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장정욱 간사 02-723-5302 jeonguk@pspd.org )
제 목	7월 7일 소폭 개각에 대한 논평
날 짜	2008. 7. 7.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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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면전환용 ‘쇼’로 전락한 내각의 일괄사의

국민들의 변화 요구 외면한 개각

1.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3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것을 포함한 인사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각은 지난 6월 10일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 전원이 쇠고기 정국의 책임을 지고 일괄사의를 표명한 이후 한 달 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전면개각을 통해 국정쇄신을 가져올 것이라는 시민들의 바람은 헛된 기대였다. 총리도 바꾸지 않았고 경제팀마저 교체하지 않아 개각이란 말이 무색한 지경이다. 지난 달 총리를 비롯한 장관 전원의 사의표명이 국민에게 진정 사과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끌고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한 ‘쇼’에 불과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2. 지난 달 총리와 장관들의 쇠고기 정국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으며 전면적인 인적쇄신과 국정쇄신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드러난 개각 결과는 농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부 장관과 최중경 기획재정부 차관의 교체이다. 용두사미도 이런 용두사미가 있을까? 잘못된 환율정책과 물가대책으로 서민경제를 위기로 몰아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놔두고 최중경 기획재정부 차관만 교체한 것은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3. 공공기관장에 대한 초법적 사퇴압력을 가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직개편 밀어붙이기와 촛불시위 강제진압의 지휘 책임이 있는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정당한 촛불시위에 대해 불법시위라며 엄단하겠다고 시민들을 협박한 김경한 법무부 장관 등은 교체 사유가 분명함에도 교체되지 않았다. 대운하를 포기하겠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대운하 정책을 밀어붙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이만의 환경부장관도 교체하지 않았다. 촛불시위 폭력진압의 책임자로 18,000명이 직접 서명하여 파면을 요구한 어청수 경찰청장과 방송장악에 대한 비판이 높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교체 대상에도 오르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러한 사회적 혼란에 총체적 책임을 지고 있는 한승수 총리를 유임시켜놓고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고 말할 순 없다.

4.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0%로 곤두박질 친지 벌써 두 달째이다. 80%에 가까운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 철학과 운영에 반대하거나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변화이다. 그리고 그 변화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인적 쇄신이다. 상황이 이런 지경임에도 청와대는 총리를 유임시키고, 잘못된 환율정책으로 경제위기를 가중시킨 경제팀도 교체하지 않은 채 면피 식으로 달랑 세 명의 장관만 교체하였다. 거기에 김덕룡 전 의원을 정치특보로 임명하여 청와대 스스로 세운 낙천․낙선인사의 등용배제 원칙을 다시 한 번 무너뜨렸다. 청와대의 이번 개각은 국민들의 변화요구를 무시하고 인적 쇄신도 국정 쇄신의 의지도 찾아보기 힘든 한마디로 실패한 개각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