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20081008

	관료감시보고서⑨
	경찰의 촛불집회 폭력진압과 인권침해 보고서

	11	01	들어가며
		03	경찰의 폭력진압과 인권침해
		11	경찰의 역할과 지휘체계
		14	보고서를 마치며
		15	첨부① 경찰이 촛불집회 피해자로부터 고소고발당한 사례 등

19   첨부② 인권침해 및 부상자 사례

발 간 일 | 2008. 10. 08 (총 29 쪽)

발    신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

	들어가며

경찰과 촛불시위

광우병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

4월17일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고 미국산 광우병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이 전국을 뒤덮었다.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서울에서만 수백만의 시민이 거리로 나왔고, 민심을 외면한 정부가 고시를 강행한 직후 국민의 분노는 밤샘 거리시위로 이어졌다. 백 여일에 가까운 시위과정에서 일부 시위대의 돌출적 행동도 있었지만 촛불집회의 일관된 원칙은 비폭력 평화시위였다.

국제앰네스티의 노마 강 무이코(Norma Kang Muico) 조사관은 18일 "촛불집회는 전반적으로 평화적으로 진행됐지만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진압했다"고 밝혔다. [7월18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경찰의 폭력진압과 인권침해

그러나 수십만의 시민이 서울 한복판에 모여 생명권과 건강권을 요구하는 평화적인 집회에서 경찰이 보여준 대응은 폭력 그 자체였다. 5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촛불집회 과잉진압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자는 2,500여명에 달한다. 서울 경찰청 경비1과장이 안전성을 장담하는 살수차에 맞아 고막이 터진 피해자, 유모차를 향해 소화기 발사, 전경의 군홧발에 짓밟힌 여대생, 방패에 찍혀 기절한 어린 10대 학생, 전경에게 물려 손가락이 절단된 50대 남성, 시대착오적인 백골단(경찰관기동대)의 강경 진압 등 2008년 거리에서 벌어진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비폭력 무저항을 외치는 비폭력행동단을 강경진압하고 의료진과 인권감시단의 활동마저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등 최소한의 인도주의도 저버린 경찰의 모습은 5공 시대 최루탄과 군홧발로 민주화시위를 짓밟던 공안경찰의 그것이었다.

당시 명영수 서울경찰청 경비1과장 “물대포맞고 부상당했다면 거짓말” [오마이뉴스 6월2일]

6월1일새벽 청와대앞, 홍00(32세)씨 물대포에 얼굴맞고 고막파열 진단, 정00(23세)씨 고막 3분2 파열 [한겨레 6월3일]

보도에 따르면 6월9일 오후2시경 인도에 앉아있는, 비록 14살이지만 체구가 작아 초등학생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어린 학생을 방패로 찍어 그 자리에서 기절시키고 30분동안 통행을 막아 응급조치 조차도 못하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어머니 김씨는 "아들이 머리를 맞고 피를 흘리며 기절해 의료지원팀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한 후 구급차가 올 수 있도록 경찰에 길을 비켜달라고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결국 부상당한지 30여분만에 겨우 구급차에 실려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6월9일]

6/26 새벽, 조00(53세)씨는 광화문 금강제화사거리 일대에서 시위대 한명이 전경과 몸싸움을 벌이던 도중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전경에 물려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고 한 마디의 약 5분의 2정도가 잘려나갔다. [SBS뉴스6월26일]  어청수 경찰청장은 당일(6/26) 기자간담회에서 '손가락을 물어뜯긴 사례는 보고 받지 못했다. 설마 물어뜯기야 하겠나'라고 했다고 한다. 또 여전히 과잉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는 대책회의가 경찰의 진압을 과잉 폭력 진압이라고 얘기했는데 '대책위한테 진짜 80년대식 진압이 무엇인지 보여줄까'라는 농담을 던졌다고 한다"고 했다 [프레시안6월26일]

경찰의 책임, 반드시 물어야

누가 폭력진압을 지시했나

경찰은 촛불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강경진압 방침을 공공연하게 밝혔다. 심지어 5/29, 서울경찰청 기동대가 촛불시위 진압을 위해 출동하기 전 경정급으로 추정되는 간부가 사열해있는 기동대 앞에서 “노약자, 여성, 어린이를 때리는 모습은 절대 찍히면 안된다. 찍히면 우리(경찰)가 당하니까 혹시 찍히게 되면 벽을 쳐서 가리라“고 지시하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공개되어 파문이 일었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아무도 이 일을 문제 삼지 않았다. 이후 촛불시위 진압과정에서 2천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 시민을 향해 누가 폭력진압을 지시했으며, 실제 현장에서 자행되는 경찰의 폭력을 방조했는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어청수 경찰청장과 현장 지휘자들 엄중히 책임 물어야

촛불집회가 있었던 거리에서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는 경찰에 의해 부정되었으며, 경찰의 폭력적 진압으로 수천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경찰의 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보고서는 촛불정국에서 확인한 경찰의 인권침해와 위법한 경찰력집행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폭력진압에 대해 경찰의 도덕적․행정적․사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보고서를 통해 누가 구체적으로 강경진압을 지시했고, 실제 이러한 폭력진압을 지휘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구체적이면서도 생생한 피해 사례들이 조사되었다.

하지만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가 없을 수는 없다. 강경진압을 대한 지시를 내린 경찰 책임자와 집회현장 곳곳에서 일어난 폭력진압과 인권침해에 대해 현장 책임자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는 물론 검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내고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명백하게 그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다. 경찰 총수인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경찰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한 핵심적인 책임이 있음은 분명하다. 촛불시위에 대한 강경진압 방침을 공공연하게 밝혔을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을 지휘했다는 기사도 확인되었다. 어청수 경찰청장에 대한 파면은 물론 사법적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한다.

2008년 6월5일자 민중의소리

촛불의 열기가 가라앉은 틈을 타 자행되는 보복성 표적수사를 중단하는 것은 물론 시위 진압과정에서의 폭력행위와 인권침해에 대해 배상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 경찰의 군홧발에 상처 입은 국민에게 경찰이 할 수 있는 최선이 될 것이다.

	경찰의 폭력진압과 인권침해

촛불집회 및 경찰 관련 주요 일지

* 5월부터 8월15일까지 촛불집회와 관련한 주요 일정과 경찰의 과잉폭력 진압 일지를 간략히 기록함. 위 일정표에 나와있지 않은 크고 작은 수많은 집회에서 벌어진 경찰의 인권탄압은 지면한계상 위 표에서 제외함

한미 쇠고기 협상타결	4/17
美 쇠고기 수입반대 1차 촛불집회 1만명 MB지지도 30%대 급락	5/2
2차 촛불집회, 2만명	5/3
	5/5	한진희경찰청장, “정치구호 처벌” 선별처벌발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출범	5/6
촛불집회 6만명 전국 36곳 확산	5/17
이명박대통령 대국민담화, 촛불집회 2만명	5/22
	5/24	촛불집회 3만명, 밤샘거리시위, 물대포발사, 51명 연행
	5/26	신촌 유혈 폭력진압, 부상자속출, 29명 연행
	5/28	시청광장 100여명 연행, 닭장차 투어 등장
정부, 고시강행, 시위과격양상, 5만명	5/29
	5/31	15만명, 소화기, 물대포, 경찰특공대,어청수 현장지휘 228명 연행, 60명 부상
	6/1	종로구 동십자각 로터리, 여대생 군홧발사건 발생
72시간 릴레이 국민행동 기간 선포	6/5
지구촌 촛불파도타기, 20만명	6/7
전국 100만명 시위	6/10	명박산성 등장
현역의경 양심선언, 육군배치 행정심판청구	6/13
민영화, 대운하 등 의제확대	6/15
홈에버 미쇠고기 호주산 둔갑	6/16
이명박 특별기자회견 지지율 7.4% 화물연대파업 미봉책으로 타결	6/19
재협상촉구 48시간 릴레이국민행동 비서진 개편	6/20
추가협상 결과 발표, 국민토성, 법무부장관의 광고중단운동 단속지시	6/21	세종로 경찰 “불법 시위대를 반드시 검거해 책임을 묻겠다”,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 시민 위협방송
캐나다 광우병소발생, 부시 방한 일방취소	6/25	경복궁역 인근 이정희의원 강제연행, 새문안교회앞 격력대치, 50대 남 손가락 절단, 시민139명연행, 100명부상
경찰청인권위 전원사퇴에 이어 서울경찰청 인권위도 7명사퇴	6/27	경찰 물대포에 최루액 섞는 방안 검토, 대책회의 8명 체포영장발부, 안민석 국회의원 집단폭행
	6/28	색소혼합 물대포사용, 131명 연행 400명 부상, 강기정의원 곤봉폭행, 김재균의원 소화기분사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국가권력회개 미사 3만이상 침묵행진	6/30	대책회의 압수수색
	6/29	한국YMCA 주최 '촛불시민평화행동-눕자' 행사 참가자들에게 폭력 행사
	7/1	경찰청 ‘전통적지지세력복원방안수집’지시
엠네스티국제사무국조사관 방한 과잉진압조사	7/4
50만명 대책회의 4개종단 4개정당 국민승리선언촛불문화제 개최	7/5
7/27 이길준 의경 양심선언, 8/7 구속	7/26	종로 최대경찰동원, 초강력진압, 부상자속출, 40여명 연행
	7/30	경찰기동대(백골단) 창설, 8/2 첫투입
부시방한반대 촛불시위	8/5	색소물대포 사용, 167명 연행
	8/6	시위대검거 성과급 논란 (1인 구속 5만원)
어청수파면 서명 하루에 11만여명	8/13
	8/15	연행된 여성속옷탈의 요구 물의

1.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경찰은 촛불집회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형법 제124조를 위반하며 불법체포와 불법감금을 자행하였다.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은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높은 조항이다. 설령 집시법상 불법집회라 하더라도 평화적 시위는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경찰은 평화적으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시민을 향해 물대포와 소화기를 발사하는 등 소위 ‘80년대식 강경진압’을 제대로 보여주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시간) 누구든지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야간통행금지가 있던 시절에 만든 시대착오적인 법률로 명백하게 헌법 제21조를 위반하고 있다. 지난 2008년 5월 천정배의원이 집시법전면 개정발의를 하는 등 수많은 개정요구와 시도가 있었지만 여전히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근거가 되고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

경찰이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절차를 무시한 진압을 하는 것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아니며, 정당성을 상실한 국가폭력에 지나지 않는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의하면 지난 5월 촛불집회를 시작한 이후 체포자 규모는 1,500여명에 이르고 10월 4일 현재까지 총 64명이 구속되었다.

9/26기준, 총54명 구속자 중 영장기각 8명, 보석 및 집유 등 석방 20명, 재판 진행 중 26명
10/4기준, 총64명 구속자 중 영장기각 9명, 보석 및 집유 등 석방 25명, 수감자 30명

2. 경찰폭력과 인권침해

6/19 광우병대책회의와 민변 주최 경찰의 촛불집회에 대한 인권침해를 고소하는 기자회견문에서 발췌

경찰은 지난 2006년 경찰백서를 발행하면서 ‘인권경찰’의 상을 구현하고 ‘인권경찰’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인권보호종합계획인 [1004 프로젝트]를 전개하는 등 ‘인권경찰’의 비전을 대내외에 선포하였다. 반인권의 상징인 ‘남영동 보안분실’을 인권기념관으로 전환하기도 하는 등 당시 경찰의 진정한 변화를 바라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불과 2년 전의 비전을 뒤로하고 촛불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내팽개치고 법질서 유지라는 미명아래 폭력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

≪인권수호위원회≫ 경찰청 인권관련 자문기구 (2005년 5월 3일 발족),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자문, 유치장 고무신 담요 관련 권고, 평화적 집회시위 정착 및 강정구 교수사건 관련 불구속 수사 의견표명. 경찰의 무차별 인권탄압에 대한 항의로 2008년 6월27일 경찰청인권위는 전원사퇴, 서울경찰청 인권위도 7명 사퇴하는 상황이 발생 함. ≪시민인권보호단≫ 지방청 인권 모니터링 기구 (2005년 4월말 발족). <인권보호 직무규칙> 2005년 10월 4일 제정. <인권수사 매뉴얼> 2006년 9월 발간, 일선 경찰관의 직무지침서로 배포, 활용

⃝ 경찰폭력

촛불정국에서 드러난 경찰의 폭력행위는 크게 ① 진압과정에서 시위대에 대한 폭력과 ② 체포 및 수사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나누어진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폭력

자세한 피해사례는 p.19 첨부자료 참조

촛불 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적 진압으로 인해 무려 2,5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촛불 시민을 해산시키겠다며 물대포를 정조준 발사하였고, 인체에 유해한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스스로 정한 '경찰장비관리규칙'을 위반했다. 도망가는 시위대의 뒷머리를 가격하고 쓰러져 있는 여대생의 머리를 군홧발로 짓밟는 등 폭력적 진압을 서슴지 않았다. 광우병대책회의 통계에 따르면 부상자의 80%이상이 안면부위 및 두부 외상을 입었고, 두부 외상의 절반 이상은 후두부 부상이라고 한다. 이는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얼굴과 머리를 곤봉이나 방패로 가격 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쟁 상황이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부상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약속이다. 하지만 경찰은 부상당한 전경들과 시위대를 함께 치료하던 의료봉사단에게도 방패와 곤봉을 휘두르고, 심지어 부상자를 들쳐 업고 이송하는 의료진을 골목까지 쫓아와 위협했다. 경찰은 시위대에 대해 다음과 같은 폭력을 행사하였다.

8/28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어청수파면촉구 기자회견 발표자료

6/5 조선일보에 따르면 경찰청은 서울경찰청 특수기동대 소속 김모(21세)상경에 대해 영창 8일의 징계를 내렸으며 지휘책임을 물어 서울특수기동대장 한모 총경과 김 상경의 소속 중대장 김모 경감을 각각 직위해제했다. 또 서울경찰청 기동단장인 신모 경무관, 서울경찰청 보안부장 강모 경무관은 각각 서면경고하기로 했다. 경찰은 앞서 6/3 조용연 경찰청 경무국장(치안감)을 보내 이장무 서울대 총장에게 사과를 했다고 했다.

∙ 살수차 물대포, 소화기로 인한 피해

∙ 곤봉 및 방패 등 장비를 이용한 폭행

∙ 주먹, 군홧발 등 장비 사용 이외의 집단적인 폭행에 의한 피해

② 체포, 조사 및 구금과정에서의 위법행위

경찰은 시위대를 체포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역시 위법행위를 일삼아 스스로 법집행의 정당성을 상실하였다. 촛불집회 건으로 1,500여명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조사 후에도 48시간 자의적 구금을 통해 형벌에 가까운 반인도적인 집행을 하였다. 이는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다. 집회 미참가자 및 해산하던 자에 대한 무차별 연행으로 네티즌과 촛불시민사이에서는 이 같은 경찰의 행위를 풍자하며 자발적으로 연행되는 ‘닭장투어’가 유행하기도 하였다. 촛불의 열기가 진정이 되면서 네티즌 탄압수사, 유모차부대에 대한 보복성 표적수사가 시작되었다. 보안국과 사이버수사대를 총동원하여 촛불집회 참가자를 색출하고 탄압하고 있다. 심지어 인터넷에서 촛불집회참가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사법처리를 한 경우도 있다.

서울경찰청은 모인터넷 카페의 운영자가 유모차를 동원해 촛불집회에 참여하도록 선동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카페 운영자 등 세 명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다. 영장도 없이 법적 절차도 따르지 않은 채 평범한 주부들을 협박하며 수사를 진행해 강압수사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체증 사진을 들이밀고 ‘다음 주에 종로서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지 않으면 영장 청구하겠다’고 한다. 조사할 사항이 있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출두요구서를 발부하면 될 일이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직접’ 집을 방문하고 출두하여 조사받을 것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이에 불응할 경우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언급 또한 사실상의 협박에 다름 아니다. ‘유모차부대 엄마들’(cafe.daum.net/Umom) 카페지기 ‘일루’는 9월 25일 라디오에 출연해 “경찰 조사 당시 어떻게 나가게 됐고 풍선 깃발은 어디서 났으며 카페 회원과 왜 통화했느냐 등을 물었다”며 “내 통화 내역과 위치까지 다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도움을 주려고 한 단체는 없는지 연락 온 곳은 없는지 캐물었는데 없는 배후를 왜 자꾸 그렇게 찾으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다른 집회참가 카페 엄마에게는 경찰들이 영장도 없이 갑자기 집에 들이닥쳐서 '대단한 아줌마 열사', '불시에 체포될 것이다', '자꾸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이냐', '무조건 출두하라' 등의 폭언과 '협박'을 했다고 한다. [9월22일 유모차부대카페(Umom) 주최 기자회견문]

경찰청 보안과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회원들에게 촛불집히의 시간과 장소를 공지하는 등 집회 참가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장아무개(31세, 00학교 공무원)씨를 조사해 7월30일 수사파트에 이첩했다. 보안과에 따르면 장씨는 4월부터 인터넷카페 ‘마000’게시판을 통해 여성 회원들을 모집, 매 촛불시위 때마다 60-100여명씩 참가하도록 유도했다. 경찰청 보안과는 “촛불시위 현장 근무 중 장씨가 ‘000아고라’깃발을 소지하고 폭력시위대를 선동하는 것을 확인 후 깃발의 문구및 채증사진 분석 및 판독으로 장씨의 신원을 확인했다고”고 밝혔다. 경찰청 보안과 직원들이 직접 촛불집회현장에 투입돼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다. 경찰은 장씨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중의소리 8월1일]

∙ 미란다 원칙 불고지

∙ 조사 후의 자의적 장기구금

∙ 집회 미참가자 및 해산하던 자에 대한 무차별 연행

⃝ 경찰의 인권침해

경찰이 촛불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반복해서 침해하고,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법률지원단과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① 촛불집회 대응을 이유로 인도와 차도를 봉쇄하여 시민의 통행권을 침해한 행위

경찰이 2008. 5. 27.부터 6. 8. 까지 촛불문화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무차별적으로 청계광장주변의 인도와 차도 등을 봉쇄하여 시민들을 통행하지 못하게 한 것은 촛불문화제 참가자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의 이동의 자유와 통행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다.[오마이뉴스 5월 28일자]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27일 밤과 28일 새벽 종로 일대에서 113명의 촛불집회 참가자를 연행한 경찰은 촛불문화제 경비사상 최대 규모인 82개 중대, 6000명을 동원해 청계광장을 봉쇄했다고 한다.

촛불문화제는 적법하며, 폭력행위나 도로점거 등 일부 위법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문화제 종료후 거리행진전 문화제 참가자들이 모두 거리행진을 할 것이라는 예단과 미대사관 등 ‘주요시설 보호’라는 명분만으로 지상의 인도와 차도 뿐 아니라, 지하철 입구를 봉쇄한 것 역시 이동의 자유과 통행권 침해이다. 지하도를 봉쇄하였던 것은 형법상 정당행위로서의 법익교량과 목적, 수단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촛불시위 참가자들이 해산하여 집으로 귀가하려고 하였음에도 청계광장주변과 광화문일대의 인도와 차도를 봉쇄하여 문화제 참가자와 시민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한 것 또한 법익교량과 목적, 수단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② 6. 10. 집회일 새벽부터 세종로 전체를 컨테이너로 봉쇄한 행위

경찰이 6. 10. 최대 규모 집회가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컨테이너장벽으로 2008. 6. 10. 새벽부터 14차선 도로를 콘테이너로 완전히 차단하고 기름까지 칠한 행위는 촛불문화제참가자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의 이동의 자유와 통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써 향후 반복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오마이뉴스 6월10일자]

-경찰의 행위는 그 정도와 방법이 비상식적인 것으로써, 형법 제185조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행위’인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다. 경찰의 행위는 당장 집회가 진행되고 있지도 않고 급박한 위험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새벽부터 예방적으로 도로 전체를 차단시킨 것으로써 형법상 정당행위로서의 법익교량과 목적, 수단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③ 경찰이 집회현장에서 사복을 착용하고 영장도 없이 채증을 하는 행위

경찰이 2008. 5. 27. 등 집회참가자를 가장한 사복경찰들을 다수 투입하여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사진을 촬영하고, 세종로와 광화문 일대에 설치된 다수의 공공기관 CCTV를 채증목적으로 줌 또는 회전하여 사용하는 등 불법채증을 한 것은 영장주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시정되어야 한다. [한겨레 5월29일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의 ‘정복착용’은 집회의 합․불법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는 경찰관이 집회 등 현장을 출입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집회참가자를 가장한 사복경찰들을 다수 투입하여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사진을 촬영한 것은 위 법들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다.

④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집회 채증을 위해 임의로 조작한 행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고,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재 도로에 설치된 교통 단속용 카메라를 집회시위에 대한 채증을 위해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춘 것 역시 위 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써 인권침해이다. [네이버카페 레몬테라스 이슈게시판 1692622번글, CCTV이용한 연행사례]

⑤ 집회현장에 배치된 전투경찰이 식별표시 및 이름표를 은폐한 행위

공무원인 경찰은 이름을 제복에 공개한다는 행정안전부령을 어기고 경찰들이 부대와 이름을 떼거나 가린 채 시위진압에 나섰다. 시민들 눈에는 언제든지 과잉진압할 수 있다는 면허와 위협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명백한 법률위반 사항이다. 특히 6월1일 경복궁앞 시위현장에 배치된 경찰의 이름표는 검은테이프로 모두 가려져 있었다.  [MBC뉴스6월4일]

2008. 5. 26. 과 6. 1. 새벽 등에 진압에 나선 전경부대에서 명찰을 부착하지 않았으며, 전투모와 방패 등에도 아무런 식별표시 없는 사례가 다수 발견. 이는 경찰공무원법과 행정안전부령상의 "공무원인 경찰은 이름을 제복에 표기 해야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써 인권침해이다.

부대식별 표시 및 이름표의 은폐행위는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는 물론 이를 만류하는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폭력을 직접 행사한 전경부대의 소속이나 이름을 전혀 알 수 없도록 하여 집회참가자 및 일반시민들에 대한 전의경들의 폭력행사를 방조 내지 조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규정위반의 위법을 넘어, 시민들의 인권 침해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3. 촛불관련 경찰의 문제 행태

경찰은 촛불집회 진압과정에서의 폭력과 인권탄압 이외에도 과거 공안경찰의 부적절한 행태를 재현하고 있다.

① 홍제동 경찰청 보안분실(보안3과)에서 집시법위반 조사

7/24 회사원 최모씨는 집시법 위반으로 보안분실에서 조사 받았다. 평범한 8년차 직장인이 촛불시위에 참가했을 뿐 국가보안법 위반소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영문도 모른 채 악명 높은 공안기관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강요받은 것은 조사받기도 전에 정신적 피해를 당한사례이다. 국가보안법상 관련자만 조사하는 보안분실에서 촛불참가자 연행조사는 규정위반이며 집시법위반에 대해서는 수사과가 조사하면 될 일이다. [민중의소리 7월23일자]

② 검거 실적에 따른 부적절한 포상금 지급 계획

서울지방경찰청이 시위대를 검거하여 구속되면 5만원, 불구속되면 2만원을 포상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 네티즌과 정치권의 ‘인간사냥’이냐는 비판을 받고서야 ‘불법시위사범 검거유공자 포상계획’을 전면 백지화한 바 있다. 논란이 일자 마일리지 점수 적립을 통한 표창 또는 상품권 지급 등으로 포상 계획을 변경하였다. 어처구니 없는 발상을 한 김석기 신임 서울지방 경찰청장의 첫 정책에 대해 경찰내부에서도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인신구속은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과잉체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센티브를 내세워 연행을 독려하는 것은 시민을 보호해야할 경찰의 기본 임무를 망각한 행위이다. 촛불을 무력과 돈으로 끄려는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 [프레시안 8월6일자]

③ 촛불시위진압 공로 경찰 385명 포상

경찰청은 7월말, 경찰청장 표창 135명, 서울경찰청장 표창 250명 등 총 385명 규모의 포상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시위를 직접 진압한 기동단 소속 경찰관 및 전ㆍ의경 208명 등 261명, 일선 경찰서 소속 경찰관 109명과 지방청 소속 15명 등이 이에 속한다. 일선 경찰서 중에서는 촛불집회가 거의 매일 발생한 종로서와 남대문서가 각각 경찰청장 표창 6명, 서울경찰청장 표창 2명 등 8명으로 표창자가 가장 많았다. 수백명의 시민을 유혈 폭력 진압을 행사하고 불법 체포를 일삼은 경찰에 대해 포상을 한다는 것은 인권수준이 땅에 떨어진 부끄러운 경찰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찰은 촛불시위진압 공로 경찰에게 포상하기 전에 어린 14세 학생을 방패로 찍었던 경찰부터 문책해야 할 것이다. [한국일보 7월24일자]

④ 김원준 전 남대문 경찰서장(현 서울지방경찰청 경비1과장)의 폭력 강제진압

앞서 ③번에서 가장 많은 표창을 받았다는 남대문서의 경우 가장 많은 폭력 진압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김원준 전 남대문서장의 진압사례는 아래와 같다.

5/28 서울시청에 시민들 100여명을 가둬놓고 자진해산 요구에도 강제 연행한 사건 지휘[한겨레 5월28일]

5/30 시청앞 태평로, 김원준 남대문 경찰서장 “추잡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바랍니다” 도를 넘은 시위대 조롱․자극 발언 [한겨레 5월31일]

6/6 특수임무수행자회 시민폭행 수수방관, 현장에 200여명에 달하는 경찰과 남대문 경찰서장이 나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가해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112에 신고하라고 함 [노컷뉴스 6월7일]

7/11 “‘소리 지른 놈, 깃발 든 놈, 촛불 든 놈’연행하라” 선무방송하던 현장 방관. 항의하던 시민포함 결국 6명 연행. 이어 김원준 남대문경찰서 서장은 "인터넷TV 촬영 못 하도록 해. 방해되잖아", "카메라 다 치워. 기자들이 잡혀갈 필요 없잖아요", "지나가는 시민 분들, 본의 아닌 부상을 입을 수 있다. 구경하지 말고 가던 길을 계속 가주시길 바란다." 발언함. 또한 “마이크로 한 미란다원칙을 다 들었을테니 경찰 봉쇄선 밖에 있는 시민을 연행해도 된다”고 ‘칼라TV’진중권교수에게 답변. [프레시안 7월11일]

집회를 끝내고 삼삼오오 모여있는 군중에게 해산 명령을 내리면 안 된다는 판례가 있으며 마이크로 하는 미란다 원칙 고지가 법적 효력이 없음

8/25 김원준 서울지방경찰청 경비1과장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당시 자신의 실명을 인터넷에 공개한 한 네티즌을 남대문서에서 수사토록 지시한 사실이 알려져 지휘권 남용 논란. 촛불집회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아온 한 회원이 당시 남대문서의 김 서장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7/28 실명을 게시판에 공개. 전 남대문 경찰서장이 네티즌을 사적으로 수사팀을 동원하여 조사, 고소고발 [한겨레 8월25일]

⑥ 전통적 정부지지세력 복원방안 수집 명령

7/1, 경찰청이 일선 경찰서에 '전통적 정부지지세력 복원방안을 수집해 보고하도록 하라'는 내용을 담은 문건을 내려 보냈다. 국민과의 전쟁에 이어 스스로 정치 경찰임을 선언한 것이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는 일은 권위주의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국민을 지지세력과 반대세력으로 구분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일보 7월2일자]

⑦ 경찰관 직무규정, 장비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찰

경찰과 시민간 무력충돌의 경우 경찰의 폭력은 법으로 보호되는 공무집행인데다, 엄청난 물리력을 동원하는 만큼 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엄격한 잣대로 봐야 한다. 따라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규율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집법), 대통령령인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청 내부 훈령인 ‘경찰장비관리규칙’(장비규칙) 등은 경찰의 직접 행동이 ‘꼭 필요한 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되풀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촛불시위 현장에서는 경찰이 이런 규정들을 무시하였다. 전경들은 장비를 갖춘 훈련된 병력이기 때문에 규정을 조금만 벗어나도 비무장한 시민들한테는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규정위반은 그만큼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적인 행동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규정을 무시한 장비 사용이다. 경찰의 장비 규칙에 방패는 ‘가장자리로 상대의 머리 등 중요 부위를 찍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진압봉은 ‘시위대의 머리·얼굴을 직접 가격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살수차는 ‘발사 각도를 15도 이상 유지해야 하고, 20m 이내의 근거리에서 시위대를 향하여 직접 살수포를 쏘아서는 안된다’는 점도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29일 새벽 유혈 충돌과 그동안 수많은 집회에서 보듯 현장에서 이런 규정은 좀처럼 지켜지지 않는다. 인권단체들은 경찰이 규정 준수에 소홀한 것은, 경찰 수뇌부와 현장 지휘부가 규정 위반을 사실상 방관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현장의 규정 위반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무차별적인 연행도 문제다. 시위 현장에서는 과잉 진압에 항의하거나, 쇠고기 수입반대 문구가 새겨진 셔츠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연행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29일 밤 시위 때는 ‘전경들의 방패를 만지면 연행하겠다’는 경고방송도 나왔다. 또 현행 경집법은 경찰이 현장에서 시위대에게 신분증을 요구할 때 ‘먼저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고’(3조 4항), 대답을 요구 받은 시민은 ‘답변을 강요 당하지 않는다’(3조7항)고 못박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검문은 물론 연행까지 마구잡이로 진행하였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시민들의 폭력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경찰 폭력은 기본적으로 법에 근거한 공무 집행”이라며 “경찰의 법 집행은 감정을 싣지 말고 엄정히 진행돼야 정당성을 얻는다”고 말했다. [한겨레 6월3일자]

⑧ 경찰청, 촛불지휘 경비부서 등에 격려금 9억여원 지급

폭력진압 논란이 거세게 일던 6월 3일 경찰청은 전국 상설부대 255개 중대와 본청, 일선 지방청 경비과, 기동단, 기동대 등 모두 280여개 중대에 경찰청 예산 2억6,540만원을 경찰청장 명의로 각 지방청에 보냈다. 촛불집회에 동원되어 고생하는 부대원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고 있는 전투경찰에게 격려금보다는 시민들의 평화시위를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를 되돌리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파이낸셜뉴스 6월2일]

최근(9월27일) 경찰청이 민주당 최규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5월말부터 두달여간 5차례에 걸쳐 경찰청 부대운영 지원금으로 책정된 예비비 11억5,000만원 가운데 9억여원을 전경부대에 격려금으로 지급하였고 촛불집회에 동원된 전경부대원들의 간식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9월27일]

	경찰의 역할과 지휘체계

경찰의 역할과 지휘체계

아래 <표1>과 <표2>는 촛불집회 진압과 정보수집, 수사 등의 역할을 진행한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의 조직도이며 총책임자 명단과 간략한 주요 업무에 대해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촛불집회의 폭력진압과 불법채증, 강제체포 이후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 그동안 보여준 경찰의 행태들에 대해 어느 부서가 어떤 일들을 주요하게 담당하였는지를 보여주지만 이 자료만으로는 폭력진압을 조장, 지시하고 인권탄압을 묵인한 책임자와 실무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지휘․명령체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나 검찰의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다. 특히 정권에 대한 과도한 충성심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무시한 강경 진압 방침'을 내린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최종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표1> 경찰청 주요 조직도

2008년 9월 현재

청장 어청수 차장 임재식	경비국장 이길범	경비국은 집회시위관리, 일반경비, 재난ㆍ테러 등 위기관리, 전의경관리, 경찰작전, 요인경호, 항공대운영 등의 업무 수행. 경비과는 집회시위 관리업무, 재난 등 위기 관리업무, 선거·국제행사 등의 일반경비 업무, 전·의경관리 업무 수행
	정보국장 박영진	정보1과장 김창룡	정보국은 4개과로 편성 되어 경제, 사회, 노동, 학원, 종교, 문화 분야에 대한 치안정보의 수집 및 집회ㆍ시위 관리 등 예방정보활동
		정보2과장 정용선
		정보3과장이용표
		정보4과장 전석종
	보안국장 이동선	보안1과장 김성근	보안국은 간첩 활동 및 안보위해사범에 대한 예방 · 검거활동과 산업기밀 · 전략물자 유출사범 수사. 북한과 연계된 마약, 위조지폐, 총기밀매 사범 단속.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 업무 수행
		보안2과장 이경순
		보안3과장 김덕섭
	수사국장 송강호	수사국은 법령.제도 개선, 수사인력ㆍ예산의 효율적 운영 등 수사조직 관련 담당. 수사기법 개발, 수사지도 등 수사경찰 역량 강화 활동.

<표2> 서울지방경찰청 주요 조직도

2008년 9월 현재

청장 김석기 차장 김수정	경비부장 이송범	경비1과장 김원준	진압부대(기동대 등) 운영 및 감독, 전투경찰중대 운영 등
		경지2과장 이승철
		101경비단장 박수현
	정보관리부장 이성규	정보1과장 최현락	치안업무와 관련되는 정보수집ㆍ분석ㆍ작성 및 배포, 집회시위의 성격과 내용 등 수집 분석
		정보2과장 조회현
	보안부장 강찬조	보안1과장 이자하	보안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등(채증)
		보안2과장 정영호
	기동본부장 신두호	1기동대장 김병구	5개 기동단, 48개 전의경중대, 9개 직원경찰 기동대가 있으며 각종 집회시위진압, 주요시설경비 등 다양한 분야의 수도치안질서 역할. 특히 경비과에서는 기동부대 진압훈련, 상황출동, 대규모집회사전 자료 준비, 대응전술 개발 및 기획업무를 담당
		2기동대장 강신후
		3기동대장 김진표
		4기동대장 장향진
	정부중앙청사경비대장 홍동표
	22경찰경호대장 구은수	22경호대는 서울경찰청의 직할대이지만 경호실에 파견된 지원부대로 경호실의 지휘감독을 받음. 국가원수와 외빈 방문 행사시 선발 및 수행경호를 맡고 있음
	수사부장 조만기	수사과장 조성훈	시위관련사범에 대한 기초수사와 신병처리에 관한 지도 및 조정, 검거
		형사과장 이만희

* 전 경비1과장 명영수: 8/8 경찰대학 운영지원과

* 전 남대문경찰서장 김원준: 8/8 서울경찰청 경비1과장

* 전 지방경찰청장 한진희: 현 경찰대학장

* 굵은바탕색: 촛불집회 피해자 등으로부터 한 건 이상 고소고발당한 경찰, 위 조직도에 나타나지 않은 각 지방 경찰서장 다수 있음

위 표에서 보듯 수개월 지속된 촛불집회에서 주요 부서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경찰의 드러나지 않은 폭력과 인권침해의 책임자를 모두 밝혀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① 경비국․기동대

경비국과 기동대는 집회현장에서 직접 시민과 접촉하며 시위를 진압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9/9 한나라당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5월부터 촛불집회 진압에 동원된 경찰병력은 7천 606개 중대, 연인원 68만 4천540명이 달한다. 이들이 방패와 곤봉, 살수차, 소화기 분말 심지어 돌과 쇠뭉치 등으로 강제 폭력 진압을 일삼은 결과 대책회의가 파악한 부상자만 2,500여명에 이르며 체포자 수가 1,500명을 넘어선다. 경찰 측 부상자 역시 경찰청 통계로 50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방패와 곤봉, 공권력으로 무장한 경비국과 기동대 소속 진압경찰과 시민의 폭력은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으며 경찰의 폭력진압으로 일부 촛불집회가 폭력적으로 변했다는 것이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의 조사 결과이기도 하다. 7/18 국제앰네스티의 노마 강 무이코(Norma Kang Muico) 조사관은 경찰의 과도한 무력사용을 지적하며 도망치는 14세 소년의 머리를 방패로 가격한 사례를 들기도 했다. 공무를 집행하는 시위 진압경찰이 복장에 이름, 번호나 신분을 확인할 어떤 정보도 갖추고 있지 않는 등 경찰공무원법과 행정안전부령상의 규정을 위반하며 전의경의 폭력행사를 방조, 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정보국

경찰내 정보과 형사는 경찰서 관할 지역의 주요 인사와 단체 등의 동향을 파악하고 집단적 갈등을 조정하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한다. 정보과 형사들은 촛불집회 과정에서 집회에 사복을 입고 참석하여 집회에 대한 동향파악 및 시위대에 대한 불법채증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대규모 집회의 경우 시위주최측과 사전 조정을 하기도 하지만 이번 촛불정국에 있어 이러한 정보과의 역할이 크게 축소되어 오히려 현장에서 경비과와 시위대의 충돌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촛불집회 와중에는 수업중인 고3학생을 불러내 촛불의 배후를 캐겠다면 조사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기도 했다. 무리한 사찰과 개입 뿐 아니라 촛불집회 참석자 수를 축소해 언론에 퍼뜨리거나 집회열기를 가로막고 민심을 왜곡하는 등 결과적으로 정권의 안위를 위해 일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청을 담당하던 정보형사가 새 정부 출범이후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서 정보형사와 정권의 관계를 보여준다.

2008년 5월 21일자 내일신문

③ 보안국

전통적으로 보안경찰은 정보경찰과 더불어 특수한 직무영역(정당·사회단체·비밀결사·정치집회·사상·정치범죄 등 단속)을 그 대상으로 삼아 왔기 때문에, 일반 경찰 활동과는 달리 평가되어 왔다. 보안경찰은 과거 “대공경찰(對共警察)”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체제의 적대적 동향,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국가적 법익, 국가안보 유지측면에 그 직무의 중점이 있었다. 그러나 몇몇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보안과는 직접 촛불집회 현장에 투입되어 불법 채증사진과 병원치료기록, 촛불시위 동영상 기록 등을 입수하여 참가자를 사법 처리하는 등 촛불탄압의 선봉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홍제동 보안분실에 집회참가자를 직접 소환조사한 일까지 일어났다.

④ 수사부 및 각 경찰서

9/26 현재,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발표에 따르면 총 54명 구속자 중 영장기각 8명, 보석 및 집유 등 석방 20명, 재판 진행 중 26명, 대책회의 관계자 등 모두 29명이 수배를 받고 있다. 경찰은 촛불정국이 진정국면에 이르자 기다렸다는 듯이 강압적인 표적수사를 진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강남서에서 촛불집회 여성 연행자에 대한 ‘속옷 탈의 요구’로 물의를 빚고도 사과는 커녕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유모차부대 카페 회원에게 영장도 없이 찾아가 위협적인 조사를 하는 가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소환해 놓고 배후세력과 연계세력을 캐기위한 질문만을 던진 것이 그것이다. 9월29일 오후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환조사를 받은 카페회원은 “평범한 가정주부에게 카페 운영자의 휴대전화 기록까지 제시하며 전화를 누구와 했는지, 대화 내용은 무엇이었는지를 꼬치꼬치 캐물었다”고 밝혔다.

대책회의는 지난 6월25일~8월15일 촛불집회 연행 여성에 대해 경찰이 속옷 탈의를 강요한 사례는 마포서 1건, 강남서 5건, 중부서 3건, 서부서 6건 등 모두 1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촛불집회에서 차량시위를 벌인 인터넷 다음 카페 ‘촛불자동차연합’ 소속 정 모씨(34) 등 회원 25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9월4일 불구속 입건하고, 9월30일 은평구와 노원구에서 열린 작은 촛불집회를 문제 삼아 2명을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지역에서 야간에 정치적 구호를 외치는 불법 집회를 열었다는 것이다.

사이버범죄수사대도 예외는 아니다. ‘여대생사망설’관련 신문광고를 게재한 김모씨를 7월 31일 체포,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서 손해배상을 제기한 상인에게 협박을 유도했다는 네티즌 수사, 심지어 댓글이나 전화를 전화를 건 자들까지 형사처벌 방침을 밝혔다. 언론에 드러난 바로는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법적근거없이 물품을 압수 조사하고 몇 시간씩 집 앞을 감시하거나 표적 네티즌의 뒤를 쫒다가 불시에 검문 검색을 벌였다고 한다.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평범한 시민을 위축시키고 공포감을 유발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여 촛불을 든 국민의 입을 막기 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보고서를 마치며

이 보고서는 촛불 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무차별적인 경찰 폭력의 책임자를 조사하여 책임을 묻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구체적인 폭력 사례의 책임자를 찾는 과정에서 자료의 한계로 책임자를 완벽하게 찾아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보고서에서 나타난 무장한 경찰의 폭력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국가 폭력으로 국가인권위의 조사, 국정감사, 검찰 수사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누가 강경진압을 지시했으며 현장에서 폭력을 방조한 실무 책임자는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이에 행정적․ 사법적 책임을 묻는 후속조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 폭력의 대표적 사례로 군홧발에 밟힌 여대생의 경우 해당 전경 등 일부 현장 지휘자만이 가벼운 행정적 처벌을 받았을 뿐 현장에서 전경의 폭행 장면을 막기 위해 기자를 밀치고 카메라 앞에 섰던 경정과 그 외 현장 책임 지휘자는 전혀 처벌 받지 않았다. 해당 경우 뿐 아니라 지난 수개월 지속된 경찰 폭력 사례에서도 사법적 책임을 물은 경찰은 단 한명도 없다. 피해자는 2,500여명에 달하는데 가해자가 없는 것이다.

이에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민변 등 수많은 피해자는 경찰의 폭력에 대해 직권남용,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수차례 고소고발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당사자인 경찰에 수사를 진행하라는 배당을 하는 등 국가 폭력에 대한 처벌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경찰폭력을 경찰이 수사하라는 것이다.

검찰은 6월3일, 민변과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서 어청수 경찰청장과 경찰 책임자를 고소고발한 사건수사를 당사자인 종로 경찰서에 배당함. [프레시안 7월10일자]

첨부한 인권침해와 폭력피해 사례에서 드러나듯 구체적인 정황과 일시, 피해자의 진술 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폭력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책임자들에게 행정적․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찰이야말로 ‘법질서를 무시’한 장본인들이며 이들을 ‘엄격한 법의 잣대’로 심판해야 할 것이다. 끝.

	첨부자료① 촛불집회 피해자로부터 고소고발당한 사례

경찰이 촛불집회 피해자로부터 고소고발 당한 사례

촛불집회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시민이 경찰을 고소고발한 사례들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하였으며 해당 사례 하단에 출처를 밝힌다.

⃞ 6/3 과잉진압과 폭력행위 등에 대한 고소고발

- 고소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다친 윤모(35) 씨 등 피해자 12명과 한국진보연대 오종렬 상임공동대표 등 고발인 9명

- 피고소인: 어청수 경찰청장, 한진희 서울경찰청장, 신두호 서울기동단장을 포함해 성명 불상의 경찰기동대 지휘 책임자, 시민들을 폭행한 성명 불상의 경찰기동중대 중대장과 전투(의무)경찰대원등이 포함

- 혐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 내용출처: 법률신문 6월4일자

⃞ 6/19 강경진압과 인권침해 등에 대한 고소

- 고소인: 5월 27일부터 6월 8일까지 접수된 인권침해 사례중 21건에 해당하는 피해자 20명(21건의 사례 중에는 전경 군홧발 폭행으로 부상당한 이모씨의 경찰청장 등에 대한 고소,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포함)

- 대리인: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법률지원단

- 피고소인: 어청수 경찰청장, 한진희 서울경찰청장, 동대문 경찰서장, 서부경찰서장, 서대문 경찰서장, 남대문 경찰서장, 남현우 서초경찰서장, 허영범 서울혜화 경찰서장, 신두호 서울기동단장, 성명불상 전투경찰대 기동대 지휘책임자, 이 건 범행에 가담한 성명불상의 경찰기동중대 중대장, 고소인들을 체포한 성명불상의 전경들

- 고소취지: 직권남용(체포, 감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직무유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정범 내지는 방조범 등을 이유로 한 피고소인들의 처벌

- 고소배경: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과정에서 △경찰의 강경진압 및 경찰장비규정을 어긴 폭행과 이로 인한 부상 △미란다 원칙의 불고지 등 연행과정에서의 불법, △경미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시간을 초과한 장기간 구금, △시위 미참가자들에 대한 무차별 연행 등 관행적으로 행하여져 온 공권력의 인권침해가 반복

- 내용출처: MBC iMNEWS 6월19일자, 브레이크뉴스 6월 20일자

⃞ 6/19 군홧발 폭행 피해자의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 고소인: 전경의 군홧발 폭행에 의한 피해자 이00

- 피고소인: 어청수 경찰청장, 서울경찰청 특수기동대장, 서울경찰청 중대장, 서울경찰청 기동단장, 서울 경찰청 보안부장, 서울경찰청 소대장, 서울경찰청 부관

- 고소취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치상)자의 처벌

- 손해배상: 대한민국 및 어청수 경찰청장을 공동피고로 하여 피고인들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을 청구

⃞ 6/27 인도 불법 감금 고소

- 고소인: 6/22 촛불집회에 참석했던 최모(56) 씨 등 시민 66명

- 피고소인: 어청수 경찰청장 등

- 주장: 전경 약 2개 중대가 6월 22일 11시10분께부터 11시50분까지 종로구 교보문고 앞 인도에서 시민 300여명을 네 방향에서 에워싸고 어느 방향으로도 통행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 고소장과 함께 당시 현장 상황을 찍은 동영상을 증거물로 제출

- 내용출처: 아시아경제 6월27일자

⃞ 6/30 경찰의 직권남용 고발

- 고발인: 민변

- 피고발인: 어청수 경찰청장, 한진희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 20여명

- 혐의: “정부의 공안 탄압이 법적 절차와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자행되고 있는 것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촛불집회를 위해 광우병 대책회의가 임대한 무대용 방송 차량과 장비를 잇따라 압류하고 있는 데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 내용출처: 한겨레 6월30일자

⃞ 7/2 살인미수, 폭행치사 혐의로 경찰 고소

- 고소인: 촛불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폭력진압과 무차별 연행으로 피해본 시민 7명

(중상입은 민변소속 이준형 변호사, 경찰에 집단구타 당한 장모씨, 손가락 절단된 조모씨 응급의료폭행 당한 정모씨 등)

- 피고소인: 어청수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서울경찰청 특수기동대장, 서울경찰청 중대장, 서울기동단장, 서울경찰청 보안부장, 서울청 경비과장, 성명불상의 전투경찰대원, 종로경찰서장, 용산경찰서장, 강북경찰서장, 강북경찰서 수사과장, 기타 구금에 관여한 강북경찰서 성명불상의 지능팀 소속 경찰공무원 등

- 혐의: 살인미수, 폭행치사,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 내용출처: 프레시안 7월2일자

⃞ 7/4 한국YMCA 주최 ‘평화행동-눕자’에 폭력 행사 경찰 고소

- 고소인: 한국YMCA 이학영 사무총장과 회원 6명

- 피고소인: 어청수 경찰청장, 한진희 서울지방경찰청장, 이길범 경찰청 경비국장, 신두호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장 등을 포함한 경찰관계자 6명

- 혐의: 6월 29일 한국YMCA가 주최한 '촛불시민평화행동-눕자' 행사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찰의 책임을 묻기 위해 독직(폭행)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죄로 고소.

- 내용출처: 파이낸셜뉴스 7월4일자

⃞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대응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촛불집회 연행자에 대한 접견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예컨대, ①촛불피의자를 전투경찰순경(전경)이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이를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한 후 호송차에 구금하는 현장에서 민변 소속 변호사가 접견을 요청하였으나 ‘접견신청서를 정식으로 작성해오라’는 터무니 없는 이유로 접견을 거부한 경우, ②촛불 피의자가 경찰서로 호송된 직후 접견을 신청하자 연행된 촛불피의자에 대한 인적사항 파악의 미비를 이유로 접견을 지연하는 경우, ③촛불 시위대와 전경이 겹겹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어느 촛불 피의자가 체포된 경우에 있어, 그 대치 현장에서 인권감시활동을 하던 변호사가 그 즉시 현장에서 접견을 요청하며 촛불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곳으로 통행을 요구하였으나, 전경 등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변호인을 통행시키지 않은 경우, ④수사기관이 변호인이 피의자와 접견하는 옆에서 그 내용을 청취하거나, 의식적으로 청취하지 않더라도 집단적인 접견에 필요한 장소가 마련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조사실에서 접견을 허용한 채 사법경찰관리가 그 곳에서 퇴거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러한 행위가 변호인의 접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묵과될 수 없는 것이라 판단하며, 소송 등 가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 [브레이크뉴스 6월20일자]

경찰의 폭력 진압 옹호 발언

이명박 정부에서 법무부와 검찰, 경찰, 여당, 보수논객, 심지어 여당의 인권위원장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바라보는 시선은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의 인권 의식 수준을 여과없이 보여준다. 이들이 촛불집회를 비하하고 색깔론을 덧씌우며 폭력 경찰을 옹호하는 발언은 시민을 내리치는 방패와 곤봉에 더욱 힘을 가하였고 과잉폭력 진압을 부추긴 결과를 낳았다. 특히 법무부 장관의 공무집행 면책발언과 일천 명 집회 참가자 전원을 연행하고 싶었다는 어청수 경찰청장의 발언은 인권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공안경찰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3/19	김경한 법무부장관	정부 과천청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찰의 시위대 검거 등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과감한 면책을 보장하겠다” -3/20일자 서울신문-
3/19	이명박 대통령	김경한 장관의 보고를 받고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 대부분이 법과 질서보다 떼를 쓰면 된다, 단체행동을 하면 더 통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단체행동은 헌법 제33조에서 보장) -3/20일자 서울신문-
5/04	한나라당	“촛불집회는 반미, 반정부 좌파가 선동” -5/4일자 경향일보-
5/05	한진희 서울경찰청장	“앞으로 정치구호가 등장하면 처벌하겠다” -5/5일자 세계일보-
5/26	어청수 경찰청장	경찰청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1천명 모두 연행해버리고 싶었는데” -5/26일자 민중의소리-
5/27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촛불에 배후있다” -5/27 CBS <김현정의뉴스쇼>-
5/30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촛불집회가 반미시위로 변질된 우려가 있다” -5/30일자 오마이뉴스-
5/31	이명박 대통령	“시위에 사용되는 양초는 누구 돈으로 산거냐” -5/31일자 경향일보-
6/01	명영수 서울경찰청 경비1과장	“물대포맞고 부상당했다면 거짓말” -6/2일자 오마이뉴스-
6/03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촛불 참가자는 실업자, 서민 등등” -6/4일자 미디어오늘-
6/17	이문열 작가	“불장난 오래하면 데인다” - 6/17일자 한겨레-
6/17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촛불, 좌파주도의 천민민주주의”, “아고라는 디지털쓰레기장” -6/17일자 한겨레-
6/23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	“촛불집회의 핵심은 골수 반미단체” -6/23일자 한겨레-
6/26	어청수 경찰청장	“필요하면 색소를 맞은 시위자는 집에까지 찾아가서라도 전부 다 잡을것”, “어떨 땐 80년대식 강경진압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하다. (대책회의가) 80년대 식을 몰라서 그렇지” -6/26일자 민중의소리-
6/30	임채진 검찰총장	“불법 폭력 촛불시위 종지부 찍겠다” -6/30일자 경향일보-
7/18	김경한 법무부장관	국회 본회의 대정부긴급현안질의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은 (여대생) 군홧발 사건 한건 뿐” -7/18일자 뷰스앤뉴스-
7/18	한승수 국무총리	“물대포는 다른 어떤 나라의 폭력진압보다 훨씬 평화적인 방법” -7/18일자 머니튜데이-
7/18	이인기 한나라당 인권위원장	6월27일 시위대를 연행하던 경찰간부를 둘러산 폭행 사 태에 대해 “6.25때 인민군이 경찰관을 잡아 인민재판을 벌인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라 주장 -7/18일자 MBC <뉴스투데이>-
7/18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	“물대포 사용이 규정위반이라지만 경고를 하고 처음에는 곡사로, 그 다음에는 직사도 할 수 있다” -7/18일자 프레시안-
9/3	김경한 법무부장관	한나라당연구모임 ‘국민통합포럼’, "경찰관이 법 집행 과정에서 다소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피해가 간다 하더라도 정당한 공무집행이면 면책을 해서 확실하게 공무를 집행하도록 하겠다", "황당무계한 쇠고기 괴담으로 시작된 (촛불)집회였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지면 선량한 시민과 주도세력은 구분되리라 봤다" -9/4일자 MBC 뉴스-

날짜별 연행자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서 8월말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촛불집회 관련한 체포자는 1,500여명이다. 날짜별 연행자 표는 촛불집회 현장에서 체포된 자들 중 당일 대책회의 인권법률팀에 의해 파악된 수치로 대책회의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공개된 내용을 일자별로 정리한 것이며 촛불집회 현장이 아닌 곳에서 체포된 경우는 제외되어 있다.

단위(명)

5월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체포자	39	30	29	113	2	25	63							301
6월	1일	2일	7일	8일	11일	18일	21일	22일	26일
체포자	228	78	5	11	24	6	5	11	154					522
7월	10일	18일	19일	20일	23일	27일
체포자	6	7	3	17	1	42								76
8월	2일	3일	4일	6일	7일	9일	13일	14일	15일	16일	23일	25일	31일
체포자	5	3	47	167	24	6	1	1	10	165	19	1	7	456
총계														1355

	첨부자료② 인권침해 및 부상자 사례

인권침해사례 분석

6/19,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민변이 경찰의 촛불집회에 대한 인권침해를 고소하는 보도자료에서 발췌

(1)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폭력

△ 살수차 물대포로 인한 피해사례

- 임OO은 6. 1. 새벽 2차례에 걸쳐 살수포를 맞았다. 1차로 안면부에 10미터 거리에서 직접 살수포를 맞아 바닥에 넘어졌고, 2차로 새벽 5~6시 경에 안면부에 7미터 거리에서 직접 살수포를 정통으로 맞아 목뼈가 돌며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안경과 핸드폰이 파손되었다.

- 하OO은 6. 1. 새벽 4시경 경찰의 갑작스런 살수포 발사에 안면부를 정면으로 가격당하여 뒤로 넘어졌고, 왼쪽 눈에 멍이 들고 부어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게 되고 18만원 상당의 안경을 분실하게 되었다. 살수포 발사 직후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전경이 쫓아와서 등과 왼쪽 손가락을 가격하여 왼쪽 중지를 7바늘 꿰맸다.

△곤봉 및 방패 등 장비를 이용한 폭행

-최OO은 6. 8. 새벽 5시경 교보빌딩 앞 인도에서 서 있던 중 갑자기 전경들이 방패를 휘두르며 인도로 몰려왔고 성명불상 전경으로부터 방패로 뒷머리를 가격당하여 피를 흘리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김OO은 5. 31. 밤 12시경 통의파출소 앞 골목에서 살수포를 발사하는 것에 항의하던 중, 전경 현장지휘자의 신호 아래 전경들이 갑자기 달려들어 곤봉 및 방패와 주먹으로 폭행하고, 피해자를 둘러싼 후 전투화로 하체를 차고 곤봉으로 옆구리와 겨드랑이를 찌르고, 주먹을 사용하여 안면부와 후두부를 연속적으로 가격하여 왼쪽 눈과 왼쪽 코에서 피가 나고 타박상을 입었다.

△주먹, 군화 등 장비 사용 이외의 집단적인 폭행에 의한 피해

- 김OO은 5. 31.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옆 인도에서 집회를 구경하던 중 갑자기 연행되는 과정에서 전경의 군홧발과 무릎으로 어깨, 허벅지, 머리 등을 구타당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 김OO은 5. 27. 새벽 2시30분경 종각역 앞 도로에 있던 중 전경 수십명이 달려오면서 방패를 찍는 과정에서 넘어진 후 전경의 군홧발로 밟혀 전치 6주의 무릎 안쪽 인대 절단상을 입었다.

- 라OO은 6. 1. 새벽 3시 30분경 살수포가 발사된 직후 바닥에 깔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호를 보내던 중 전경에 둘러싸여 주먹으로 머리와 안면부를 수십회 집단폭행당하여 코뼈가 부러지고 피를 흘린 상태에서 빠져나오던 중 다시 주먹으로 복부를 맞고 호흡이 곤란한 상태로 전경에 강제 연행되었다.

- 박OO은 6. 2. 새벽 1시 30분경 광화문 사거리에서 전경에 의한 강제연행시 전경으로부터 무릎으로 안면부를 3회 강타당하고 넘어진 후 군홧발로 머리, 팔, 가슴, 다리 등 전신을 15회 가량 구타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오른쪽 광대뼈 아래 골절상 및 머리 등 타박상을 입었다.

- 임OO는 6. 1. 집회가 끝나고 헬멧을 착용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전경 현장지휘자 지시로 전경 6명에 의하여 강제로 하차하여 목을 졸리우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당하고 군홧발로 허리 등을 폭행당한 후, 동십자각 인도에서 바닥에 던진 후 다시 얼굴을 군홧발로 밟혔으며,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가 파손되었다.

- 홍00은 군홧발에 폭행당해 왼쪽다리 뒤쪽 타박상을 입었고, 오른쪽 무릎과 어깨에 통증

- 김00은 경찰의 구타와 폭행을 당해 안면부 출혈이 있었다.

- 박00은 집회 도중 경찰의 구타에 안면부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다.

(2) 체포, 조사 및 구금과정에서의 위법행위

△미란다 원칙 불고지

- 김OO은 6. 1. 7시30분경 안국동 4거리 인도에서 강제연행되었는데,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을 때 고지받았다.

- 김OO은 5. 27. 밤 23시 40분경 서울시청 앞 광장(인도)에서 전경으로부터 갑자기 포위된 후 해산명령이나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연행되고 체포이유를 따져물어도 경찰은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경찰서에 가서야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음을 항의하자 그때서야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았다.

- 나00은 6. 1. 7시 30분경 안국동 사거리 인도에서 강제연행되었는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고 그 이전에는 고지받은 적이 없다.

- 박00은 5. 28. 시청광장 인도에서 강제연행되었는데 연행시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고, 체포되어 경찰차로 이동도중 고지받았다.

- 배00은 6. 1. 8시경 안국동사거리 인도에서 강제연행되었는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고 그 이전에는 고지받은 적이 없다.

- 정00은 인도에서 연행되었고 체포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하고 경찰서에서 조서 작성시 고지받았다.

- 홍00은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고지를 받았으나 변명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 김00은 체포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고, 경찰 호송차 안에서 미란다 고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경찰에게 2번이나 물었지만 경찰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조용해 하라고 말했다.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고지를 받았다.

△조사후의 장기구금

- 김OO은 6. 1. 7시30분경 안국동 4거리 인도에서 강제연행된 후 조사가 종료된 후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6. 3. 00:30경까지 구금되어 있다가 석방되었다.

- 나00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신문이 종료된 후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를 유치장에 감금하고 만 41시간만에 석방하였다.

- 박00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신문이 종료된 후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유치장에 감금했고, 만 45시간만에 석방하였다. 이로 인해 프리랜서로서의 개인적 업무에 방해를 받았다.

- 배00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 신문이 종료된 후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유치장에 감금했고, 만 40시간 만에 석방했다. 경찰에서도 무고하게 연행된 사실 및 프로젝트 신청작업의 급박한 상황을 담당형사에게 호소하였으나 즉시 석방되지 않았다.

△집회 미참가자 및 해산하던 자에 대한 무차별 연행

- 배OO은 6. 1. 08시경 안국동사거리 희망제작서 건물 앞 인도에서 시위대와는 500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한채 시위를 지켜보고 있던 중, 전경 1개 중대 병력이 인근 주민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이때 3명의 전경에 둘러싸여 연행당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양팔을 꺾이고 곤붕으로 팔뚝을 가격당하고 전경이 뒷목을 심하게 내리눌러 근육통으로 물리치료를 받았다. 전경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듣지도 못하였고 미란다원칙도 고지받지 못하였다.

- 나00은 집회현장을 6.1. 집회현장을 떠나 지하철을 타려고 인도에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이 달려와 체포하였다.

- 박00은 모자를 사러 나왔다가 시위행렬을 만나 시위대를 따라간 후 집에 가기 위해 시청역으로 가는 도중 경찰의 갑작스런 포위와 진압으로 코너에 몰린 후 연행되었다.

- 정00은 시위를 구경하다가 인도를 통해 귀가중 인도에서 폭력진압되는 시민을 목격하고 제지 후 카메라 촬영을 시도하다가 연행되었다.

촛불문화제 부상자 일부 사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홈페이지 인권법률게시판에 올라온 현황 정리를 토대로 재구성 함. 대책회의가 병원을 통해 수집한 부상자 규모는 공식적을 2천5백여 명이라 발표하였지만 이 외에 알려지지 않은 부상자들의 수는 가늠할 수 없다.

1. 허OO (여,20세, 직장인)

6/22 밧줄을 당기던 중, 끊어져서 넘어지면서 다침, 수술

오른팔 심각한 골절, 부러진 뼈가 팔 근육까지 손상시킴. 엄청난 통증을 호소함.

엄지손가락으로 이어지는 신경이 끊어진 것 같다는 소견 들음. 그럴 경우, 재활까지 1년-엄지손가락 장애 예상.

오른쪽 눈 위가 찢어져서 성형외과 수술 받음(2cm정도), 눈에 멍이 심하고 통증 호소.

천안에 사시는 홀어머니가 천안 단국대 병원으로 이송을 원하셔서 직장동료 2명과 이송. 오늘 오후 4시에 수술 예정

어머니께서 전화가 왔는데 현재 수술 중인데 눈 위가 찢어진 것이 시력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0.2가 되었음. 그리고 손목 뼈가 모두 부러져 꺽긴 상태임. 수술 후 잘못될 경우 엉덩이뼈를 팔목에 이식해야 한다고 함.

2. 이OO (남,43세)

6/22 밧줄을 당기던 중, 끊어져서 넘어지면서 다침, 수술

왼손 심각한 골절, 엄지와 검지 총 2~3개 마디가 부러짐. 손가락 장애 예상. 인대가 끊어진 것 같다는 소견, 그럴 경우 재활까지 최소 6개월 그대로 둘 경우 염증이 진행되면 심할 경우 절단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 아내 및 가족들이 오셔서 ‘손 전문’ 신촌연세 병원으로 이송하길 원하심. (의사 추천)

3. 이승헌(남, 추모단체연대회의 기획국장)

6/22 안구아래쪽 뼈 골절 . 눈물샘 파열 . 시력은 일주일 후 재검사 . 현재 수술을 진행하고 있음 .일주일 이상 입원 요.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경찰이 느닷없이 이승헌 동문의 안면부에 방패를 내리 찍었다고 한다. 더욱이 이승헌 동문은 안경을 쓴 상태로 가격당해 유리파편에 의해 눈 주위가 심하게 찢어졌으며, 눈 주위 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고 현재 백병원 응급실에서 치료중

4. 이OO (남,24세,OO대 경제과 학생)

6/22 대열 선두에서 밧줄을 당기던 중에 ‘뻥’소리와 함께 줄이 끊어졌고 금속류(볼트 같은)에 복숭아뼈를 맞고 넘어진 후, 출혈이 많아 이송됨. 소화기 분말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 어떤 물체에 맞은 건지는 모르겠다고 함. 오른쪽 복숭아뼈 부러짐. 연세대 학생이라 신촌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을 희망해서 어머니와 통화해서 옮김.

5. 김OO (남,21세,OO대 정치외교학과 2)

6/22 밧줄을 담기던 중에 넘어짐. 팔 골절이 조금 있으나 수술할 정도는 아님.

6. 이OO (남,25세,직장인,예비군 자원봉사)

6/22 밧줄을 담기던 중에 넘어짐. 팔 골절이 조금 있으나 수술할 정도는 아님.

대열 선두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방패에 머리를 맞음

눈에 소화기 분말가루를 맞고 통증 호소_식염수로 씻어내고 괜찮아짐.

머리 촬영 결과, 별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현장으로 돌아감.

7. 김OO (남,33세)

6/22 밧줄을 당기던 중에 넘어짐. 대열 선두에 있었는데 ‘뻥’소리가 나면서 오른팔에 뜨거운 무언가가 날아와서 다침. 팔 골절 있으나 통원치료 가능한 정도.

8. 신OO (남,35세)

6/22 위 분과 동일한 곳에서 동일한 부상 당하심

9. 임OO (남,40세 정도)

6/22 전경버스 주변에 서 있는데 오른쪽 다리를 무언가에 맞음.

몸싸움을 하다가 손목에 부상_약간의 골절은 있지만 통원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다시 현장으로 가신다고 하며 나가심.

10. 최OO (남,37세)

6/22 교보빌딩 근처에 있다가 방패에 왼쪽 눈 주위 맞음. 몸싸움을 하다가 상의가 다 찢어지고 없어져서 담요를 두르고 오심.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통증 호소. 골절우려 때문에 엑스레이 촬영했는데 이상 없다는 진단 받음.눈이 계속 아프고 많이 부은 상태였음. 얼음 찜질과 안과 외래진료 받으라는 소견 듣고 귀가함

11. 박OO (여,20대 후반)

6/22 경찰버스 안쪽에서 날아온 물병(1.5L)에 머리를 맞음.

초점이 흐리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움 호소함.

산책을 하고 휴식을 취하신 후, 괜찮을 것 같다며 가심 (CT촬영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으셨던 듯)상태가 나빠지면 전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이상 없는 것 같음.

12. 인OO 44세 / 경기도 수원시 거주

6월 1일 새벽 6시경 전경들에게 끌려가 넘어진 상태에서 군홧발로 집단구타 당함.

13. 유OO 24세

6월 1일 새벽 5시경 물대포가 발사한 물이 얼굴을 정면으로 가격하여 맞으면서 앞으로 넘어짐 그리고 경찰이 던진 물건에 뒤통수를 가격 당함. 경찰들에게 오른쪽 가슴과 옆구리 및 다리를 방패로 가격 당함. 6월 1일 현재 백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중.

14. 홍OO 40세 / 서울시 종로구 거주

경찰들이 소화기를 뿌리면서 진압하는 과정에서 넘어진 시위대를 밟고 지나감.

6월 1일 현재 백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중. * SBS 뉴스에 자신의 상황이 방영됨.

15. 박OO 24세

6월 1일 새벽 5시경 효자동 앞에서 물대포가 발사한 물이 얼굴을 정면으로 가격하여 얼굴이 뭉개지면서 전체가 부어오름. 6월 1일 현재 백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중.

16. 김OO 26세

6월 1일 새벽5시경 물대포가 뒤통수를 가격당하고 어떤 물체가 날아와 가격함. 이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염좌. 6월 1일 현재 백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중.

17. 김OO 25세 / 경기도 성남시 거주

6월 1일 새벽 5시 30분에서 6시 사이. 동십자각 앞에서 뒤돌아서 가는데 경찰들이 달려와서 방패로 가격하고 군홧발로 팔과 다리 등을 가격해서 왼쪽 머리 뒤쪽 찢어짐. 이후 의료봉사단이 달려와서 지혈을 해주었고, 119구급차에 실려 백병원으로 후송됨. 6월 1일 현재 백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중.

18. 정OO 23세

6월 1일 새벽 5시 30분경 물대포가 발사한 물 수압에 의해 귀고막 3분의 1이 없어짐. 특히 이분은 인도에서 구경하다가 변을 당함. 6월 1일 현재 백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중.

19. 이OO 18세 청소년

6월 1일 새벽 5시 30분경 물대포가 발사한 물 수압에 의해 오른쪽 귀고막 절반 없어짐. 그 통증으로 머리 및 귀가 너무 아픔. 6월 1일 현재 백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중.

20. 최OO 32세

새벽 6시경 전투경찰이 밀어서 아스팔트에 넘어짐 이마와 왼쪽 팔 찰과상 심함.

6월 1일 현재 국립의료원 응급실에서 진료 중.

21. 손OO 22세

아침 7시경 인도를 걷고 있는데 전투경찰들이 갑자기 나타나 방패로 팔뚝을 찍고 넘어져서 다침. 물대포에 맞아서 팔이랑 허벅지 등에 부상을 입음. 6월 1일 현재 국립의료원 응급실에서 진료 중.

22. 박OO 37세 / 경기도 부천시 거주

6월 1일 새벽 4시 40분경 경복궁역 4번출구 못가서 경찰 후방에 있게 되었는데 이는 효자동 입구에서 경찰들에게 한번 연행을 시도 당하고 기자들이 많아서 일시 풀어주게 되었고, 이후 물대포 앞쪽에 위치하게 되어 성명불상의 여성 1명이 물대포를 막아서는 것을 보고 함께 동참해서 저지하는 중에 전투경찰이 달려와 본인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2-3분동안 끌려가면서 군홧발로 가슴, 배, 머리 등을 집단구타 함. 이 과정에서 넘어진 피해자를 군홧발로 가격하고 그 힘에 의해서 머리를 아스팔트 도로에 부딪히게 됨. 현재 MRI 검사결과 귀 뒤쪽에 뇌출혈 증세가 있으며, 가슴이 매우 아픈 상태임. 피가 머리에 고여 있어서 약물치료를 하고 있음.

23. 익명처리 요망

6월 1일 새벽 3시경 경찰들에게 끌려들어가 집단구타 당함. 허리와 콩팥에 문제가 있음. 얼굴에 찰과상이 심함. 6월 1일 현재 국립의료원 응급실에서 진료 중.

24. 구OO 27세

6월 1일 전투경찰이 뒤통수를 방패로 찍음. 왼쪽 턱 부위를 방패로 가격 당함. 이 당시 본인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함. 한때 의식을 잃은 것으로 판단됨. 정신을 잃고 무릎을 꿇고 있었다는 주변의 목격자 증언이 있었음. 지연출혈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일주일 후 CT촬영을 하기로 함. 6월 1일 현재 국립의료원 응급실에서 진료 중.

25. 김OO 28세

6월 1일 GS25에서 담배를 사려고 함. 횡단보도 앞에 기다리다 경찰이 갑자기 다 잡아라고 하며 머리채를 잡아 넘어지게 함. 넘어진 후 온몸을 집단 구타당함. 척추에 이상증후가 있으나 3개월이 후가 된 후에 증상을 발견할 수 있음. 6월 1일 현재 국립의료원 응급실에서 진료 중

26. 유OO 24세

6월 1일 오전 7시 30분 경 경찰 진압이 들어오면서 도망가려다가 잡혀서 집단구타 당함. 머리가 찢어지는 열상.

6월 1일 현재 국립의료원 응급실에서 진료 중

27. 황OO 22세

6월 1일 오전 7시 40분 경 경찰의 진압에 도망가다가 넘어져서 팔목을 다침.

6월 1일 현재 국립의료원 응급실에서 진료 중

28. 왕OO 38세

6월 1일 오전 7시 경 시위대 중 나이 많은 분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항의하다가 경찰이 밀면서 넘어져 팔목이 부러짐

29. 김OO 36세

6월 1일 물대포에 맞아 반실명 상태로만 알려짐. 망막에 출혈이 심해 전혀 안 보이는 상태임.

30. 이OO 21세 / 인천광역시 부평구 거주

6월 2일 새벽 1시 50분경. 동아일보사와 동아면세점 중간 도로에 있었음. 집회대오가 청계천 방향으로 빠지는 상황에서 갑자기 왼쪽(동아면세점방향)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몸싸움이 일어남. 대오 전체가 천천히 빠지자고 했으나 갑자기 몸싸움이 난 곳에서 전경이 치고 들어옴. 소라 광장 앞 MBC중계차 앞까지 치고 들어옴. 친구와 용 **(21)와 함께 도망가다가 함께 넘어짐. 넘어진 상태에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 전경이 방패로 얼굴을 가격함. 코뼈가 으스러지고 골절됨.

31. 김OO 26세

6월 1일 현장에서 연행됨. 강남경찰서에 면회한 친구들의 제보가 있었음. 현재 석방되었으며, 소재 파악 중. 얼굴 광대뼈 골절.

32. 김OO, 김OO (친구) 고등학생 / 서울시 송파구 거주

새벽 1시경 전경과 대치선에 서있었는데 전경이 여학생을 안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구타하는 걸 보고 빼내려는데 갑자기 전경이 왼쪽 눈 부위를 강타하고 또 다른 전경이 뒤쪽 머리를 방패로 찍음. 쓰러진 온몸을 전경들이 밟음. 순간 실신. 눈을 떴을 때 전경 4명에 둘러싸여 온몸을 군홧발로 구타하고 있었음. 전경 1명이 빼내줘서 겨우 살아남. 구타당시 교복을 입고 있었음. 서울대병원에서 CT 촬영.

33. 박OO 24세 / 서울시 마포구 거주

6월 1일 새벽 1시 30분경. 효자로 입구 전경버스 앞에서 물대포를 맞고 고막의 절반정도가 날아가고 없음.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음. 진단서는 추후 경과를 봐서 받아야 함.

34. 박OO 25세 / 서울시 노원구 거주

6월 1일 새벽 1시 30분경. 효자동 입구 전경버스 왼쪽 골목. 전경이 휘두른 방패에 찍혀 입술이 터지고 턱이 찢어짐. 서울대병원에서 턱 꿰맴(4바늘) 1cm

35. 김OO 26세

6월 1일 새벽 1시 30분경 '예비군'으로 집회 참가함. 전경과 시위대 사이에 서서 전경의 폭력적인 진압을 막고 시민 부상을 막기 위해 노력. 전경 바로 앞에서 사고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경 쪽에서 기왓장이 날아와 앞머리에서 출혈.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 실려나옴(여기 저기 사진이 떠돌아다니는 예비군복입은 살찐 얼굴의 사람이 이 사람임).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이마 부분 8cm 깊게 찢어짐. 많은 출혈 있었음. 수술 후 5시경 병원 나옴.

36. 김OO 21세 / 서울시 은평구 거주

6월 1일 새벽 1시 30분경 동십자각 입구 앞 시위대 앞 부분에 있는데 기와장이 날아와 오른쪽 눈을 맞음.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왼쪽 눈 부위 심한 타박상. 왼쪽 눈 아래가 A자형태로 5cm 찢어짐. 꿰매는 치료 받음. 허리가 좀 아프다.

37. 박OO 36세

새벽 2시경 전경이 방패를 휘두르는 걸 보고 막으려고 방패 위를 오른손으로 잡았는데 순간 위에서 날카로운 물건으로 내리침. 엄지손가락 심하게 찢어져 뼈가 보임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 5cm가량 찢어짐. 출혈이 많아 지혈을 하고 4시경 수술

38. 심OO

새벽 2시경 전경의 폭력에 항의하면서 시위대 앞부분에서 소리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쪽 머리 윗부분에 돌을 맞음. 맞은 부위 약한 출혈과 함께 부어오름. 통증.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X-ray 촬영. 계속 머리가 아픔

39. 박OO 25세

새벽 3시경 계속해서 물대포를 맞아 저체온증, 서울대병원에서 치료후 귀가

40. 김OO 22세

6월 1일 새벽 2시경 친구들과 함께 전경의 폭력에 항의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물대포가 날아옴. 강한 충격의 물대포를 복부와 허리에 두 차례 맞고 튕겨나감. 넘어지면서 뒷목 다침.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목 x-ray 촬영. 계속 머리, 목, 배, 허리가 아픔

41. 윤OO 35세 / 서울시 마포구 거주

6월 2일 새벽 1시경. 광화문 세종로 이순신 장군동상 부근에서 시위대와 전투경찰이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전경들이 강경진압을 하는 분위기에서 시위대가 부상당할까봐 천천히 뒤로 물러날 것을 시위대에게 제안하였다. 그러다 순식간에 어떤 구호에 전경들이 달려들면서 방패를 휘두르기 시작했고, 전경이 휘두른 방패에 맞아 본인은 "으악"하고 얼굴에 알싸함을 느끼며,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전경들이 제 몸을 밟고 지나갔고 잠시 앞이 보이지 않았다. 곧 추스리고, 엎드려서 (눈이 나빠서) 땅을 더듬으며, 안경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고, 순식간에 계속 제 손에 많은 양의 피가 흘러내렸다. 그리고 전경들에 이끌려 전경차 바퀴 뒤쪽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강한 프레시 불빛을 느꼈지만, 전 소리조차 칠 수 없었음 누군가 휴대폰으로 구급차를 불렀고, 전경들 뒤쪽에 있으니 뚫고 와야 한다는 말을 들었음. 그리고 쓰러져 119에 의해 실려 한 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다시 강북삼성병원으로 옮겨져 십수바늘을 꿰매는 응급처치를 받았음

42. 김OO

5/31, 종로 효자동파출소 앞 전경이 발로 밟고 주먹으로 내리침, 어깨, 팔 등에 타박상을 입어 적십자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43. 김OO

6/29, 서울시의회 옆 골목, 경찰에의한 집단 폭행

- 손가락 뼈를 잇는 수술, 신경회복 불가, 골수염,

- 안면부 골절 (우측 눈 주위, 광대뼈, 턱뼈)

- 오른손 중지 개방형 골절 및 감염

- 늑골 2대 골절

- 안경 파손 및 분실

- 집단폭행에 따른 정신적 후유증

44. 김OO

7/20 경향신문사와 강북삼성병원 사이, 방패에 얼굴을 가격당함

45. 이OO

7/23, 여의도 KBS앞

89년생으로 미성년자. 경찰에 의한 불법체포 및 구타 등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현행범 체포대상도 아닌 자를 구금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자의적 구금이며, 영장청구대상자도 아닌자를 48시간 구금하는 것 또한 직권남용에 해당)

46. 정OO

8/7, 여의도 KBS 앞, 폭행, 이동권침해, 집회결사의자유침해, 직권남용죄, 불법체포, 신체의자유침해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IR-20081008 <경찰폭력보고서> □

발 간 일 | 2008. 10. 8 (총 29 쪽)

공동대표 | 임종대․청화

발    신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 경 건 시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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