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이재근 팀장 02-723-5302 forr2018@pspd.org )
제 목	청와대의 장관 임명 강행 및 최근 인사에 대한 논평
날 짜	2008. 8. 7.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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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식 오기 인사’의 반복, 중단해야

장관 임명 강행에 따른 국정파행 책임은 청와대 몫

1.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8/6)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장태평 농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며칠 전에는 국정실패의 책임을 지고 경질했던 김중수 전수석과 최중경 전차관을 다시 재외공관장에 기용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인사로 국정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독선적인 행태이다. 청와대가 ‘이명박식 오기 인사’를 반복하는 것으로 삼복더위에 지친 국민들을 더욱 짜증나게 하고 있다.

2. 청와대는 국정공백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법률과 원칙에 따라 장관들을 임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야당이 반발하고 국회의 파행은 불가피해졌다. 오히려 국정의 정상화를 청와대가 가로막은 꼴이다. 국가의 운영이 행정부의 1차적 책임이지만 국회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3개 부처의 국정공백을 막겠다며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것은 소탐대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인사청문회 특위를 설치해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청와대가 거부해 인사청문회는 물론 국회 정상화마저 무산되었다는 점에서 국정파행의 책임은 온전하게 대통령의 몫이다.

3. 임명된 장관들도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장관이란 꼬리표를 달고 다니게 되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관의 자질과 도덕성이 충분히 검증되고 임명될 경우 장관직 수행에 힘이 실렸을 것이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조차 열리지 않아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경우 입시부정 개입 의혹 등 도덕성에 대한 의혹이 임기내내 따라 다닐 수밖에 없다. 또한 세 장관의 임명 강행은 김성호 국정원장에 이어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하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 두고두고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4. 한편 며칠 전 외교통상부는 김중수 전청와대경제수석과 최중경 전기획재정부차관을 각각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대사와 아시아 지역 재외공관장에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전 수석은 지난 6월 20일 경제정책 실패와 쇠고기 정국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질되었고, 최전 차관은 7월에 환율정책 실패와 물가폭등에 책임을 물어 경질된 인물이다. 불과 한 달 전에 대통령이 책임을 물어 경질했던 인사를 능력 있는 인물이라며 다시 기용하는 것은 한 마디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5. 국정 실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인사를 다시 기용한 것은 청와대 수석과 장관 경질이 단지 여론의 비난을 피해가기 위한 면피용이었고 대통령의 사과가 거짓이었음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대리경질 논란을 일으켰던 최전 차관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입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아 경질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최전 차관을 다시 재외공관장에 기용한 것은 대리경질에 대한 ‘이명박식 보은인사’로 밖에 볼 수 없다. 두 사람에 대한 공직 내정은 해도 해도 너무한 인사이다.

6. 정권 출범이후 장관인사를 시작으로 공기업 인사, 언론기관장 인사, 재외공관장 인사까지 이명박 대통령이 행하는 인사마다 실패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측근과 선거에 기여한 공신들에 대한 끝없는 보은 인사, 도덕성에 눈감은 인사, 여론의 비판과 반대를 무시하는 독선적 인사, 강부자 고소영으로 대변되는 특권층 인사, 자리 만들기를 위한 초법적 사퇴 압력 등이 ‘이명박식 오기 인사’의 특징이다. 인사는 만사란 말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인사의 실패는 정권의 실패로 이어지고, 국민의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명박식 오기 인사’를 중단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