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임종대·청 화  대표전화 : 723-5300  팩스 : 02-6919-2004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발    신 : 참여연대(행정감시센터 담당 : 장정욱 간사(직통전화) 723-5302(전자우편) jeonguk@pspd.org)

제    목 : 김주성 국정원 기조실장 임명 관련 논평

논   평

형님 친구에 이어 형님 측근인가?

방통위에 이은 국정원의 부적절한 측실인사

1.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씨의 측근인 김주성 세종문화회관 사장을 임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이상득씨의 친구인 최시중씨를 내정한 인사에 이어 전형적인 정실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방송통신과 정보업무를 측근에게 맡겨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인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김주성 세종문화회관 사장의 국정원 기조실장 임명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2. 이명박 대통령은 코드가 통한다며 떡값 수수 의혹에도 불구하고 김성호 후보자를 국정원장 지명을 고집하는 것에 이어 국정원의 핵심 요직인 기획조정실장에 코롱그룹 출신의 김주성 세중문화회관 사장을 임명했다. 김 사장은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국회부의장의 측근중의 한사람으로 세종문회회관 사장 임명당시 이미 그 문제가 구설수에 올랐던 인물이다. 또한 김사장이 정보업무에 관한 어떤 전문성과 경험이 있어 국정원의 요직중의 요직인 기조실장에 임명될 수 있는지 그 배경과 근거를 찾기 어렵다. 이는 결국 이명박 정부 인사의 특징인 전형적 측실인사에 다름 아니며, 최시중씨를 통한 방송통신 장악과 일맥상통하는 측근을 기용한 정보업무 장악의 의도를 가진 것이라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3. 이 같은 인사로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정보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이다. 국가정보원은 국내정치 개입이 항상 문제가 되어 왔다. 국정원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겠다던 지난 정부에서도조차 국정원은 2004년 5월부터 ‘부패척결 특별팀’을 운영하며 고위공직자들의 수도권 부동산 투기실태를 조사했고, 2007년에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처남인 김재정씨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열람한 것이 밝혀져 국내 정치 개입이 문제가 된 바 있다. 측근 인사를 국정원의 주요 직책에 기용할 경우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우려는 그 만큼 더 커질 것이며, 권위주의 시대의 공작정치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마저도 배제하기 어렵다.

4. 이미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호 후보자로 국정원이 내홍을 겪고 있고, 정보업무의 안정성이 염려되는 상황에서 정보업무에 대한 어떤 능력이나 전문성, 경험도 없는 인사를 측근이라는 이유로 기조실장 자리에 임명하는 것은 정보업무의 특성인 안정성과 연속성을 흔들기에 충분한 부적절한 인사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삼성 뇌물 의혹에 연루된 김성호 내정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할 것이며, 더 이상의 측실인사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