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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명박 정부의 기관장 퇴진 요구에 대한 논평 (2008. 3. 18. (총 2쪽 )

논   평

이명박 정부 부적격자들부터 퇴진하라

임기보장은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한나라당이 합의한 것

1. 지난 11일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당직자회의에서 ‘지난 10년간 국정을 파탄시킨 세력이 야당과 정부조직, 권력기관, 방송사, 문화계, 학계, 시민단체 등 정부와 학계 요직에 남아 새 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정부조직 개편을 방해한 국정 파탄 세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오지철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지난 14일 사표를 제출했으며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정순균 사장 또한 사표를 제출했다. 그런데 16일 지난정권의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이 한나라당에 입당했다. 한나라당은 비례대표 2번을 약속했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실정’책임인사는 나가라고 하고 한편으로는 지난정권의 장관을 불러들이고 있다. 이쯤 되고 보면 임기가 법에 보장된 공공기관의 장을 몰아내는 이유가 ‘자기사람’을 위한 자리만들기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2. 안상수 원내대표 발언이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했고,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코드가 다른 사람들이 임기가 남았다고 해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있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하는 등 새 정부의 각료들이 산하 기관장의 퇴진을 종용했다. 또, 청와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들의 업무보고 참석을 거부하며 사퇴 압력의 수위를 높여 갔다.

3. 이명박 정부는 내각을 구성하며 극심한 인재의 부족을 보여주었다. 국무위원과 청와대 수석 중 상당수가 부동산투기, 탈세, 표절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었다. 3명이 자진사퇴하였을 뿐 아니라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적격인사의 임명을 강행한 것도 여럿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고위공직자사전검증의 부족과 인재풀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며, 급기야 참여정부 시절 장관들을 빌려다가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웠던 바 있다. 도덕성과 인재풀 부족으로 지난 정부의 장관을 빌려다 국무회의를 구성했던 것이 엊그제이고 지난 정부의 장관출신도 영입하면서, 정부투자기관의 기관장들을 법이 보장하는 임기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물러나라고 협박하는 것은 어이없는 자기 분열적 정치행태이다.

4.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이라는 임기직의 취지를 생각할 때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이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흔드는 것이며, 과거로 역행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인사들도 부동산투기, 탈세, 병역, 논문표절 등 심각한 도덕성의 ‘결핍’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인사와 관련된 구설수를 일으키는 것은 임기가 끝나지 않은 인사들을 강압적으로 몰아내고 선거이후 무엇인가 ‘보은’해야 하는 사람들과 새 정권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채우려는 이른 바 낙하산 인사를 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는 내각구성과정에서 나타난 인사시스템의 문제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고위공직자 임명에 적합한 인재풀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추어 이번에 임명된 부적절한 인사의 퇴진부터 먼저 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고서는 잘못된 인사가 되풀이될 뿐이다.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