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20081101

	관료감시보고서 ⑩
	2008 공공기관장 교체 분석 보고서

	0	02	요약
		04	취지 및 목적
		05	공공기관장 교체 현황
		15	공공기관장 교체 과정의 문제점
		31	공공기관장 인사의 개선방향

발 간 일 | 2008. 11. 4 (총 32 쪽)

발    신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

	요약

공공기관장 교체, 법·절차 외면하고 낙하산 인사 대거 등용

1. 무더기 낙하산 인사의 현황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 및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신규 임명된 180명의 기관장에 대한 성향과 경력을 분석한 결과 58명의 기관장이 대통령 측근, 낙천·낙선 인사 등 낙하산 인사로 평가되었음. 이는 신규 임명된 180명 중 32.2%에 해당함. 58명중 ▲17대 대선 한나라당 선대위에서 활동했거나 대통령직 인수위 위원으로 참여한 인사가 34명,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던 외곽 조직에 참여했던 인사가 10명, ▲18대 총선에서 낙천·낙선한 인사가 19명,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대표이사 사장 및 서울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연을 맺었던 측근인사가 7명, ▲ 전문성 부족, 도덕성 미달 등 기타 부적격 인사가 11명이었음.

낙하산 인사 58명 중 일부는 각 항목에 중복됨.(例 : 인수위 참여 인사인 동시에 낙천·낙선 인사에도 포함됨.)

‘낙하산 인사’ 58명에 대한 세부 항목별 명수 (일부 인사는 각 항목에 중복됨)
‘낙하산 인사’ 평가 항목	명수	전체 신규임명 180명에 대한 비율(%)
17대 대선 선대위 및 인수위 참여인사	34	18.8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지지 조직 참여인사	10	5.5
18대 총선 한나라당 낙천·낙선 인사	19	10.5
이명박 대통령 현대건설 대표이사 및 서울시장 재임시절 인사	7	3.8
전문성 부족·도덕성 미달 등 기타부적격 인사	11	6.1

2. 초법적인 사표제출 강요와 사상 유래 없는 대거 면직처리

이명박 정부는 지난 3월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인사는 사퇴하는 것이 옳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법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305개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교체를 시작하였음. 이어 각 부처 장관들도 가세해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재신임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공기관장에 대한 초법적인 사표제출을 강요하였음.

6월 24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는 305개 공공기관 중 임기만료 또는 공석중인 기관장을 제외하고 총 236명에게 사표를 요구해, 200명으로부터 사직서를 받아 131명을 면직시키고 69명에 대해서는 유임 결정을 내렸으며, 36명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또한 10월 6일 민주당 백재현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191개의 공공기관장이 교체 되었고, 사표수리 이후 아직까지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은 23곳임. 참여연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05개 공공기관 중 교체, 유임, 공석이 확인된 기관은 257개 기관이었으며, 이중 기관장이 신규 임명된 기관은 총 180개 기관임.

3. 끊이지 않는 위법논란·부작용 속출

이번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표강요 및 교체과정에는 많은 문제가 노출됨. 첫째, 법에 보장된 기관장의 임기를 무시하고 사표제출을 강요하여 위법 논란을 가져옴. 둘째, 공공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설치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파행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새 기관장의 선임 절차에 대한 적법성 시비를 불러옴. 셋째, 재신임 기준이 불분명하며, 새로 선임된 기관장 중 ‘측근 인사’들이 다수가 포함되어, 낙하산 인사를 위한 대대적인 사퇴압력이 아니었냐는 의혹을 낳음. 넷째, 재신임 절차의 지연과 이에 따른 선임 절차 역시 수개월에 걸쳐 진행됨으로써 각 기관의 경영공백을 초래함. 더불어, 부적절한 인사 선임과 내정으로 재공모가 속출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냄.

4. 공공기관장 교체, 원칙과 기준 지켜야

공공기관장 교체과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이 지켜져야 할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기관장의 안정적인 법적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정권교체에 관계없이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공공기관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공공기관장에 대한 임기제를 보장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이번 공공기관장 교체는 재신임 기준이 모호하였을 뿐 아니라 새로 선임된 기관장의 인선 기준 또한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음. 교체가 필요하다면 객관적인 재신임 기준 및 명확한 인사원칙이 마련돼야 할 것임. 또한 대대적인 공공기관 임원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동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파행․운영되었음. 이는 최소한의 견제장치마저 무력화함으로써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 및 대선에 기여한 낙하산 인사를 위한 수순이었던 것으로 보임. 지금이라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절차와 원칙에 따라 인사를 해야 할 것임.

	취지 및 목적 / 조사개요

○ 법치주의를 강조해 오던 이명박 정부는 집권 직후부터 법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에 대해 무차별적인 사퇴압력을 가했다.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재신임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제출을 강요했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사상 유래 없는 무더기 면직 처리를 강행했다.

○ 이번 공공기관장 교체과정은 사퇴압박부터 선임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선임이 완료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임기제를 훼손하면서까지 진행한 재신임의 숨은 목적이 측근 및 선거공신 등 낙하산 인사를 위한 ‘자리 만들기’였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교체과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기관장 선임에 있어 원칙과 기준에 근거해 진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 본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305개 공공기관(2개 기관은 폐지되어 현재 총 303개 기관)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305개 공공기관에 대해 25개 주무부처조차 각 부처 소관의 공공기관 현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해, 정보공개를 통해서도 305개 기관 전체에 상세한 자료(중도 사퇴 여부, 공석현황 등)를 수집할 수 없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일부 공공기관 교체 현황 자료, 기획재정부에서 작성한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 추진상황’ (6월 26일), ‘선임완료 공공기관장 이력 분석’(7월 25일) 자료, 언론보도 및 각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다.

공공기관이란? (출처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 공공기관

305개 공공기관은 25개 주무부처 별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되어 지정되어 있다.

○ 공공기관의 구분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 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마. 기타공공기관

○ 305개 공공기관 중 교체, 유임, 공석이 확인된 기관은 257개 기관이었으며, 이중 기관장이 신규 임명된 기관은 총 180개 기관으로 조사되었다.

	공공기관장 교체현황

1. 공공기관장 교체현황

○ 기획재정부는 6월 24일 ‘공공기관 기관장 선임 추진상황’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 따르면 현 정부는 305개 공공기관 중 임기만료 또는 공석중인 기관장을 제외하고 총 236명에 대한 재신임 평가를 진행해, 200명으로부터 사직서를 받아 131명을 면직시키고 69명에 대해서는 유임 결정을 내렸으며, 36명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기획재정부가 7월 25일 국회 공기업대책 특위에 제출한 ‘신임 공공기관장 이력 분석’ 및 ‘공공기관 임원 공석 현황’ 자료에 따르면 7월 23일까지 84명의 기관장이 새로 임명 됐으며 71곳의 기관장은 유임이 확정됐고, 76곳은 공석으로 나타났다. 또한 10월 6일 민주당 백재현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191개의 공공기관 기관장이 교체 되었고, 96곳은 기관장 임기 중 사표강요에 의해 교체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사표수리 이후 아직까지 기관장이 공석인 기관은 23곳이라고 발표하였다. 참여연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05개 공공기관 중 교체, 유임, 공석이 확인된 기관은 257개 기관이었으며, 이중 기관장이 신규 임명된 기관은 총 180개 기관이었다.

2. 기관장 사퇴 압박 및 경과

1) 초법적인 사퇴압박

○ 이명박 정부는 집권 직후부터, 305개 공공기관 기관장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를 시사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지난 3월 11일 당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국회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국정의 발목을 잡고 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김대중․노무현 추종세력들은 정권을 교체시킨 국민의 뜻을 받들어 그 자리에서 사퇴하는 것이 옳다”며 포문을 열었다. 다음날인 3월 12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광화문 문화포럼 주최 아침공론 초청강연에서 “이전 정부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혔으며,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이영희 노동부 장관 등도 코드인사를 운운하며 정권이 바뀌었으니 재신임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사퇴압박을 이어나갔다. (기관장 사퇴 압박 및 관련 사항 경과는 아래 <표1> 참조)

○ 3월 14일에는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 기관 업무보고 자리에 오지철 한국관광공사 사장(참여정부 시절 문화부 차관 지냄), 정순균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등의 참석을 배제하며 압박수위를 높여나갔고, 같은 날 오지철 한국관광공사 사장의 사의표명을 시작으로, 이혜성 조폐공사 사장(참여정부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 등의 사표제출 행렬이 이어졌다. 일괄사표 압박은 한나라당이 4.9총선에서 승리하자마자 속전속결로 진행돼 결국 200여 공공기관장들이 사표를 제출하였다.

<표1> 기관장 사퇴 압박 및 관련 사항 경과
시기	내용
3.10	ㆍ감사원,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31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예비감사 진행. 240여명 가용인원 모두 동원해 전수조사 착수.
3.11	ㆍ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국정의 발목을 잡고 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김대중 ․ 노무현 추종세력들은 정권을 교체시킨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그 자리에서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밝힘. (국회 주요당직자 회의 中)
3.12	ㆍ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전 정부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 새 정권이 들어섰는데도 자리를 지키는 것은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뒤집는 것이다.”라고 밝힘. (광화문 문화포럼 주최 아침공론 초청강연 中) ㆍ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코드가 다른 사람들이 임기가 남아있다고 해서 전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있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힘.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中)
3.14	ㆍ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오지철 한국관광공사 사장, 정순균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참석 배제
3.19	ㆍ이영희 노동부 장관, “일반론적으로 노동행정과 관련 있는 산하기관장은 새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신임을 받는 것이 정치․윤리상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함..(KBS 라디오 출연 中)
3.24	ㆍ감사원, 3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31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1단계 감사 진행.
3월말	ㆍ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과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일부 민간위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민간위원 절반 정도를 새로 선임하려고 하니 사직서를 내라”고 함.
4.10	ㆍ보건복지가족부, 정부가 임명권을 갖지 않는 민간독립기구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임원에게(회장 및 사무총장)에게 사퇴 종용 ㆍ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장들이 일괄 제출한 사표 전원 수리. 김호식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임기만료 불과 53일 남김.
4.14	ㆍ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 중 임기가 끝난 민간위원 3명을 대신해 오연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신동수 전 대구테크노파크 원장(대구시 전 정부부시장, 현대전자 출신)l, 김태현 성신여대 교수(17대 대선 한나라당 선대위 양성평등본부장,인수위 상임자문위원, 18대 총선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 탈락)를 새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힘. ㆍ기획재정부, 4월 22일 예정돼 있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본회의를 사정상 연기한다고 밝힘. (당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일부 민간위원들은 본회의에서 정부의 공공기관장 사퇴 압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었으며, 이러한 입장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었던 상태였음.)
4.15	ㆍ대검, 수도권특수부장검사 회의 개최하여 주요 공기업 비리 중점 수사 지시
4.22	ㆍ조중표 국무총리실장, 이종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만나 이종오 이사장과 연구회 산하 국책 연구기관장들의 동반 사표 제출 요청 (산하 연구기관 23개 중 공석인 4개 기관 제외한 19개 기관장에 대해 사표 요구) ㆍ교육과학기술부 및 지식경제부는 산하 32개 출연연구기관에 기관장 일괄 사표 제출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한국과학재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기관장 사표제출 시작됨.
4.28	ㆍ이종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총리실 요구에 항의하는 뜻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사표 제출 → 29일 곧바로 수리
4.30	ㆍ총리실 관계자 “최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소속 19개 기관장의 일괄사표를 요청했으며 이 중 18개 기관장들이 사표를 제출했고 업무수행 능력, 임기 등을 고려해 선별 수리할 방침” (이종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사표제출 안 함)
5.1	ㆍ심재철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사표를 내지 않은 이종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을 거론하며 “노무현 대통령과 코드가 맞아 취임한 사람이 임기를 구실로 자리를 지키겠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건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추한 모습”이라고 밝힘. ㆍ이동관 대변인 “싱크탱크 역할을 한 연구기관장의 경우 (정권교체에 따라) 정책의 목표나 방향이 전임 정권과 바뀌었다면 재신임을 묻는 것이 정치적 도리 아니겠느냐. 법적 논란 이전에 정치적 도의와 상식의 문제”라고 발힘.
5.2	ㆍ한승수 국무총리 “사표를 안 내려는 분들도 새 정권에 일단 신임을 묻는 게 도리”라고 발언함. (MBN 방송 출연 中) ㆍ(사)출연연(硏)연구발전협희외 성명발표 “정권이 바뀌었다고 출연연 기관장의 사표를 요구한 것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던 일. 이는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과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함.”
5.6	ㆍ감사원, 5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70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2단계 감사 진행.
5.7	ㆍ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기획재정부 소관 금융기관의 기관장에 대한 재신임 결과 발표. 재신임 대상 기관 14곳 중 10곳은 기관장 교체하기로 결정. 재신임 기준은 재임기간,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도, 경영성, 전문성이라고 밝힘.
5월초	ㆍ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 :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 ‘민간위원 사퇴’ 필요성 거론
5.13	ㆍ지식경제부 산하 24개 공공기관 기관장의 사표가 일괄 수리됨.
5.14~23	ㆍ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및 2차관, 전화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들에게 사퇴 강요.
5.16	ㆍ노동부 산하기관장들이 제출한 사표가 김원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제외하고 일괄 수리됨
5.21	ㆍ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9명 가운데 지난해 3월에 신규 위촉된 3명을 제외한 6명에게 재신임 차원에서 사직할 것을 요구했고, 이중 3명이 사표를 냈다고 밝힘.
6.3	ㆍ사표를 제출했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책연구기관장 18명 가운데 11명 사표수리. 재신임 기준은 경력, 전문성, 임기, 감사결과, 평판, 리더십.
6.5	ㆍ정세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 상임의장 “지난달 중순 통일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전화로 물러나 달라는 요청을 받아 사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민화협은 사단법인으로 정부 산하 기구는 아니며 사업비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음.
6.10	ㆍ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계 반발로 김민 전 서울대 교수의 예술의전당 사장 내정을 철회하고 추천위를 다시 구성해 인선 절차 밟겠다고 밝힘.
6.13	ㆍ이영조(작곡가) 국립오페라단장 내정자, 성악가들이 임명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음악계 내부 갈등을 우려해 자진사퇴
6.20	ㆍ기획재정부, 101개 공공기관(공기업24개, 준정부기관 77개)에 대한 2007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하였으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4인은 관련자료 조차 받아 보지 못함.
6.23	ㆍ기획재정부, “305개 공공기관 중 6월 23일 현재 128개 기관 선임절차 마침.(신규선임 59명, 유임 69명) 임기만료 또는 공석 중인 기관장을 제외하고 총 236명을 대상으로 재신임 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이 중 200명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36명은 제출하지 않음. 사직서 제출자 중 면직 처리된 기관장은 131명”이라고 밝힘.
7.1	ㆍ정연태 코스콤 사장, 개인파산 선고받고 면책과정 중에 있는 것이 드러나 취임 11일 만에 자진 사의표명
7.17	ㆍ심일선 전 산재의료관리원 이사장, 정부 상대로 ‘해임처분 무효소송’ 제기
7.24	ㆍ대검, 공기업 비리 중간수사 결과 발표. 21개 공기업 임직원 104명의 비리혐의를 적발하여, 37명을 구속했다고 밝힘.
8.7	ㆍ장종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낙하산 인사라는 비난과 각종 세금 체납 의혹 등으로 사표 제출해 수리 됨.
9.19	ㆍ이석연 법제처장,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임기는 존중돼야 하며 특별한 비리나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임기제를 무시하고 강제로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발언 함.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中
10.16	ㆍ민주당 백재현 의원, 보도자료 ‘MB정부 강요로 인한 중도하차 공공기관장 39%’ 발표 : 총 191개 기관장이 교체되었고, 96곳은 정부의 강요에 의한 교체이며, 사표 수리후 현재까지 공석인 기관은 23곳이라고 밝힘.
10.29	ㆍ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현안보고 자리에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정 이사장의 건보공단 이사장 취임이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정 이사장은 “비판이 맞다”고 답함.

2) 대대적인 사정 그리고 표적감사·수사 논란

○ 이런 과정에, 감사원은 3월 10일부터 21일까지 3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예비감사를 실시했고, 3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1단계 본 감사를, 5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는 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단계 감사를 진행했다.감사원은 예비감사에 240여명을 그리고 본 감사에는 340여명의 대규모 감사인력을 투입했다. 정기감사에 투입되는 인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가용 인원 전체를 동원해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한 것이다. 또한 기관장 승용차에서 내비게이션까지 수거하고, 감사원이 혐의를 공개할 경우 당사자에게 반드시 받도록 돼 있는 확인서를 징구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며,이례적으로 감사결과 중간발표를 여러 차례 하였다. 한 피감기관 관계자는 “1년에 한 번도 발표 안하던 공기업 감사 결과를 날마다 내놓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며 “결국 현 정권에 줄서 낙하산 인사 자리를 만들기 위한 표적감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감사원의 공기업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원실무자협의회 등 감사원 내부에서 마저 권력에 휘둘린 감사, 정권의 입맛에 맞는 감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겨레, 2008년 4월 7일, ‘감사원 ’특정인 찍어내기‘ 감사 논란’

아시아경제, 2008년 4월 7일, ‘해도 너무한 공기업 표적감사’

○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원 중 유일하게 사표제출을 거부해 오던 이종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은 정부의 전 방위적인 사퇴 압력에 못 이겨 결국 6월 9일 사표를 제출했다. 5월말부터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고, 총리실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관계자들로부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다른 기관에 통폐합돼 없어질 수 있다”는 말에 연구원 직원들마저 피해를 볼까 우려됐던 것. 이 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애초 감사원 감사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책연구기관 5곳에 대해 이뤄진다고 들었으나, 자료 요청을 받은 곳은 3곳이었고, 실제 감사원이 감사에 돌입한 곳은 우리 연구기관 1곳뿐인 것으로 안다”며 “결국 표적감사였던 셈”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2008년 6월 11일, ‘이종태 청소년 연구원장 사퇴…승복한건 아니다’

○ 표적감사 논란은 비단 감사원의 감사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각 부처 특별 감사팀도 사표제출을 거부하는 기관장이 속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표적감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심일선 전 산재의료관리원 이사장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던 4월 18일 노동부 감사관실 사무관 3명이 들이닥쳐 이사장이 사표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를 나왔다. 사표를 제출하면 즉시 철수하겠다고 말했다”며 “표적감사에 따른 직원들의 동요와 조직의 안정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자 감사반원들이 ‘고맙다’고 인사하며 즉시 철수했다”고 폭로했다. 지난해 11월 임명된 심 이사장의 임기는 2010년 11월까지였다.

경향신문, 2008년 5월 29일, ‘기관장 사표내라 노동부 표적감사’

○ 행정안전부 역시 사표제출을 거부한 2개 기관에 대해 급작스럽게 일정을 앞당겨 감사를 실시해 표적감사 의혹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소관 기관 중 사퇴를 거부한 행정공제회와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이하 국제화재단)에 대해 5월 28일 감사를 통보하고 6월 2일부터 16일까지 행정공제회를, 19일부터 일주일동안 국제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당초 국제화재단은 올 7월에, 행정공제회는 10월에 감사를 받는 것으로 연간 감사계획에 잡혀 있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감사원 감사와 중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을 앞당긴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전방위적 사퇴압박에 대해 행정공제회 한 관계자는 “행정공제회는 전국의 22만 회원들의 대표인 대의원들이 이사장을 직접 선출하기 때문에 행안부가 사표제출을 강요할 법적 권한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2008년 6월 26일, ‘기관장 교체 뜻대로 안되네…압력에도 실효 못거둬’

○ 검찰도 감사원 및 각 부처 특별감사팀의 행보에 보조를 맞췄다. 대검은 4월 15일 수도권 특수부장검사 회의를 갖고 주요 공기업 비리를 중점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대검 중수부를 비롯해 전국 검찰이 총 동원돼 대대적인 압수수색 등 고강도의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7월 24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21개 공기업 임·직원 104명의 비리혐의를 적발하고, 3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수사의 대의명분은 공공기관의 부실 및 방만 경영의 척결이지만 실무자급의 개인 비리 이외에 경영진이나 정치권력으로 연결되는 구조적인 비리는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기관장 사퇴 압박 및 민영화 작업의 일환으로 청와대 입맛에 맞춰 무리하게 ‘코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 KBS 사장 교체에는 사정기관이 총 동원되었다. 정연주 사장이 사표제출을 거부하자,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5월 16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하였고, 감사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접수 6일 만에 감사 결정을 내렸다. 감사는 속전속결로 진행되었고, 검찰은 6월 16일 정 전 사장에게 첫 번째 소환통보를 했다. 뒤이어 감사원은 8월 5일, KBS 이사장에게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고, 같은 달 8일 KBS 이사회는 일부 이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해임 제청안을 의결하였다. 해임권에 대한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해임제청안이 의결된 지 불과 3일 뒤 이명박 대통령은 정 전 사장을 해임 하고, 검찰은 정 전 사장을 체포·조사하였다.

3) 연구기관장까지 나가라... 무차별 사퇴강요

○ 정부의 재신임 요구는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지속가능한 정책을 연구하고 생산해야 할 국책연구기관까지 이어졌다.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은 4월 22일 이종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만나 사표제출을 요구했다. 더불어 조 실장은 이 이사장에게, 이 이사장이 임면권을 갖고 있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연구기관 중 공석인 4개 기관을 제외한 19개 기관의 기관장들도 동반 사표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 이사장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연구원장들의 사표를 독려하는 것을 있을 수 없다”며 4월 28일 총리실에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했고 다음날 바로 수리됐다. 곧이어 이종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을 제외한 18개 연구원장들도 사표를 제출했고 6월 3일 11명의 연구원장들의 사표가 수리됐다. 부당한 사표제출 요구를 거부해 오던 이종태 원장도 “정부의 전방위 적인 압박에 죄 없는 연구원들마저 피해를 보게 될까 걱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6월 9일 사표를 제출했고 다음날 바로 사표가 수리됐다.

○ 이종오 이사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책연구기관은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지속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고, 국가경제 운영이 기우뚱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안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독립성과 객관성, 양심의 자유, 중립적 연구 풍토가 절실하지요. 새 정부와 통치 철학에 차이가 난다고 해서 국책연구기관장들을 일거에 물러나게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어리석은 행태”라며 정부의 사퇴압박에 대해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고 정치보복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겨레, 2008년 4월 29일, ‘연구기관장들까지 줄서기 강요, 정치보복 악순환 후환 남길 것

○ 교육과학기술부 및 지식경제부 산하 32개 이공계 출연 연구기관 기관장 및 주요 임원들도 일괄 사표제출 요구에 예외가 아니었다. 출연연 기관장들은 4월 22일 경부터 사표제출을 시작했고 6월초까지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을 비롯해,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등 9개 연구원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이상기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은 임기를 한 달 여 앞두고 있었으며, 신재인 국가핵융합연구소장 역시 임기를 3개월가량 남기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 이 과정에서 16개 정부출연 연구소의 박사급 연구원 2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사)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는 5월 2일 성명을 내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사표를 요구한 것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라며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과 분위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조처”가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공공연구노조도 6월 3일 성명과 6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강제사퇴는 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부당한 길들이기이며, 나아가 무차별적인 낙하산 인사로 귀결될 것”이라며 사표수리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4)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도 재신임

○ 정부는 공공기관의 투명한 경영과 정치권력의 부당한 인사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의 민간위원들에게도 사퇴압력을 가했다. 운영위의 주요역할은 각 공공기관(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주요 임원을 심의․의결하고,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최소한의 견제 역할을 하는 운영위 위원들도 정권이 바뀌었으니 재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수차례 사표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3월경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과장은 일부 민간위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민간위원을 새로 선임하려 하니 사직서를 내라”고 했으며 5월부터는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도 가세해 전화상으로 사퇴압박을 가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주요임원이란 공기업의 경우 기관장, 비상임 이사, 감사이며, 준정부기관의 경우 비상임 이사, 감사이다.

한겨레, 2008년 5월 25일, ‘사퇴 압력 받은 박인혜 공공기관운영위 민간위원’

○ 지난 4월 운영위 민간위원 3명은 임기를 마치고 교체됐다. 하지만 새로 선임된 위원들이 소위 ‘친여권’ 인사여서 운영위가 여권의 낙하산 인사를 인준하는 기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새로 선임된 위원은 오연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신동수 전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김태현 성신여대 심리복지학부 교수이다. 하지만 김태현 교수는 18대 대선 한나라당 선대위 양성평등본부장, 17대 대통령직 인수위 상임위원을 지냈으며, 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 비례 대표를 신청했다가 탈락했다. 신동수 원장은 현대전자 출신으로 대구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5) 민간기관 임원도 정부 입맛에 맞게

○ 정부의 ‘자리 만들기’ 행보는 정부가 임명권을 갖지 않는 민간독립기구까지 뻗쳤다. 총선 다음날인 4월 10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과 사무총장에게 사퇴를 종용했으며, 이후 사무총장에게 특별감사 실시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퇴압박을 가했다.이에 따라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와 함께하는시민행동은 6월 20일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 직원들은 7월 2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해, 정부의 사퇴 압력은 “모금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내일신문, 2008년 4월 29일, ‘민간복지기구 임원에도 사퇴 압력’

○ 정세현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 대표상임의장도 통일부로부터 사퇴압력을 받았다. 정 의장은 5월 중순경 통일부 고위 당국자로부터 “정부 산하기관 단체장 일괄 물갈이 작업의 일환으로 물러나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민화협은 민간기구로서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며 따라서 정부가 임원에 대한 선임권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정 의장은 “민화협은 매년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고, 정부가 교체된 이후에는 기업 협찬도 줄고 있는 상황이라 사퇴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직에 누가 될까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화협은 7월 18일 상임의장 회의를 열어 정 의장에게 사의를 철회하도록 요청하였고, 결국 정 의장은 8월초 복귀했다.

한겨레, 2008년 6월 5일, ‘정세현 민화협 의장, MB가 다 갖겠다는데 누가 말려’

6) 재공모․내정철회․자진사퇴 등 선임과정 해프닝

○ 이번 공공기관장 교체는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무턱대고 305개 기관장에 대한 대대적인 재신임을 진행해, 재공모가 속출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각 공공기관들은 공모를 한 뒤 각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를 임명권자(대통령 또는 부처 장관)에게 추천했지만,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재공모 결정을 받은 기관들이 상당수 있었다. 주택금융공사, 코트라, 한국전력, 한국석유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가스공사, 수출보험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무더기 재공모 사태는 여러 공공기관들의 동시다발적인 공모로 인한 예견된 인력풀의 한계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공모 속출의 근본 원인으로 정부가 원하는 인사가 최종 후보로 추천되지 않자 ‘코드를 맞추기 위한’ 재공모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위클리경향, 792호, ‘공기업 사장에 민간 CEO ’낙하산‘’

○ 3월부터 기관장이 공석이었던 주택금융공사는 4월에 공모를 진행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최종 후보 3명을 금융위원회에 올렸지만 “적임자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5월 재공모를 실시했고, 여기에 헤드헌트 업체의 추천방식으로 추가모집을 해, 유재한 전 사장의 사표가 수리된 지 4개월만인 7월 21일 임주재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신임사장으로 선임했다. 코트라 역시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재공모를 실시해, 전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된 지 3개월 만에 조환익 전 수출보험공사 사장을 새 사장으로 선임했다.

○ 한국전력은 5월말 공모를 진행했지만 5배수 후보에 4명이 한전 내부출신이라는 이유로 재경부로부터 재공모 지시를 받아, 7월 8일부터 14일까지 다시 공모를 하였다. 그 결과, 8월 27일 김쌍수 전 LG전자 부회장이 새 사장으로 선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월 2일 이재용 전 이사장의 사표가 수리된 이후 4월말 공모를 진행하였지만 임명이 유력시 되던 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기획실장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자 7월초 재공모에 들어갔다. 그 결과, 9월 19일 정형근 전 의원이 6개월 가까이 공석으로 있던 이사장자리에 앉게 되었다.

○ 임명 발표 직전에 본인의 고사와 관련 집단의 반발로 내정을 철회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의 전당 사장에 김민 전 서울대 교수를 내정하고 6월 9일 임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공연예술계의 반발과 최종 후보로 추천된 4명 중 김민씨를 제외한 3명이 사장직을 고사한 바 있어 추천절차를 다시 진행하였다. 그 결과 7월 14일 LG상사 사장을 지낸 신홍순씨를 임명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오페라단 단장에 이영조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작곡가)를 내정했지만 성악가들의 임명 반대 등 음악계 내부 갈등으로 인해 6월 13일 이 교수가 자진 사퇴했고 7월 14일 연출가 출신의 이소영씨를 새 단장으로 임명했다.

○ 지난 6월 20일 코스콤 사장에 선임된 정연태씨는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 자문교수로 활동하는 등 이 대통령의 측근인사로 알려져 낙하산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여기에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임된 지 11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코스콤은 7월 31일 또다시 공모에 들어갔고, 10월 17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김광현 전 현대정보기술 상무를 새 사장으로 선임했다. 6월 17일 선임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선임된 장종호씨 역시 부적격 시비로 취임 50일 만인 8월 7일 자진사퇴했다. 장 전 원장은 의료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의료재단연합회 회장 출신인 점과 장 전 원장이 강동가톨릭병원 병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체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또한 2003년 강동가톨릭 병원 일부 진료과에 전문의가 없는데도 수련병원 지정을 받았다는 문제제기도 잇따랐다.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재공모를 진행해 10월 10일 송재성 보건복지부 전 차관을 새 원장으로 임명했다.

메디컬투데이, 2008년 8월 8일, ‘심평원장 사퇴 배후는 전재희 장관?’

7) 해임처분 무효소송 제기

○ 임기제를 훼손하고 사퇴압력을 가한 정부의 위법성 논란이 소송의 형태로 다시 한 번 외화되었다. 7월 17일 심일선 전 산재의료관리원 이사장은 정부를 상대로 ‘해임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심 전 이사장은 전화를 통한 수차례의 사퇴압력과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동부의 특별감사까지 진행되자 결국 사표를 제출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법률사무소 오름의 성종규 변호사는 “최근 기업구조조정 간 강요된 사직은 사실상 해고라고 한 판례가 있어, 심 전 이사장도 형식상 의원면직 됐으나 강요된 의원면직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향후 판결이 주목된다.

뉴시스, 2008년 7월 17일, ‘심일선 전 산재의료원 이사장, 해임 무효소송’

8) 임원 추천과정에 정부 개입 의혹

○ 정부가 기관장 임원추천위원회에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선임과정에 보건복지가족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그것이다. 농아인협회와 장애인개발원바로잡기 공동대책위원회는 7월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한국장애인개발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변승일 한국농아인협회 회장과 권인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용흥 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 대한 지지를 요구하는 등 외압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장애인개발원은 8월 19일 이사회를 열어 이용흥 씨를 신임 원장으로 최종 의결했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취임 승인에 따라 9월 1일 이용흥씨가 신임 원장으로 취임했다.

뉴시스, 2008년 8월 22일, ‘장애계 ’낙하산 논란 장애인개발원장 선임 큰 상처‘’

	공공기관장 교체과정의 문제점

1. 임기제 훼손 및 절차상 문제점

1) 임기제 훼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장의 임명과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 이 법률은 정치권력의 부당한 인사개입을 차단하여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공기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동의하에 2007년 제정됐다. 이 법률에 따르면 공기업의 장은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게을리 한 경우,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영실적이 부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고 적시돼 있다.하지만 이번 공공기관장 교체는 형식적으로는 각 기관장들이 사표를 제출해 의원면직 처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다각도의 사퇴압박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실질적인 해임이라 간주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5항

○ 더욱이 현 정부의 법제처장마저 일괄사표 종용에 대해 위법이라는 견해를 밝힌바 있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9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임기는 존중돼야 하며 특별한 비리나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임기제를 무시하고 강제로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2)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파행 운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이하 운영위)를 설치하도록 했다. 운영위의 주요역할은 각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공기업 임원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 이사, 감사에 대한 심의․의결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는데 있다. 또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운영위 회의는 매월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가 가능하며,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안건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다.

○ 하지만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가 이루어지고, 6월 20일에는 101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발표됐지만, 발표 시점까지 운영위 본회의는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운영위의 주요 의결사항들이 모두 서면 처리됐고, 사퇴종용을 받던 운영위 민간위원들에게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검토 자료조차 전달되지 않았다. 따라서 최근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들은 제대로 된 절차에 의해 선임됐다고 보기 어려워, 적법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KBS 뉴스 9, 2008년 7월 7일, ‘공공기관운영위, 회의 없이 서면결의’, KBS 시사기획 쌈, 2008년 7월 8일, ‘법도 원칙도 없다’

2. 불분명한 재신임 기준

○ 각 정부 부처들은 재신임 결과를 발표하며 그 기준 중 하나로 재임기간을 꼽았다. 금융위원회는 5월 7일, 14곳의 금융기관 수장에 대한 재신임 결과를 발표하며, 그 기준으로 재임기간,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도, 경영성, 전문성을 내세웠다. 14곳 중 재신임을 받은 4곳 기관장 모두 임명된 지 1년이 안 돼, 재임기간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총리실 역시 6월 3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책연구기관장 18명에 대한 재신임 결과를 발표하며 임기, 경력, 전문성, 감사결과, 평판, 리더십을 들었다. 하지만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을 재신임 하면서 재임기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어불성설로 재신임 기준 자체의 모호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 또한 정부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한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재신임에서 탈락하는가 하면, 최하위 기관으로 평가된 기관의 기관장은 유임되는 등 재신임이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낳았다. 기획재정부는 6월 20일, 101개 공공기관의 2007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시장형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전력공사를, 준시장형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최상위 우수기관으로 발표하였고, 최하위 기관으로는 대한석탄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꼽았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기관장은 사표가 수리되었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은 유임되었다.

○ 재신임을 받지 못하고 사표가 수리된 기관장들이 다른 공공기관의 수장으로 발탁되는 등 정부의 무원칙한 인사기준이 극명히 표출되는 사례도 있었다. 조환익 전 수출보험공사 사장은 코트라 공모에 응해 7월 22일 사장에 임명됐다. 정준석 전 한국산업기술재단 이사장은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에 탈락한 이후 사표를 제출해 면직 처리됐으나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에 응모해 6월 26일 원장에 임명됐다. 재신임을 받지 못한 박해춘 전 우리은행장도 국민연금공단 공모에 도전 6월 17일 이사장에 취임했다. 이용흥 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역시 9월 1일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으로 취임했다. 한편, 재신임을 받지 못하고 물러났던 박병원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6월 20일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발탁됐다.

3. 측근·부적격·보은 인사 등 낙하산 인사 논란

○ 이번 공공기관장 교체과정에는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함께 일했던 인사 및 지난 대선과정에서 이명박 당시 대선후보를 도왔던 인사들이 대거 발탁됨으로써 보은인사․낙하산 인사 시비를 낳았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언론보도, 각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조사한 180명의 신임 기관장을 분석한 결과 58명의 기관장이 낙천·낙선 인사, 대통령 측근 등 낙하산 인사로 평가되었다. 이는 신규 임명 된 기관장 180명 중 32.2%로 해당하는 수치이다.

○ 낙하산 인사로 판단되는 58명중 ▲17대 대선 한나라당 선대위에서 활동했거나 대통령직 인수위 위원으로 참여한 인사가 34명,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던 외곽 조직에 참여했던 인사가 10명, ▲18대 총선에서 낙천·낙선한 인사가 19명,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대표이사 사장 및 서울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연을 맺었던 측근인사가 7명, ▲ 전문성 부족, 도덕성 미달 등 기타 부적격 인사가 11명이었다.(아래 <표2, 3> 참조)

낙하산 인사 58명 중 일부는 각 항목에 중복됨.(例 : 인수위 참여 위원인 동시에 낙천·낙선 인사에도 포함됨.)

<표2> ‘낙하산 인사’ 58명에 대한 세부 항목별 명수 (일부 인사는 각 항목에 중복됨)
‘낙하산 인사’ 평가 항목	명수	전체 신규임명 180명에 대한 비율(%)
17대 대선 선대위 및 인수위 참여인사	34	18.8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지지 조직 참여인사	10	5.5
18대 총선 한나라당 낙천·낙선 인사	19	10.5
이명박 대통령 현대건설 대표이사 및 서울시장 재임시절 인사	7	3.8
전문성 부족·도덕성 미달 등 기타부적격 인사	11	6.1

<표3> 신임 공공기관장 중 측근인사 및 부적격 인사 (*표시는 부적격 시비로 사퇴한 기관장)
	기관장	성명	임명일 (취임일)	이력
				지역	대학	문제가 된 사안 및 주요 경력
1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정배	4.21	서울	고려대	- 고려대 명예교수, 고려대 총장 - 고려대 연구재단 이사장, 인촌기념회회 이사 -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장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재임 기간)
2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김성태	5.16	경남	서울대	-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장 - 17대 대통령직인수위 상임자문위원
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성열	5.16	제주	서울대	- 경남대 사범대 학장 - 17대 대통령직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 자문위원원 - 17대 대선 한나라당 선대위 참여(‘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만듦)
4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손영동	5.16	대전	울산대	- 17대 대선 한나라당 선대위 인터넷 단장 - KTH상무이사 - 안국포럼 IT분야 공보특보
5	한국국제협력단	박대원	5.22	경북	연세대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의전팀장 - 이명박 대통령후보 외교특보 - 알제리 대사 - 서울시 국제관계 자문대사(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재임기간) - 소망교회 신도
6	한국사학진흥재단	임동오	6.5	전남	전남대	- 목포대 명예교수 - 2006년 호남지역 교수 200여명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 지지모임인 ‘나라사랑 시민포럼’ 창립
7	국제방송교류재단	정국록	6.9	부산	서울대	- 17대 대선 한나라당 선대위 방송특보 - 진주MBC사장 -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8	한국철도공사	강경호	6.11	서울	서울대	- 서울지하철공사(현 서울메트로) 사장(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재임기간) - 한라중공업 부회장 - 서울경제포럼(이명박 후보 지지성향 경제 전문가 단체) 공동회장
9	한국도로공사	류철호	6.11	서울	서울대	- 17대 대선 한나라당 선대위 참여
10	중소기업진흥공단	이기우	6.12	경남	서울대	- 18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 탈락 - 17대 대통령직인수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 - 17대 대선 한나라당 선대위 재정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중소기업청 차장
11	안산도시개발㈜	김명수	6.12	경남	방통대	- 18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 탈락 - 수원시의회 의장 - 선진국민연대 활동.
12	한국방송광고공사	양휘부	6.16	부산	고려대	-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대변인실 자문위원 - 이명박 대선 후보 TV토론대책위 부위원장 -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1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종호	6.17	평남	가톨릭대	- 강동가톨릭병원 이사장 :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 체납 의혹, 2003년 일부 진료과에 전문의가 없는데도 수련병원 지정을 받았다는 의혹제기 됨 - 중소병원연합회장, 한국의료재단연합회장 : 의료 공급자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 출신으로 논란) - 부적격 시비로 자진 사퇴, 8월 7일 사표수리
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재성	10.10	충북	성균관대	-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 및 차관 : 1999년 당시 보건정책국장이던 송재성 원장은 의약품유통기획단 실무추진단장을 맡아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헬프라인시스템)도입을 추진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무리한 추진과 정책변경으로 삼성SDS에 360역원을 배상함으로써 예산낭비 초래
15	국토연구원	박양호	6.19	대구	서울대	- 국토연구원 부원장 - 17대 대통령직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자문위원
16	*코스콤	정연태	6.23	경북	한양대	- 17대 대통령직 인수위 IT태스크포스팀 상임위원 - 이명박 대선 후보 자문교수 - 상록포럼 사무총장 - 7월 1일 개인파산신청 등으로 인해 취임한지 11일 만에 사의
17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정준석	6.26	충남	연세대	- 산업기술재단 이사장 - 18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 탈락 -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정책 본부장
18	대한주택공사	최재덕	7.2	경남	서울대	- 건교부 차관 - 17대 대통령직인수위 경제2분과 인수위원
19	한국토지공사	이종상	7.2	경남	서울대	-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 본부장,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재임기간)
20	국민체육진흥공단	김주훈	7.2	전남	조선대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정책자문위원 - 한나라당 선대위 공동위원장 - 조선대 총장
2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대영	7.7	서울	중앙대	- 중앙대 교수 - 자유주의연대 문화위원장 -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세금낭비라는 취지의 부정적인 언론 인터뷰를 함. -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및 정부를 비판한 연극 ‘환생경제’ 집필, 연출
22	부산항만공사	노기태	7.16	경남	부산대	- 18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 탈락 - 북항아이브리지 대표이사 - 한나라당 국책자문위원 - 부산시 정무부시장
23	신용보증기금	안택수	7.18	경북	서울대	- 18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 탈락 - 17대 대선 한나라당 대구 선거대책위원장 - 15, 16, 17대 국회의원 - 국회 재정경재위 및 정무위에서 활동했을 뿐 신용보증 업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경력 부재
2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조춘구	7.21	경남	고려대	- 뉴라이트성북연합 공동대표 - 고려대 교우회 상임이사 - 17대 대선 한나라당 선대위 직능정책본부 부본부장 - 이명박 대통령예비후보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
25	환경관리공단	양용운	7.22	대구	영남대	- 17대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 대구환경시설공단 이사장
26	독립기념관	김주현	7.24	전남	연세대	- 2004년 행정자치부 차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심사 소위원회에 정부 대표로 나와 “법안 반대”의견을 밝힘,
27	광해방지사업단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이재	7.28	강원	명지대	- 18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탈락 - 한나라당 선대위 청년본부총괄 단장 - 17대 대통령직인수위 상임자문위원
28	국립공원관리공단	엄홍우	7.28	경북	영남대	- 4월 7일 대구 지방법원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 선고 받음. - 18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 탈락 -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 이명박 대통령 후보 상임특보 - 2007년 2월 이명박 후보 지지선언한 농업인 모임 ‘희망세상농업포럼’ 상임대표 - 선진국민연대 공동의장
29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허병기	8.2		서울대	- 이명박 대선후보 상근특보 - 한나라당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30	한국조폐공사	전용학	8.6	충남	서울대	- 18대 총선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 - 17대 대선 이명박 후보 충남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31	한국철도시설공단	조현용	8.7	경남	영남대	- 한나라당 교통분과위원회 부위원장 - 2007년 12월 함안군수 보궐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
32	통일연구원	서재진	8.8		서울대	-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 및 북한연구실장 -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실 정책자문위원 - 17대 대통령직인수위 통일외교안보분과 자문위원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 구상의 이론화 작업에 참여
33	인천항만공사	김종태	8.8	경남	서울대	- 해양부 기획관리실장 - 한나라당 공천탈락
34	한국시설안전공단	신방웅	8.8	경북	한양대	- 충북대 총장 - 17대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 선진국민충북연대 공동상임대표
35	증권예탁결제원	이수화	8.8	대구	영남대	- 한국씨티은행부행장 - 4월 주택금융공사 사장 공모에 응했다가 임원추천위 심층면접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최종탈락, 이 과정에서 정부 고위층인사가 이 후보를 추천하도록 압력 행사했다는 의혹 제기 됨.
36	한국청소년수련원	김동흔	8.12	전남	건대	- 18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탈락 - 한국시민사회단체연합 공동대표
3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태현	8.13	서울	이대	- 성신여대 교수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 18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 탈락 - 17대 대통령직인수위 상임자문위원 -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양성평등본부장
38	산은캐피탈㈜	노치용	8.14	서울	외대	- 현대증권 영업총괄 부사장 및 그룹 홍보 총괄 - 이 대통령 현대건설 대표 재직 시 비서실 근무
39	재외동포재단	권영건	8.18	경북	한양대	- 선진국민연대 공동상임의장 - 안동대 총장
40	대한석탄공사	조관일	8.19	춘천	강원대	- 18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 탈락 - 한나라당 강원도당 선대위 국민참여 본부장
4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태주	8.20			- 부산대환경공학교수 - 이명박 후보의 '운하정책환경자문교수단' 경부운하낙동강분과장
42	한국노동연구원	박기성	8.22		서울대	- 성신여대 교수 - 대선당시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 시국선언'에 참여해 이회창 후보 대선 출마 비판
43	기초기술연구회	민동필	8.25	서울	서울대	- 서울대 교수 - 17대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과학비즈니스벨트 태스크포스 팀장
44	한국지역난방공사	정승일	8.27	인천	한양대	- 현대건설 발전사업부분장 - 1975년 현대건설 입사
45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석준	8.27	경북	서울대	- 18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 탈락 - 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 국책 연구기관장에 정치인 출신이 임명된 것 자체가 이례적이며 과학기술정책을 다루기에 전문성 떨어짐. - 서울대 공대 학사, 서울대 행정학 석사, UCLA정치학 박사, 이대 행정학 교수 및 정보과학대학원장
4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준승	8.29	경북	연세대	- 이화여대 교수 -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 이명박 후보 정책자문단 과학기술분야 참여
47	한국교통연구원	황기연	8.29		연세대	- 홍익대 도시공학 교수 - 17대 대통력직인수위 자문위원 - 17대 대선 한나라당 선대위 일류국가비전위원회 교통분야담당 - 한반도대운하연구회 참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교통연구부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 단장
48	한국조세연구원	원윤희	9.3		서울대	-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원장 - 이명박 후보 정책자문단 참여 (조세분야)
4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용하	9.5		성대	- 순천향대 경상학부 교수 - 17대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연금개혁방안)
5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석호	9.10	서울	서울대	- 홍익대법학과교수 - KBS이사회 이사 : 정연주 전 사장 해임제청 주도
51	국민건강보헙공단	정형근	9.19	경남	서울대	- 18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 탈락 - 15, 16, 17대 국회의원
52	한국마사회	김광원	9.19	경북	서울대	- 17대 대선 한나라당 경북도당 선대위원장 - 15, 16, 17대 국회의원
53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이강두	9.5	경남	고려대	- 18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 탈락 - 17대 대선 한나라당 선대위 부위원장 - 14, 15, 16,17대 국회의원
54	농촌공사	홍문표	9.12	충남	건국대	- 18대 총선 한나라당 후보로 충남 홍성·예산에 출마해 낙선 - 17대 대통령직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 - 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55	한국가스공사	주강수	10.2	서울	서울대	- 현대종합상사 부사장 - 1차 공모 서류심사에서 탈락
56	한국전기안전공사	임인배	10.3	경북	영남대	- 18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 탈락 - 15, 16, 17대 국회의원
57	대한적십자사	유종하	10.14	경북	서울대	- 17대 대통령직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위원회 자문위원 - 17대 대선 한나라당 선대위 외교·안보총괄위원장 - 제26대 외무부 장관
58	한전KDN	전도봉	10.28	경남	연세대	- 18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 탈락 - 한나라당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 - 이명박 대통령 후보 상임특보 - 예편(해병 중장)

○ 또한 305개 공공기관 기관장은 아니지만, 정부가 선임권한을 갖고 있는 금융․방송기관 장에도 이명박 후보 대선 캠프 출신, 서울시 라인 등 보은·측근 인사가 단행되었다. 이몽룡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사장은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 선대위 방송특보를 지냈고,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였으며, 구본홍 YTN 사장은 한나라당 선대위 방송총괄본부장 출신이며, 모두 고려대 출신이다. 이병순 KBS 사장은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을 둘러싸고 정부 사정기관의 표적수사·감사 논란, KBS 이사회의 파행 운영 속에서 선임되어  ‘관제 사장’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아래 <표4> 참조)

<표4> 305개 공공기관 이외의 금융·방송기관의 측근인사 및 낙하산 인사
	기관장	성명	임명일	이력
				지역	대학	문제가 된 사안 및 주요 경력
1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이몽룡	3.28	서울	고려대	한나라당 선대위 방송특보, KBS부산방송 총국장
2	우리금융지주	이팔성	6.27	경남	고려대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재임기간),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 상근특보
3	YTN	구본홍	7.14	경남	고려대	한나라당 선대위 방송총괄 본부장, 고려대 석좌교수, MBC 보도본부장
4	KBS	이병순	8.27	경남	서울대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에 있어 절차를 무시하고 이를 주도했던 KBS이사회가 선출한 인사

1) 대선 캠프·인수위 인사

○ 새로 임명된 기관장 중 지난 17대 대선에서 한나라당 및 이명박 후보의 선대위에 참여했거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인사는 34명으로 조사됐다. (아래 <표5> 참조)

○ 정국록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선대위 방송특보), 양휘부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대변인실 자문위원, 이명박 후보 TV토론대책위 부위원장), 김주훈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정책자문위원, 한나라당 선대위 공동위원장), 이준승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이명박 후보 정책자문단),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이명박 후보 정책자문단), 박태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이명박 후보 운하정책환경자문교수단 경부운하낙동강 분과장), 박대원 한국국제협력단 총재(이명박 후보 외교특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의전팀장),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명박 후보 대구 선거대책위원장), 전용학 한국조폐공사 사장(이명박 후보 충남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엄홍우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이명박 후보 상임특보), 김광원 한국마사회 사장(한나라당 경북도당 선대위원장), 이강두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한나라당 중앙선대위 부위원장), 손영동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소장(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선대위 인터넷단장), 조관일 대한석탄공사 사장(한나라당 강원도당 선대위 국민참여본부장), 이이재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청년본부총괄 단장, 인수위 상임자문위원), 김태현(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양성평등본부장, 인수위 상임자문위원), 황기연 한국교통연구원 원장(한나라당 선대위 일류국가비전위원회 교통분야담당, 인수위 자문위원), 조춘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명박 대통령 예비 후보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직능정책본부 부본부장), 허병기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이명박 대선 후보 상근특보, 한나라당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소’ 부소장), 류철호 한국도로공사 사장(이명박 후보 대선 캠프 참여), 유종하 대한적십자사 총재(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외교·안보 총괄위원장, 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위원회 자문위원), 전도봉 한전KDN 사장(이명박 후보 상임특보, 한나라당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 등은 대선 당시 한나라당 및 이명박 후보 선대위에서 활동해 보은인사 논란을 빚었다.

○ 김성태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원장(인수위 상임자문위원),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 자문위원, 이명박 후보 캠프 참여), 이기우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인수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 한나라당 선대위 재정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양호 국토연구원장(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자문위원), 정연태 코스콤 사장(인수위 IT태스크포스팀 상임위원, 이명박 대선 후보 자문교수), 최재덕 대한주택공사 사장(인수위 경제2분과 인수위원), 민동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과학비즈니스벨트 TF 팀장), 서재진 통일연구원 원장(인수위 통일외교안보분과 자문위원),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인수위 자문위원), 신방웅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인수위 자문위원), 홍문표 한국농촌공사 사장(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 양용운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인수위 자문위원) 등은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에 참여했다.

○ 305개 공공기관은 아니나 정부가 선임권을 갖고 있는 방송기관 및 금융기관의 수장 중에서도 2명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선대위에서 활동했다. 이몽룡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사장(선대위 방송특보), 구본홍 YTN 사장(선대위 방송총괄 본부장),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 상근특보) 등이 선대위 출신이다.

<표5> 대선캠프·인수위에 참여했던 신임 기관장 (*표시는 낙하산 논란으로 사퇴한 기관장)
	기관	성명	관련 사항
1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김성태	- 인수위 상임자문위원
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성열	-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 자문위원 -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만듦
3	한국국제협력단	박대원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의전팀장 - 이명박 대통령 후보 외교특보
4	국제방송교류재단	정국록	- 선대위 방송특보
5	중소기업진흥공단	이기우	- 인수위 경제2분과 자문위원 - 선대위 재정금융위원회 부위원장
6	한국방송광고공사	양휘부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실 자문위원 - 이명박 후보 TV토론대책위 부위원장
7	국토연구원	박양호	-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자문위원
8	*코스콤	정연태	- 인수위 IT태스크포스팀 상임위원 - 이명박 대선 후보 자문교수
9	대한주택공사	최재덕	- 인수위 경제2분과 인수위원
10	국민체육진흥공단	김주훈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정책자문위원 - 선대위 공동위원장
11	기초기술연구회	민동필	-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과학비즈니스벨트 TF 팀장
1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준승	- 이명박 후보 정책자문단 (과학기술분야)
13	한국시설안전공단	신방웅	- 인수위 자문위원
14	신용보증기금	안택수	- 이명박 후보 대구 선거대책위원장
15	한국조폐공사	전용학	- 이명박 후보 충남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16	광해방지사업단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이재	- 인수위상임자문위원 -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청년본부총괄 단장
17	통일연구원	서재진	- 인수위 통일외교안보분과 자문위원, - '비핵∙개방∙3000' 구상의 이론화 작업에 참여
1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태현	- 인수위 상임자문위원 -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양성평등본부장
19	한국조세연구원	원윤희	- 이명박 후보 정책자문단(조세분야)
20	한국교통연구원	황기연	- 인수위 자문위원 - 한나라당 선대위 일류국가비전위원회 교통분야 담당
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용하	- 인수위 자문위원(연금개혁방안)
2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태주	- 이명박 후보의 '운하정책 환경자문 교수단' 경부운하 낙동강 분과장
23	국립공원관리공단	엄홍우	- 이명박 대통령 후보 상임특보
24	한국마사회	김광원	- 대선 당시 경북도당 선대위원장
25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이강두	-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부위원장
26	농촌공사	홍문표	- 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
27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조춘구	-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직능정책본부 부본부장 - 이명박 대통령예비후보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
28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손영동	-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선대위 인터넷 단장
29	대한석탄공사	조관일	- 한나라당 강원도당 선대위 국민참여본부장
30	환경관리공단	양용운	- 인수위 자문위원
31	한국폴리텍대학	허병기	- 이명박 대선 후보 상근특보, 여의도 연구소 부소장
32	한국도로공사	류철호	- 이명박 대선 후보 캠프 참여
33	대한적십자사	유종하	- 17대 대통령직인수위 외교통일안보분과위원회 자문위원 - 17대 대선 한나라당 선대위 외교·안보총괄위원장
34	한국KDN	전도봉	- 한나라당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 - 이명박 대통령 후보 상임특보

2) MB지지 외곽조직 인사

○ 신임 기관장에 이명박 대통령 지지모임 또는 개인조직에서 활동했던 인사도 10명이 포함됐다. (아래 <표6> 참조)

○임동오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은 2006년 호남지역 교수 200여명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 지지모임인 ‘나라사랑 시민포럼’을 창립했고, 강경호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 지지성향 경제 전문가 단체인 ‘서울경제포럼’의 공동회장을 역임했다. 손영동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개인조직인 안국포럼에서 IT분야 공보특보를 담당했다. 권영건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에 대해 공식 지지선언을 했던 선진국민연대의 상임의장을 지냈,고 신방웅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은 선진국민충북연대 공동상임대표를 지냈다. 김명수 안산도시개발 사장 역시 선진국민연대에 참여했었다.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대선당시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 시국선언’에 참여해 이회창 후보의 대선 출마를 비판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엄홍우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2007년 2월 이명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던 농업인 모임인 ‘희망세상농업포럼’의 상임대표와 선진국민연대 공동의장을 역임했다. 조춘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은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던 뉴라이트전국연합의 지부인 뉴라이트성북연합 공동대표를 지냈다. 또한 이대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은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지지 및 지원활동을 펼친 자유주의연대의 문화위원장 출신이다.

오마이뉴스, 2007년 12월 20일, ‘정권교체했으니 국정 참여...홍위병은 안 되겠다’ 中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 인터뷰 “(이명박 후보) 공개지지를 선언하지 않았을 뿐이다. 한나라당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지지·지원활동을 펼친다는 내부방침이 분명히 있었다. 또 우리의 멤버인 안병직 교수와 조전혁 교수가 한나라당 여의도 연구소 소장과 부소장으로 갔다. 그밖에 이명박 후보 캠프에 들어가 뛰었다.”

<표6> 이명박 후보지지 모임 또는 개인 조직에 참여했던 신임 기관장
	기관장	성명	관련사항
1	한국사학진흥재단	임동오	- 2006년 호남지역 교수 200여명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 지지모임인 ‘나라사랑 시민포럼’ 창립
2	한국철도공사	강경호	- 이명박 후보 지지성향 경제 전문가 단체 ‘서울경제포럼’ 공동회장
3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손영동	- 안국포럼 IT분야 공보특보
4	한국시설안전공단	신방웅	- 선진국민충북연대 공동상임대표
5	재외동포재단	권영건	- 선진국민연대 상임의장
6	안산도시개발㈜	김명수	- 선진국민연대 참여
7	한국노동연구원	박기성	-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 시국선언'에 참여해 이회창 후보 대선 출마 비판
8	국립공원관리공단	엄홍우	- 2007년 2월 이명박 후보 지지선언 했던 농업인 모임 ‘희망세상농업포럼’ 상임대표 - 선진국민연대 공동의장
9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조춘구	- 뉴라이트성북연합 공동대표
10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대영	- 자유주의연대 문화위원장

3) 낙천·낙선 인사

○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 낙천 및 낙선한 인사들도 19명이 신임 기관장으로 발탁됐다. (아래 <표7> 참조)

○ 전용학 한국조폐공사 사장과 홍문표 한국농촌공사 사장은 지난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기우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정준석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원장,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종태 인천항만공사 사장, 김명수 안산도시개발 사장, 이이재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 김석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엄홍우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이강두 국민생활체육형의회 회장, 임인배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조관일 대한석탄공사 사장, 김동흔 한국청소년 수련원 이사장, 노기태 부산항만공사 사장,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전도봉 한전KDN 사장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다. 또한 조현용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2007년 12월 함안군수 보궐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

○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월 29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현안 보고 자리에서 스스로 낙하산 인사가 맞다고 인정해 주목을 끌었다. 이날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정 이사장의 건보공단 이사장 취임이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정 이사장은 “비판이 맞다”고 답했다.

<표7> 18대 총선에서 낙천·낙선한 신임 기관장
	기관장	성명	관련사항
1	한국조폐공사	전용학	- 18대 총선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
2	한국농촌공사	홍문표	- 18대 총선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 - 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3	중소기업진흥공단	이기우	- 18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 탈락
4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정준석	- 18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 탈락
5	신용보증기금	안택수	- 18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 탈락 - 15, 16, 17대 국회의원
6	인천항만공사	김종태	- 18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탈락
7	안산도시개발㈜	김명수	- 18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 탈락
8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석준	- 18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 탈락 - 17대 국회의원
9	국립공원관리공단	엄홍우	- 18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 탈락
10	국민건강보헙공단	정형근	- 18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 탈락 - 15, 16, 17대 국회의원
11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이강두	- 18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 탈락 - 14, 15, 16, 17대 국회의원
12	한국전기안전공사	임인배	- 18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 탈락 - 15, 16, 17대 국회의원
13	대한석탄공사	조관일	- 18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 탈락
14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이재	- 18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 탈락
15	한국청소년수련원	김동흔	- 18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 탈락
16	부산항만공사	노기태	- 18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 탈락
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태현	- 18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 탈락
18	한국철도시설공단	조현용	- 2007년 12월 함안군수 보궐선거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
19	한전KDN	전도봉	- 18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 탈락

4) 서울시·현대건설 인사

○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대표이사 사장 및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함께 일했던 인사 중에도 7명이 새 기관장으로 취임해 측근인사로 분류된다. (아래 <표8> 참조)

○ 박대원 한국국제협력단 총재(전 서울시 국제관계 자문대사), 김정배 한국중앙연구원 원장(전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장), 강경호 한국철도공사 사장(전 서울메트로 사장), 이종상 한국토지공사 사장(전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 본부장), 황기연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교통연구부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 단장) 등이 신임 기관장 중 ‘서울시 라인’으로 분류된다.

○ 현대증권 영업총괄 부사장을 지낸 노치용 산은캐피탈 사장은 1978년부터 6년간 이명박 당시 현대건설 대표이사 사장의 비서로 근무했고, 정승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1975년 현대건설에 입사해 발전사업부문장 등을 역임했다.

○ 305개 공공기관 이외에 정부가 선임권을 갖는 금융기관에도 ‘서울시 라인’의 인사가 새 수장으로 발탁되었다.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 재임시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를 맡았으며, 이 대통령과는 고려대 동문이자 같은 영남 출신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사로 분류된다.

<표8> 서울시·현대건설 출신의 신임 기관장
	기관장	성명	관련사항
1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정배	-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장(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재임 기간)
2	한국국제협력단	박대원	- 서울시 국제관계 자문대사(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재임기간) - 소망교회 신도
3	한국철도공사	강경호	- 서울지하철공사(현 서울메트로) 사장(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재임 기간)
4	한국토지공사	이종상	-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 본부장,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재임기간)
5	산은캐피탈㈜	노치용	- 현대증권 영업총괄 부사장, 비서실 근무(이명박 대통령 현대건설 대표 재직기간)
6	한국지역난방공사	정승일	- 현대건설 발전사업부분장, 1975년 현대건설 입사
7	한국교통연구원	황기연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교통연구부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 단장(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재임기간)

5) 기타 부적격 인사

○ 신임 기관장 중 11명은 전문성 부족, 도덕적 흠결 등으로 공공기관장으로서는 부적격해 낙하산 인사로 평가된다. (아래 <표9> 참조)

○ 장종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 원장은 한국의료재단연합회 회장 등 의료 공급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 출신인 점과 건강보험료와 각종 세금 등을 체납했다는 의혹으로 인해 새 기관장으로 임명된 지 두 달이 채 안된 8월 7일 자진 사퇴하였다. 뒤이어 지난 10월 송재성 보건복지부 전 차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으로 취임하였지만 송 원장 역시 부적격 인사로 평가된다. 1999년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으로 있던 송 원장은 의약품유통기획단 실무추진단장을 맡아 의약품유통종합시스템(헬프라인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추진과 정책변경으로 삼성 SDS에 360억원을 배상하는 등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

참여연대 관료감시보고서 ②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책임규명 보고서, 2006년 10월 24일

○ 정연태 코스콤 전 사장 역시 2007년 4월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과 이명박 후보 선대위, 대통령직 인수위 위원 출신의 측근인사라는 점에서 임명 전부터 낙하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취임한지 11일 만인 7월 1일 자진사퇴하였다.

○ 김주현 독립기념관 관장은 2004년 행정자치부 차관으로 재임하며,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심사 소위원회에 정부 대표로 나와 법안 반대의견을 밝힌바 있어, 독립기념관 관장으로는 부적격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이대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역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해 ‘세금낭비’라는 요지의 발언을 해 문화예술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장으로서 부적격한 인사이다. 이 원장은 계간 ‘시대정신’ 2008년 봄호에 실린 복거일씨와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문화예술과 교육을 지원한답시고 00 진흥원과 같은 엉뚱한 조직이 생겨나고 거기에 인력과 예산이 들어갔다”며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괜한 세금만 낭비하는” 정책으로 폄하해 논란이 됐었다. 또한 이 원장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한 연극 ‘환생경제’의 집필과 연출을 맡은바 있으며, 이 연극은 한나라당 의원들로 구성된 극단 ‘여의도’가 무대에 올려 화제가 된 바 있다.

○ 이수화 증권예탁결제원 사장은 타 기관의 공모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뒤 증권예탁결제원 사장 공모에 응해 발탁되었다. 이 사장은 지난 4월 주택금융공사 사장 공모에 응했다가 임원추천위원회 심층 면접과정에서 부동산 관련 구설로 최종 탈락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고위층 인사가 이 후보를 추천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바 있다. 이에 따라 증권예탁결제원 노조는 이 사장의 선임을 강력히 반대하였지만, 7월 24일 노조의 반대를 피해 주주총회 장소를 기습적으로 바꾸어 선임절차를 강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 사장을 둘러싼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다른 기관의 기관장에 임명되었다는 점에서 부적격 인사로 평가된다.

경향신문, 2008년 8월 8일, ‘증권예탁원 사장에 이수화씨 ’낙하산 인사‘ 강행’

○ 현대종합상사 부사장을 지낸 주강수 한국가스공사 사장도 선임절차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낙하산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5월 19일 시작된 한국가스공사의 사장 공모에 응했다가 1차 서류심사에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경부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결과에 대해 적정후보가 없다는 이유로 재추천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한국가스공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려 재공모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첫 공모의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주 사장이 최종 낙점돼 낙하산 인사로 평가된다.

연합뉴스, 2008년 10월 21일, ‘<국감현장> 가스公 사장 낙하산 논란’

○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국회 재정경제위 및 정무위에서 활동했을 뿐 신용보증 업무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경력이 없어,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부적격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지난 총선에서 낙천한 인사라는 점, 지난 대선에서는 이명박 후보의 대구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보은인사로 평가된다.

○ 한나라당 국회의원 출신의 김석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도 낙천된 인사인데다가 국책연구기관장에 정치인 출신이 임명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더불어 과학기술 정책을 다루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김 원장은 UCLA정치학 박사를 거쳐 이화여대 행정학 교수를 지냈다.

○ 방석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은 KBS이사회 이사로서 정연주 사장의 해임을 주도한 바 있어 보은인사로 평가된다. 방 원장은 2006년 9월 KBS 이사로 임명되었지만 정연주 사장 재선임에 반대하며 같은 해 11월 공식사퇴 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5월 방 원장은 방송통신위위의 추천을 받아 다시 이사에 선임돼 정 사장의 해임을 제청하였다.

○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출신의 엄홍우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 지난 4월 7일 대구 지방법원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환경법을 위반한 인사가 환경부 산하 기관에 임명돼는 것은 부적격하는 지적을 받았다.

세계일보, 2008년 7월 30일, ‘국립공원관리공단 엄홍우 이사장 ’낙하산 인사‘ 논란’

<표9> 부적격 인사로 논란이 된 신임 기관장 (*표시는 낙하산 논란으로 사퇴한 기관장)
	기관장	성명	관련사항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종호*	- 강동가톨릭병원 이사장 :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 체납 의혹, 2003년 일부 진료과에 전문의가 없는데도 수련병원 지정을 받았다는 의혹제기 됨 - 중소병원연합회장, 한국의료재단연합회장 : 의료 공급자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 출신으로 논란) - 부적격 시비로 자진 사퇴, 8월 7일 사표수리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재성	-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 및 차관 : 1999년 당시 보건정책국장이던 송재성 원장은 의약품유통기획단 실무추진단장을 맡아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헬프라인시스템)도입을 추진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무리한 추진과 정책변경으로 삼성SDS에 360역원을 배상함으로써 예산낭비 초래.
3	코스콤	정연태*	- 2007년 4월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관련 절차를 밟고 있어 증권 전산 업무를 총괄하는 공기업 수장으로 부적격. - 7월 1일 취임한지 11일만에 사의
4	독립기념관	김주현	- 2004년 행정자치부 차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심사 소위원회에 정부 대표로 나와 “법안 반대”의견을 밝힌 바 있음.
5	신용보증기금	안택수	- 국회 재정경재위 및 정무위에서 활동했을 뿐 신용보증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함.
6	증권예탁결제원	이수화	- 4월 주택금융공사 사장 공모에 응했다가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층면접과정에서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최종 탈락, 이 과정에서 정부 고위층인사가 이 후보를 추천하도록 압력 행사했다는 의혹 제기됨.
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석준	- 전 한나라당 의원으로 국책 연구기관장에 정치인 출신 임명된 것 자체가 논란이 됨. - 서울대 공대 학사, 서울대 행정학 석사, UCLA정치학 박사, 이대 행정학 교수 및 정보과학대학원장을 지내 과학기술정책 다루기에 전문성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됨.
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석호	- KBS이사회 이사로 정연주 사장의 해임제청을 주도해 보은인사로 평가됨.
9	국립공원관리공단	엄홍우	- 4월 7일 대구 지방법원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 선고 받은 적이 있어 환경 관련 기관 수장으로 부적격.
10	한국가스공사	주강수	- 현대종합상사 부사장 - 1차 공모 서류심사에서 탈락
1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대영	-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세금낭비라는 취지의 부정적인 언론 인터뷰 등 문화예술 교육 관련 기관장으로서 부적격. -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및 정부를 비판한 연극 ‘환생경제’ 집필, 연출함.

3. 경영공백 장기화

○ 준비 없이 진행된 대대적인 공공기관장 교체는 선임 지연과 이로 인한 경영공백을 초래했다. 전 기관장을 면직처리 한 뒤 새 기관장이 선임되기까지 3~4개월가량을 소요한 기관들이 속출했다. 3월부터 기관장 자리가 공석이었던 주택금융공사는 7월말이 되서야 신임 사장을 선임했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자리는 6개월 가까이 공석이다가 9월 19일에야 새 기관장을 선임하였다. 이에 따라 조직개편 등 내부 인사 발령, 추진 중이던 사업의 차질 등 경영공백에 따른 후유증이 불가피 했다.

	공공기관장 인사의 개선방향

1. 임기제 보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기관장의 안정적인 법적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공공기관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장 물갈이’는 전방위의 사퇴압박을 통해 실질적인 해임을 단행함으로써 임기제 취지를 전면 무효화시켰다. 따라서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전문경영체제를 구축해야 할 공기업 및 정치적 독립성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연구기관의 기관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법에 따라 보장해야 할 것이다.

○ 다만, 정부정책집행을 대행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정권교체에 따른 기관장 교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전문경영체제 구축을 통해 안정적으로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할 기관과 소위 ‘정무직’ 성격을 띤 기관장의 교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기관을 사전에 명확하게 구분한 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희망제작소․한국인사행정학회 주최 토론회 ‘이명박 정부 인사정책, 혁신의 원칙과 대안적 시스템은’ (2008년 7월 1일) 中 발제문 ‘정부 산하기관 인사시스템의 개선방향은’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인용

2. 명확한 인사기준 제시 및 낙하산 인사 중단

○ 이번 공공기관장 교체는 재신임 기준이 모호하였을 뿐 아니라 새로 선임된 기관장의 인선 기준 또한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에 대한 재신임을 진행하면서 재임기간을 평가 기준의 하나로 삼았고, 재신임 결과 역시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와는 상반되기도 했다. 또한 측근 인사 및 부적격 인사의 대거 발탁으로 인사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재신임 기준 및 명확한 인사원칙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 더욱이 정부는 6월 10일부터 공공기관장 계약경영제를 실시했다. 계약경영제 실행 지침은 공공기관장으로 하여금 1년 단위의 경영계획서를 작성토록하고, 이행 결과를 평가하여 실적이 미흡할 경우 강제 해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계약경영제는 단기실적주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명확한 인사기준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치적 외압에 따른 재신임과 낙하산 인사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또한 정부는 매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를 통해 기관장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1년 단위의 계약경영제는 폐지해야 할 것이다.

3. 공공기관운영위의 정상 운영

○ 대대적인 공공기관 임원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동안,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파행․운영되었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는 정부가 사퇴압박을 가하던 운영위원들의 심의․의결권까지 박탈하였다. 이는 최소한의 견제장치마저 무력화함으로써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 및 대선에 기여한 낙하산 인사를 위한 수순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절차와 원칙에 따라 인사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 본 자료는 웹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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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슈리포트 TS-20081101 <2008 공공기관장 교체 분석 보고서>

발 간 일 | 2008. 11. 4 (총 32 쪽)

공동대표 | 임종대․청화

발    신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경 건 시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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