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계명희 간사 02-723-5302 whynot@pspd.org )
제 목	끝없이 이어지는 경찰의 어이없는 행보
날 짜	2008. 7. 25.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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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 이어지는 경찰의 어이없는 행보

다시 80년대 공안경찰로 돌아가겠다는 경찰

1. 최근 경찰의 행태는 보는 이로 하여금 차라리 눈을 감게 한다. 어청수 경찰청장의 동생 비판보도에 대한 삭제요청, 촛불시위에 진압에 공을 세운 385명의 실무 경찰 포상, ‘경찰기동대’란 이름의 ‘백골단’ 부활, 한진희 전 서울경찰청장의 경질 논란, 엠네스티의 촛불집회조사에 대해 법적조치 운운으로 국제적 망신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뿐이다. 경찰의 어이없는 행태에 경찰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한국 경찰의 인권의식은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다시 반복하며 1980년대의 공안경찰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경찰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지난 4월 23일 부산MBC는 어청수 경찰청장의 동생이 투자한 부산의 호텔과 룸살롱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뤄지고 있고 이를 어청수 청장이 사전에 알고 경찰조직을 활용해 은폐하려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논란이 되었던 해당 보도의 동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었고 오늘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MBC보도물을 경찰에 대한 명예훼손이라 주장하며 국내 포털은 물론 세계적 동영상 포털 유튜브에까지 삭제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이 같은 대응은 ‘정보통신망법상 권리 침해사실을 정확히 소명해야 하고 특히 공무원 명예훼손이라면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이 해야한다‘는 법률에 비추어 볼 때 과잉대응이자 직권남용이다. 경찰청장에 대한 충성심이 눈물겨울 지경이다.

3. 경찰이 엠네스티와 촛불집회 조사보고서에 대해 보인 태도는 국제적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보고서의 본질인 공권력의 폭력문제에는 외면하고 오역이 있다며 정정요구를 하고, 법적조치 운운하는가 하면 엠네스티가 국내에 입국한 동기가 의심스럽다고 밝히는 등의 상식이하의 대응을 하였다. 경찰의 엠네스티에 대한 대응은 한국 경찰의 인권의식의 후진성을 세계만방에 알린 것이다.

4. 경찰은 또한 촛불집회 진압에 ‘공로’가 있는 경찰관 385명에서 표창을 수여하겠다고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어기고 방패와 곤봉으로 무고한 시민들을 두들기고 물대포로 진압한 일선 경찰들에 대해 징계나 처벌은 커녕 잘했다고 표창을 주겠다는 것이다. 촛불시위를 강제 진압한 공로로 받는 표창은 머지않아 불명예의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 분명하다. 경찰의 어이없는 행태는 이 뿐만 아니다. 시위진압에 ‘메가톤급 폭발력’을 발휘하는 직업경찰로 이루어진 경찰기동대이자 체포전담조인 일명 ‘백골단’을 30일 부활시킨다고 한다. 백골단의 부활은 80년대 공안경찰로의 복귀 선언에 다름 아니다.

5. 한진희 전 서울경찰청장의 인사는 이 모든 경찰의 황당한 행태 중 압권이다. 언론 보도된 바로는 본인이 보직변경을 요구했다고 하지만 경찰청의 한 고위간부는 촛불집회 때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지 않고 오락가락한 한 청장이 어청장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촛불집회 폭력진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어청수 경찰청장을 파면하라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오히려 촛불집회에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며 한진희 서울경찰청장을 경질한 것이 사실이라면 적반하장도 이 정도면 올림픽 금메달감이다. 이런 황당하고 국민의 여론과 반대되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국민들이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 버릴 수 있음을 경찰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