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장정욱 간사 02-723-5302 jeonguk@pspd.org )
제 목	정부는 쌀직불금 국정조사 무력화시도를 중단하라
날 짜	2008. 11. 12. (총 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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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쌀직불금 국정조사 무력화시도를 중단하라

부당수령자명단 제출계획을 밝히고 확보하고 있는 명단부터 제출해야

1. 국회는 지난 10일 쌀소득 보전직접지불금(이하 쌀직불금) 불법수령사건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의 활동을 시작했다. 당초 국조특위는 오는 17일 까지 예비조사를 갖고 이후 기관보고와 청문회를 통해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가 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부당수령자명단제출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국정조사자체를 무력화하려 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는 부정수급자 명단제출 계획을 밝히고 자진신고한 공직자 명단 등 현재 확보하고 있는 자료들부터 우선 제출해야 한다.

2. 여야는 국정조사가 시작되는 10일까지 쌀직불금 부당수령자 명단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지난달 22일 합의한바 있다. 그러나 이후 20여일이 지났고 국정조사가 시작된지 3일이 지났으나 명단제출을 요구 받은 6개 기관은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다음달 초에나 명단제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말을 믿고 기다린다면 국정조사가 끝나는 12월 5일 직전에야 명단을 받게 된다. 쌀직불금 불법수령사건 실태규명을 쌀직불금 부정수급자 명단 없이 조사하라는 것으로 국회를 무시하고 국정조사를 대충 넘기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다.

3. 이번 국정조사는 쌀직불금을 불법으로 수령한 공직자들을 비롯한 파렴치범의 명단을 공개하고 감사원이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수 만명 단위의 공직자의 명단을 확보하고도 감사결과를 은폐한 경위와 명단을 폐기한 경위에 대한 의혹을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를 정치권이 수용한 것이다. 국정조사에서는 쌀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공직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쌀직불금 관련된 정책실패와 예산낭비의 실태를 조사하고 감사원과 정부의 은폐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지법 위반과 탈세 등 추가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4. 국정조사가 지난 번 한미쇠고기협상 국정조사 때처럼 파문을 덮고 논점을 흐리는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미쇠고기협상은 협상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대통령의 사과까지 있었으나 정부의 자료제출 비협조 등으로 인해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경과보고서 조차 채택하지 못했다. 정부의 비협조로 인해 우려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부당수령자 명단이 제출되지 못해 국정조사가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회는 추가적인 국정조사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번 국정조사에서도 시간만 보내다 문을 닫아서는 안된다. 어제(11/11)는 농민의 날이다. 농민들은 농민의 날에도 야적시위를 하며 쌀직불금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성난 농민과 국민의 눈이 국정조사를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