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강진영 간사 02-723-5302 gubi22@pspd.org )
제 목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관련 논평
날 짜	2006. 6. 19.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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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탄 MB맨들 공공기관 점령하나

노골적인 측근 인사 중단해야

1. 낙하산을 탄 MB맨(이명박 대통령과 친한 사람)들이 공기업에 속속 착륙하고 있다. 현 정부는 집권 직후부터 ‘재신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공공기관장들에게 일괄 사표를 받아왔다.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에게 협박과 감사, 검찰수사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사퇴를 종용한 것도 문제지만 이것이 ‘자기 사람 심기’를 위한 사전작업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이다. 최근 인선이 마무리 되었거나 임명제청 된 공공기관과 공영 방송사 수장들의 면면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까지 노골적으로 ‘낙하산 인사’를 단행하는지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고소영․Seoul라인’ 아니면 지난 대선을 도운 인사들에게 기관장 자리를 무슨 전리품인양 나눠주고 있는 것이다. 기관장 교체는 이제 시작되었고 앞으로 200곳 가량의 기관들이 남아있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노골적인 측근 낙하산 인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2. 정부가 인사권을 갖고 있는 방송 및 언론 관련 기관에 내정된 새 수장들을 보면 정말 가관이다. 이들 대부분을 이명박 선거대책위 방송특보 출신들로 채우고 있어 언론 장악 음모가 현실화 되고 있다. 지난 3월 선대위 상임고문을 맡았던 최시중씨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한 것을 신호탄으로,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 사장에 이몽룡 선대위 방송특보, YTN 사장에 구본홍 선대위 방송총괄본부장,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TV)에 정국록 선대위 방송특보,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양휘부 선대위 방송특보 단장을 임명했다. 게다가 이몽룡, 구본홍, 양휘부씨는 고려대 출신이며, 구본홍, 정국록, 양휘부 씨는 경남고등학교를 나온 영남 출신이다. 또한 취임한지 6개월 밖에 안 된 한국언론재단 박래부 이사장을 놔두고, 벌써 새 이사장에 대한 하마평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 역시 선대위 방송특보를 지낸 최규철씨가 거론되고 있다. KBS 또한 현 사장의 임기가 내년 11월임에도 김인규 선대위 방송전략실장이 새 사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3. 교체가 진행 중이거나 임명 절차가 끝난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장들 역시 측근인사가 수두룩하다. 지난 11일 취임한 강경호 코레일 사장은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서울메트로(옛 서울지하철공사)사장을 역임했고, 토지공사 사장과 주택공사 사장으로 유력시 되는 이종상씨와 최재덕씨 역시 각각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과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을 지냈다.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내정된 이팔성씨 역시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를 역임한 Seoul라인에 고려대 출신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유력시 되는 김종대씨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했으며, 지난 총선 때 한나라당 공천에서 떨어져 낙천인사에 대한 전형적인 보은 인사로 비난을 사고 있다.

4. 청와대는 최근 이러한 측근인사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 “언론이 지적한 내용은 전체 305개 공공기관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해명했다. 맞는 말이다. 현재 교체가 완료된 기관장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정부는 7월말까지 305개 공공기관 중 240곳의 기관장 교체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벌써부터 기관장 자리를 측근인사들이 싹쓸이 하고 있으니 교체가 예정된 200곳 가까운 새 기관장 자리에 누가 앉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와 내각 인사에서 대통령과 코드가 맞고 친한 사람들만 임명하여 ‘강부자 내각, 고소영 비서실’이란 비난을 받았고, 결국 실패한 인사로 판명된 것을 벌써 잊은듯하다. 실패에서 배우지 못하는 정부는 희망이 없다.

5. 이명박 정부의 국정 수행을 보면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하는 미운 7살을 연상케 한다. 주권을 내준 쇠고기 협상을 비롯해, 대운하건설, 학교자율화, 공공부문 사유화(민영화) 등 국민들이 공분할 정책들만 쏟아 놓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다시 되새겨 봐야 한다. 자기 입맛에 맞고 자신들과 친한 사람들만 등용하니, 국민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국민들의 생활을 파탄으로 이끌 정책들만 쏟아내는 것이다. 공공기관 인사(人事)마저 망사(亡事)가 된다면 7%까지 떨어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결코 올라갈 수 없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인사부터 제대로 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