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장정욱 간사 02-723-5302 jeonguk@pspd.org )
제 목	청와대 수석 및 내각 사표 제출 관련 논평
날 짜	2008. 6. 10. (총 2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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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과 비서진 완전히 새로 구성해야

1. 지난 6일 류우익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한데 이어 오늘(6/10)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개각 준비가 끝난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교체 폭을 놓고 말만 무성할 뿐이다. 하지만 장관과 수석 몇몇 바꾸는 것으로 국면을 모면하려 한다면 ‘미국산쇠고기협상실패’와 일방적 졸속적 정책추진으로 잃어버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의 뜻에 맞는 정책을 펼 수 있는 내각과 비서진으로 전면 교체 하는 것이 마땅하다.

2.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시인했듯이, 이 번 정부의 위기는 인사실패에서 시작되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투기 문제로 세 명의 장관후보자가 사퇴하였고, 4월에는 박미석 전수석이 사퇴했다. 하지만 여전히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들 가운데는 부동산 투기, 병역, 탈세, 논문표절 등 공직자로의 기본적인 윤리적 기준에 미달하는 인물들이 대다수이다.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것도 드러났다. 물가와 유가 관리 등 경제정책도 실패했고, 쇠고기 협상 등 외교에서 실패했다. 학교자율화 교육정책과, 대운하, 건강보험과 공기업 민영화는 국민들의 반대에 직면해 있다. 한마디로 도덕성도 능력도 빵점이다. 아예 새로 정부를 구성하는 조각 수준의 대폭적인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3.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류우익실장과 내각을 통할하는 한승수 국무총리는 경질하는 것이 마땅하다. 도덕성에서 문제가 드러난 이동관 대변인,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곽승준 국정기획수석, 김도연 교과부장관과 쇠고기 협상의 책임자인 정운천 농식품부장관, 유명환 외통부장관, 대운하와 물민영화 및 학교자율화 등 국민의 뜻과 다른 정책을 밀어붙인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과 이만의 환경부장관, 이주호 교육과학문화수석은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상황의 책임을 물어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김중수 경제수석도 교체해야 한다. 또한 김성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김경한 법무부 장관 역시 교체 사유가 충분하다. 아직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노골적인 방송장악 의도를 드러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교체하고 촛불시위 폭력진압의 책임자인 어청수 경찰청장은 반드시 파면해야 할 것이다.

4.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장관과 청와대 수석을 교체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먼저 그 동안의 잘못과 국정실패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일방적 졸속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을 백지화해야 한다.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을 추진하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대운하나 학교자율화정책, 건강보험과 수도 민영화, 공기업 민영화 등의 정책방향을 바꿔야 한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때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