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고 발 인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청화)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5층

고발대리인 이재근(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 02-723-5302

피고발인  김병국(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김병표((주)주원 대표), (위 김병국 수석의 동생)

고발인은 피고발인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발하오니 엄중히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사실

1.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지위

가. 고발인 참여연대는 권력감시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참여연대는 권력감시운동 과정에서 발견한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의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신고하오니 철저히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피고발인 김병국은 2008년 3월 1일부터 현재까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며 피고발인 김병표는 위 김병국의 친동생으로 (주)주원의 대표이사, 주식회사 인프라코리아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입니다.

2. 피고발인들의 법률 위반 사실

가. 사건의 경위

(1) 피고발인 김병국은 2008년 3월 1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4월 24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제도에 따라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이후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발인 김병국은 피고발인 김병표에게 충남 아산의 땅을 사실상 매매를 하고도 등기원인을 증여로 허위로 기재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세금을 냈다고 해명했다가 말을 바꾸는 등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2)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라는 매우 중요한 직책을 수행하는 고위공직자인 피고발인 김병국의 여러 범법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어떠한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 각종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1) 등기원인 허위기재

최근 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피고발인 김병국은 청와대관계자(이동관 대변인)를 통해 1988년 6월 24일 사들여 보유했던 충남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462 답 1,198㎡ 등 21필지(12,949㎡)의 땅을 2008년 2월 22일 자신의 동생 피고발인 김병표에게 증여했다고 하면서도 그 대신 4억 5,000만원을 동생에게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증여하면서 대가로 4억 5천만원을 받았다면 이는 사실상의 매매행위입니다. 하지만 피고발인 김병국과 동생은 등기를 하면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였고 이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6조 (등기원인 허위기재 등의 금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외의 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 6조를 위반한 경우 제8조(벌칙)에 따라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피고발인 김병표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렇게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세금을 적게 내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피고발인의 공동정범 관계

등기원인을 증여로 기재할 경우 피고발인 김병국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즉 피고발인 김병표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할 경우 전혀 이득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증여세까지 내야합니다. 그럼에도 등기원인을 증여로 기재한 것은 피고발인 김병국의 양도소득세를 줄이고자하는 의도로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등기원인을 허위기재하는 행위가 피고발인 김병국이 재산 신고를 앞둔 시점에서 다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등기원인 허위 기재는 이러한 정황을 미루어 짐작컨대 피고발인 김병국과 김병표의 공모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들은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다. 세금 탈루 의혹

(1)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

위와 같이 피고발인 김병국과 동생 피고발인 김병표는 등기를 하면서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였으나 증여대가로 4억 5천만 원을 받았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즉 증여는 명목이고 실제로는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피고발인 김병국이 동생에게 증여한 군덕리 462번지의 1990년 공시지가(㎡당 5100원)를 기준으로 추정한 땅의 매입가는 6600만원에서 7천만 원 선입니다. 이 경우 피고발인 김병국의 양도차액은 3억 원에서 최대 3억 8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고발인 김병국은, 이미 여러 보도를 통해 밝혀졌듯 이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돼 중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은 양도차액의 60%에 이릅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피고발인 김병국이 내야할 양도소득세는 2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반해 증여세로 신고할 경우 5억 원 이하 증여세율 20%가 3개월 내 자진 신고시로 10% 공제되므로 4억5천만 원의 10%인 약 4천5백만 원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세금탈루 의혹에 대한 해명 미흡

피고발인 김병국은 애초 해명에서는 동생의 증여세 5천만 원을 납부했다고 했다가 얼마 뒤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고 번복하는 등 세금을 올바로 납부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관 대변인의 사실상의 매매였다는 해명이 있은 뒤에도 피고발인 김병국은 이와 관련하여 어떤 해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매매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고발인 김병국이 매매를 하고도 ‘증여’로 등기한 것은 증여세가 양도소득세보다 낮아 세금을 탈루하려는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피고발인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통해 세금 탈루가 있었는지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맺음말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와 권한에 걸 맞는 도덕성과 책임이 수반됩니다. 부동산투기를 위해 위장전입을 하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청와대 수석에 내정된 직후 관련 땅을 실제로는 매매하면서도 증여로 등기하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위반한 점, 이과정의 세금탈루의혹 등의 혐의가 있음에도 여전히 공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어떠한 조사나 수사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고발인들은 위 피고발인을 귀청에 고발하오니 엄정하게 수사하여 법률 위반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관하여는 귀청에서 직접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관련 증빙 자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자료

충남 아산시 선장면 군덕리 462번지 등기부등본

신문기사(2008.4.25.자 경향신문)

신문기사(2008.4.28.자 한겨레)

신문기사(2008.4.28.자 내일신문)

2008.  5.  14.

고발인   참여연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