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민 감 사 청 구 서

수신: 감사원장

참조: 감사청구조사단 민원행정자문팀장       청구일자: 2008년 7월 2일

1. 청 구 인	감사대상기관	농림수산식품부 및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국측 협상단, 외교통상부, 청와대
	청구 국민수	1136명
	청구인 대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경건
		이재근
2. 청 구 이 유	별지 1

3. 감사청구사항

2008년 4월 18일 타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과정 및 그 전후과정에서의 법률위반 및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4. 참고자료

-참여연대 관료감시보고서⑥ - 4․18 한․미 쇠고기 졸속협상 책임 규명보고서(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작성, 2008.06.03)

-농림부 전문가회의 결과보고 (농림부 축산국 가축방역과 작성, 2007.09.12)

-농림부 제3차 전문가회의자료 - 미국측과의 협상시 대응 논리(농림부 축산국 작성. 2007/09/21)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기자회견문 - 헌법소원청구에 임하며(2008.06.05)

□ 청구인 연명부 : 별첨

※ 청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서명 및 연락처(전화 등) 명시

□ 관련증빙자료(있는 경우)

1)

2)

3)

4)

가.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들로 구성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국 측 협상단은 2008년 4월 18일 미국 측 협상단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협상을 타결하였습니다.

나. 하지만 이번 협의는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07년 9월 21일 농림부에서 작성된 ‘전문가회의 결과보고’를 보면 기본 방안으로 “월령 제한은 30개월 미만 조건, 모든 연령에서 7개 SRM 부위 제거, 미국내에서 비식용 제품으로 취급, 유통되는 부위는 수입금지”라고 적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7년 9월 21일 농림부에서 작성한 ‘미국측과의 협상시 대응논리’라는 문건에서도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안전성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되지 못하였음”이라며 “OIE도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완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뜻임”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4월 18일의 협의 사항(30개월 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 광우병위험물질(SRM) 부위 수입, 부산물 수입 등)은 기존 정부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국민의 생명권, 신체의 자유, 보건권, 소비자의 권리,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다. 또한 이번 협의에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을 변경하지 않는 한 한국 측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할 수 없도록 하였고, 미국의 쇠고기 수출용 작업장에 대한 승인 권한도 미국 측이 갖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협상은 검역주권을 미국 측에 이양한 결과를 초래하여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더불어 미국의 법률에 의한 정의 조항 또는 기준들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되고, 적법절차원칙, 명확성의 원칙을 모두 결여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됩니다.

라. 더불어 이와 같이 국민의 생명권과 검역주권을 다루는 중대한 사항을 간이조약 혹은 양해각서 수준으로 체결했습니다. 이 또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마. 협상이 타결 된 이후에도, 농림수산식품부 미국산 쇠고기 수출작업장에 특별점검단을 파견했지만 현지 점검 결과를 축소․은폐하여 발표했다. 강기갑 민노당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입수한 ‘미국 쇠고기 수출 작업장 특별 점검 결과 보고’에 따르면 30개월 이상과 미만의 쇠고기가 교차오염될 수 있고, 연령 감별은 대부분 비과학적인 치아 감별법에 의존하고 있으면서 그나마도 일부 작업장에서는 치아 감별사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학교 급식용으로 사용 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점검단은 이러한 위험성을 은폐하고, 미국 작업장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바. 한편 이번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외교통상부와 청와대가 직간접적인 지시와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와대와 외교통상부의 개입없이 농식품부가 기존 입장을 뒤집는 내용으로 협상을 타결했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 따라서 이번 협상과정을 주도한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상단은 물론 실질적으로 졸속타결을 주도한 청와대와 외교통상부에 대해 철저히 감사를 진행해 국민의 생명권 및 검역주권을 포기하게 된 경위에 이와 관련된 법률 위반 및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사항들을 철저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별지1] 청구이유

위 청구인 대표          경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