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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팀 (담당 : 이재근 팀장 02-723-5302 forr2018@pspd.org)
제 목	정부의 공기업 인사 논란에 대한 논평
날 짜	2008. 6. 9. (총 2쪽)
논 평

또 다시 고소영 Seoul라인인가?

공기업마저 대통령과 친한 사람들로만 채우나

1. 최근 공기업 인사를 두고 ‘고소영, S라인’인사가 다시 반복되고 있고, 자기 사람 챙기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며칠 전 내정된 국토해양부 산하 한국토지공사 사장 등 공기업 사장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인연을 맺은 서울시나 산하기관 출신이 대다수이다. 또한 언론사인 YTN 사장에는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인 구본홍씨를 내정했다.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가 떨어지기 시작한 이유가 장관과 청와대 수석에 대통령의 측근이거나 도덕성에 하자가 있는 인물을 임명한 잘못된 인사였다는 것을 벌써 잊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기업과 언론사마저 대통령과 친한 사람들로만 채운다면 국민들은 정권에 대한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거둬들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 청와대는 공기업 인사에 일체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며, 오직 전문성과 역량을 기준으로 하라는 지침을 내렸을 뿐이라고 하지만, 전문성과 역량을 기준으로 뽑았더니 대통령과 친한 사람들만 뽑혔다는 이야기를 믿을 수 있을까? 공기업 사장 등 이권이 있는 자리에 특정 인맥의 사람들을 임명하고 있다는 비판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주장한 바이다. 정의원은 “청와대 일부 인사가 국정운영보다는 장ㆍ차관 자리, 공기업 임원 등 이권이 되는 인사를 장악하는데 골몰하면서 이명박 정부에 문제가 생겼다”며 이상득 의원의 비서관 출신인 박영준 기획조정비서관을 지목하여 비판했다. 집권 초부터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을 밀어낸 이유가 개혁과는 거리가 멀고 선거 때 기여한 사람들의 ‘밥그릇 챙기기’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증명한 셈이다.

3. 정두언 의원은 박미석 전사회정책수석으로 짐작되는 인사가 '오빠 나 이번에 안 시켜주면 울어버릴거야‘라고 했다는 말까지 전했다. 정부의 고위직 인사가 능력에 기초한 시스템이 아니라 개인적 연줄로 이루어졌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공기업

인사에서도 똑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며 밤마다 수만 명씩 모여 촛불을 들고 있는 와중에도 이 정권은 자기 사람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셈이다. 장관과 청와대 수석에 대한 인사에 이어 공기업마저 전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들을 온갖 수단을 동원해 몰아내고 자신들과 친한 사람들로 채운다면 이는 또 다른 민심이반을 가져올 것이다. 그 뒤에 남는 것은 정권에 대한 심판뿐임을 청와대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