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정보기구,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 : 11월 20일 3시-5시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 민주수호 촛불탄압 비상국민행동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실

▣  <토론회 순서>

축사 :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

개회연설 : 국회의원 이정희

사회 : 이영순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발제1. 공안기구와 관련법안의 현황 및 내용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발제2. 공안기구 강화, 무엇이 문제인가?

한홍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사례발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토론

민주노동당

윤용배(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

박래군(민주수호 촛불탄압 비상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자료집 순서>

1. 발제문 1, 2

2. 토론문

3. 참고자료

[발제문]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사권력화 프로젝트

- 국정원 관련 3대 악법을 중심으로

장유식(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Ⅰ. 들어가며

다른 건 몰라도, 2007년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명박’을 선택한 것은 ‘경제를 살리라’는 간절한 명령이었다. 취임 1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IMF 보다 더 어렵다는 ‘민생경제’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금융위기와 환율전쟁의 와중에서도 정부는 ‘삽질경제’만을 부르짖고 있다. 정말 걱정된다. 하지만, ‘경제’라는 것이 워낙 다양하나 변수가 있기도 하거니와 주어진 시간이 아직 4년 정도 남아 있으니 단정적 평가는 피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경제살리기’는 외면한 채 권력놀음에 빠진 이명박정부의 ‘엉뚱한 짓’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기본가치를 훼손하는 국민감시 ․ 국정원 사권력화 프로젝트이다.

국정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경쟁력 있는 정보기관’을 만드는 것이다. 무한경쟁의 국제화시대에 국가정보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국익을 위해 필연적인 것이다. 냉전이 종결된 이후에는 경제․환경․에너지 등 모든 분야에서 정보전쟁이 더욱 첨예해지고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정원의 역할은 점점 확대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국정원의 역할 확대는 ‘제대로 된’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때만 가능하다. 이 점에서 국정원에 대해서는 뼈를 깎는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과거에 대한 진실한 반성도, 현재에 대한 냉철한 판단도, 미래에 대한 구체적 전망도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조직이기주의에 근거한 ‘몸집불리기’에만 혈안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과거는 언급할 필요도 없다. 지금도 국정원은 곳곳에서 정치개입(대통령독대 부활, 비비케이(BBK) 관련 민사소송 관여, 국정감사 상황 실시간 보고, 언론사 담당 언론단의 확대재편, 국정원 고위간부의 언론대책회의, 종교대책회의 참석 등)을 일삼고, 인권침해(한국진보연대 사건 등)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런데, 국정원 개혁의 키를 쥐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국정원을 바로세우는 대신, 국정원의 조직이기주의에 편승하여 국정원을 사권력화하는데만 관심을 두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테러방지법(국가 대테러활동에 대한 기본법) 제정, 국정원법 개정 등 3대 악법을 비롯하여 국정원 직원법 개정, 국가 사이버위기 관리법 제정,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 추진되고 있고 있는 것이다.

Ⅱ. 국정원 관련 3대 악법

1.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가. 주요내용(2008. 10. 30. 이한성 등 12인)

우선 이명박 정부는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감청 등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위치정보 추가(안 제2조제11호아목 신설)하고,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에 필요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장비 등 구비의무 신설(안 제15조의2, 제17조제1항제7호, 부칙 제4조 및 제15조의3 신설)하는 것이다. 제안이유로는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의 제한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통신의 자유와 비밀의 제한 가능성을 차단하되, 지능화․첨단화되어 가는 범죄와 테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통신제한조치 등은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다.

나. 평가 - ‘빅브라더의 탄생’을 예고

(1)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되는 것은 "통신제한조치 집행의 협조에 필요한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장비 등 구비의무"(안 제15조의2, 제17조제1항제7호, 부칙 제4조 및 제15조의3)를 신설한 것이다. 이미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은 휴대폰 등 감청장비(이른바, 카스)의 운용과 관련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굳이 이번 개정안을 선해한다면, 국정원이 직접 운용하려던 감청장비를 민간업자에게 맡기자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개인사생활정보가 상시적으로 기록하고, 언제든지 정보수사기관에 넘겨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허용될 수 없는 기본권의 제약이며, 국민 모두를 예비적 범죄자로 보고 상시감시체계를 꾸리겠다는 발상이다.

(2) 한편, 개정안 중 제15조의 2에서는 기존 전기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감청설비의 설치 및 활용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감청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조차 논란이 되었던 휴대전화는 물론이고, 전자우편, 인터넷 쪽지 등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감청이 가능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용카드·지하철·버스카드 사업자 등 개인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가진 모든 곳이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및 통화내역 제공 요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국민의 개인 사생활은 낱낱이 노출되고 기록될 것이다. 합법적인 절차를 따른다고는 하나, 예외적인 경우 법원의 통제없이 수사기관이 감청에 착수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3) 장비 등의 구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하도록 한 것은 민간사업자에게는 상당한 압박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민간기업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범죄악용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4) 개정안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감청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을 추가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여지가 없지 않으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하고(안 제2조제11호아목 신설), 대상범죄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추가확대함으로써(안 제5조 제1항), 기본적으로는 통신비밀 및 개인정보에 국가가 개입가능성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감청 오남용을 통제할 장치도 충분치 않다.

2.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기본법’(테러방지법) 제정

가. 주요내용(2008. 10. 28. 공성진 등 23인)

테러방지법의 주요내용은 과거 제16대, 제17대 국회에서 추진되었던 것과 큰 차이는 없다. 인권침해요소가 노골적이었던 몇 개 조항을 삭제한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국정원 주도의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제안자등은 “2001년 9․11테러 이후 테러단체의 활동양상은 특정국가와 지역을 초월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테러의 대상은 무고한 불특정 다수의 일반시민으로 무차별화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른바 ‘신안보주의’에 입각하여 개정안을 발의했음을 밝히고 있다. 신안보주의는 부시의 대테러전쟁에 입각한 것이다. 정작 미국에서는 오바마정부가 새로운 외교정책을 구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 마당에 생뚱맞다는 느낌마저 든다.

나. 평가 - ‘괴물’의 탄생

(1) 이번 개정안 역시 기존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테러의 개념(안제2조, 별표) 자체가 국제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최근 몇 나라에서 제정된 테러관련 입법은 9. 11 이후 미국의 대테러전쟁에서 비롯된 것이고, 정작 미국은 최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는 등 '테러'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자의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테러관련 입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국정원이 대테러센터의 중심에 서는 것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개정안에서도 국가정보원장 소속의 국가대테러센터 설치를 명시하고 있는데(안제10조), 이는 필연적으로 국정원의 비대화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셋째,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정보수집기능과 집행기능을 통합행사하게 되면 비밀경찰기관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대공수사권 폐지, 국회와 민간에 의한 국정원 통제, 순수정보기관으로의 전환”이라는 국정원의 오랜 개혁과제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조직이기주의로 흐르는 테러방지법 제정논의는 괴물의 탄생을 예고할 수 밖에 없다.

(2) 현행 법 체계에서도 대테러활동은 충분히 수행되고 있다. 지난 2005년 3월 대통령훈령 제47호 개정으로 국무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정보통합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훈령에 따라 국정원도 이미 테러정보통합센터를 운용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경찰·군·법무부·행정안전부·외교통상부 등 국가조직 업무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대테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테러방지법을 통하여 국정원이 모든 국가조직을 직접 지휘 관할토록 하는 것은 비밀정보기관이 국정을 좌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3) 과거 대테러대응이 각 관련기관의 ‘분업망’식이었음을 고려하면, 국가정보원 중심의 집권적 구조는 권력분립원리의 정신과 거리가 멀다. 과거 ‘분업망’식 대응기구가 비효율적이었다면, 각 기관간의 협조망을 견고하게 갖추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 즉 대테러활동은 그 구체적 내용에 따라 기존의 법체계와 국가기구를 활용하여 대처할 수 있으며, 이것이 인권 보장과 법치주의 실현 그리고 헌법상 권력분립원리에 적합한 민주주의적 대응방식이다.

3. ‘국정원법’ 개정

가. 주요내용(2008. 11. 6. 이철우 등 61명)

국가정보원의 정보업무를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수립과 중대한 재난과 위기를 예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등으로 하고(안 제3조제1항제1호),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대상에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인원과 국가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안전업무를 추가하며(안 제3조제1항제2호), 국가정보원의 직원에 대한 ‘직무관련 범죄 수사권’을 퇴직직원까지 확대(안 제3조제1항제4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안이유로는 “오늘날 국제적 냉전질서 붕괴 이후 본질적으로 변화된 국가안보환경에 능동적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복잡한 안보ㆍ통상 환경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국가안보와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에 발맞추어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평가 - ‘정치사찰’의 부활

(1)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실상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무제한 확장시키고 있다.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안 제3조제1항제1호)중대한 재난과 위기를 예방·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라는 규정으로 직무범위를 어떻게 한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법조문으로서 인권침해는 물론, 국정원이 그동안 자제해왔던 정치사찰을 공식적으로 합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해 놓은 것은 과거 독재정권시절에 정보기관이 저지른 숱한 인권유린과 정치개입으로 국민들의 원성을 샀던 점을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다. 그러나 직무범위를 모호하게 개정하여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면 외부로부터의 감시와 통제가 어려운 비밀정보기관의 속성상 직무수행과정의 인권침해와 직권남용도 필연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2) 지금도 국정원은 직권을 남용하여 곳곳에서 정치개입의 징후를 드러내고 있는데,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개정안은 국정원을 순수정보기관이 아니라 정치사찰, 국민감시기관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포괄적으로 확대된 직무범위에 따라 국정원은 직접 개입하지는 않더라도, 제9조(정치관여 금지)가 규정한 5개 항목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게 된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치 불개입을 촉구하고, 해외·경제정보 역량 강화를 공언해 왔다. 그러나 집권 후에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기능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도 광우병위험 미국산소고기로 야기된 촛불정국에서 국정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호된 질책이 쏟아진다. 과연 촛불 정국에서 국정원이 무슨 일을 했어야 한다는 것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는 온 국민을 상대로 사찰을 하고, 정보보고를 하라는 주문에 다름 아니며 국정원을 통치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을 드러낸 것이다. 국정원을 무소불위의 ‘정보권부’로 만들려는 일련의 움직임은 지난 10여년간의 진행된 ‘국정원 탈정치화’ 노력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3) 한편, 퇴직직원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행사하겠다는 발상 역시 매우 위험스러운 것이다.  현재 국정원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는 국정원에 맡겨져 있다(국정원법 제3조 1항 4호). ‘기밀누설을 방지’한다는 이유이다. 그런데, 이 규정은 사실상 국정원의 조직이기주의를 강화하고, 국정원에 대한 통제를 제한하는 기능을 담당해왔다. 법규정상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라고 되어 있으나 그동안 국정원(안기부, 중앙정보부)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와 정치사찰행위도 모두 ‘직무와 관련’된 행위로 포장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심이 가는 조항이다. 특히,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무제한으로 확대하는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국정원 직원들은 검찰 등의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그야말로 치외법권의 지대에 살게 될 것이다. 다시말해 현행법에서 허용되고 있는 현직 직원들에 대한 수사권조차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개정안은 퇴직직원들에 대한 수사권까지 국정원이 갖겠다는 것이다. ‘기밀유지의 필요성’이라면 퇴직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퇴직 후 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것이다. 퇴직 후 민간인의 신분이 된 전직 직원들에 대한 수사권까지 갖겠다는 것은 국정원의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일 뿐 아니라, 비밀정보기관에는 어울리지 않는 수사권을 폐지는커녕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4. 기타

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2008. 10. 28. 공성진 등 17인)

(1)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과 사이버위기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사이버공격(주로 해킹)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차원의 대응은 한계가 있고, 사이버공격으로 초래되는 사이버위기는 국가전체의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제안이유로 하고 있다.

(2) 이번 제정안의 핵심인 ‘국가사이버안전센터’는 이미 2004. 2. 국정원내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법안은 센터의 활동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정안은 더 나아가 국가정보원장에게 사이버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이버공격 관련정보를 상호 공유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권을 부여하고(안 제5조), 사이버공격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안 제10조), 사이버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는(안 제12조) 등 전체적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또 사이버공격(해킹) 대응을 이유로 비밀정보기관이 개인이나 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무차별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통신비밀보호법과 동일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나. ‘국정원 직원법’ 개정(2008. 10. 28. 이철우 등 14인)

(1) 국가정보원의 업무 중 특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특수분야의 전문가를 보다 효율적으로 양성ㆍ활용하기 위하여 전문직 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직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며(안 제2조제2항), 전문관의 연령정년을 60세로 하고, 4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현행 11년에서 12년으로, 5급 직원의 계급정년을 현행 15년에서 18년으로 각각 연장(안 제22조제1항)하는 등 전체적으로 국정원 직원들의 업무환경 및 처우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한편, 국가정보원 직원 임용대상자에 대한 애국심ㆍ성실성ㆍ신뢰성ㆍ보안성 조사 등을 위한 신원조사의 법적 근거를 두고(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엄격한 상명하복이 요구되는 조직의 특성상 직원 임용시 학ㆍ경력 이외에 연령을 임용기준에 추가하는(안 제6조) 등 지난 3월 28일 ‘국가공무원법’상 연령제한 근거가 폐지된 것과는 역행하는 전근대적 조항도 눈에 띤다.

다.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2008. 9. 2. 정부)

(1)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비밀관리법) 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하여 관리해온 국가기밀을 법률에 의거 관리하게 됨으로써 입법부의 통제가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현재의 보안업무규정은 1964년에 제정되어 지금의 변화된 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제정안이 은 “비밀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면서도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향과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제정안은 비밀의 개념 확대 및 비밀의 범주(안 제2조 및 제4조), 비밀의 지정원칙 및 비밀 지정권자(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비밀의 재지정 및 비밀의 이관(안 제16조 및 제17조), 비밀 자동해제제도의 도입(안 제20조), 비밀 공개제도의 도입(안 제21조) 등을 망라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소한의 비밀지정과 최대한의 비밀해제’라는 비밀관리법의 대원칙과는 거리가 있다.

(2) 즉, 정부의 제정안은 법률단계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비밀의 범주와 개념이 불명확하며, 국가안보 관련 사안으로 국한돼 있던 비밀의 범위를 통상·과학·기술개발까지 확대하고, 비밀전문관리기관을 따로 두지 않고 국가 기밀 관리 권한을 여전히 국정원이 독점하는 것은 물론, 사실상의 보안감사권과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비밀의 수집분야에만 처벌 조항이 과다하다는 점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국정원의 불필요한 권한 행사가 우려된다.

Ⅲ. 결론

참여정부하에서 활동한 국정원 진실위는 지난해 10월 활동을 종료하면서 방대한 보고서와 함께 국정원 발전을 위한 권고와 제언을 발표했다. △국정원과 그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안기부가 과거에 행한 월권적 행위에 대한 유감 표시 △정치 불개입 원칙 고수 △공권력 남용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명예 회복과 구제 절차 마련 △교류와 협력시대에 걸맞은 정보 수집체계 구축과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선진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등이 포함돼 있다. 정권의 좌우를 묻지 않고 민주주의 국가라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가치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테러방지법 제정, 국정원법 개정 등으로 화답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이며, 과거로 되돌아가지도 않을 것이다.

국정원과 관련한 논의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첫째, 국정원이 먼저 변해야 한다. 국정원은 비밀정보기관이다. 동시에 국가경쟁력의 요체가 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국익을 위해 헌신하는 정보요원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싶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국정원이 정치사찰과 인권침해를 계속한다면 국정원 관련 논의는 제자리에 머물 수 밖에 없다. 둘째, 국정원은 조직이기주의를 버려야 한다. 최근 국정원 관련 제정/개정 법안들을 보면 하나같이 국정원의 몸집을 불리기 위한 것이다. 정치권이 왜 여기에 편승하는지 알 수 없다. 그동안 계속되어 왔던 국정원에 대한 개혁논의는 해외/국내 분리안, 수사부서 폐지안 등이 있었다. 그러나, 법적 근거를 갖고 이루어진 개혁은 전혀 없었다. 국정원은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셋째, 국정원에 대한 기능주의적 접근을 경계해야 한다. 무조건 집중하고 통합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9. 11. 테러 이후 미국의 정보기관은 집중하고 통합했지만 결국은 비효율만 초래했다. 더구나 그들은 이라크전쟁과 관련해 부도덕한 거짓정보를 흘려 국민을 기만하기도 했다. 믿지 못하는 국민들이 잘못은 아니다.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정보기관이, 나아가 정부가 잘못한 것이다. (끝).

발제문2>

국가정보원, 무엇이 문제인가?

한 홍 구 (성공회대 교수 ㆍ 전 국정원 과거사위 위원)

1. 문제의 소재

* 문제의 소재

-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사람 없을 것

- 정권 교체 때마다 수없이 많은 개혁 논의

- 대한민국의 정부 부처 중 가장 빈번하게 개혁논의가 제기되는 기관이 국정원 / 김영삼 정부 이래 매 정권이 모두 안기부-국정원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여전히 국정원 개혁론이 제기되고 있음 / 계속된 개혁실패의 요인을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 2004년 11월부터 만 3년 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활동: 과거사 정리 작업

- 그러나...: 과거사 정리 작업의 실패와 좌절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음

- 현재의 상황은?

- 부정적 과거 되살아나고 있음: 정치개입 / 인권침해 / 공안분위기 조성

- 법령 개정 추구: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

* ‘수구본색’ 드러나다

- 10년간의 민주정권을 아마추어이고 무능하다고 비난 해 온 저들이 집권 후 너무 형편없고 우왕좌왕하는 것에 모두가 너무나 놀라지 않았는가?

- 공안기관 없이는 정권 유지 불가하다는 것 들어남:

- 공안기관에 의해 정권을 유지했던 시절: 공안기관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면서 결국 정권을 내주게 되었던 것

- 정권 잡자 공안기관 회복에 나섬

- 여기다 촛불까지 겹쳐짐 / 한나라당에서도 광우병위험 미국산소고기로 야기된 촛불정국에서 국정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호된 질책 / 촛불 정국에서 국정원이 무슨 일을 했어야 한다는 것인지

- 국가보안법 정체성: 촛불의 배후를 찾아라 / 함량미달의 간첩사건

* 국정원 기능 강화 시도:

- ‘경제살리기’는 외면한 채 권력놀음에 빠진 이명박 정부의 ‘엉뚱한 짓’이라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엉뚱한 짓이라기보다는 이 정권의 본질과 관련된 것임

- 국민의 의사 무시하는 정권

- 국민의 의사를 공작이나 탄압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권

-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는 대신 배후를 찾는 정권

* 공포의 정치와 욕망의 정치는 작동할 것인가?

- 과거 권위주의 정권은 한편으로는 중정-안기부 등 통해 공포를 심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발전과 부동산 값 상승 등을 통해 욕망을 채워주며 권력 유지

- 민주화 과정 들어선 이후, 공포의 정치는 약화되었지만, 욕망의 정치는 강화

- 현재의 상황: 공포에 겁먹지 않고 욕망은 채워지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은 국정원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려 함:

- 국민과의 갈등이 초래될 것이다

- 이 갈등의 피해는 국정원에 고스란히 돌아간다

- 과거의 불법행위는 영구집권을 전제로 행해진 것

2. 국정원의 과거

2-1. 태생적 한계

- 5·16쿠데타 주동자들은 장악한 권력을 공고하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권한을 지닌 정보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당시 김종필 중령은 쿠데타가 성사되던 1961년 5월 16일 아침 10시에 최우선적으로 중앙정보기구에 관한 복안을 제시한 후 곧바로 설치 작업에 착수

- 최고회의 위에 군림: 김종필: “나는 최고위원이 되기보다는 중앙정보부장을 일하려고 했을 뿐”

- 중정은 처음부터 정권안보를 목적으로 조직

- 5ㆍ16은 정보장교들이 일으킨 군사반란: 박정희 정권의 핵심주체들, 중앙정보부 창설 주역들이 처음 만난 곳은 육본 정보국: // 유사한 반란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

- 중앙정보부가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권력투쟁의 도구: “혁명과업 수행의 장애를 제거”(국가재건최고회의법) / 경쟁자에 대한 정보수집:

2-2. 조직문화에 미친 악영향

- 누구와 누가 만나 술먹나: 일반인에게는 가십성이지만 정권투쟁하는 자들에게는 극히 중요 ---> 정보의 가치가 왜곡되는 현상 발생

- 그레그: 60년대말-70년대 초: KCIA는 대북 정보에 관심 없더라

- 국익을 위해 복무하는가, 정권을 위해 복무하는가? //

- 국익은 누가 정하나?: 민주적인 국가에서의 정보기관인가 독재국가에서의 정보기관인가?

- 있는 듯 없는 듯 은밀하게 움직여야 할 정보요원들이 ‘기관원’임을 숨기지도 않고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행동 // 어디에나 있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 중앙정보부의 횡포 // 여당의 실력자조차 잡아다가 수염을 뽑고... // 여자관계 등 약점 잡기: 야당의원들의 여자 관계 추적, 도청, 미행, 협박, 불법연행과 고문, 흑색선전 //  고급 정보수집, 분석에서 무능

- 윤필용 사건, 10.2항명파동, 유신 등 이후에는 여권 내부가 완전정복됨: 이후락의 “나는 박정희교 신자” / 권력의 인격화, 우상화

2-3. 국가최고정보기관의 일탈과 왜곡

- 중정-안기부가 막강했던 것은 역설적으로 중정-안기부가 지켜야 했던 군사정권이 극도로 취약했기 때문: 정통성이 없는 정권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꾸 정보기관에 의존해야 했고, 정보기관은 자신에게 기대려는 독재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꾸 무리수를 두지 않을 수 없었음

- 국가최고정보기관의 일탈: 그러다보니 중앙정보부장-안기부장-국정원장을 지낸 사람들 중 뒤끝이 좋지 않았던 사람이 많음

- 중정-안기부는 최고 독재자에게만 머리를 숙일 뿐, 제도적으로 국가의 어떤 기관보다도 우월한 지위를 점하게: 독재자에게만 책임을 지는 기관: 국회 등의 감시와 견제의 손길이 미치지 못함 // 국가 속의 또 다른 국가 / 국가 위의 국가

- 정보기관은 정보장교끼리의 파워게임의 수단이 됨: 정보기관 간의 경쟁: 10ㆍ26사건의 원인: 권력의 최고 상층부 내에서 중앙정보부 대 중앙정보부를 견제하기 위해 직제에도 없는 비선 정보조직을 만든 경호실간의 갈등이 폭발

- 정보기관이 국가나 국민이 아니라 정통성이 없는 독재자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닌 결과는 부메랑이 되어 정보기관을 압박

- 최고의 불신

3. 참여정부의 국정원 개혁 노력

- 우리 현대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왜곡된 정보기관의 모습을 바로잡고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제자리를 찾는 작업 필요: 이러한 ‘제자리 찾기’개혁의 시발점이 탈정치·탈권력화와 함께 추진한 과거사 진실 규명

3-1. 과거사 정리 작업

* 권력기구 내부에 자체적으로 과거사위 설치하는 방안

- 운동진영이나 진보학계에서 낸 방안은 아님: 노무현 대통령의 아이디어

- 장점

1) 권력기구 내부에 설치: 내부 자료 이용에 유리 /

외부기관에 의한 청산에 대한 반발 무마

2) 국회에서의 입법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행정부 자체의 과거청산에 착수

3) 국가폭력을 자행한 기관 스스로 반성문 쓴다는 의미: 자기고백의 신뢰성

- 단점

1) 법적 뒷받침과 강제력 미비: 조사권한의 한계

2) 자체 작업에 대한 시민사회, 피해자들의 불신

3) 민관 합동기구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

4) 국정원 내부 또는 전직 직원들의 반발 가능성

* 2004년 8월 15일 노무현 대통령 8ㆍ15경축사: 강력한 과거청산 의지 표명

* 국정원과 시민사회와의 간담회: 2004년 8월 16일부터 10월 7일까지 4회에 걸쳐 국정원장, 기조실장 참석 하에 민변, 참여연대, 전국연합, 인권운동사랑방, 민교협, 천주교인권위, KNCC, 실천불교승가회, 민주법연, 민중연대 등 주요 시민단체ㆍ재야단체 대표들이 모여 국정원 과거사위 구성에 대해 논의: 참석자들은

- 원론적 공감 표시하면서도 정보기관의 특성상 실효성에 의문 입장 표명

- 위원회 구성ㆍ운영에서 독립성 보장 및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방안 요청

- 민간위원 구성: 패키지 형태: 개별위원에 대해 국정원이 거부하지 않는다

*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출범(2004.11.2)과 구성

(국정원의 조직 방식은 이후 경찰청, 국방부 과거사위 구성의 모델이 됨: 국방부는 시민사회와 많이 협의, 경찰은 그리 많이 협의하지 않고 구성)

- 민간위원 10명, 국정원 측 위원 5명 (기조실장 포함 주요 부서장 5명, 국정원 내부에서 예산과 인사를 담당하는 기조실장이 원측 간사를 맡기로)

- 위원장은 민간에서, 간사는 민간과 원측이 각각 1인 씩

* 조사대상 사건의 선정

- 각종 공개자료 및 과거청산 관련 단체의 의견을 취합하여 90여 건의 의혹사건을 선정: 이에 대해 예비조사 실시: 예비조사를 토대로 7개 의혹사건 선정

- 7개 의혹사건 (발표순)

- 김형욱 실종사건

- 부일장학회 및 경향신문 사건

- 1, 2차 인혁당 및 민청학련 사건

- 동백림 사건

- 중부지역당 사건

- KAL기 폭파사건

- 김대중 납치사건

* 7개 사건 선정에 대한 평가

- 한 번에 조사하기에 너무 많은 사건을 선정: 적은 인원 투입: 조사기간 길어짐

- 유명사건 위주 선정

- 인권침해보다 정치적 사건 선정: 부일장학회 / 김대중납치사건 / 중부지역당

* 2차 대상:

- 국정원 자료 검색 통해 자료존안 여부 확인: 조사가능성 파악 (2006년 1-2월)

- 개별 사건보다 분야별로 접근하기로

- 노동, 언론, 사법, 간첩, 학원, 정치 등 6개 분야 선정

- 분야별 조사에 대한 원측의 내부 반발:

- 위원회 명칭: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 원측 내부에는 잘못된 개별 사건에 대한 조사와 청산은 필요하나

분야별 접근은 해당 분야 관련 업무 전체를 불법, 탈법으로

간주하는 결과 초래한다며 반발

* 자료 문제 (보고서 사법편 164-169쪽 참조)

- 기본적으로 MF로 존안된 자료를 검색: 공안사건의 경우는 상당량 현업부서에 보관된 원본자료가 제공됨

- 존안 자료: 주요 사건에 대한 자료가 존안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많았음

- 예)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건: 전혀 없음

- 많은 자료가 파기(1979-1980, 정권교체기, 주기적)되거나

- 아니면 처음부터 없었던 듯 (김대중 납치, 김형욱 살해)

* 자료의 제공 및 국정원 측의 협조 문제

- 가장 민감한 부분

- 1차 개별 사건의 조사: 협조 원활

- 국정원측 TF 문제: 조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 위해

김형욱 사건, 부일장학회ㆍ경향신문 사건에서 순기능

인혁당 사건에서 역기능

- 고영구 원장 퇴임(2005.6)과 도청 사건 발발

- 2006년 5.30 지방선거에서 여당 참패

- 분야별 조사에 대한 원측의 반발 / 담당부서 결정 문제

- 김만복 원장 부임 (2006.11)

* 전직 직원들의 태도

- 다수의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이 부정적인 반응: "보안이 생명인 정보기관이 모든 걸 다 밝힌다면 어느 누가 비밀스러운 업무를 감수하려고 하겠느냐?” / “정보기관은 설명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는(Never Explain, Never Complain, Never Excuse) 것이 원칙”이라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과거사 진실 규명 활동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제기

- “밤을 세워가며 혼신의 힘을 기울였던 활동들이 조작행위로 매도당하고 있다”며 극도의 좌절감과 분노를 드러내기도

- 자료 제공 과정에서의 문제점: 요구한 자료를 보기는 다 보았으나 제공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림: 조사의 충실성 및 보완, 추가자료 요구

*** 조사 성과 및 반응

*** 총평과 남는 과제

- 과거청산 작업에서 선도적인 역할: 과거 주요 사건이 중정과 안기부에 의해 집중적으로 자행됨: 다른 기관 과거사위에 비해 언론의 관심

- 상당 분야에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사건들의 진상을 규명

- 사법 분야에서 안기부의 개입에 의한 판결의 왜곡 확인

- 다른 기관 과거사위에서는 사법부 문제 건드리기 어려움

- 간첩 분야:

- 국가폭력을 자행한 기관 차원의 과거청산: 그러나 국가폭력을 실제 행사한 개개인들의 고백이나 사죄, 단죄 없었음 // 김대중 사건은 다른 사건과 비교하여 당사자들이 고백과 사죄 / 김형욱 사건: 실체의 일부 /

- 국정원 과거사위의 활동성과가 얼마만큼 국정원 개혁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

3-2. 참여정부의 국정원 개혁

- 참여정부는 ‘권력기관 제자리 찾기’를 주요 국정 개혁과제의 하나로 제시 / 국정원에게는 과거 ‘정권안보기관’이라는 오명을 탈피하고 오로지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라는 과제가 주어짐

-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추진한 과제는 ‘탈정치·탈권력화’: 그동안 국정원 특권의 상징이었던 주례 대면보고를 중지하고, 정치권 동향 보고 등 정치개입과 사찰 의혹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활동을 중단

- 노회찬: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해 취임 초부터 국정원직원의 기관출입을 금하고 국정원으로부터 국내정치관련 정보보고를 듣지 않고 있다. 이것은 모든 권력기관의 정권안보기관이 아닌 정상적인 국가기관으로 되돌려 놓기 위한 조치의 하나이며, 국정원을 정상적인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

- 국내 정보 수집요원의 행정부처·언론사 상시 출입관행을 정보수요 파악 등을 위한 연락관 개념으로 전환하는 등 정보수집활동 방식도 변화

- X파일 문제: 도청사건 / 삼성 관련 사항

- 일심회 간첩단 논란 / 386실세와 국정원 갈등 논란

- 이명박 재산형성과정 조사

- 원 출신 원장 임명

- 과거 국가정보기관의 음습한 이미지는 민주정권 10년을 거치면서 얼마만큼 불식되었는가?

- 참여정부가 힘을 쏟은 과거사 정리 작업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대통령 자신부터 정보기관을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보지 말아야: 노무현 대통령은 이점에서는 평가할 만함: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나이브하게 생각: 자신의 후임자도 정보기관을 정치적 도구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근거 없이 기대하거나, 자신이 국정원을 개혁한 정도면 후임자가 정보기관을 정치적 도구로 삼고자 해도 별 문제가 없이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

- 인수위원회 시절 국정원 개혁 방안을 검토했으나 너무나 상처가 깊은 것을 보고 그대로 덮어버렸다. 대신 조직을 축소하고, 힘을 빼는 한편 대통령이 국정원을 정권 보위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으면 된다고 보았다.

- 2005년 8월 18일 정치부장 초청 간담회에서 나온 노 대통령 발언

“국정원을 산업정보 지키기, 사이버 보안, 테러 정보에 집중하도록 바꾸었다.”

“국정원에 토착비리 조사 기능이나 맡겨볼까 했는데 두어 번 보고서를 받아보았는데 별게 없어서…”
(언론사에 국정원 직원이 여전히 출입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국정원 직원들의 출입처를 없애라고 했는데 뒤에 확인 못했다. 지금도 출입처가 있다고 하니 난감하다.”

“‘정책보고’는 대통령이 직접 읽어보지는 않지만 관련 부처 장관에게 참고하라고 보낸다.”

- 참여정부: 국가정보원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려는 의지: 그러나 더 나아가 정보기관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Agenda를 설정하고 개혁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식의 조치는 취하지 않음 // - 제도 / 인사 // - 국정원의 조직이기주의와 타협

- 이명박 정권 두어 달 만에 이런 생각이 얼마나 헛된 기대였는지 처절하게 증명됨

- 노회찬: 國家情報院 改革論議의 失敗原因 / 첫째, 국정원의 가장 중요한 개혁실패의 원인은 정권 재창출을 추구하는 집권여당이 철저하게 국정원을 이용: 정보기관이 권력에 봉사하고 또한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자 하는 속성 / 둘째, 국정원의 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조직이기주의를 꼽을 수 있다./ 국정원과 같이 비밀활동을 하면서 비용을 마음대로 끌어다 쓸 수 있는 기관의 경우 모두가 기득권자가 되기 때문에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며, 결국 이것이 조직이기주의로 발전

- 노회찬 자료: 최고국정책임자도 그 정보기관의 조직이기주의에 반하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지경

- 노무현은 왜 국정원 개혁에 실패했을까? 노무현은 개혁을 원한 지지자들보다는 시스템이라는 명목하에 공무원들에 의거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 국정원에 대해서도 자기가 악용 안하면 된다 정도로 안이하게 생각하고 국정원의 조직이기주의를 방치한 것 / 개혁을 불철저성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국정원이 너무나 빠르게 과거로 회귀하는 결과를 낳았다

4. 이명박 정권 하의 국정원

- 이명박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치 불개입을 촉구하고, 해외·경제정보 역량 강화를 공언해 왔다. 그러나 집권 후에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기능 강화를 주문

- 촛불집회가 국정원이 제 기능을 못해서 확대되었다는 황당한 주장

- ‘등’ 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 움직임: 과거 국정원의 부정적 유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정원의 업무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한 현행법에 ‘등’ 이라는 한 글자를 집어넣어 업무의 범위를 무제한적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음

- 장유식: 현행법에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해 놓은 것은 과거 독재정권시절에 정보기관이 저지른 숱한 인권유린과 정치개입으로 국민들의 원성을 샀던 점을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

- 개혁 되돌리기

- 테러방지법

- 사이버 영역

5. 국가최고정보기관은?

- 좋은 방안은 이미 많이 나와 있음

- 국정원 개혁의 논의들은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고유 업무와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탈정치 탈권력기관화를 통해 어떻게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

- 장주영: 국정원개혁의 큰 줄기는 현재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5가지 직무 중 정보업무와 국가기밀에 대한 보안업무를 제외하고 보안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국정원직원에 대한 수사권,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권한을 폐지함으로써 순수정보기관으로 만드는 것

- 정보 수집, 평가만을 담당하고 정책 수립, 조정, 집행 기능의 배제

- 한나라당이 야당 때 주장하던 것만 되어도...

* 정형근의원 (06. 3. 23)

- 국정원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차단

- 불법활동․정치관여 행위 등에 대한 처벌 신설 및 강화

- 국정원 직무의 세분화․명확화

- 검찰의 지휘감독 강화, 적법절차 준수 규정 등 피의자 권리보호 강화

- 예산안 첨부서류 제출의 의무화, 자료제출․보고․증언 등의 거부요건 제한	등 국회의 통제 강화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여러 차례에 걸친 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정치 개입과 정치사찰 의혹을 받아왔고 여･야 정치권도 국정원 관련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경향

- 또한 국내정치 정보 담당 부서가 있는 이상 국가정보기관은 정치와 내정 장악에 이용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 이에 부응하려 할 것 // 대통령과 국내정보 담당부서 양쪽 모두의 유혹받을 요인 존재

* 정보 환경의 변화

- 1990대 이후 비밀정보기관은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그 존재의의가 감소: ① 냉전의 종식으로 ‘침투’해야 할 적국이 사라짐, ② 급격한 사회변혁의 위험 감소, ③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로 인한 기업환경 변화.

- 공개정보 비중 압도적인 상황: 정보환경의 변화 // 선별, 분석, 판단 능력이 보다 더 중요: 비밀첩보활동, 내사활동에 주로 종사해온 정보기관원들에게 이런 일을 기대하기란 어려움

- 신용카드 사용정보만으로도 사람의 행동, 활동, 영역 등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등 정보 개념이 바뀌고 있음

- 이계수: “전 지구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정보획득‘전쟁’에서도 정보기관의 가치는 감소하고 있다. 정보기관은 ‘가공되지 않은 정치적으로 유용한 情報’가 부족한 시기에 유용한 조직이다. 오늘날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정치적 행위자들은 자신들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공개적으로 제시하고(인터넷을 통한 공개 등), 모든 사람들이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자신들에게도 유익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 오늘날에는 예전처럼 방첩정보, 모반음모, 역정보를 캐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안의 배경, 콘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

* 조정기능 문제

- 국정원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ㆍ조정규정’에 따르면 각 정보수사기관의 업무와 행정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조정권과 함께 정보 예산의 편성권: 국정원으로부터 독립된 독자적인 정보활동은 불가능

- 국정원이 우월적 정보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누려온 것은 바로 이 정보 및 보안업무의 조정권에 근거

- 정보기관의 조정기능은 필요: 그런데 왜 그 것을 국정원이 행사해야 하나?: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의 조정권한은 다른 기관에 맡겨져야

- 왜 정보조정이 국정원의 업무가 되어야 하는가? NSC(현재 기능 축소, 무력화) 또는 정보수용자(청와대)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가? 보안업무의 기획, 조정이라는 대단히 모호한 용어, 그리고 법적 근거도 겨우 대통령령에 불과한 것에 의거하여 국정원이 막강한 조정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대단히 위험한 일

- 타 선진국처럼 정책 수립, 조정, 집행 기능은 청와대, 국무총리 및 각 부처의 장관이 담당하고, 국가정보기관은 정보의 수집, 평가만을 담당하여 정부 내에 정보 생산과 정책 수립집행에 대한 분업이 이루어지면 국가정보기관이 정부 각 부처의 고유 업무까지 영향력을 미치려 한다는 비난을 면하게 될 것

- 정보기관이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를 도우면 될 것이지 정보사범의 수사와 검사의 처분에 대해서 까지 조정이나 협의를 하도록 할 이유는 없음

*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문제

- 비밀정보활동을 하는 국가정보기관이 불법 활동을 하지 않고 국가안보의 수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1970년대 후반 이후 미국, 독일 등 선진민주국가에서는 의회가 국가정보기관의 활동을 감독하는 민주적 통제 제도가 확립 / 대신 이들 국가에서는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과 직원들이 정부로부터 지득한 비밀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엄격한 안전장치

- 국정원은 법적 규정이 미비한 우리나라에서는 비밀 공개 위험성이 더욱 커서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국정원의 정보 제공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주장 /

- 국정원의 비밀주의가 더 큰 문제 아닐까?: 정보기관의 ‘과잉’ 비밀주의를 해체하기 위한 정비가 필요

- 비밀주의, 경직성과 관료성은 이들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사회와 시대의 변화, 흐름으로부터 낙오

* 국내와 국외의 분리 문제

- 외국사례: 미국은 국내정보업무는 FBI가 맡고 있는 반면에 국외정보업무는 CIA가 맡고 있으며, 영국은 국내정보업무를 MI5가 국외정보업무를 MI6가 맡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국내방첩보안은 내무부 산하의 국토감찰국(DST)이 맡고 해외정보기능은 국방부 산하의 대외보안총국(DGSE)이 맡고 있으며, 독일도 국내보안정보는 헌법보호청이 담당하고 해외정보수집은 연방해외정보국이 맡고 있고, 많은 나라에 잘 알려진 이스라엘의 경우 국내정보업무는 신베드가 맡고 국외정보업무는 모사드가 맡고 있음

- 통합의 장점도 분명히 있을 것임

- 그러나 한국의 역사적 맥락 중요

* 수사권 문제

- 현재의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 테러방지법은 대안이 될 수 없다!

- 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권 문제: 외부의 감시와 견제 필요

* 내부고발제 / 내부의 의식개혁

-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 도청금지 명문화 -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 행위나 도청 등 불법행위 신고시 포상금 지급(최저 1억원에서 최고 20억원까지)/- 신고는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 어디에라도 신고 가능(내부 고발제): - 비밀엄수 예외조항 신설/ 국가정보원이 정권유지 차원에서 저지르는 불법행위는 아무런 제약없이 공표 가능

* 정책을 왜 정보기관에 의존해야 하나?

토론문1>

국정원의 권한 강화는 의회정치의 종식을 의미

박래군(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1. 국정원 변천의 과정

- 중앙정보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직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설치하였고, 1962년에 대통령 직속기구로 개편

- 국가안전기획부; 5.17 군사 쿠데타 이후 전두환에 의해 개편됨.

- 1993년 12월 국가보안법 7조, 10조 수사권 폐지

- 1996년 12월 수사권 부활

-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으로 개편

* 국정원은 탄생 처음부터 국가의 대외적 안전이 아닌, 반민주적인 정권의 유지 및 안정보장을 존립근거로 삼았음. 국정원의 확대과정은 설립 및 개편 과정이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음. 정상적으로 국회에 의해서가 아니라 쿠데타 기관에서 설치하고,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왔음. 태생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임.

2. 과거 국정원의 역사를 통해 본 문제점들

1) 수사권 남용에 의한 사건들

- 국정원법 제3조 제3호, 국정원은 형법 중 내란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 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음.

==> 동백림 사건, 최종길 교수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등

- 국정원법 제3조 제1항 제4호, 국정원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짐.

==> 1995년 2월 지방자치단체 선거 4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안기부가 전국의 지부장들에게 ‘지자제 선거 연기 검토’ 지시, 이 사건으로 안기부장과 차장이 해임됨.

- 각종 의문사 사건, 조작 간첩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와 개입에 의한 사건들이 여기에 포함될 것이며, 국가보안법 등의 사건이 여기에 해당됨.

- 이들 사건에는 반드시 고문행위가 개입되며, 이를 은폐하기 위한 조작행위가 개입됨.

- 중정이나 안기부 시절에는 단순히 국보법 사건만이 아니라 법적인 영역을 넘어서 광범위하게 사건을 수사하였음. 더욱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더라도 관계기관대책회의를 통해 검찰, 경찰, 보안사 등을 직접 지휘하였고, 지시하기도 하였음.

- 남산으로 통칭되는 지하밀실과 안가 등에서 사건 수사가 진행되었음.

- 이 과정에서 프락치를 활용한 불법수사도 횡행하였음.

2) 국내 정보업무를 통한 정치, 경제 등에 대한 압력과 개입

-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학자, 예술가 등 거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찰을 진행하였고, 단체와 각종 기관들을 감시하였음.

-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도, 감청을 남용하였음.

- 이 과정에서 손을 봐 줄 사람들을 남산 등으로 끌고 가 고문을 가했고, 그런 과정을 통해 독재정권에 순응하는 인간들과 폭력적 질서를 창출하였음.

- 이 과정에서 부정부패에 개입함.

3)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 조정권한 남용

- 국정원법 제3조 제1항 제5호, 국정원장은 국가정보 및 보안업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등 기획업무를 수행하여 정보 및 보안업무의 통합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각 정보수사기관의 업무와 행정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를 조정한다.

==> 통일원, 외무부,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국정홍보처 등

- 보안감사, 정보기획조정협의권 등을 남용하여 전 국가기관을 장악하였음.

- 인권유린/ 혐의 조작/ 정치공작/ 용공음해/ 선거개입/ 기관 출입/ 단체 사찰/ 여론조작(언론 통제)/ 기업 통제/ 문화예술계 통제 등의 광범위한 활동을 전개하였음.

4) 관계기관대책회의의 주도

- 일상적으로는 관계기관대책회의, 비상시에는 합동수사본부를 장악하고, 주도하여 왔음.

5) 비공개의 원칙에 의한 감시의 어려움

- 국회 정보위에 예산 상황도 총괄적으로 보고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 집행을 알 수 없음.

3. 국정원 권한 강화가 가져올 피해 예상

1) 법안을 검토하기 전에

-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원장과 기무사령관과의 독대를 부활해서 정보기관의 위상을 정치적으로 강화하였음.

- 현재도 국정원은 수사권을 갖고 국가보안법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 대테러 업무를 총괄하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음.

-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광범위한 사찰이 본격화되고 있음. 이미 국내 파트(국정원 2차장)의 인력이 확실하게 보강되었고, 개인 정보파일을 다시 만들고 있다는 말도 들림.

- 즉 이미 국정원은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합법적으로든 불법적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감안하면서 법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2) 왜 이 시기에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려고 하는가.

-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은 1997년의 IMF 상황을 뛰어넘어 체제의 위기까지 올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 IMF 때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의 외환위기였고, 자본주의 중심부인 미국과 유럽은 오히려 경기상승의 국면으로 진입하던 때였음. 하지만 현재의 경제위기는 자본주의 중심부에서 먼저 시작되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서 자본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성격을 갖고 있음.

- 경제위기의 탈출구를 대외적인 방향에서 찾기 힘든 상황에서 경제위기에 따른 국민적 저항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면서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어야 함.

- 따라서 국민들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와 공포의 조장을 통해서 국민적 저항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할 필요성이 정권이 입장에서는 매우 절실해짐. 의도적이든 미필적이든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국정원 권한 강화 법안들은 이와 같은 역할을 국정원이 하도록 길을 열어주게 될 것임.

3) 의회정치․여론정치의 종식, 정보공작정치의 부활

- 국정원은 화려했던 과거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 절치부심하여 왔음. 이러던 차에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였고, 정권의 이해와 국정원의 이해가 일치하게 되면서 일사천리로 국정원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속속 제출하게 되었음. 국정원은 법안들을 갖고 한나라당 의원들을 집요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접촉하여 법안들을 발의하게 하였음.

- 국정원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테러방지법 제정안,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안, 비밀보호법 제정안 등은 어느 것 하나라도 국회를 통과할 시에는 국정원의 권한이 강화되어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국회와 정부부처들의 위에 군림하게 됨. 그야말로 대통령 1인만을 위해 봉사하는 정보기관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임.

- 또 국정원은 이들 법안들을 통해서 사이버 상에서도 강력한 감시통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들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음. 이제는 경찰 사비어수사대 정도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인터넷 사용과 핸드폰 사용에 대해 국정원이 감시할 수 있게 되게 됨. 그 부작용은 엄청날 것임.

- 따라서 이들 법안들이 그대로 통과되면 의회정치, 여론정치는 종식되고, 밀실에서 가공되는 정보가 대통령에게 직보되는 정치로 탈바꿈하게 됨. 즉, 정보공작정치의 시대로 돌아가게 됨.

- 국정원은 올해 국회에서 일부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18대 국회 내내 이들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진력을 다할 것임. 따라서 지속적으로 국정원의 법률의 제․개정 노력을 차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올해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국정원 활동을 감시하는(전담 마크하는) 활동이 있어야 할 것임.

토론문2>

[참고자료]

공안탄압 현황 보고서

자료제공 : 민주수호, 촛불탄압 저지를 위한 비상 국민행동

	네티즌 탄압 보고

법률에 조차 근거하지 않은 폭압수사 즐비

1.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이를 긴급체포함

사례: 채증사진 속의 마스크를 쓴 인물과 주민등록상 사진이 비슷해 보인다는 모호한 정황만으로 긴급체포하였다가 오인한 것이 드러나 10시간 만에 석방함. 형사소송법 상 긴급체포의 요건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고, 피의자를 거리에서 우연히 발견한 경우처럼 긴급히 법원의 체포영장을 받기 어려울 경우로 매우 엄격하게 한정되어 있어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긴급체포할 수 없음.

그러나 채증 사진 속의 마스크를 쓴 얼굴과 주민등록상의 사진을 비교한 것만을 근거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며, 유일한 증거가 경찰의 채증사진인 상황에서 피해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없으며, 경찰이 수사하는 것을 인지하기 어려운 피해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경찰은 주민등록상 정보를 토대로 피해자의 거주지를 파악한 만큼 피의자를 거리에서 우연히 발견한 경우처럼 법원의 체포영장을 받기 어려울 만큼 긴급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결국 긴급체포요건을 전혀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위법한 경찰력 행사로,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임. 결국 피해자가 방문한 병원 CCTV상의 기록과 경찰 채증 사진을 대조해본 결과 서로 다른 사람인 것으로 판명 나, 피해자를 석방하였음.

또한 이웃 주민들에게 체포될 사람이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체포 과정에서 영장이나 사전 동의 없이 사진 촬영하였음.

피해자는 이때 받은 충격으로 극심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소환 이유․신분을 미고지하거나 거짓 통보하여 피의자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사례

가. 소환 이유를 거짓으로 통보

사례: 이미 조사를 받고 풀려난 피의자에게, ‘조서에 지장이 안 찍혔다’는 이유를 대며 다시 출석 요구를 하였으나 이후 같은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라고 말을 바꿈. 그러나 실제로 출석해서는 전혀 다른 건에 대해 조사를 받음.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탈법적 수사이며 인권침해임.

나. 소환 자격을 미고지

소환 시 참고인인지 피의자 자격인지를 알리지 않아 피의자 방어권을 무력화시키는 경우 다수 발생.

다. 조사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환 자격을 바꿈

참고인으로 소환되어 조사받는 중, 참고인의 조사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즉석에서 피고인으로 전환하여 조사하는 사례도 발생함.

3. 조사 중 인권침해 사례

가. 조사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

사례: 경찰 조사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얻을 수 없게 함. 화장실에 갈 때에도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제지함. 이는 변호사의 조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영장에 근거하지 않고 부당하게 통신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중대한 인권침해임.

나. 밤샘수사를 강요하고 비윤리적 협박을 동원하는 등의 무리한 수사

사례: 저녁 11시경 찾아와 당일 조사받을 것을 강요함.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조사를 받음. 이는 심야조사를 금지한 법무부 ‘인권보호수사준칙 40조’ 및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64조’를 위반한 것으로 인권침해임. 또한 조사 과정에서 경찰 폭력으로 입은 부상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사 편철 요구를 거부함. 이는 피의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예단 없이 조사할 것을 규정한 ‘인권보호수사준칙 38조’를 위반한 것임.

사례: 헌법에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아버지에게 사건과 무관한 아들 이름을 대며 아느냐고 하는 등 비윤리적인 압박 행위를 함

사례: 조사 중 반말을 섞어 사용하였고, 취업준비중인 신분을 알고 있는 조사관이 취업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위협하거나 취업준비생이 촛불집회 참석을 왜 했냐는 등, 전혀 수사와 무관하고 관여할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발언을 해서 불쾌감을 줌.

다. 상궤를 넘어선 과도한 조사

자신의 피의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이거나 더 이상 조사할 내용이 없음에도, 수사 편의만을 위해 일상적으로 출석시켜 생업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례 발생.

사례: 첫 조사 후 한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약 30여 차례 서울지방경찰청에 소환되어 조사받음. 아침 9시에 출두하여 밤 10시에 귀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자신의 피의 사실 외에도 자신과는 무관한 무수한 채증 사진 판독 작업에 참가하기를 강요당함. 또한 출석해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아무런 조사 없이 대기시키는 일도 잦았음. 이는 피의자가 법을 잘 모른다는 것을 악용하여 과도하게 소환한 것으로, 중대한 인권침해임.

사례: 관할 경찰서 조사를 받은 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거주지에 방문하여 주변인에게 압박감을 주고, 당사자를 곤란하게 만듦. 8월초 관할경찰서(경기도)에서 일반 우편으로 발송한 참고인 소환장을 받고 조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3일 후 뚜렷한 이유 없이 ‘우편물이 잘 가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거주지로 서대문경찰서에서 형사가 방문함. 이렇게 불필요하게 주변인에게 압박감을 주고, 당사자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은 과잉수사이며 인권침해임.

사례: 집시법 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연행된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의 통화 기록이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이유로 통화를 했느냐”며 일일이 확인하는 등 피의자의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이들에게까지 수사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함. 형사소송법 상 압수물을 이용하여 관련 없는 이들에게까지 마구잡이로 수사를 확대할 수 없음.

라. 없는 배후 조직을 만들어내려는 짜 맞추기 수사

사례: 경찰이 “카페에 행동강령 있느냐, 회원 OOO가 연락책 아니냐, 안티MB카페에서 활동하는 OOO를 아느냐” 등을 묻고 아고라 글과 모임공지 등을 근거로 “사람들을 많이 모아보려고 굉장히 노력한 것 같은데 왜 그랬나”고 물음. 또한 이에 대해 피의자가 한 진술과는 달리 “사람이 많으면 뜻이 관철될 거라 생각해서 숫자를 중요시했다”는 식으로 진술을 조작하여 조서에 기록함.

사례: 경찰이 통화기록 내역을 들이대며 피의자가 다른 참가자들이나 카페와의 긴밀한 연계가 있는 것으로 의도적으로 몰아감. 피의자가 가입한 카페들에 대해 누리꾼들을 조직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만든 것으로 몰아감.

4. 압수수색 및 조사 과정에서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등의 형사소송법 위반과 욕설 등을 사용한 인권침해

가. 압수수색 과정의 문제

사례: 경찰이 피의자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하였으나,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고, 압수 처분 받은 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압수목록을 교부하지도 않음. 이후 피의자가 경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을 때에야 변호사 입회하에 압수 목록 확인 목록에 서명하였음. 이는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중대한 인권침해임.

사례: 압수수색을 집행하며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아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음. 피처분자에 대해 욕을 하며 윽박지르고 촛불집회 참가 의도를 비하하는 등 피처분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양심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발언을 하였음. 압수수색을 하며 불필요하게 피처분자의 가구를 훼손하는 등 압수수색 관련 규칙(범죄수사규칙126조)를 위반하였음.

나. 조사 과정에서 영장 없이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함

사례: 피의자에 대한 사진 촬영은 강제 수사에 속하여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 받는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거나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진 촬영을 함. 이는 위법적인 수사이며 인권침해임.

5. 기타

가. 법적 근거 없는 체포동의서 강요

사례: 자택 압수수색 후 다음날까지 출두하지 않으면 체포해도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체포동의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함.

	인터넷 통제 보고

촛불로 놀란 가슴, 인터넷 통제로 다스린다?

[일지별 정리]

•5월 6일

검찰은 긴급회의를 열어 ‘광우병 등 인터넷 괴담’에 대해 형사 처벌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5월 7일

분당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의 경찰관 2명, ‘괴담 문자 메시지’ 현황 파악을 이유로 경기도 성남 분당구 소재 고등학교를 방문조사

•5월 22일

국세청, 댓글 삭제 요청 거부한 인터넷 포털 “다음”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5월 26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문자 메시지로 ‘5·17 등교거부’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모교에 대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장모(18)군을 불구속 입건

•5월 27일

<한겨레21>, 문화부 신재민 차관이 문화부 홍보지원국 “인터넷 조기 대응반” 설치하였음을 보도

•6월 2일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시민 사망설 네티즌 허위사실 혐의로 구속

※ 경찰은 ‘여대생 사망설’을 처음 유포한 지방신문 기자 최모씨 구속을 비롯해 ‘망치남 프락치설’을 유포한 유모씨, ‘제2기동대 전경 항명’ 허위사실을 유포한 대학강사 강모씨, ‘여대생 성폭행설’을 유포한 김모씨 등을 구속수사

•6월 16일

어청수 경찰청장, 경찰 내부망에 온라인 허위정보 적극 대응 주문 이후, “인터넷 전담 대응팀 추진” 경찰 전격 발표

•6월 16일

김성훈 한나라당 디지털정당위원장, “인터넷사이드카 제도 도입” 발언

•6월 16일

검찰, 촛불시위 생중계한 나우콤 문용식 사장 구속

•6월 17일

이명박 대통령, OECD IT 장관회의 개막연설 “인터넷의 힘은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약이 아닌 독이 될 수도 있다” 발언

•6월18일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의 지적은 올바른 것이며, 괴담을 증폭시켜 선량한 시민들을 선동하는 인터넷은 독”, “인터넷 실명제 도입” 주장

•6월 20일

대검찰청,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에 대해 ‘협박죄, 업무방해죄’ 혐의 적용, 수사 착수 선언

•6월 20일

김경한 법무부장관, “인터넷상의 유해요소를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

•6월23일

검찰, 경찰, 방통위 합동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네티즌 단속, 처벌키로 협의

•7월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네티즌의 게시글에 대해 위법·삭제 결정

•7월8일

검찰, ‘인터넷신뢰저해사범수사전담팀’을 투입,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네티즌 수사 착수, 주동자로 지목한 20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7월15일

검찰, 광고지면 불매운동 네티즌 5인에 대한 자택 ․ 사무실 압수수색

•7월15일

손욱 (주)농심회장 기자간담회, ‘광고불매운동 네티즌에 대한 검찰의 고소 종용’ 사실 밝힘

•7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하면서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임시조치 의무화와 불법정보 모니터링 의무화, 인터넷 실명제의 확대 방침을 밝힘

•7월 22일

김경한 법무부장관, 국무회의에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7월 29일

대구 수성경찰서, 대통령 살인음모 혐의로 C(37.여)씨를 조사하고 귀가조치

•8월 4일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시민 사망설’ 광고를 위해 모금한 대학생을 횡령혐의로 입건

•8월 13일

서울지방경찰청, 광화문상인 목록을 게시하고 전화한 네티즌들에 대해 입건, 구속영장 청구

•8월21일

검찰,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네티즌 2인 구속

•8월 31일

아고라에 촛불시위를 공지하고 경찰에 투석한 혐의로 ‘권태로운 창’ 구속

•9월 2일

아고라에서 활동한 배모씨 등 2명의 네티즌 압수수색

•9월 4일

‘촛불자동차연합’ 등 카페 회원 25명 집시법 위반 불구속 입건

•9월 11일

은평촛불 소환조사

•9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민기 판사, ‘학생시위-5월17일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들 단체 휴교시위, 문자 돌려주세요’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모(19)군에게 무죄를 선고

•9월 24일

청와대, 44개 법안을 ‘대통령실 중점 관리 대상 법률안’으로 분류하여 한나라당에 정기국회 통과를 주문, 이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포함됨.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은 통신사업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대한 감청설비 구비와 통신자료 보관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17대 국회에서 시도하였으나 인권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됨

•9월 25일

법무부,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7차회의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질서 확립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연내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고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는 한편 도메인 등록 실명제를 추진할 계획을 밝힘

•9월 26일

노원촛불 소환조사

•9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2008년 상반기 감청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제공 현황’ 공개, 인터넷 감청은 320건에서 356건으로 11.3% 늘고 IP주소 등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또한 인터넷 부문에서 14.4% 증가한 것으로 드러남

•9월 30일

‘유모차부대’ 카페회원 조사

•9월 30일

예비군부대 회원 2명 경찰무전기 탈취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 체포조사

•10월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세환 의원(민주당), 문화부 홍보지원국이 지난 5월16일부터 하루 두 차례 씩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댓글들을 모니터링해 청와대·대검찰청·경찰청·방통위 등 사정·단속기관을 포함한 42개 정부부처에 메일을 통해 전달해온 것을 확인함. 5월부터 정부기관에 보고된 누리꾼의 아이디 규모가 700~800명에 이른다고 함.

지난 5월 시작된 촛불시위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자, 정부와 수사당국은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해 왔다.

1. 촛불시위 관련 게시물에 대한 단편적 수사 - 논란 진화에 부심

5월 2일 첫 촛불시위가 시작된 후 검경이 즉각 나서 인터넷을 통한 ‘광우병 괴담’을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뚜렷한 범죄혐의가 없음에도 수사당국 수장이 직접 광우병 관련 게시물들을 ‘괴담’으로 몰아붙이며 여론을 위축시키기 위해 부심하였고 결국 5월 26일 ‘동맹휴업’ 문자메시지를 발신한 청소년 1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그 후에도 검경은 촛불시위와 관련하여 ‘사망설’, ‘성폭행설’ 등을 제기한 네티즌들을 구속수사하는 한편, 농담조의 게시물에 대해 ‘대통령 살인음모 혐의’로 조사하여 파문이 일기도 하였다.

2. 네티즌에 대한 대대적 기획수사 - 수세에서 공세로

검찰은 6월 말 미 쇠고기 추가 협상 발표와 이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촛불 시위 강경 대응방침 재천명을 기점으로 촛불 수사에 대해 공세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7월 들어 검찰은 전담팀을 꾸려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네티즌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 착수하고 출국금지, 압수수색, 구속에 이르는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하였다. 8월에는 광화문상인 목록을 게재하고 전화한 네티즌들도 입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8월 들어 촛불시위가 사그라들면서 본격적으로 촛불시위 참가 네티즌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어 촛불시위 현장에서 누리꾼 ‘권태로운창’을 투석 혐의로 체포·구속하고, 사망설 광고 네티즌에 대해 모금액 횡령 혐의로 입건하는 등 촛불시위 흠집내기 의도가 다분한 표적 수사가 이루어졌다. 9월 들어서는 ‘유모차부대’, ‘촛불자동차연합’, ‘예비군부대’ 회원에 대해 수사하면서 보복 수사 논란이 일었다.

3. 인터넷 실명제 확대·사이버 모욕죄 신설 - 인터넷 통제 정책 본격 도입

다른 한편으로 인터넷 토론을 통제하고 이용자 추적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의 정책 도입도 뒤따랐다. 정부는 일찍이 문화부에 ‘인터넷 조기 대응반’을 설치하였고, 경찰은 ‘인터넷 전담 대응팀’을 꾸렸으며, 한나라당에서도 인터넷 모니터링을 위한 ‘사이드카’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하였다. 더불어 인터넷 실명제를 확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개정이 추진되고, 포털의 임시조치·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논의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사례보고

부활하는 국가보안법

[일지별 정리]

•1월 2일

15기 한총련 의장 류선민 학생 한총련 대의원 건으로 연행, 구속. 징역 2년 6월, 집유 4년, 자격정지 2년

•1월 25일

농민시인 정설교씨가 인터넷 상에 한미FTA 반대, 통일농업 실현, 미국반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위반 혐의로 기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1월 29일

전교조 김형근 교사 사건 : 학교당국과 사전협의하에 학생들과 통일등반행사에 참여했는데, 행사 과정에 순창 회문산에서 개최된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관한 것이 ’빨치산을 추모’한 것으로 조선일보에 의해 왜곡, 둔갑. 행사 후 2년이 지난 사건인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자 구속기소됨

•1월 31일

평화사진작가 이시우씨 무죄선고 : 국가기밀 누설,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및 반포, 회합통신 등 모든 혐의에 대해 구글어스, 글로벌시큐리티 등 인터넷과 언론 및 출판물 등을 통해 신분과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지된 사실이라는 점, 설사 기밀이라고 하더라도 반국가단체 지원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주요 논거로 무죄를 선고

•2월 10일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포털사이트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모(36.무직)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죄(찬양.고무 등)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2월 19일

송현아씨 학생운동(한총련) 배후조직 구성 및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등의 혐의로 서울시경 소속 옥인동 보안수사대로 연행, 구속 : 한총련 배후조직 사건으로 앞서 구속된 최희정, 이재춘, 박준의씨와 같은 사건의 연장선. 이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집시법’과 ‘이적표현물 소지죄’만 인정되고 정작 ‘배후조직’ 혐의는 무죄로 판결.

•2월 24일

산청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 가택압수수색, 불구속 기소. 동아리 활동지도와 인터넷에 올린 16건의 게시물이 이적표현물이라는 혐의

•2월 27일

윤기진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 남측본부 의장 연행, 구속 : 97년 명지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된 뒤 7기 한총련 의장과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을 역임하며 9년간 수배생활 끝에 연행, 구속. 8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실형선고.

•3월 13일

국정원이 이른바 ‘일심회’ 사건 장민호(46.미국명 마이클 장)씨를 접견해 회유 협박 : 국정원 요원 2명이 대전 교도소로 찾아가 장씨를 만나 “이제 정권이 오른쪽으로 갔으니 청와대 386에서부터 통일연대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손보지 않았던 친북세력들을 찾으려 한다”며 “장선생이 동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출소 후 자기 살 길 준비에 바쁜데 장선생은 7년 만기 다 채우고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이냐”면서 사실상의 회유,협박

•4월 17일

대법원이 재독 사회학자인 독일 뮌스터대 송두율 교수와 임동규 범민련 전부의장의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로 원심을 파기

•4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추정되는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정보통신부가 삭제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은 7개 단체대표(민주노총, 전농, 민주노동당,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전국민중연대, 전국빈민연합,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 대해 형사고발을 위해 경찰에 소환하여 조사

•5월 7일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에서 여러 국가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권고

•6월 2일

개인 블로그에 사회과학 서적에서 인용한 글을 현직 하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

•7월 9일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현직 장교(○○공수여단 소속인 김 중위)의 대학 시절 전력(2004년 경희대 동아리연합회 회장, 한총련 대의원)을 문제 삼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7월 12일

범청학련 의장 윤기진 씨에게 은신처와 위조학생증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며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혐의로 2명을 체포, 불구속 입건

•7월 24일

지난 5월 불법 시위주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2004년 광주.전남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장 백모(26)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선고

•8월 26일

사노련 사건 : 지난 8월 26일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하 사노련)의 활동가 7명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등의 혐의로 전격 체포 : 법원이 28일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회원 7명 전원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 및 활동에 대한 소명부족으로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 검찰당국은 관련자 재소환, 추가조사를 진행하면서 영장 재청구 준비중

•9월 7일

광우병 국민대회의에 적극 참가했던 한국진보연대, 다함께 등의 단체들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촛불 관련 수사를 이끌고 있는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진보연대의 이적행위 정황이 파악됐다.”고 말함

•9월 25일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적단체 구성혐의 관련 항소심(2심) 결과 : 1심과 같이 이적단체 구성 등 검찰 공소내용 유죄판결. 관련 인사들의 평양 방북건 등 일부혐의가 무죄로 선고되었으나 형량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늘어남.

•9월 27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건 : 9월 27일 오전 6시경 국정원과 경찰은 실천연대 사무실과 주요 일꾼들의 자택 등 25곳을 동시에 압수수색. 이 과정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최한욱 실천연대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전, 현직 실천연대 간부 6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연행 구속. 10월 16일자로 8명 추가 소환장 발부.

•9월 29일

진주의 통일운동단체인 ‘참여와 통일로 가는 진주연대’사무실과 미디어 단체인 ‘열린영상’ 사무실과 전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 ‘범청학련 남측본부’로부터 북한 영화 ‘도시처녀 시집화요’와 ‘민족과 운명’ 그리고 어린이 만화영화 등 등 북한영상물을 구입혐의

•10월 9일

재미동포 정00씨 국정원 연행, 조사 : 미주 6.15 중부지역 회원이며 재미동포인 정00씨가 사업차 한국에 들렀다가 10월 9일 숙소에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압수수색 당하고 당일 국정원에 출두해서 밤늦게까지 조사받고 풀려남. 14일 화요일 오전 10시까지 다시 출두하라며 출국금지 상태.

	공안기구 확장 보고

공안기구의 무한 확장

1. 국정원 (국정원관련 개정안을 중심으로)

2008년 9월 5일 보도, 한겨레 신승근 기자

1) 국정원법

•현황

정권 초기부터 준비, 지난 3월 김성호 국정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법제실에서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작업을 진행

•내용

국정원 직무범위의 실제 제한을 없앰. 현행 국정원법 제3조는 국정원 직무를 △국내 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들 각각의 조항에 ‘등’을 붙여 사실상 제한을 철폐하겠다는 것

•한나라당 개정 입장

“국정원이 폭넓은 정보수집을 통해 국가적 어젠다를 개발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보축적 및 기획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를 제약하는 국정원법을 개정해야 한다”

홍준표  “올 정기국회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이 제출될 것”

•반대의견

국정원 출신인 민병설 동국대 교수는 “직무범위에 ‘~등’을 넣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놓으면 정치적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정원 직무범위는 세분화해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다”

2) 테러방지법

•핵심 내용

국정원 주도의 대테러센터를 만드는 것(대테러센터장을 국정원장이 당연직으로 맡는 것)이 핵심내용으로 대테러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을 국정원이 가지게 되는 것.

•문제점

- 국가정보원의 기능 및 권한강화

수사권폐지, 국내정보 수집 권한 폐지하고 경찰로 이양등 대통령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별도의 정보기과 신설 필요, 보안업무 기획 조정권한 폐지, 예산등 의회통제 가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 개혁을 요구했으나 개혁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태러’를 빌미로한 국정원의 권한이 강화됨.

- 태러와 태러단체에 대한 개념 모호

‘테러’에 대한 개념이 국내외적으로 모호하고 대테러 활동을 통해 이주노동자, 국외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국제 사회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테러’ 개념이 모호한 상태에서 대테러센터의 활동 범위 역시 모호하여 인권침해 가능성 큼.

- 대테러활동은 구체적인내용에 따라 기존의 법체계와 국가기구의 활용(2005년 정부는 국가대테러지침‘을 개정하고 실질적으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효과를 꾀함)으로 대처 가능하고 이것이 인권보장과 법치주의 실현, 헌법상 권력분립원리에 맞는 대응임.

3) 통신비밀보호법

•휴대전화 감청

이동통신회사들이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보유하도록 의무화, 영장을 발부받아 의뢰시 협조하는 것으로 17대국회에서 무산되었으나 다시 시도 됨. 비용 250억 예상, 법무부 발의, 녹음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항은 논의되지 않았음. 국제전화는 현재 핵, 김정일등의 단어를 사용할 시 자동녹음 중

•국정원 입장.

2005년 불법 감청 이후 장비 자신 폐기, 통신업체에서 장비를 보유하게 하여 권한 남용 소지를 없애겠다는 의도. 선진국의 예처럼 통신사의 협조와 영장주의에 입각해 휴대폰 감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문제점(독일의 예)

독일 헌법재판소장인 유타 림바흐 씨 내한, “독일에서 9.11 사태 직후에 독일도 테러 위험에 직면해서 테러 방지를 위해 감청할 수 있고 그 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할 수 있는 데이터 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연방재판소에서 이 법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법률이라고 해서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유럽에는 테러 위험이 우리나라보다는 더 높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보호법이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 취지가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혹은 그럴듯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권력기관은 모든 사람들의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는 걸 아는 순간 늘 접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4) 비밀보호법

•내용

북한외의 여타 동맹국에 정보제공하는 경우 간첩혐의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

5) 언론반응

•동아일보 <횡성수설> : 외국 정보기관들도 국익을 위해 경제정보 수집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신안보’ 분야를 업무에 추가하는 것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 하지만 휴대전화 감청은 합법적이라고 해도 오·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방지책을 단단히 세워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역대 정권의 국정원 개혁 실패는 한결같이 언행(言行) 불일치 때문이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 개정안 전면 반대가 아니라 도입할 경우 방치책 강화를 요구하고 있음.

6) 국정원 입장

연합뉴스 기사입력 2008-09-05 15:15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 관련

지난 93년 제정된 현행 통비법은 유괴·살인 및 안보관련 범죄 수사 등을 위해 각종 통신시설에 대한 제한조치를 명문화하고 있지만, 최근의 급속한 통신환경 변화를 기술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허가기관(법원)-집행기관(수사기관)-협조기관(통신업체)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지 않아 논란이 반복되고 있어 선진국 수준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범죄 수사를 위한 법 체제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이같은 현실을 반영, 통신업체가 범죄 감청에 필요한 시설·기술을 관리하고, 법원의 허가 요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안보 및 범죄수사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동시에 국민의 통신 자유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효과를 높이는 내용의 통비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하고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도 이같은 개정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특히 "개정 통비법이 영장없이 감청할 수 있는 대상에 '테러' 항목을 추가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테러방지법에 대해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테러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체계적인 대책을 확립하고 테러예방 및 대응활동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검토 중인 법안으로 테러 예방·방지를 위한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소관분야별 업무를 명시하고, 테러징후 포착·테러발생시 신속한 대응조치, 테러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규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며 공개기관이 할 수 없는 테러업무의 특수성 등을 감안, 기존에 테러 관련 정보수집을 하는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두는 것일 뿐, 국정원의 권한은 변함이 없고 국정원에 테러 관련 수사기능도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법 개정과 관련

세계 각국 정보기관은 국가간 무한경쟁 시대에 대비하여 전통적인 안보활동에 산업기술, 경제, 환경, 에너지 등 신안보 분야까지 포함하는 추세로 그동안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는 정보활동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국정원의 직무조항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투명한 절차를 통해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같은 국내외 현실과 법 제·개정 추진의 취지를 무시하고 일부 언론이 '권부 부활 모색' 등으로 왜곡보도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 반대 여론이 있어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

2. 검찰

1) 공안3과 부활

•내용

9월 18일 대검이 공안3과 신설 검토 추진 중임이 보도 됨.

구성 : 부장검사급 과장과 연구관 등 검사 1~2명을 포함한 10여 명

전담 업무 : 촛불집회 등 불법 집단행동 사범, 최근의 조·중·동 신문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과 같은 신뢰저해 사범, 대테러를 조장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신뢰저해 사범

•문제점

대검 공안부는 공안 1·2·3·4과 체제로 운영돼 왔으나 1994년 공안4과가 없어졌고,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말 ‘검찰개혁’을 걸고 노동과 집단행동을 전담하던 공안3과도 폐지되었음. 촛불집회로 인한 일시적인 업무증가를 핑계로 공안기구를 확대하려는 의도. 참여정부 시절 과거사 청산에 미온적이던 검찰이 ‘개혁’, ‘과거사청산’, ‘반성’없이 오히려 ‘공안검찰’이 득세하던 시절로의 후퇴.

3.경찰

1) 체포전담반 신설

•지난 3월 15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청와대 업무 보고에서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불법 행위'를 하는 참가자를 체포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체포 전담반'을 오는 9월부터 신설·운용 하겠다"고 밝히고 7월 집회 현장에 체포전담반을 투입했다. 경찰청은 오는 2013년 완전 폐지되는 전·의경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올해 초 선발한 인력 900명 가운데 일부를 7월부터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8개 기동대로 구성 되었으며 성매매 단속 부대인 스텔스 (Stealth) 2개 기동대 240명과 여경 33명으로 구성되고 불심검문 등 방범 활동 전담부대인 ‘그린포스’(Green Force)는 3개 중대로 360명으로 구성되었다. 7월 30일 창설한 체포전담반을 9월 들어 성매매 단속과 불심검문등에 전용하고 있다.

-> 촛불집회와 전의경제 폐지를 빌미로 기동대를 대규모 확장하고 촛불집회가 줄어들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게다가 국방부는 전의경제 폐지 계획을 백지화하는 발표를 하였다.

2) 불관용 원칙 적용 선언

•어청수 경찰청장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관용치 않고 사법 처리하겠다"라며 "불법 시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즉결심판 회부, 불법 시위 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 제한 방침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3) 전의경제 폐지 백지화

•9월 17일 병무청장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에 따르면 2012년으로 예정된 전의경제 폐지방침을 무시하고 “내년부터 2011년까지 전·의경을 매년 1만2천명 수준에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으며 그 이후 존속 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집회 시위 관련 보고

거리의 민주주의 경찰폭력과 국회의 제도적 폭력으로 제압하려

[일지별 정리]

•2007년 12월 31일

이명박 대통령 신년사-대한민국 선진화의 시작을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

•1월 13일

폴리스라인 넘는 시위대 전원 연행, 5만V 전기충격기 사용검토 발언

•2월 11일

어청수 경찰청장 취임하며 집회시위, 파업 엄단 천명

•2월 18일

대통령직 인수위 앞에서 집회하던 전국대학생 교육대책위원회 대학생 연행

•2월 20일

이명박 당선인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매맞는 경찰은 없어야 한다’고 주문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 경찰들 코스콤 비정규직 농성장 노동자들 감금

•3월 4일

불법시위 단순참가도 훈방대신 즉심판결 지시

•3월 11일

코스콤 비정규직의 농성장 철거 과정에서 경비용역업법 위반한 용역의 철거과정을 경찰 외면

•3월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시 노사의 준법의식을 유도하고, 불법행위 대응팀을 꾸리겠다고 함.

•3월 15일

청와대 업무보고시 ‘체포전담반’ 신설, 운용

•3월 19일

법무부는 친기업적 법률 개정을 하겠다며 집회․시위에 진압 경찰의 ‘과감한 면책보장’및 불법 파업에 대한 형사 배상 명령을 도입하겠다고 함.

•3월 27일

28일 대학생 등록금인하 집회에 ‘체포전담조’ 투입 발표

•5월 2일

촛불집회 개최 학생에 대한 수업중 경찰조사

•5월 15일

서울시, 촛불문화제 주최 측에 변상금 부과2008.  5 31  경찰은 물대포를 직접 시위 참여자에게 살포.

•6월 10일

갑호비상 경계령 발동과 광화문에 컨테이너 설치(명박산성)

•6월 26일

경찰폭력 극에 달해 (25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강제연행, 인권침해감시활동중인 이준형 변호사 경찰에게 맞아 두개골 골절, 50대 남성 손가락 절단, 27일 새벽에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 경찰들에게 포위되어 폭행)

•7월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촛불시위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추정, 2조 5천913억원의 손해가 발생했으며, 촛불시위가 장기간 지속되면 사회적 비용이 7조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 촛불시위의 여파로 정부 출범 초기에 계획한 각종 개혁 과제가 지연되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초래된다고 보고서를 발표했다.

•7월 17일

이재교 시위피해특위 위원장(인하대교수)을 비롯한 광화문 일대 상인들은 소송을 내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광화문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피해가 크다"며 "광화문 상인들이 촛불시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을 배상받고 불법시위를 하면 민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7월 18일

한국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도한 무력행사 엠네스티조사관 파견 조사

•7월 22일

제성호 뉴라이트 전국연합 공동대표를 인권대사로 임명안 국무회의통과.

•7월 30일

경찰관 기동대 창립식.

•8월 4일

기륭문제 합의서이행 촉구하며 홍준표의원 면담요구 농성 중이던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 연행.

•8월 5일

빨간 색소를 섞은 물대포를 무작위로 발포, 시위가 끝난 후 귀가하는 사람까지 인도에서 무차별적으로 연행

•8월 6일

경찰이 촛불집회 참가자를 연행할 경우 해당 경찰에게 구속자 1인당 5만원, 불구속 2만원의 성과급을 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이 알려지자, ‘인간사냥’을 하냐는 각계의 비난을 피해, 마일리지 점수를 줘 누적점수가 일정하게 도달하면 평가후, 표창이나 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8월 28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장윤석 제1정조위원장은 “불법집회에 대한 개별 피해자들은 피해액이 작은 반면 소송비용과 절차가 까다로워 소송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지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개별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법무부에 이미 검토를 의뢰했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불법시위 주동자에 대한 형사상 최고형 부과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부과 ▲야간 도로점거 시위의 불법성 홍보 ▲불법시위자에 대한 시위금지 가처분 적극 신청 ▲중고교에서의 올바른 시위 문화 교육 실시 등을 법질서 확립의 중추진과제]로 제시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9월 25일

경찰청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7차 회의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회시위 선진화 방안'을 보고하며, “정부는 도심 집회로 인한 교통체증과 소음피해 등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심에서 약간 떨어진 지역을 골라 자유발언대 등 집회를 위한 편의시설이 마련된 `평화시위구역'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우선 서울 시내에서 평화시위구역 1곳을 설치해 시범 운영해본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10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7단독(판사: 박재영)은 2008고단3949호 사건에서 그 동안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해 왔던 집시법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에 대한 피고인 안진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결정했다.

	언론 탄압 관련 보고

언론통제 3인방을 필두로 한, 방송 장악 시나리오

[일지별 정리]

•3월 26일

최시중 방통위원장 취임(이명박 대통령의 멘토)

•3월 27일

최시중 씨 김금수 KBS 이사장을 만나 ‘정연주 사장 사퇴’를 위해 협조해 달라고 요구

•4월 28일

신재민 문화체육부 제2차관,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5공청산 차원의 MBC 소유구조 정상화” 발언. 민영화 시사

•6월 5일

국세청, KBS 프로그램 공급 제작사 세무조사 착수

•6월 20일

동의대학교, 신태섭 교수(KBS 이사)에게 해임 통보

•6월 26일

서울중앙지검, <PD수첩> 특별수사팀 구성․수사 착수

•7월 16일

방송통신심의위, MBC <PD수첩>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 중징계. 감사원의 자사 특별감사를 다룬 KBS <뉴스9> 보도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 결정

•7월 17일

YTN 구본홍 사장 날치기 선임

•7월 22일

유재천 신임 이사장, 정연주 사장에게 “이제는 명예롭게 물러나 달라”며 사퇴 요구

•8월 4일

검찰, 정연주 KBS 사장 출국 금지 조치

•8월 5일

감사원, 감사위원회를 열고 KBS 특별감사결과 정연주 사장에 대해 경영부실 등의 책임을 물어 임명권자와 임명제청권권자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해임요구안 의결

•8월 8일

KBS 이사회 개최. 12시40분 경 유재천 이사장과 권혁부 박만 방석호 강성철 이춘호 이사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 사장 해임건의안 통과시킴

•8월 12일

MBC, <PD수첩> 관련 ‘시청자 사과’ 방송 송출

•8월 20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 정연주 전 KBS 사장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8월 22일

경향신문, “정정길 대통령 실장과 이동관 대변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유재천 KBS 이사장이 김은구 전 KBS 이사 등 KBS 전·현직 임원 4명과 만나 새 사장 인선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고 보도

•8월 26일

YTN 사측, 보도국 팀·부장 13명을 포함한 15명의 부장급 인사 단행. 노조는 새 부서장의 업무 지시 거부 결의

•8월 27일

이병순 씨, 사내 청경들의 호위로 첫 출근 성공. 취임사에서 △철저한 사전사후 심의제도 운영 △대내외적으로 비판받아온 프로그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도 변화하지 않은 프로그램 존폐 검토 언급

•9월 3일

YTN 사측, 인사발령을 거부하며 기존 소속 부서에서 ‘인사 불복종 투쟁’을 벌이고 있는 노조원 24명에게 4일부터 신규발령 부서 출근을 명하는 전자메일을 발송

•9월 5일

MBC 사측, 임원회의를 통해 정호식 현 시사교양국장을 보직해임하고 후임에 최우철 PD 발령.보도국장에는 박광온 선임기자 발령.

•9월 9일

구본홍 씨, 노종면 지부장과 권석재 사무국장 등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남대문경찰서에 고소

•9월 10일

최시중 방통위원장 방통위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민영(방송)이 외려 (공영방송보다) 정부가 ‘조종’하기는 더 쉽지 않냐”는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의 질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이 있다”고 답변

•9월 12일

방통위 전체회의 자리에서 YTN 노조의 공정방송 배지와 리본 노출 등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재승인 심사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함

•9월 17일

이병순 씨, 밤 10시 경 밤 10시 사원행동 가담 사원들 보복성 표적인사 단행

•9월 24일

KBS 감사팀, 사원행동에 참여했던 기자 4명, PD 7명 등 10여 명의 사원들에게 이날 안에 감사실로 와서 감사를 받을 것을 통보함

•10월 6일 YTN 노조원 33명 중징계(6명 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