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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팀 (담당 : 이재근 팀장 02-723-5302 forr2018@pspd.org)
제 목	이명박 정부 100일, 장관 수석 총사퇴 관련 논평
날 짜	2008. 6. 3. (총 4쪽)
논 평

부도덕, 무능, 독선으로 일관한

이명박정권의 장관, 청와대수석 전원 사퇴해야

1.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지났다. 지난 100일간 새 정부의 독선적인 정책추진에 대한 비판과 고위공직자들에게 쏟아진 의혹은 가히 기록적이다.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요구하는 수만의 시위대가 매일 밤 촛불을 밝히고 있으며, 부동산 투기나 탈세와 표절 같은 도덕성에 대한 의혹이 없거나, 정책 추진과정에서 물의를 빚지 않은 공직자, 잘못된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공직자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이미 국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자기 잇속 채우는데는 몹시 유능할지 모르나 나랏일에는 무능 그 자체이며, 이명박대통령에게는 충성을 다할지 모르지만 국민의 이익을 돌볼 생각은 전혀 없는 국무총리 이하 장관과 청와대 수석 전원은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2. 이명박 대통령은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평화로운 시위에 경찰특공대를 동원해 몽둥이와 살수차로 대응하고 있다. 대운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 어제는 국토해양부가 추진을 공공연히 발표하더니 오늘은 청와대가 잠정 보류 입장을 밝히는 상황이다. 교육자율화(시장화)와 의료보험 민영화, 공공부문 민영화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어 국민들의 반대는 날마다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물가와 기름 값이 올라 서민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만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정작 해결해야할 민생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엉뚱한 정책만 밀어붙여 국민들의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3. 한편 도덕성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사청문회를 치러보지도 못하고 3명의 장관후보자가 사퇴하였고,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이 중도에 사퇴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나머지 장관들의 임명을 강행하고 문제 수석들에 대해 추가적인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부 출범 100일을 기준으로 장관 및 수석급 고위공직자 25명 중 투기와 병역 등 도덕성문제로 의혹을 받은 공직자가 20명에 달하고, 졸속적인 정책추진으로 문제가 된 공직자가 10명, 전 정부 사람들을 밀어내고 자리뺏기에 혈안이 된 공직자 5명, 황당하고 몰상식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공직자가 5명에 달한다. 오히려 25명의 공직자 중 의혹이나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공직자는 박재완 정무수석이 유일하다. 도덕성에 하자가 있는 고위공직자들은 정책적 무능력과 황당한 언행으로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여전히 몇몇 고위공직자들을 교체하는 수준에서 국면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

4. 청와대는 쇠고기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장관과 수석 몇몇을 교체하고 운하추진을 잠정보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하지만 장관 한둘 교체하고 반대가 심한 정책을 보류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국면을 전환시킬 수도 없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는 20%대를 밑돌고 있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온전히 채울 생각이 있다면 그 동안의 국정난맥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쇠고기 재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며 한반도 운하를 백지화 하는 등 독선적인 정책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나아가 국무총리와 장관, 청와대 수석을 전면 교체하는 전면 쇄신안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끝)

▣별첨자료▣ 1. 이명박정부 장관 및 청와대수석의 의혹 및 정책실패 등 정리표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별첨자료▣ 1. 이명박정부 장관 및 청와대수석의 의혹 및 정책실패 등 정리표

이름	직위	임명과정에서의 주요의혹	임명 후 의혹, 정책실패, 부적절 처신 및 발언
한승수	국무총리	부동산 투기/ 병역의혹/ 공직자리법 위반	국정난맥에 대한 총체적 관리 책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부동산 투기/ 국적/ 공직자윤리법 위반	‘코드’에 따른 소속기관장 대상 사퇴압력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부동산 투기/ 국적/ 국적포기 딸 건보 피부양자 등록	정부산하기관장사퇴압력/ 전력 가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재의 민영화추진
김경한	법무부 장관	부동산 투기/ 병역 의혹	부동산 투기/ 있지도 않은 촛불집회 배후조정자 사법처리 및 강경대응 천명
이영희	노동부 장관	부동산 투기/ 병역의혹, 허위경력	노동관련 주무장관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과보호하고 있다’ 는 등의 친사용자 발언및 정책추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부동산 투기/ 병역의혹	고물가/고유가에 대한 무대책 환율상승 방조 수협인사개입 의혹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부동산 투기	미국산 쇠고기수입 졸속협상 감독책임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부동산 투기	415 교육자율화정책( 0교시 허용 등) 자신 및 교과부 간부들이 ‘모교 및 자녀학교’에 특별교부금 부정 집행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부동산 투기	대운하 밀실추진, 대운하를 하천정비로 국민 눈속임, 대운하 추진이유 물류->관광->치수로 말바꾸기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공금유용의혹/ 82년 정화사업유공훈장/ 임대소득 축소신고 의혹/ 美국적 딸 건보 피부양자 등록/표절	‘30개월 이하 소를 도축하는지 몰랐다’ 등 상식이하발언
이만의	환경부 장관	표절/ 탈세/ 위장전입	‘(국민들이) 운하가 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막연히 쓸데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국민폄하 발언/ 국민을 반대하는 물산업 민영화 추진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병역 의혹	무분별한 위원회 폐지, 준비안된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낭비 행정공백/ 헌법이 임기보장한 감사원장 사퇴 압력/ ‘농지를 구입해주는 도시사람에게 고마워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물의/ 촛불집회 폭력진압 감독 책임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	병역 의혹	미국산 쇠고기수입 졸속협상 책임/ 자신의 해임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예산지원 미끼로 지자체의 지지성명 강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97년 대선 여론조사 유출 의혹/ 동아일보 정치부장 시절 정치권과 유착 물의/ 부동산 투기/ 탈세 아들 명의로 된 땅에 대한 투기 의혹을 묻자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며 부인	3월27일과 5월12일 두 차례 김금수 KBS 이사장을 만나 정연주 사장의 퇴진을 압박 국무회의에서 ‘방송심의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했는데 최근에야 구성돼서 앞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발언으로 언론사전검열의 필요성을 시사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부동산 투기/ 병역의혹/ 탈세/ 삼성에서 정기상납 의혹/분양특혜/ 국정원장후보로 거론되던 시점부터 두 달간 기업으로부터 25억 모금	내정자 신분으로 국정원인사 관여

어청수	경찰청장	탈세	동생의 성매매 영업 협의를 비호하고 이를 취재한 기자의 동향 조사 의혹/ 촛불집회 과잉폭력진압 지시 및 촛불집회 참가자 ‘천명이라도 연행하고 싶었다, 수백명이라도 반드시 처벌하겠다’ 발언으로 물의
임채진	검찰총장	삼성에게 정기상납 의혹	-
유우익	대통령실장	-	대운하반대 서울대교수모임에 압력 행사 의혹
곽승준	국정기획수석	-	위장전입/부동산투기/탈세
박재완	정무수석	-	-
이종찬	민정수석	삼성에서 정기상납 의혹	민정수석실 직원이 EBS 방송외압 의혹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	위장전입 및 은폐 의혹/ 국가공무원법위반 (주식회사 주원의 등기이사(4/29 사임), 부동산업체 인프라코리아의 감사(5/7 사임))/ 공직자윤리법위반( 부친의 재산 신고 누락(20여 억원)) 양도소득세 탈세 의혹
김중수	경제수석	-	미국산 쇠고기 졸속협상 책임
이주호	교육과학문화수석	-	영어공교육과 고교다양화 정책 등을 일방적으로 추진,
이동관	대변인	-	농지법위반/부동산투기/ 국민일보에 본인의 불법 농지취득 의혹과 관련한 기사 삭제 압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