조치의 발동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

법안의 목적, 사이버공격의 개념, 그리고 사이버위기의 개념, 책임기관의 범위(모든 정부기관, 공공기관, 주요 포털, 데이터센터 등을 포함)를 볼 때 국가정보원장이 관장하는 사이버위기관리 업무는 인터넷상의 자유로운 표현,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토론, 다양한 항의행동을 모두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있음. 제1조(목적)에 “이 법은 국가차원에서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 사이버위기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 발생시 국가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이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시된 “사전에 탐지”한다는 단어의 의미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므로 확대해석이 가능하여 본 법의 적용영역을 확장시키려는 의도로 보이고 “국가의 이익보호”란 단어도 추상적이며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되어 있음.

2.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부문까지 통제권한을 국정원에 과도하게 집중

이미 2003년 사이버 대란 후에 대통령 훈령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을 제정되어 국정원이 공공영역의 정보통신망의 사이버 안전을 관리해왔고 국정원 소속의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를 통해 민간영역에도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음. 이 법안을 통해 민간영역에 대한 국정원의 영향력이 간접에서 직접 관리/통제로 변하게 되었음.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IDC(인터넷 데이터 센터)나 포털 등 민간사업자들은 작은 해킹 시도 하나만 탐지되어도 국정원에 통보해야 하며(8조2항),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조사 후 그 결과를 국정원장에게 통보해야 함.(10조1항) 국정원장은 그 조사결과가 미흡하거나 국가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사고조사를 할 수 있음.(10조2항) 즉, 데이터센터에 있는 민간의 서버를 국정원이 직접 조사할 수 있음

3. 사이버국가보안법

국정원 등 사이버위기관리 정책총괄기관이 공공/민간 부문의 사이버 안전관리 통제권한이 막강해지는 반면 이를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규정이 전무하며, 민간영역에 직접 영향력행사(통제와 관리체계)를 넘어 신고제와 포상제 운영을 통해 민간망을 이용하는 일반 사용자들에 대해 직간접적인 영향

	5대 공안악법안 제출 국회의원

독재회귀 정보정치부활 국정원 강화 5대 악법안

한나라당과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있는 반민주 5대 법안은 국가안보의 미명하에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비밀경찰인 국정원의 권력을 무한하게 확장시키는 법안이자 다시 독재시대로의 회귀를 위한 법안이다.

새 정부 출범이후 국정원은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모습이 드러나 논란을 빚어왔다. ▲한반도대운하반대교수모임 사찰, ▲BBK재판 관련 재판부전화 및 기자사칭 법원출입, ▲KBS 사장 해임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 참석, ▲불교계 관련 대책회의 참석, ▲시민사회단체 후원기업 자료 요구, ▲노동부 국정감사 상황 실시간 보고 등의 사건이 그것이다. 현행법 체계하에서도 이럴진대 5대 악법안이 통과된다면 국정원의 정치사찰과 국정개입은 더욱 노골화되고 본격화될 것이다.  정보정치를 부활시키는 법안에 서명한 의원들은 다음과 같다.

국정원법	테러 방지법	사이버위기 관리법	통신비밀 보호법	비밀 보호법
조윤선_비례 (4)				정부안
고승덕_서초을 공성진_강남을 이철우_경북김천 현경병_노원갑 (3)
	이사철_경기부천원미을 이춘식_비례(3)
	권택기 김용태 이성헌 이한구 정의화 진수희 차명진 허태열 황우여 (2)
강석호 정영희 (2)
[통비법, 국정원법 발의의원](2) 배은희 신성범 안효대 임동규 조원진
강성천 권경석 권영진 김선동 김성조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옥이 김을동 김장수 김충환 김태환 김효재 노철래 박보환 배영식 서상기 송광호 송영선 신지호 심재철 원유철 원희목 유기준 윤석용 윤 영 이달곤 이명규 이상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종구 이진복 장광근 장제원 정병국 정양석 정진석 정해걸 정희수 조전혁 조진래 주광덕 최구식 최병국 황영철 황진하 (1)	백성운 안상수 이해봉 조문환 홍정욱 (1)	조문환(1)	성윤환 손범규 이학재 이한성 (1)

<표2> 정보정치부활 국정원 강화 5대 악법안 발의 의원 명단

* (괄호)안의 숫자는 5대법안 중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의 합계

조윤선 의원(비례대표)은 정부가 발의한 비밀관리법을 제외한 모든 법안에 서명하여 법률가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국정원의 권한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고승덕 의원(서초을),  공성진 의원(강남을), 이철우 의원(경북김천), 현경병 의원(노원갑)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제외한 세 법안에, 이사철 의원(경기부천원미을)과 이춘식 의원(비례)은 국정원법을 제외한 세 개 법안에 서명하여 국정원 권한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5개의 악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날개를 단 국정원의 권한은 무소불위가 될 것이다. 5공 시대 비밀경찰기구인 안기부가 부활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한편 정보정치를 부활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법안의 입법에 앞장서고 서명한 의원들의 이름은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 본 자료는 웹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블로그 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IR-20081225 <국정원권한강화법률안분석보고서> □

발 간 일 | 2008. 12. 25 (총 16 쪽)

공동대표 | 임종대․청화

발    신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경 건 시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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