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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임종대․청화 T.02-723-5300 F.02-6919-2004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에 대한 조사와 인사조치 요청서

○ 요청인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청화)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5층

○ 조사․인사조치 대상  김병국(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참여연대는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에 관하여 언론을 통해 사실로 드러난 다음 내용을 신고하며 청와대 수석의 인사권자인 대통령께 명확한 조사와 함께 부적절한 공직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청합니다.

---------------------------------------------------------- 다 음 ----------------------------------------------------------

1. 김병국수석의 각종 법률 위반 사실

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1) 주식회사 주원의 등기이사로 재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조항에 따라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석은 주식회사 주원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1992년부터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3월1일 외교안보수석으로 임명이 된 후 공무원법 위반 논란이 일자 4월 29일에야 등기이사를 사임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주원은 기업형 부동산임대업체로 지난해 임대수입만 70억원이 넘고 당기순이익이 16억여 원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영리사기업체의 등기이사를 맡고 있는 것은 명백하게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김병국은 국가공무원법 6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였습니다.

(2) 주식회사 인프라코리아의 감사로 재직

주식회사 인프라코리아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병국수석은 동생 김병표가 대표이사로 있는 부동산임대회사인 주식회사 인프라코리아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논란이 일자 5월 7일자로 감사 퇴임 등기를 하였습니다. 퇴임날짜를 2006년 3월 31일자로 하였으나 신규 감사 취임이 2008년 5월 3일자인 것으로 보아 외교안보수석에 임명된 이후 실질적으로 재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국가공무원법 6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공직자윤리법 위반

(1)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에 부친재산 누락

김병국 수석은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부친인 김상기 전 동아일보 회장의 재산 일부를 누락하였습니다. 김수석은 부동산업체 주원에 김상기와 함께 38억여 원의 돈을 빌려줬으나 자신이 빌려준 13억여 원만 재산신고를 하고, 김상기의 채권 20여억 원은 재산신고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제12조 1항(등록의무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등을 재산등록서류에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을 위반한 것입니다. 김수석은 사무착오였다고 하면서도 재산이 누락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1) 등기원인 허위기재

최근 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김병국 외교안보수석은 청와대관계자(이동관 대변인)를 통해 1988년 6월 24일 사들여 보유했던 충남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462 답 1,198㎡ 등 21필지(12,949㎡)의 땅을 2008년 2월 22일 자신의 동생 김병표에게 증여했다고 하면서도 그 대신 4억5천만 원을 동생에게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증여하면서 대가로 4억5천만 원을 받았다면 이는 사실상의 매매행위입니다. 하지만 김수석과 동생은 등기를 하면서 등기원인를 ‘증여’로 하였고 이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6조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의 금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외의 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 6조를 위반한 경우 제8조(벌칙)에 따라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김수석의 동생 김병표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렇게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세금을 적게 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김병국 수석과 동생 김병표와의 공동정범 관계

등기원인을 증여로 기재할 경우 김수석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동생 김병표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할 경우 전혀 이득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증여세까지 내야합니다. 그럼에도 등기원인을 증여로 기재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줄이고자 하는 김수석의 의도로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등기원인을 허위기재하는 행위가 김수석의 재산 신고를 앞둔 시점에서 다급하게 이루어졌다는 정황을 미루어 짐작컨대 이는 김수석과 동생 김병표의 공모 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들은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라. 세금 탈루 의혹

(1)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

위와 같이 김병국 수석과 동생 김병표는 등기를 하면서 등기원인를 ‘증여’로 하였으나 증여대가로 4억5천만 원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증여는 명목이고 실제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김수석이 동생에게 증여한 군덕리 462번지의 1990년 공시지가(㎡당 5100원)를 기준으로 추정한 땅의 매입가는 6천6백만 원에서 7천만 원 선입니다. 이 경우 김수석의 양도차액은 3억 원에서 최대 3억8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수석은, 이미 여러 보도를 통해 밝혀졌듯 이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중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은 양도차액의 60%에 이릅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김수석이 내야할 양도소득세는 2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반해 증여세로 신고할 경우 5억 원 이하 증여세율 20%가 3개월 내 자진신고로 10% 공제되므로 4억5천만 원의 10%인 약 4천5백만 원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세금탈루 의혹에 대한 해명 미흡

김수석은 애초 해명에서는 동생의 증여세 5천만 원을 납부했다고 했다가 얼마 뒤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고 번복하는 등 세금을 올바로 납부했는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동관대변인이 ‘사실상의 매매였다’는 해명을 한 뒤에도 김수석은 이와 관련하여 어떤 해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매매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김수석이 매매를 하고도 ‘증여’로 등기한 것은 증여세가 양도소득세보다 낮아 세금을 탈루하려는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통해 세금 탈루가 있었는지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맺음말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와 권한에 걸맞는 도덕성과 책임이 수반됩니다. 부동산투기를 위해 위장전입을 하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청와대 수석에 내정된 직후 관련 땅을 실제로는 매매하면서도 증여로 등기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한 점, 이과정의 세금탈루의혹,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음에도 여전히 공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어떠한 조사나 수사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로서 각종 불법행위를 한 김병국 수석은 외교안보수석으로서 부적절하며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김수석에 대한 조사와 함께 청와대 수석들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라도 적절한 인사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 첨부. 관련 증빙 자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자료

주식회사 주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인프라코리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충남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462번지 등기부등본

신문기사 (2008.5.3.자 서울신문, 2005.5.3.자 문화일보)

신문기사(2008.4.25.자 경향신문)

신문기사(2008.4.28.자 한겨레)

신문기사(2008.4.28.자 내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