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미 쇠고기 협상 책임 규명 보고서 (2008. 06. 03 (총 22쪽))

발  신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담당: 강진영 간사, 723-5302, gubi22@pspd.org)

공동대표: 임종대․ 청화 전화: 723-5300  팩스: 6919-2004

관료 감시 보고서 ⑥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08-06-03

4․18 한․미 쇠고기 졸속협상

책임 규명  보고서

청와대․농식품부․외통부 책임자 문책해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순서

1. 농림수산식품부 및 협상단  (9p)

2. 외교통상부 (12p)

3. 청와대 (16p)

02

요약

03

취지 및 목적

03

한․미 쇠고기 협상 사태의 경과

07

책임 규명 대상 및 근거

18

결론

19

별첨 - 관계 부처 직제

한․미 쇠고기 협상 책임 규명 보고서

책임 규명 보고서

요약

○ 4월 18일 타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그리고 검역주권을 포기한 정책 실패 결과이다. 국민들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졸속 협상에 책임을 지기는커녕 끝까지 잘못된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는 쇠고기 협상에 있어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한 정부 부처 및 관료들을 가려내 그 책임을 규명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 이번 협상은 ‘협상단-외통부-청와대’로 이어지는 정책 결정 라인에서 이루어 진 결과로, 주요 책임이 쇠고기 협상의 실무를 담당한 농림수산식품부 및 협상단, 물밑에서 협상을 주도한 외교통상부, 쇠고기 협상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이명박 대통령 및 청와대에 있다.

<한․미 쇠고기 협상 부처별 책임>

부처 및 기관	주요 책임자	정책결정 사항 및 책임
청와대	대통령 - 이명박	● 쇠고기 문제를 FTA 비준과 연계해 졸속 협상을 총지휘
	경제수석 - 김중수
	농수산비서관 - 민승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 한승수	● 총체적 정책 실패 및 관리감독 부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정운천	● 졸속 협상의 실무를 지휘 ● OIE 위험통제국가 기준이 안전하다고 판단 ● 월령제한 포기,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 이행시점 포기, 광우병위험물질 제거범위 축소 결정 ● 미국산 쇠고기 광고에 12억 혈세 사용해 예산 낭비 ●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
	제1차관 - 정학수	●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추진계획(안)’ 마련 ● 협상단에 참여한 실무자들의 상관으로 협상에 대한 사안들을 점검하고 방침 결정. ● OIE 위험통제국가 기준이 안전하다고 보고
	제2차관 - 박덕배
	국제농업국장 - 김종진
	식품산업본부장 - 정승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검사부장 - 손찬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위생연구소장 - 양창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수입위험평가과 과장 - 이경섭

협상단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 민동석	● 졸속 협상의 실무 맡아 추진 ● 광우병 추가 발생시 잠정 수입중단조치 취할 권리포기 ● 검역과정에서 광우병위험물질 검출시 해당 작업장 수입물량 전체 불합격 및 해당 작업장 수출승인취소 권리 포기 ● 작업장 승인 권한 미국측에 넘겨줌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 -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장 - 김창섭
	농림수산식품부 통상협력과장 - 조신희
	수의과학검역원 검역검사과장 - 위성환
	수의과학검역원 해외전염병과장 - 권창희
	수의과학검역원 수입위험평가과 수의사무관 - 김효룡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 북미통상과장 - 홍영기(*참관자)
	장관 - 유명환
외교통상부		● 쇠고기 협상을 FTA비준을 위한 선결조건이자 방미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삼고 미국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는 협상을 물밑에서 이끔 ● 수잔 슈와브 미국 USTR 대표와 새로운 내용이 없는 추가협의 진행를 해 4월 18일의 굴욕협상을 재확인 시켜줌
	통상교섭본부장 - 김종훈
	지역통상국장 - 최종현

○ 농수산식품부 및 협상단은 협상의 실무 주체로 광우병 위험이 높은 쇠고기의 전면 수입과 검역권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협상 이후 관련 민간업체, 자치단체장들에게 지지 성명을 종용해 여론 조작을 시도하였다. 농수산식품부는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미국산 쇠소기는 안전하다’는 내용의 광고에 12억의 세금을 낭비했다.

○ 외통부는 쇠고기 협상을 FTA비준의 선결조건으로 보고 이명박 대통령 방미전에 쇠고기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외통부는 협상단과 수시로 보고와 지시를 교환하며 협상을 물밑에서 주도했다. 하지만 이번 협상은 검역의 문제이지 통상 문제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와의 실질적 내용이 하나도 없는 추가협의를 진행해 4월 18일의 굴욕적인 협상 결과를 재확인시켜 주었다.

○ 청와대는 FTA와 쇠고기 협상을 연계시키지 않겠다던 정부 방침과 달리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졸속 협상을 총지휘했다. 나아가 국민의 생명권을 미국에 넘겨주고도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앞뒤에 맞지 않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 따라서 관련 부처 및 관료들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가장 책임이 막중한 이 대통령은 강행된 고시를 처리하고 관련자들을 문책해 파면해야 한다. 또한 제대로 된 정책 기조를 세우고 새 인사를 등용해 조속히 재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1.○

1.1순1.서순서 순서\

○ 4월 18일 타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그리고 검역주권을 포기한 정책 실패 결과이다. 국민들은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졸속 협상에 책임을 지기는커녕 끝까지 잘못된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는 쇠고기 협상에 있어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한 정부 부처 및 관료들을 가려내 그 책임을 규명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 이번 협상은 ‘농림수산식품부 및 협상단-외교통상부-청와대’로 이어지는 정책 결정 라인에서 이뤄진 결과로, 주요 책임이 쇠고기 협상의 실무를 담당한 정운천 장관 등  농림수산식품부 및 협상단, 물밑에서 협상을 주도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 외교통상부, 쇠고기 협상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이명박 대통령 및 청와대에 있다.

○ 농림수산식품부 및 협상단은 협상의 실무 주체로 광우병 위험이 높은 쇠고기의 전면 수입과 검역권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협상 이후 관련 민간업체, 자치단체장들에게 지지 성명을 종용해 여론 조작을 시도하였다. 또한 농수산식품부는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내용의 광고에 12억의 세금을 낭비했다.

○ 외교통상부는 쇠고기 협상을 한․미FTA비준의 선결조건으로 보고 이명박 대통령 방미 전에 쇠고기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협상단과 수시로 보고와 지시를 교환하며 협상을 물밑에서 주도했다. 하지만 이번 협상은 검역의 문제이지 통상 문제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 또한 미국 무역대표부와의 실질적 내용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 추가협의를 진행해 4월 18일의 굴욕적인 협상 결과를 재확인시켜 주었다.

○ 청와대는 한․미FTA와 쇠고기 협상을 연계시키지 않겠다던 정부 방침과 달리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졸속 협상을 총지휘했다. 나아가 국민의 생명권을 미국에 넘겨주고도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앞뒤에 맞지 않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 이번 한․미 쇠고기협상은 졸속협상의 모든 문제가 망라된 종합판이라 할만하다. 물론 이 졸속협상에 있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그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정치적 책임이 뒤따를 것임은 자명하다. 또한 더 늦기 전에 이명박대통령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관련인사들을 문책, 파면해야 한다. 나아가 제대로 된 정책 기조를 세우고 새 인사를 등용해 조속히 재협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 취지 및 목적

○ 이번 한․미 쇠고기 협의에는 ▲광우병 위험이 높은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 수입 ▲모든 연령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을 제거해야 한다는 원칙 포기 ▲검역주권 포기 ▲미국의 사료규제조치가 광우병 교차오염을 막을 수 없음에도 새로운 사료조치를 관보에 공포하기만 하면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도 수입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 하지만 이런 졸속 협상을 진행하고도 어느 누구 하나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관료가 없다. 관련 부처마저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검역주권 과 국민의 생명권을 저버린 이번 협상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부처 및 관료가 누구인지, 책임을 져야 하는 관료가 누구인지를 규명해, 그 책임을 묻고 재협상을 촉구하는데 있다.

■ ■ 한․미 쇠고기 협상 사태의 경과

○ 이번 4월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은 2007년 10월 진행된 한․미 쇠고기 수입조건개정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된 이후 이를 이은 협상이다. 하지만 이번 협상 내용은 지난해 9월 정부 쪽 전문가들과 검역당국자들이 작성한 협상지침에서 크게 후퇴했다. 당시 농림부에서 작성한 ‘전문가회의 자료’ 및 ‘전문가회의 결과보고’에서는 ▲월령제한은 30개월 미만으로 고수 ▲모든 연령에서 7개의 특정위험물질 부위 제거 ▲내장 전체 수입금지 ▲사골, 골반뼈, 꼬리뼈 등 살코기를 제거한 뼈, 분쇄육, 가공제품 수입금지 등의 지침을 마련했었다. 더불어 “국제수역사무국(OIE)도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완전히 보장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다.

농림부는 2007년 9월 11일과 21일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협의에 대비하여 각각 전문가회의를 진행하였다. 농림부 축산국장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는 농림부 축산국 3인과 수의과학검역원 4인,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 또한 2008년 1월 농림부(현 농림수산식품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 보고한 문서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은 한․미 FTA와 연계시키지 않고 국민의 식품안전 확보 차원에서 검토, 월령제한 해제 시기에 대해 양국간 논의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번 협상을 앞두고 4월 10일 작성된 농림수산식품부의 ‘미국산 쇠고기 협상 추진계획(안)’에서는 협상과정에서 ‘이행시점’을 ‘공표시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강기갑 의원은 5월 6일, 농림수산식품부 대외비 문서(관리번호38호)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 추진계획(안)’ (2008년 4월 10일, 장관 결재, 작성 : 식품산업본부 동물방역팀)을 열람한 뒤 그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본 보고서는 강기갑 의원실의 보도자료에 근거하였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4월 18일 미국산 쇠고기 관련 한․미 협상을 통해 검역주권 포기를 비롯해 광우병 위험이 높은 30개월령 이상의 나이든 쇠고기까지 전면 수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합의하였다.

○ 이후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빗발치자 외교통상부는 미국 수전 슈워브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재협의를 진행, 5월 20일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하지만 재협의 내용 역시 수입위생조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들은 그대로 놓아둔 채 광우병 위험물질 범위 대한 지엽적인 협의로 그쳤다.

○ 국민의 건강권 및 검역주권을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맞바꾼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지기는커녕 5월 22일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을 하고, FTA비준 동의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국민들의 재협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5월 29일 한․미 쇠고기 수입조건 협의내용을 고시했다. <표1>은 그 동안의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된 주요 현황과 경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1> 한․미 쇠고기 협상 관련 주요 일지

시기	경과
2007. 10.12	● 한미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1차 협상 종료 : 우리측은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뼈 포함 쇠고기 까지 수입을 확대 하되 미국측이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이행하는 시점에서 월령제한을 해제하는 방안 제시. 미국측은 사료금지 조치 이행시까지 1년 이상 소요되어 한․미 FTA비준을 위한 미 의회 설득이 어려우므로, 동 조치 공표시점에 OIE 기준 완전 수용 요구. 합의 보지 못함.
2008.1.4	● 농림부, 대통령직인수위에 업무보고 : 향후 추진 계획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은 한․미 FTA와 연계시키지 않고 국민의 식품안전 확보 차원에서 검토. 핵심쟁점인 월령제한 해제 시기에 대해 양국간 논의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힘. ● 외교통상부, 대통령직인수위에 업무보고 : 향후 추진 계획으로 “ 미측의 한․미 FTA 비준을 촉진하기 위해 쇠고기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되 이를 한․미 FTA 이행법안의 미 의회 제출과 연계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힘.
2008.2.25	●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앤디 그로세타 미 축산육우협회 회장 참석
2008.3.5	● 미국 부시 행정부, 의회 제출 무역 보고서 통해 “미국산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토록 한국 정부에 계속 압력을 넣겠다”며 한국에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 촉구
2008.3.31	● 이태식 주미대사 미국 네브래스카 주지사 면담 : 미국 축산협회 소식지 “이 대사가 네브래스카 주지사와의 면담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뼈있는 쇠고기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함
2008.4.7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명의의 ‘경제통상분야 추진계획’ : 한․미 FTA 연내 비준을 위해 대통령 방미 전에 쇠고기 수입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힘.
2008.4.10	● 농림수산식품부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 추진계획(안)’ 마련 - 장관 훈령으로 결정 할 수 있는 사항 (장관 결정 사항) : 월령제한 해제 문제를 미국의 사료조치 이행 시점에서 해제할지 사료조치 이행 시점에서 해제할지 여부, SRM(광우병위험물질)제거 범위(OIE기준에 따름) - 협상수석 대표의 재량으로 결정 할 수 있는 사항 : 광우병 추가발생시 잠정수입중단조치를 취하는 문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검출 시 해당 작업장에 대한 수입물량 전체 불합격 및 해당 작업장 수출 승인취소 문제, 작업장승인을 우리 측에서 현지점검 후 승인할지 여부
2008.4.11	● [협상 1일차] 미국측 개정안 설명 - 미국측 : OIE 기준에 따른 새로운 위생조건 개정 방안 설명 - 우리측 : 주말에 미측 제안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우리측 의견을 통보해 주기로 함.
2008.4.14	● [협상 2일차 - 공식 협상 시한] 30개월 이상 소의 쇠고기 허용 여부, 미국 작업장의 구비요건, 위반 시 취할 조치, 미국에서 새로운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취할 조치, 협의 메커니즘 등에 대한 논의진행. 합의에 이르지 못함 - 우리측 : 30개월 미만 소에 한해 뼈를 포함한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수정안 제시,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의 도입 등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 취할 것을 요구 - 미국측 :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지위를 부여받았음을 들어 연령과 부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 반복, 미 렌더링협회 등 업계가 강한 반대를 하고 있어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의 시행이 어렵다고 설명
2008.4.15	● [협상 3일차 - 연장 협상] 합의점 찾지 못함
2008.4.16	● 이명박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차 미국 도착
2008.4.16	● [협상 4일차 - 연장 협상 시한] 합의점 찾지 못함
2008.4.17	● [협상 5일차 - 재연장 협상] 민동석 대표 “협상이 80%정도 진전 됐다, 일부 쟁점사항에 대해 타협안을 찾겠다”고 밝힘
2008.4.18	● 이명박 대통력 협상 타결 발표 전 청와대, 외교통상부 관료들과 미국 현지 심야 긴급회의
2008.4.18	● [협상 6일차] 수입확대 방안 합의 - 광우병 위험 물질 포함한 쇠고기 수입(1단계로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2개 부위 제외한 쇠고기 수입 허용, 2단계로 강화된 사료조치를 공포할 경우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7개 부위 제외한 쇠고기 수입 허용) - 사료규제조치 이행시점 포기(월령제한 해제 시점을 사료금지조치 이행시점으로 요구했다가 공포시점으로 합의 봄) - 수입위생조건 위반 시 해당로트(같은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만 반송 -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미국 내에서 BSE가 발생할 경우 미국측이 역학조사하며, 그 결과가 OIE의 ‘광우병위험통제국’지위에 반하는 상황일 경우만 수입 중단하도록 함) - 미국의 수출작업장(도축장)에 대한 승인권한을 미국 정부에 위임 (미국의 위생시스템에 대한 동등성 인정)
2008.4.19	●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 정상회담
2008.4.25	● 미 식품의약국(FDA), 강화된 사료 조치 공포
2008.5.5~8	●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15개 일간지 1면에 29차례에 걸쳐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내용의 광고 실음
2008.5.7	● 국회, 미 쇠고기 협상 청문회 : 야당 재협상 요구
2008.5.8	● 한승수 총리, ‘상황 발생시 쇠고기 협정 개정 요구’
2008.5.11	● 민변, 농림수산식품부의 미국 관보 오역 의혹 제기
2008.5.12	● 청와대 오역 유감 표명
2008.5.13~14	● 국회, 한․미 FTA 청문회
2008.5.14	● 쇠고기 수입 농림수산식품 장관 고시 7~10일 연기 검토
2008.5.20	●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수잔 슈와브 미국 USTR 대표와 추가협의 :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범위에 대한 지엽적인 내용만이 추가 됐을 뿐, 미국이 OIE규정에 따른 광우병 통제국가지위가 하향 조정되지 않는 한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는 4월 18일의 협의내용은 바뀐 바가 없음.
2008.5.26	● 쇠고기 수입 농림수산식품 장관 고시 28~30일로 늦춤
2008.5.29	●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 :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20조와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검역(SPS)협정에 따라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을 부칙으로 넣었음. 하지만 ‘OIE 규정에 따른 광우병 통제국가지위가 하향 조정되지 않는 한 수입을 중단 할 수 없다’는 수입위생조건 5조가 그대로 살아 있음.

■ ■  책임 규명 대상 및 근거

한․미 쇠고기 협상을 주도한 정책결정라인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2>와 같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관료들이 협상 과정에 참여했고, 협상 타결을 주도했다.

<표2> 쇠고기 협상 정책 결정 라인

동물위생연구소장

대통령

국무총리

외통부장관

농수산식품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지역통상국장

*북미통상과장

농수산비서관

경제수석

*농업통상정책관

제1차관

제2차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통상협력과장

축산물검사부장

*동물방역팀장

*축산정책단장

*검역검사과장

수입위생평가과장

*수의사무관

*해외전염병과장

쇠고기 협상단

(‘*’표시는 협상단에 참여한 관료)

한․미 쇠고기 협상의 주요 책임자를 정책결정 사항을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다. 이들의 담당한 업무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각 부처 직제를 참고하였다.

<표3> 한․미 쇠고기 협상 부처별 책임

부처 및 기관	주요 책임자	정책결정 사항 및 책임
청와대	대통령 - 이명박	● 쇠고기 문제를 FTA 비준과 연계해 졸속 협상을 총지휘
	경제수석 - 김중수
	농수산비서관 - 민승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 한승수	● 총체적 정책 실패 및 관리감독 부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정운천	● 졸속 협상의 실무를 지휘 ● OIE 위험통제국가 기준이 안전하다고 판단 ● 월령제한 포기, 강화된 사료금지 조치 이행시점 포기, 광우병위험물질 제거범위 축소 결정 ● 쇠고기 광고에 12억 혈세 사용해 예산 낭비 ●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
	제1차관 - 정학수	●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추진계획(안)’ 마련 ● 협상단에 참여한 실무자들의 상관으로 협상에 대한 사안들을 점검하고 방침 결정. ● OIE 위험통제국가 기준이 안전하다고 보고
	제2차관 - 박덕배
	국제농업국장 - 김종진
	식품산업본부장 - 정승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검사부장 - 손찬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위생연구소장 - 양창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수입위험평가과장 - 이경섭
협상단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 민동석	● 졸속 협상의 실무 맡아 추진 ● 광우병 추가 발생시 잠정 수입중단조치 취할 권리포기 ● 검역과정에서 광우병위험물질 검출 시 해당 작업장 수입물량 전체 불합격 및 해당 작업장 수출승인취소 권리 포기 ● 작업장 승인 권한 미국측에 넘겨줌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장 -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장 - 김창섭
	농림수산식품부 통상협력과장 - 조신희
	수의과학검역원 검역검사과장 - 위성환
	수의과학검역원 해외전염병과장 - 권창희
	수의과학검역원 수입위험평가과 수의사무관 - 김효룡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 북미통상과장 - 홍영기(*참관자)
외교통상부	장관 - 유명환	● 쇠고기 협상을 한․미FTA 비준을 위한 선결조건이자 방미 전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삼고 미국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는 협상을 물밑에서 이끔 ● 수잔 슈와브 미국 USTR 대표와 새로운 내용이 없는 추가협의를 진행해 4월 18일의 굴욕협상을 재확인 시켜줌
	통상교섭본부장 - 김종훈
	지역통상국장 - 최종현

1. 농림수산식품부 및 협상단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수산식품부)는 ▲첫째, 협상의 실무를 맡아 졸속 협상을 추진했고, ▲ 둘째, 국내 쇠고기 수입업체, 지방자치단체장들을 회유해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 ▲셋째, 농수산식품부는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내용의 거짓 광고에 12억의 세금을 낭비하였다.

<표4> 농림수산식품부 정책 결정 라인

			정운천 장관
*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			정학수 제1차관			박덕배 제2차관						강문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김종진 국제농업국장			정승 식품산업본부장					손찬준 축산물검사부장					양창범 동물위생연구소장
						이상길 축상정책단장
			* 조신희 통상협력과장			* 김창섭 동물방역팀장			* 위성환 검역검사과장				이경섭 수입위험평가과장				* 권창희 해외전염병과장
													* 김효룡 수의사무관

*표시는 협상단에 참여한 관료

1) 협상의 실무를 맡아 졸속 퍼주기 협상을 추진한 책임

○ 농수산식품부 및 협상단은 이번 협상을 통해 ▲새로운 사료조치를 공포하기만 하면 광우병 위험이 높은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도 수입 ▲모든 연령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을 제거해야 한다는 원칙을 포기하고,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에는 2개의 부위를 제외하고 특정위험물질을 포함해 전면 수입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 따른 광우병 통제국가 지위가 하향되지 않는 한 수입중단을 할 수 없도록 함 ▲도축장 승인권 및 취소권 포기 ▲전수검사 제한 ▲수입검역 중단권 포기 등에 합의했다. 즉 광우병으로부터 안전성을 전혀 담보 할 수 없는 쇠고기를 전면 수입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검역주권마저 내버린 것이다.

○ 강기갑 의원이 열람해 그 내용을 공개한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 추진계획(안)’(농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 작성) 대외비 문서에는 2가지 쟁점사안과 3가지 기타쟁점사안을 나누고 이에 대한 대응안을 정하고 있다. 먼저 2가지 쟁점 사안은 월령제한 문제와 광우병위험물질(SRM) 제거 범위이며 이에 대한 대응은 장관의 훈령, 다시말해 장관의 결정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월령제한 문제에 대한 1안은 미측의 사료조치 이행시점, 2안은 사료조치 공표시점으로 두고 있다. 3가지 기타 쟁점사안은 협상수석 대표의 재량에 맡기도록 하나 일단 첫째, 광우병 추가 발생시의 대응방안으로 잠정수입중단조취를 취하고, 둘째, 수입위생조건위반시(광우병 특정위험 물질 검출 시) 해당 작업장에 대한 수입물량 전체 불합격 및 작업장 수출승인 취소를 취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었다. 셋째, 작업장 승인문제는 당분간 현지점검 후 우리 측에서 승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 따라서 월령제한을 새로운 사료조치 이행시점이 아닌 공포시점에 풀기로 결정한 것과 광우병위험물질 제거범위와 관련해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30개월령 이상은 7가지 제거, 30개월 미만은 2가지 제거)을 따르기로 결정을 내린 것은 협상의 최종 실무 책임자인 정운천 장관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검역주권과 관련된 포기사항들을 결정한 실무 책임은 협상단에 있다.

○ 정운천 장관은 5월 7일 개최된 ‘쇠고기시장 전면개방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OIE 위험통제국가의 기준이 과연 안전한가‘에 대해 보고를 받았고 이에 대해 안전하다고 판단"했으며 과학적이고 국제적인 OIE 기준에 따라 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고인으로 나온 송기호 변호사는 ”WTO 위생검역협정 서문에 보면, 각국은 OIE 규정을 이유로 해서 각국의 검역기준 변경 요구를 당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고 소개했다. 더욱이 2007년 9월 21일 농림부 축산국에서 작성한 ’미국 측과의 협상 시 대응 논리‘에 따르면 ”OIE도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완전히 보장하지 못 한다“며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30개월 미만 조건 준수 필요“라고 밝히고 있다.

2007년 5월 7일 개최된 쇠고기시장 전면개방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청문회의 농림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임시회의록) 9p~10p.

2) 미국 쇠고기 홍보 광고에 세금 낭비한 책임

○ 농수산식품부는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5월 5일에서 8일까지 나흘간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는 내용의 1면 광고를 15개 일간지에 29회 실었다. 주요한 광고의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잘못된 협상을 숨기기 위해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있으며, 광고비로 12억 가량의 세금을 사용하였다. 광고를 보면 미국은 1997년 이후 동물성 사료급여를 금지했다며 그 안전성을 홍보하고 있으나 지난해 9월 11일 농림부에서 작성한 ‘미국산 쇠고기 관련 대응방안 검토(안)’에서는 “미국의 사료금지 조치는 특정위험물질을 비반추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사료의 교차오염이나 재순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광우병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30개월령 미만 조건 요구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광우병, 들어 올 수도 없고 들어오지도 않습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미국 소에 대해 이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주장이다. 또한 이번 광고는 한국 농수산식품부가 미국 축산업체를 대변해 미국산 쇠고기를 광고한 셈으로 전형적인 예산 낭비이다.

광고비용은 정청래 통합민주당의원이 한국언론재단을 통해 입수해 5월 8일 공개한 ‘매체별 광고게재 현황’에 근거한다.

3) 민간 및 자치단체장에게 정부 정책 지지를 강요한 책임

○ 농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중부지원은 5월 4일 서울․경기지역 쇠고기 수입업체 실무자들을 불러 미리 작성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 일동’ 명의의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만을 수입하겠다’는 대국민 성명서를 제시하고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5월 16일에도 40여명의 수입업체 실무자를 불러 수입업자 명의로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을 홍보하는 광고를 게재해 달라고 명령 아닌 명령을 해, 광고비로 1억원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겨례 2008년 5월 15일 ‘민간 ’미 쇠고기 성명서‘ 정부기관이 문안 작성’, 서울신문 5월 17일 ‘ ’쇠고기 안전‘ 홍보를 수입업체가…’

○ 5월 19일 농촌지역단체장들이 정운천 장관 해임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에 제출했던 ‘정운천 장관 지지 건의문’ 역시 사실상 농수산식품부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건의문 제출 이후 자치단체장들의 양심 고백 및 사과 내용에 따르면 농식품부의 차관 및 국장들이 자치단체장들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지지 서명을 부탁하거나 예산 지원을 미끼로 간접적인 회유를 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향신문 2008년 5월 27일 ‘지자체장 ’정운천 서명‘ 줄줄이 사과’, 한겨레 2008년 5월 27일 ‘ ’정운천‘ 장관지지 서명 회유’ 정황 잇따라 드러나‘

○ 이렇듯 농수산식품부와 정운천 장관은 졸속 협상을 추진해 놓고 이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자 민간 수입업체 실무자들을 불러 ‘여론 잠재우기’에 나서고, 실책에 책임을 지기는커녕 지지 건의문을 종용해 장관 자리보전에만 급급하였다.

2. 외교통상부

실질적으로 협상을 주도한 외교통상부의 책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5> 외교통상부 정책 결정 라인

유명환

외통부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최종현

지역통상국장

*홍영기

북미통상과장

쇠고기 협상단

‘*’표시는 한․미 쇠고기 협상단에 참여한 관료

외교통상부(이하 외통부)는 ▲첫째, 쇠고기 협상을 FTA와 연계해 미국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도록 이를 물밑에서 주도 했고, ▲둘째,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광우병 위험물질 부위에 대한 지엽적인 조율이외에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는 추가협의를 진행해 기존의 퍼주기 협상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셋째, 그럼에도 외통부는 이번 협상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안으로 해당 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가 전적으로 협상을 이끌었다며 국민을 속였다.

1) FTA와 연계해 쇠고기 협상을 주도한 책임

○ 5월 13~14일 양일간 열린 국회 FTA청문회를 보면 쇠고기 협상의 실질적 지휘라인이 ‘협상단 - 외통부 - 청와대’임을 알 수 있다. 협상단 수석대표인 민동석 농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김종훈 외통부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수시로 협상과정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상 진행 당시 김종훈 본부장은 유명환 외통부 장관, 김중수 청와대 경제수석 등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을 수행해 방미 중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김 본부장은 전화로 민 대표의 보고를 받거나 본인이 직접 전화를 걸어 협상과정을 확인했다.

2008년 5월 13일 개최된 대한민국과 미함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청문회의 통일외교통상위원회회의록 103p

○ 더욱이 이번 쇠고기 협상에 홍영기 외통부 지역통상국 북미통상과장이 한국측 협상단에 참관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 또한 외통부의 주장처럼 이번 4월 18일 타결된 협상이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사안으로 해당부처인 농수산식품부가 전적으로 주도했다면 어떻게 관련 없는 외통부에서 추가협의를 할 수 있었겠는가. 따라서 추가협의 과정을 통해 밝혀진 것은 이번 쇠고기 협상을 물밑에서 총괄하고 이끈 주체가 외통부였다는 사실이다.

○ 이렇듯 외통부가 미국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는 퍼주기 협상을 주도한 것은 쇠고기 문제가 FTA비준의 선결 조건이자 이 대통령의 방미 전에 쇠고기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미 행정부 및 의회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4월 14일 SBS가 보도한 외통부 통상교섭본부장 명의의 ‘경제통상분야 추진계획’(2008.4.7) 문건에 따르면 한․미 FTA 연내 비준을 위해 대통령 방미전에 쇠고기 수입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외통부는 4월 1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한․미 FTA 연내 비준을 위해 대통령 방미 전에 쇠고기 수입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미 행정부 및 의회의 기존 입장”이라고 밝혔다.

○ 더욱이 시사주간지 ‘뉴스메이커’가 입수해 보도한 ‘외교통상부 업무 보고’(2008.1. 4, 대통령직 인수위앞 보고)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1월 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미측의 한․미 FTA 비준을 촉진하기 위해 쇠고기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되 이를 한․미 FTA 이행법안의 미 의회 제출과 연계되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08년 1월 12일, 인수위 간사단회의에서도 쇠고기 문제를 한․미 FTA 및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문제와 연계하여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17대 인수위원회에서 발행한 백서를 보면 “당선인의 방미, 한․미FTA 비준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쇠고기 수입문제는 인수위 차원에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이에 따라 2~3일 내로 FTA 특위간사 윤건영 의원, 외통위 진영 의원, 농해수위 권오을 위원장, 최경환, 홍문표 위원이 만나서 협의하기로 결정했음”이라고 나와 있다.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1 - ‘성공 그리고 나눔’ 中 2008년 1월 12일 간사단회의의 결정 및 주요 논의사항.272p

○ 외통부가 이번 협상을 주도했다는 점은 3월 31일 이태식 주미대사와 미국의 네브래스카 주지사 면담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미국 축산협회 소식지에 따르면 “이 대사가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뼈있는 쇠고기가 포함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네브래스카주 최대 일간지인 ‘오마하 월드 헤럴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태식 대사는 지난 4월 1일 데이브 하인먼 네브래스카 주시사와 현지 축산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는 월령과 부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쇠고기 시장 개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쇠고기 문제는) 자유무역협정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어 우리 정부는 반드시 풀어야한다”고 말한 것으로 나와 있다. 쇠고기 협상이 진행되기도 전에 이미 외통부는 쇠고기 문제를 FTA와 연계해 전면 수입 방침을 정한 것이다.

한겨레 2008 년 5월 16일 ‘주미대사, FTA연계 ’쇠고기 개방‘ 발언’

○ 사실, 협상단은 협상 타결 이틀 전인 4월 16일까지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겠다는 입장이었고, 17일에는 사료금지 조치를 강화하는 시점에서 월령제한을 풀겠다는 입장을 취했었다. 지난 1월 농림부의 대통령직인수위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미국측은 사료금지조치 이행시기까지 1년 이상 소요되어 한․미 FTA비준을 위한 미 의회 설득이 어려우므로, 사료금지조치 공포 시점에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의 완전수용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따라서 이번 협상이 막판에 타결된 이면에는 한․미FTA의 주무 부서인 외통부와 청와대가 애초 방침을 뒤집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2) 추가협의 통해 퍼주기 협상임을 재확인한 책임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추가협의를 진행해 5월 20일 그 내용을 발표했다. 보완조치의 내용은 GATT 20조와 WTO 동식물검역협정에 따라 각국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조취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의 범위와 관련 미측이 내수용과 수출용 고기에 동일한 미국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 하지만 GATT와 WTO 협정을 언급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이미 이 협정들은 4월 18일 한․미 쇠고기 수입 협의 이전부터 존재 했던 것으로 순전히 GATT와 WTO협정에 따른다면 추가 협의 이전에도 수입중단 권리를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4월 18일 협의를 통해 OIE 규정에 따른 미국의 광우병 통제지위가 하향 되지 않는 한 수입중단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 제5조)했고 이 조항이 삭제되거나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다.

○ 또한 특정위험물질의 부위가 미국과 동일하게 제한한다는 것은 극히 지엽적인 조치로 수입중단을 못하게 한 조항(5조)을 비롯해 도축장 승인권 및 취소권한을 미국에 넘겨준 조항(6조), 전수검사를 제한한 조항(23조), 수입검역중단을 하지 못하게 한 조항(24조) 등 검역주권을 포기한 협의문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 따라서 외통부는 추가협의를 통해 국민을 현혹시키고, 4월 18일의 굴욕적인 퍼주기 협상내용에 힘을 실어준 결과를 낳았다.

3) “외통부는 협상 책임 없다”며 국민을 속인 책임

○ 이렇듯 외통부는 FTA를 위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검역주권 모두를 내 팽개친 이번 협상을 물밑에서 지휘해 놓고도 모든 책임을 농수산식품에 떠넘기며 국민을 속였다.

○ 유명환 외통부 장관은 이번 협상이 검역에 관한 문제이지 통상의 문제 가 아니라며 외통부는 이번 협상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미 FTA청문회에서 협상단이 협상 타결을 앞두고 입장 조율이 끝났다는 결과를 청와대 농수산식품비서관에게 직접 보고한 점에 대해 질의를 받자 “그것이 중요한 통상현안이기 때문”이라며 “그것이 타결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통상현안”이라고 대답한 바 있다.

○ 더욱이 검역의 문제는 외통부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 5월 21일, 22일 서울에서 개최된 2008년도 제2차 한․미 통상협의를 보면 유전자변형(GM) 작물의 승인 절차 등 동․식물 검역에 관한 사안을 다룬 바 있다.

3. 청와대

<표6> 청와대 정책 결정 라인

이명박

대통령

민승규

농수산비서관

김중수

경제수석

이명박 대통령 및 청와대는 ▲첫째, FTA와 쇠고기 협상을 연계시키지 않겠다던 정부 방침을 스스로 뒤집고 이를 위해 졸속 퍼주기 협상을 총지휘했고 ▲둘째, 졸속 퍼주기 협상에 대한 재협상 여론에도 고시를 강행하였다.

1) 졸속 퍼주기 협상을 총지휘한 책임

○ 이명박 대통령은 4월 16일 정상회담차 미국에 도착한 이후에도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진행된 한․미 쇠고기 협상을 직접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민동석 한국측 수석대표로부터 협상 진행 사항을 수시로 보고 받은 김종훈 외통부 통상 교섭본부장은 이를 이명박 대통령과 유명환 장관에게 전했다. 김 본부장은 청문회 자리에서 “이런 협상이 굉장히 기술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양측이 주고받은 이야기를 모르고서는 지시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상이 타결되자 그 결과는 협상팀 현장에서 방미단에 바로 보고됐다.

○ 특히, 4월 18일 오후 1시(미국 17일 자정) 이 대통령은 유명환 외통부 장관, 김중수 청와대 경제수석, 김종훈 외통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의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로 불러 새벽 2시까지 긴급회의를 가졌다. 그리고 3시간 뒤인 오후 6시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는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이 공식 선언 됐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하기 11시간 전이었다.

2008년 5월 13일 개최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청문회의 통일외교통상위원회회의록 102p

조선일보 2008년 5월 8일 ‘한․미 정상 만나기 16시간 전 워싱턴서 긴급회의 3시간 뒤에 서울서 “협상 타결됐다” 전격 발표’ 문화일보 2008년 5월 8일 ‘한․미 정상회담 직전 ’쇠고기‘타결 우연의 일치인가, 양보했나’

○ 이날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미 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CEO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한․미FTA가 반드시 체결돼야 한다는 강한 집념을 보여주고, 또 지지를 보내줬기 때문에 양국 대표들이 어떻게든 (쇠고기 문제를)해결하려고 했고 그래서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FTA와 쇠고기 협상을 연계시키지 않겠다던 정부의 입장이 거짓이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서울경제 2008년 4월 18일 ‘한․미FTA 급물살 탈듯’, 연합뉴스 2008년 4월 18일 ‘李대통령, 쇠고기 타결...이젠 한․미FTA'

○ 또한 5월 13일 한․미 FTA 청문회에서 윤호중 통합민주당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관련 고위급 기술협의 결과보고’ 문건을 제시하며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이 청와대 농수산식품부비서관에게 이메일을 통해 ‘입장 조율이 끝났다’는 요지의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 따라서 이번 쇠고기 협상은 ‘농수산식품부 및 협상단 - 외통부 - 청와대’로 이어지는 지휘라인에서,  이 대통령의 지휘아래 FTA비준을 위한 방미 선물로 졸속 처리된 결과물이다.

2) 국민건강이 최우선이라고 하면서 재협상 여론을 무시하고 고시를 강행한 책임

○ 이런 퍼주기 협상을 하고도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재협상 여론이 높아지고 촛불문화제가 계속되자 5월 22일 국민의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나아가 FTA비준동의안을 미국보다 서둘러야 한다며 이는 국가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국민의 검역주권을 미국에 넘겨주고 나서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앞뒤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한 것이다. 또한 청와대는 국민들의 80% 이상이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5월 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고시를 끝끝내 강행했다.

■ ■  결론

○ 이번 4월 18일의 한․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는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포기하고 검역주권을 미국에 넘겨준 일방적인 굴욕적 퍼주기 협상이자 졸속으로 진행된 중차대한 정책 실패이다. 하지만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끝까지 잘못된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

○ 지금 국민들은 연일 전국 각지에서 촛불을 들고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며 국민들을 진압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 이 대통령은 누차 섬김의 정치를 하겠다고 공언했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 1조를 다시 들먹이지 않더라도 주인인 국민이 재협상을 원한다면 이에 따르는 것이 국가의 공복인 대통령과 관료의 의무이다.

○ 이번 졸속 협상에 이 대통령과 관계 부처, 관료들의 책임은 명확하다. 정부는 이에 합당한 응분의 조치를 받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이 대통령은 하루속히 관련 인사들을 문책해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리고 지금이라도 재협상에 착수해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회복하고 검역주권을 찾아와야 할 것이다.

■ ■  별첨 - 관계부처 직제

<표7>  농림수산식품부 책임자 직제

직위	직제
장관	▪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제3조(직무) 4. 농어촌 지역개발 및 국제 농수산업 통상협력 등에 관한 사항
제1차관	▪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제5조(복수차관의운영) ①제1차관은 인사과․운영지원과․기획조정실․농업정책국․농촌정책국 및 국제농업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국제농업국장	▪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제14조(국제농업국) ②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2. 국가간의 농업통상 및 기술협력의 종합․조정 5. 세계무역기구관련 농업협상 추진 및 협상결과의 이행을 위한 정책조정 6. 동․식물검역과 세계무역기구위생및식물위생조치적용협정에 관한 업무의 종합․조정
통상협력과장	▪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국제농업국) ④통상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별국가와 농업통상현안에 관한 사항 2. 동․식물 검역 및 위생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2차관	▪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③제2차관은 식품산업본부․수산정책실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식품산업본부장	▪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15조(식품산업본부) ③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8. 축산물 위생관리 대책의 수립 및 추진 49.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한 위생․안전성․방역 업무의 종합 및 조정 50. 수출입 동물․축산물의 검역 및 위생관리의 종합 및 조정
축산정책단장	▪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15조(식품산업본부) ⑥축산정책단장은 제3항제39호부터 제5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동물방역팀장	▪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1조(식품산업본부) <1> 동물방역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에 대한 검역대책의 수립․추진
농업통상정책관	직제에 관한 사항 없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원장	▪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제27조(직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수출입동물․축산물 및 사료의 검역과 검사 2. 축산물에 대한 검사 및 위생관리 3. 가축․가금의 질병에 관한 방역․시험․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의 개발 제28조(원장) ②원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축산물검사부장	▪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제30조(축산물검사부)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물의 표시기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등 축산물 위생관리제도의 운영 2. 축산물의 위해요소 및 성분규격에 관한 검사․시험․조사․연구 4. 축산물수입판매업 관리 및 부정․불량축산물 위생 감시
검역검사과장	▪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축산물검사부) ① 검역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검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시행장․해외작업장의 관리 3.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검사에 관한 통계 4.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검사에 관한 해외정보 수집
수입위험평가과장	▪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축산물검사부) ⑥ 수입위험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험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2. 국가별 위험․검역정보의 수집․분석 및 국가간 교환 3. 수입금지지역 평가 분석 및 관련 규정 운용 4. 화학물질․생물학적 인자 및 인수공통전염병 등 위해요인별 위험평가 5. 동물 및 축산물 수입과 관련한 가축위생 및 축산물안전 실태조사
수입위험평가과수의사무관	직제에 관한 사항 없음.
동물위생연구소소장	▪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제32조(동물위생연구소) ①국내․외 동물질병 및 위생에 대한 조사․진단․시험․연구․기술보급 및 동물용의약품의 개량․개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검역원장 소속하에 동물연구소를 둔다. ③소장은 검역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해외전염병과장	▪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동물위생연구소) ⑦ 해외전염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외동물전염병의 조사 및 진단에 관한 시험․연구 2. 해외동물전염병에 대한 생화학적 및 면역학적 시험․연구 3. 해외동물전염병에 대한 생물학적제제의 개량․개발 4. 전염성해면상뇌증의 조사 및 그 진단기술에 관한 시험․연구

<표8>  외교통상부 책임자 직제

직위	직제
장관	▪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제3조(직무) 외교통상부는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외국과의 통상 및 통상교섭과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국제관계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및 그 밖의 국제협정, 문화협력, 대외홍보,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재외국민 보호․지원, 국제정세의 조사․분석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통상교섭본부장	▪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제26조(통상교섭본부) ①통상교섭본부는 외국과의 통상에 관한 외교정책․통상교섭 및 그에 관한 총괄․조정기능과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기능을 수행한다. ②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 대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되, 그 영문명칭은 “Minister for Trade"로 표기한다.
지역통상국장	▪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제30조(지역통상국)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자유무역협정을 제외한 양자간 무역․투자에 관한 조약 또는 협정에 관한 사항 6. 일본․중국․미합중국․유럽연합과의 통상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7. 제6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조정
지역통상국 북미통상과장	▪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지역통상국) ⑥북미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합중국과의 통상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미합중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조정 3. 미합중국과의 통상장관회담 등 경제통상 관련 협의체의 운영 4. 미합중국과의 경제통상 관련 조약 및 협정의 체결교섭 및 총괄․조정과 조약 및 협정에 따른 대외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5.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직위	직제
대통령	▪ 대한민국헌법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경제수석	▪ 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제3조(직무)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보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농수산비서관

<표 9>  청와대 책임자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