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인선 제도 개선 토론회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인선의 문제점과 대안

일시 : 2008년 3월 6일(목), 오후 2시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글 싣는 순서

토론회 순서		2
고위공직자 인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강원택 /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3
행정부 고위공직자 인사 및 검증제도 해외사례 서복경 / 정치학 박사,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13
고위공직자 인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문 서현진 / 성신여대 사회교육학과 교수		20
이명박 정부 초대 내각 인사와 관련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박진형 / 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부 부장		24
새 정부 인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문 이대근 / 경향신문 정치․국제 에디터		38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인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41

토론회 순서

[사회]	박순성 / 동국대 북한대학원,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발제1]	고위공직자인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강원택 / 숭실대 정외과 교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발제2]	행정부 고위공직자 인사 및 검증제도 해외사례

서복경 / 정치학 박사,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실행위원

[지정토론1]	서현진 / 성신여대 사회교육학과 교수

[지정토론2]	박진형 / 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부 부장

[지정토론3]	이대근 / 경향신문 정치․국제 에디터

[지정토론4]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질의응답]

[플로어 토론]

발제 1
고위공직자 인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강원택 /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1. 들어가는 말

내각의 장관 등 고위 공직자의 인선에 대한 원칙은 통치 형태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내각제에서는 정당이라는 집단의 지배이므로 통치는 수상 직을 맡게 되는 정당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정당이 집단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수상의 역할을 두고 '여러 동등한 각료 중 선임자 (first among equals)', ‘여러 다른 각료보다 우위에 놓인 선임자 (first above equals)'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내각제의 수상을 부르는 것은 내각제가 집단의 지배임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비해 대통령제에서 통치에 대한 위임은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내각 구성이나 참모진은 모두 대통령의 통치를 돕기 위한 보조적인 의미를 갖게 되며 그 구성의 권한 역시 대통령에게 모두 위임된다. 따라서 장관들은 대통령이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행한 공약과  통치 원칙을 정책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결정과 집행의 역할을 대통령으로부터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내각이나 참모는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해야 하고 대통령의 의중을 잘 살필 수 있어야 한다. 즉 대통령 개인의 내각인 셈이다. 대통령의 내각이나 참모 인선은 이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코드 인사’나 선거 공신에 대한 ‘전리품 배분’의 속성을 원천적으로 지닐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이와 같은 개인적인 공직 임명의 권한은 대체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다. 첫째는 대통령의 직의 특성이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head of government)이라는 특성과 함께 국가 원수(head of state)라는 두 가지 직책이 동시에 주어진다. 행정부의 수장이라는 측면에서는 국가 정책의 방향을 권력을 차지한 세력이 책임을 지고 결정할 수 있다. 대통령의 뜻과 생각을 공유하는 ‘코드 인사’가 필요한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은 국가 통합의 상징이다. 계층이나 지역, 학벌 등 사회 내 여러 갈등 요소 가운데 어느 한 쪽만을 일방적으로 대표하거나 그 사람들로서만 권력을 채워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두 번째는 아무리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가까운 측근이라고 해도 역량이 되지 않거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공직에 앉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공직자의 자질을 검증하려는 원칙이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와 같은 말은 동양에서 공직을 맡는 이의 자질에 대한 하나의 전범이 되어 온 것이다.  미국에서는 과거 엽관제(spoils system) 하에서 노골적인 매관매직과 같은 부패현상도 나타났고 공직 취임 이후에도 사적 이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한 편파적 결정 등이 나타나면서 이를 해결하는 위한 노력이 이뤄졌다. 그 하나는 능력에 의한 임용(merit system)의 강화와 함께 정무적으로 공직을 맡을 이들의 자질을 사전에 검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처럼 예나 지금이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공직자의 자질에 대한 공적인 검증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항상 고위 공직자 인선이 이뤄질 때마다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고위 공직자에 대한 검증 절차도 조금씩 발전되어 왔다.

그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이뤄진 내각이나 참모진 등 고위 공직 인선은 여러 가지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노정했다.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고위 공직 인선에 대한 제도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문제점과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그 개선책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2. 이명박 정부 첫 인선의 문제점

민주화 20년 이후 변화된 상황 속에서 국가를 이끌게 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은 매우 높았다. 실용과 경제로 요약되는 이명박 정부의 화두는 권위주의 체제의 유산 정리와 정치개혁이 강조되었던 이전 여러 정부와 뚜렷이 구분되었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실생활과 관련된 고충이 해결될 것으로 보았다. 이 때문에 2007년 12월 26일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84.1%, 2007년 12월 31일 미디어 리서치 조사에서는 84.7%라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2008년 3월 3일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49.1% (경향신문-현대리서치), 49.4% (한겨레-리서치플러스)로 지지율이 급감했다. 이러한 지지율은 비슷한 시기에 조사된 이전 대통령의 취임 초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비율이다.

이렇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내각 인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표 1>은 비슷한 시기에 실시된 이명박 정부 내각 인선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다. 긍정적인 평가는 경향신문 조사에서 35.6%, 한겨레신문 조사는 32.7%로 나타났으며, 부정적인 평가는 경향신문 조사에서 49.8%, 한겨레신문 조사에서 51%로 나타났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두 조사에서는 매우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전체 국민의 절반 정도는 이번 인선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잘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전체 국민의 1/3 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내각 인선은 사실 사전 검증만 제대로 했더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 만큼 이번 인선 파문은 이명박 정부가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했거나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단순히 검증 시스템의 문제를 넘어 이번 내각 인선 파문은 국민과 정치를 바라보는 이명박 정부의 인식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단순히 기존 검증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잘못이라는 수준을 넘어 근본적인 가치와 시각의 오류가 느껴진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내각 및 청와대 참모 인선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가며 살펴보기로 한다.

<표 1> 이명박 정부 청와대, 내각 인선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청와대, 내각 인사 평가 (경향)	잘함		못함		모름/무응답
	35.6		49.8		14.6
내각 인선 적절? (한겨레)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응답
	2.7	30.0	40.3	10.7	16.3

자료 : 경향신문 (2008. 3. 3), 한겨레신문 (2008. 3. 3).

(1) 관행의 무시와 도덕성 문제

취임 초기부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된 것은 첫 내각을 담당할 장관 후보자들이 도덕성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화 20년을 거치면서 장관 등 고위 공직자의 인선에 대한 공개적인 검증이 이뤄지면서, 부동산 투기, 자녀 이중국적, 세금 포탈, 논문 표절, 음주 운전, 기타 도덕성 훼손 등은 그러한 고위 공직을 맡기에는 부적격의 기준이라는 관행이 사실상 확립되었다. 물론 당시에는 정치적 공세의 측면에서 야당이 적극적으로 제기한 문제점이지만 이는 고위 공직자가 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국민적 공감을 받았다.

그래서 그동안 적지 않은 총리나 장관 후보자들이 이러한 요건에 걸려 낙마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 박희태 (법무장관, 자녀 이중국적), 박양실 (보건사회부 장관, 부동산 투기), 허재영 (건설부 장관, 재산형성과정), 김상철 (서울시장, 그린벨트 훼손) 등이 지명 후 곧바로 물러나야 했고, 김대중 정부 때도 주양자 (보건복지부 장관, 부동산 투기), 오장섭 (건설교통부, 부동산 변칙거래), 송자 (교육부총리, 자녀 이중국적), 장상 (국무총리, 부동산 투기), 장대환 (위장전입), 이헌재 (재경부 장관, 부동산 투기) 등으로 물러났다. 노무현 정부에 와서는 강동석 (건교부 장관, 부동산 투기), 최영도 (국가인원위원회 위원장, 부동산 투기), 이기준 (교육부총리, 자녀 이중국적), 김병준 (교육부총리, 논문 표절) 등이 물러났다.

이처럼 여러 총리나 장관 지명자들이 낙마하게 한 요건들은, 법적 강제는 없다고 해도, 관행상 이제 국민들에게 고위 공직자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도덕적 조건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이와 같이 지난 20년 간 축적되어 온 정치적 관행을 무시했고, 그 결과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들의 정서나 기대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인물들로 새 내각을 채웠다. 언론의 간단한 검증만으로도 새 내각의 적지 않은 인물들이 부동산 투기에 간여한 의혹이 짙고, 자녀 이중국적의 의혹, 논문 표절의 의혹 등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도덕적 결함에 때문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 그리고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 등이 낙마했고, 또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등은 표절 등 이유로 사임 압력을 받고 있다.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이라는 측면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면서 여론의 비난을 받고 낙마하게 된 것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커다란 실망감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도덕성 불만이 인사파동의 원인이라는 응답이 <표 2>에서 보듯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2> 인사파동의 원인

원인	사전검증부실	도덕성 불감	실용주의 우선 인사	언론 및 야당의 협조 부족	지역편중 코드 인사	기타, 잘 모름
%	34.8	31.7	6.8	8.8	7.2	10.7

고위 공직자에 대한 자기희생과 도덕적 엄격함은 규범적으로 당연히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이제 부동산 투기 등 그동안 장관 낙마의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관행으로 축적되어 간다는 점이다. 즉 국민의 눈에 보편적인 판단의 잣대로 계속해서 활용된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이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과거 야당 시절 고위 공직자 임명에 있어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고 강요했던 한나라당이 집권하자마자 그러한 원칙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한 대로, 그러한 원칙은 국민들에게는 하나의 관행으로 이미 자리 잡은 것이어서 어느 정당이 권력을 잡는다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 더욱이 과거 한나라당이 장관 인선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낙마까지 시킬 때 국민들이 거기에 동조했던 것은 정파적인 차원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제시한 한나라당의 행동이 보편적으로 수용할 만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집권하자마자 한나라당이 과거와는 다른 이중적 잣대를 보이는 것은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이는 또한 정당 정치의 책임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비판받을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제한된 인재풀과 정치적 소외

앞서 지적한 대로, 대통령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코드 인사’가 불가피하다. 대통령의 뜻을 받아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대통령의 뜻을 이해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인사가 내각과 참모진에 합류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뜻을 같이 한다는 것과 인재 등용의 풀(pool)을 제한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이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고ㆍ소ㆍ영 S-라인’이라는 말로 규정되고 있다. 고려대 출신, 소망교회 출신, 영남 출신, 서울시청 출신 등을 의미하는 이 용어는 이명박 대통령의 개인적 연고를 모두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고위 공직이 구성된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의 개인적 연고를 중심으로 한 매우 편협한 인재풀에 기반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대통령 선거 때 자신을 도운 이들에 대한 논공행상의 성격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편협한 인사의 등용은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사회적인 여러 계층들을 정치적으로 소외시키고 있다. 고려대 인맥이 강조되면 다른 대학 출신들은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고, 소망교회가 강조되면 될수록 불교 등 다른 종교에서는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영남 출신이 강조되면 호남, 충청 등 다른 지역 출신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즉 학연, 종교, 지역이라는 범주에서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고위 공직 인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소외시키고 있다.

더욱이 처음 임명한 장관들의 재산이 평균 39억 원이 넘고 집도 두 채 이상인 최상류층만으로 내각이 구성되었다. 이들이 설사 역량이 매우 뛰어난 인물들이었다고 해도 이는 정치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선택이었다. 부동산 투기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기 전부터 이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1%’ 내각이라는 비아냥 섞인 표현이 나오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1%’라는 표현 속에서는 상대적 소외감이나 불만을 갖는 99%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부자들이 과연 일반 서민들의 생활이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정치적으로 본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내각 인선을 통해 학연, 지역, 종교에 이어 사회 계층적으로도 소외감을 갖게 한 것이다.

앞서 지적한 대로 대통령은 국가 통합의 상징이다. 더욱이 지역주의 분열이 정치적으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고, 사회 양극화가 많은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한 쪽으로 경도된 인사는 많은 이들을 정치적으로 소외시킬 수밖에 없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급락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정치적 소외감을 느끼는 이들이 늘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처럼 편향된 인사를 ‘과감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은 오만하다고 할 만큼 지나친 자신감에 기초한 것 같다. 즉 판단의 실수나 잘못 때문이라기보다 이명박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의 잘못된 마음가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가 워낙 인기가 없었고 정책에 대한 실망감도 컸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 2007년 이전부터 대중적으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었고 대선에서도 지지율에서 계속 선두를 유지했고 결국 커다란 차이로 압승했다. 이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과 측근들은 노무현 정부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잘못으로 가득한 반면, 이명박 정부는 유능하고 우월하고 무엇이든 다 옳다는 식의 사고에 빠져 드는 경향이 생긴 것 같다.

그러나 과거 김영삼이나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미리 언론에 후보자들의 명단을 흘려 여론의 분위기를 살피기도 했다. 그만큼 내각 인사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중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지나친 자신감 때문인지 이와 같은 정치적 고려가 부족했다. 편향된 인사뿐만 아니라 여론의 반응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 오만이 인사 정책의 실패를 불러온 것이다.

(3) 철학, 가치관 고려의 결여

대통령제에서 장관은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받들어 맡은 행정부서의 정책 집행을 관장하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정책의 방향이나 정책의 우선순위는 장관 개인의 선호나 가치관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낳을 수 있다. 누가 해당 부서 장관이 되느냐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초미의 관심이 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장관 후보자가 어떤 정책적 선호도와 가치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장관 지명 이전에 국민이 알고 있어야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경제 관련 부서나 외교, 통일 관련 부서에도 중요하지만 이 분야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큰 틀이 제시되므로 대략적인 정책의 방향은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장관의 소신이나 가치가 보다 중요한 것은 오히려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를 보호하거나 정책적인 배려를 위한 부서의 장관들이다. 예컨대, 여성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부서일 것이다. 이들 부서는 여성이나 노동자, 혹은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약자들을 정책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능을 갖는다. 무분별한 개발 속에 보존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환경 문제 역시 이러한 범주에 포함될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부서를 책임지는 장관은 과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추구하는 세계관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장관 지명자의 가치관이나 철학에 대해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이들 부서의 책임자를 임명하기 전에 최소한 이들의 생각과 가치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첫 인선은 여성부 (이춘호), 환경부 (박은경), 보건복지가족부 (김성이), 노동부 (이영희)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담당해야 할 부서의 책임자들이 모두 검증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했다.

다시 말해 이명박 대통령의 인선이 너무도 기능적이고 행정적인 측면에서만 장관 인선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인선 파문이 국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긴 이유도 논란의 대상이 되는 인물들이 특히 사회적 지원과 정책적 배려를 수행해야 할 부서의 책임자로 임명되었다는 사실과 커다란 관련을 갖는다. 더욱이 시장, 성장, 효율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이들 부서는 상대적으로 대통령의 관심이나 정책적 배려가 소홀해 질 수 있는 노동, 복지, 환경, 여성 분야를 담당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대통령의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사회 집단의 상대적 소외감을 최소화하고 이 분야와 관련된 국민들을 달랠 수 있는 인물의 선정이 중요했지만, 그러한 진지한 고려가 따르지 못했다.

(4) 정치인의 임용 부재

이번 인선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내각에 정치인의 임용이 적다는 점이다. 그 이전까지는 국회의원이 현직을 유지하면서 내각에 참여한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에서 정치인의 내각 임용이 줄어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을 도운 정당 쪽 주요 인사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내각과 참모직을 고사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의도식 정치’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인 충원 자체를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집권당의 의원이 내각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고려할 때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검증의 문제이다. 국회의원들은 우선 선거라는 기본적인 검증의 절차를 밟아 공직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소속 정당의 공천과정에서부터, 본 선거에서는 중앙선관위, 언론, 경쟁 후보, 시민단체가 국회의원 후보자의 경력이나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행하게 된다. 완전하지 않다고 해도 상당한 검증의 절차를 이미 거쳤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도덕성 검증뿐만 아니라 정치력이나 업무 파악, 처리 역량에 대해서도 검증을 거친 이들이다. 이들의 활동은 의정 활동을 통해 동료 의원이나 당 지도부 혹은 언론이나 관료 집단에 의해 일정하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정치력이 있는지, 조직 장악력을 갖췄는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있는지 여러 분야에 대한 평가가 당내에서나, 정치권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둘째, 전문성과 관료 장악에도 오히려 유리한 점이 많다. 아무리 그 분야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외부 인사는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는 현안에 대해 상세히 알 수는 없다. 이번 인사 청문회에서도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현안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데서 알 수 있듯이 아무래도 현안을 직접 다루지 않은 외부 인사가 처음부터 그 사안의 핵심을 꿰뚫고 있기는 쉽지 않다. 물론 관련 분야 전문가인 만큼 얼마 지나지 않아 정책 현안에 익숙해지기는 하겠지만 우리나라 장관의 임기는 그다지 길지 않다는 것이 또 다른 문제점이다. 1년 가량, 길어야 2년 정도 장관으로 재직한다는 것은 부서 현황을 파악할 만하면 퇴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재임 기간의 대부분을 해당 부서 관료 집단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관료 조직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말이다.

이에 비해 국회의원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해당 부서의 업무를 상당히 파악할 수 있다. 2년마다 해당 상임위를 교체하기는 하지만 만약 재선의 한 의원이 한 상임위에서 8년을 활동했다면 그 부서의 활동이나 내부 조직의 현황에 대해서 그 의원만큼 제대로 알고 있는 인물도 없을 것이다. 정책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조직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부처 내 인맥이나 세세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모두 파악할 수 있다. 그런 만큼 해당 부서 장관으로 가면 빠른 시일 내 조직 장악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치인 출신 장관이 없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3. 결론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의 첫 인선에 대한 문제점을 네 가지로 나눠 살펴보았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당청 간의 협조의 부족도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대통령과는 달리 정당은 여론의 향배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으며 더욱이 지금은 곧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의 내각 인선 과정에 당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었다면 이번과 같은 ‘사태’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각 선정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도덕적으로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을 내각에 앉히는 일은 정책의 추진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의 권위도 실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증 과정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은 지금이라도 과감히 교체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향후 고위 공직 인선 과정에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물을 고르기 위한 보다 진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발제 2
행정부 고위공직자 인사 및 검증제도 해외사례
		서복경 / 정치학 박사

○ 미국이 헌법과 제도에 따른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체제를 특징으로 한다면, 유럽 국가들은 정당이 핵심 검증 시스템으로 기능하는 것이 특징임.

1. 유럽 사례

○ (준)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프랑스든 의회제인 영국이나 독일이든, 미국과 비견될만한 정밀한 인사검증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음. 유럽 국가들에서도 고위공직자를 둘러싼 스캔들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지만, 인사검증 제도 마련 및 보완 등 제도적 처방이 문제 해결방안으로 대두되지는 않는 분위기임.

○ 그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는 행정부 고위공직자 충원의 주된 풀이 정당 활동을 통해 훈련된 정치인들이며, 이미 오랜 정당 및 정치활동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로로 검증을 마친 정치인들이기 때문임.

- 장관직에 지명되는 정치인들은 대부분 각 정당의 주요 당직을 역임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정당의 당직은 의회의원직만큼이나 공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 당직 선거 등에서 반복적인 검증시스템이 작동하게 됨.

- 그 결과 장관직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 안팎의 충분한 검증을 거친 뒤이므로, 지명시점에서 별도의 특별한 검증절차를 필요로 하지는 않게 되는 것임.

○ 의회제를 택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총리가 지명하는 장관들이 대부분 상하 양원 의원들임.

- 현 Gordon Brown 총리 내각 장관 22명 중 21명이 하원의원이며 1명이 상원의원임. 선출직 의회의원이므로 별도의 검증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음.

○ 같은 의회제이긴 하지만 독일의 경우 입각하는 장관 중 현직의원 비율이 높지는 않음. 하지만 모두 선출직 직위를 거쳤거나 공개적인 검증절차를 이미 거친 인물들임.

- 현 Angela Merkel 총리 주도 대연정 내각의 장관 15명 중 현직의원은 3명임.

- 장관의 전직 경력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연방 각 주 행정부 경력으로, 관련분야 주 정부 부처 장관 출신이 5명, 주지사 출신이 3명임.

- 나머지 4명은 전 슈뢰더 정부에서 장관을 역임했던 인물들임.

○ 대연정으로 구성된 메르켈 총리 내각 장관 중 8명은 SPD 출신이며, 총리까지 포함한 8명이 CDU/CSU 출신임. 16명의 총리 및 장관들은 대부분 오랜 정당 활동 경력을 가지고 있음.

- 주지사 출신인 연방 재무부 장관 Peer Steinbrück는 현재 SPD 부대표를 역임하고 있고, 현직의원이기도 한 경제기술부 장관 Michael Glos는 1975년부터 지금까지 CSU 지구당 위원장을 역임해 왔으며, 주정부 장관 출신인 교육연구부 장관 Annette Schavan는 2004년 CDU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등 내각 장관들은 각 정당의 핵심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음.

○ 일찍부터 정당에 가입하여 정당 활동으로 훈련받은 후 주 행정부나 주 의회로 진출, 이를 발판으로 연방 행정부 고위공직자나 의회의원이 되는 경로가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독일 사례의 특징임.

○ 한편 준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에도 전·현직 의원이거나 각 정당의 주요당직을 맡았던 인물이 다수를 차지함.

- 사르코지 정부 프랑수아 피용 총리 2차 내각 장관 15명 중 하원의원 출신이 5명, 유럽 의회 의원 출신이 2명임.

- 내무부 장관 Michèle Alliot-Marie는 현 집권당인 ‘대중운동연합 UMP'에 통합될 때까지 ’공화국연합 RPR'의 대표를 역임한 인물이며, 전 라파랭 총리 내각 장관이었던 농무부 장관 Michel Barnier는 현 ‘유럽인민당 EPP' 대표이고, 하원의원인 국방부 장관 Hervé Morin은 ‘신중도당 NC'의 대표임.

○ 프랑스의 현 내각은 현재 독일처럼 당 대 당으로 대연정을 구성한 것이 아님에도 사회당 출신 인사들이 일부 포진해 있는 등 다수당 출신만으로 내각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내각 장관들은 각 정당의 주요 당직을 맡았거나 하원의원을 역임함으로써 이미 대중적인 검증을 거친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유사함.

○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사례는 정당이 정치인 충원의 핵심기제가 되는 정치 환경에서는 별도의 정교한 인사검증 제도가 없이도 정당 활동 자체가 고위공직자의 인사 검증 시스템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정당을 통한 검증은 행정부 고위공직자 임명 시점에서 1회성으로 이루어지는 인사검증과 비교할 때 더 오랜 시일에 걸쳐 여러 활동에 적합한 검증을 할 수 있다는 점, 동시에 정당과 안정적인 결합을 유지한 장관이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음.

2.. 미국의 사례

이하 내용은 서복경, 2006, 국회도서관 입법지식DB [인사청문회 제도]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임.

○ 미국은 강한 3권 분립을 헌법 정신으로 채택했고 현직의원에서 장관을 충원하는 전통이 없음. 내각은 대통령의 소속정당 출신 핵심인물들이 다수 포진한 정당정부 성격보다 후보자 개인의 내각 성격이 강함.

- 행정부 고위공직자 풀은 대통령의 개인적 연고에 구성되기 때문에, 장관 지명 전 공직경험을 통해 검증받지 않은 인사들이 상대적으로 다수 포진하게 됨.

- 이런 이유로 미국의 백악관 및 상원의 인사검증 절차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고 세밀한 수준으로 발전되어 왔음. 장관 지명이 첫 고위공직 진출인 후보자를 걸러내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겠음.

○ 부시 행정부의 현 내각 장관 15명 가운데 장관 지명 시점 선출직 공직을 역임했거나 고위공직 경험을 가져 대중적 검증을 거쳤다고 볼 수 있는 인물은 5명 정도임.

- 주지사 출신 장관이 4명, 주 장관 출신 장관이 1명 있음.

- 라이스 국무장관은 전직 대학교수였고 CEO출신 장관이 4명이며, 직업공무원 출신이 2명, 법조계 출신이 2명 등임.

○ 미 행정부 직위 공직 후보자인 경우 먼저 ‘개인신상명세서(Personal Data Statement)’와 함께 백악관에서 간단한 신상자료에 대한 확인 작업에 들어가게 됨.

- 주 확인정보는 소득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이해갈등 가능성, 과거에 속해 있었거나 현재 소속되어 있는 모든 형태의 집단을 포함한 개인사와 경력사의 모든 측면, 해당자가 행한 공식연설과 발간한 책․논문․기사, 해당사자가 소송당사자였던 법률소송이나 행정소송, 해당직위에 임명되었을 경우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정보 등이 이에 해당함.

○ 기본 신상정보에 대한 확인이 끝나면 해당자는

- 국가기밀정보를 다룰 수 있는 직위에 적합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필요한 서류(SF86),

- 고위공직자들의 등급에 따른 재산공개서류(SF278)를 제출하고

- 백악관은 신상정보와 동 서류의 내용의 진실성여부와 보다 세밀한 신상정보 조사를 위해 지명 30일전까지 FBI에 조사를 의뢰하게 됨.

○ FBI는 해당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하지만 보다 광범위하게 해당자의 모든 개인적․공적 사항을 조사하게 됨. 그 내용에는 해당자의 근무경력, 개인사적 경력, 여행경력, 병력, 재정현황, 법률적 쟁송 및 법적 관계, 군대와 교육경력 등이 포함됨.

○ FBI 신원조사 보고서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대통령은 해당자를 직접 면접한 후 공식절차상으로는 상원에 지명 인준안을 제출하게 되며, 이에 따라 상원 소관위원회는 인준청문회 절차를 밟게 됨.

○ 이 시기를 전후로 대통령은 지명 후보자가 속한 이익집단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스크린 작업을 하기도 하고 언론에 미리 흘려 반응을 살피기도 하며, 특히 상원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 및 소수당 간사의 의중을 살피게 됨. 이 과정에서 심각하게 부정적인 반응이 감지될 경우 후보지명을 포기하고 다른 후보자를 알아보게 됨.

○ 이익집단, 언론 및 의회에 촉각을 세우고 반응을 살피는 일은 지명 인준안을 제출한 후에도 계속되는데, 여론의 부정적 반응이 강할 경우 상원의 소관 위원회는 인준안건 상정일을 늦추거나 청문회 일자를 끌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고 이 과정에서 백악관이 자체 지명을 철회하는 일도 드물지 않게 일어남.

○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상원의 인준청문회 과정에서 부결된 내각 장관지명자의 숫자는 20명이 채 안될 정도로 적음.

- 3권 분립 하에서 대통령의 독립적인 조각권을 의회가 존중한다는 의미로 다른 공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만한 처리를 해 준 결과이기도 하지만, 인준안 부결이나 지연의 결과를 미리 예견한 백악관의 신중한 행보도 중요한 이유임.

○ 상원의 고위공직자 인준권의 경우, 미 연방헌법제정자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있었던 민감한 사안이었음.

- 찬성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공직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집중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상원의 인준권으로 이를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던 반면

- 반대입장에서는 직선으로 선출된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행정부 고위공직자 임명권을 제약하는 것과, 상원이 대통령 탄핵심판권․외교정책 비준권에 더하여 고위공직자 임명권까지 갖는 것은 3권 분립 원칙과 대국민 책임성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음.

○ 논쟁은 상원에 포괄적인 인준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남으로써 미국의 독특한 제도가 성립되었지만

- 헌법문안이 명시하고 있는 공직의 순서(대사 및 기타 외교사절, 영사, 연방대법원 대법관 및 이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법률에 의하여 정할 기타의 모든 합중국관직)대로 상원의 인준권 행사비중이 부여됨으로써 헌법재정 당시의 고민을 반영해 왔음.

- 특히 대통령의 독립적인 행정부 구성권의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행정부 고위공직자 인준 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너그러운 것이 전통임. 물론 집권당과 원내 제1당이 갈릴 경우 정치쟁점화되는 일이 드물지는 않음.

○ 상원은 인준안이 제출되면 본회의 보고 후 소관상임위원회에 배정하게 되며, 상임위원회는 통상 인준청문회 준비를 위한 2주 정도의 예비조사 기간을 가지고 그 후 상원규칙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실시하게 됨.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백악관이 상원의 신호를 무시했을 경우 청문회는 심각한 정치 갈등의 장으로 변화하기도 함.

- 후보자 지명 검토 시점부터 상원의 소관위원회 각 정당 리더쉽 수준에서는 찬, 반 의견을 개진하기 시작하는데 명확한 반대를 천명했음에도 백악관이 지명안을 관철시키고자 할 경우 힘겨루기가 시작되는 것임.

○ 지금까지 행정부 고위직 임명에서 논란이 발생한 유형은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첫째, 뇌물, 사생활 등 윤리적으로 부적합한 유형임. 1974년 포드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 에너지 청장 앤드류 깁슨은 뇌물수수 혐의가 인준청문회 과정에서 밝혀져 임명안이 철회된 바 있었고, 1989년 부시 대통령이 국방장관으로 임명했던 존 타워 전 상원 국방위원장은 사생활의 문제로 철회되었음.

- 둘째,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감정적 대립으로 인한 논란 유형이 있음. 클린턴 대통령이 멕시코 대사로 매사추세츠주 주지사 윌리엄 웰드를 지명했을 때 인준청문회 과정에서 윤리나 능력의 부적합성보다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둘러싼 감정대립이 격화되어 웰드가 스스로 포기한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함.

- 셋째, 야당이 인준 건을 매개로 행정부와 정치적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유형이 있음. 레이건 대통령이 법무장관에 에드윈 미즈를 임명하려고 했을 때 민주당은 그 인준을 「농가지원법」통과 약속을 받아내는 지렛대로 활용한 바 있었고 이런 사례는 인준청문회 제도의 타당성 논란으로 이어졌음.

○ 때때로 상원의 인준청문회가 실질적인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제도로 기능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인준을 위한 형식적 절차만이 남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일상화되어 있기도 함.

- 정당 간 정치쟁점으로 부상한 사안이 아닌 한 백악관과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와 의원실 등에 대한 자발적 제보를 토대로 예비조사를 시행하며 별도의 조사 작업을 시행하는 사례가 많지 않으며, 필요에 따라 언론 플레이를 하기는 하지만 청문회 자체가 격렬하지 않은 사례도 많음.

○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상원의 인준권은 실제 의결절차에서 부결을 행사해서 의미를 갖는다기보다, 최종 인준권을 상원이 가진다는 상징성으로 인해 백악관의 자기절제와 예방적 신중함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데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겠음.

- 미국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제도도 백악관이나 FBI, 상원의 예비조사 등 공식검증 절차의 완벽함에서 의미를 갖는다기보다, 사전에 정보를 공개하고 여론과 의회의 반응을 살피는 비공식적인 과정이 대통령의 지명안 제출 결정과정, 상원의 인준청문회의 예비조사 기간, 실제 청문회 등의 각 단계에서 작동하고 이렇게 수렴된 평가가 공식절차에서 반영된다는 것에서 배울 점이 있겠음.

지정토론 1
고위공직자 인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서현진 / 성신여대 사회교육학과 교수

강원택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고위공직자 인선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발제문의 초점이 문제점에 맞추어져 있는데 개선방향은 함께 논의해 볼 문제로 남겨두신 듯합니다. 따라서 발제문에 대한 질문이나 비판보다는 함께 고민해 봐야할 몇 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1. 보편적 기준과 원칙을 바탕으로 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이명박 정부가 20년간 수립된 관행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는데 이에 대해 공감한다.  그러나 이는 이명박 정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런 관행을 무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우리 검증시스템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다. 따라서 사회적 관행을 따르도록 종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서복경 박사님께서 발제해 주신 해외사례에 근거하면, 한국은 유럽형 검증시스템 보다는 미국형 정밀 인사검증 제도적 처방이 더 적합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유럽식 책임 정당정치가 정착되지 않았고 내각구성에 있어서도 유럽처럼 오랜 기간 정당 활동을 통해 훈련받은 인사보다는 미국처럼 정치인이 아닌 외부인사가 영입되는 예가 많기 때문이다.

대통령제의 원형인 미국에서는 내각이 대학교수, 자동차회사 대표, 기업인,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나 비정치적 인사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Robert McNamara 국방장관은 포드자동차 대표(Kennedy 와 Johnson)였고 Henry Kissinger 국무장관은 대학교수(Nixon과 Ford)였다. 이런 신인 장관들은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치적 경험 부족으로 인해 관료 뿐 만 아니라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과의 마찰 가능성도 높아 안정적 정국운영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미국은 청문회 전 여러 단계를 거쳐 이들의 모든 면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며 이를 위한 전문 담당 인력과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고위공직자 후보에게 수십 개 항목에 답하는 자가진단표(?)를 나누어 주는데 후보자 본인이 이 과정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우리에게도 이런 다단계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1차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사전조사를 위해 의회 내 검증위원회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검증분야에 대한 세부항목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데 예를 들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도덕성 문제는 표절, 이중국적, 병역면제, 투기, 불법투자, 탈세, 성적 스캔들 등에 대해 사전 검증하도록 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 후보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이 자료에 대해 경찰청, 국세청, 검찰청 등 여러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은 도움을 받아 사실을 확인한다.

2. 여론 검증은 필요하지만 정확한 정보 제공이 수반되어야 할 것

두 분 모두 여론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이에 대해 공감한다. 그러나 여론 검증에는 반드시 올바른 여론형성에 필요한 정보가 사전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2차적으로 언론 검증을 거치는데 특히 인터넷 검증사이트에 객관적인 자료를 공개한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흑색선전이나 비방, 폭로 또는 어떤 해석이나 가치가 개입된 내용들은 올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를 통해 얻는 정보는 여러 각도에서 관찰이 가능하거나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것도 많다. 따라서 이런 정보가 제공된 다음 후보자의 능력, 인간됨, 정직함 등과 정책적 입장에 대한 여론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3. 이명박 정부의 도덕적 리더십에 대한 여론 검증의 한계

여론 검증이 중요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경우 도덕적 리더십에 대한 여론 검증은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미 예견된 일은 아니었을까? 경선초반부터 당선까지 이명박 후보의 자질 검증은 능력이나 정책 보다는 도덕성에 맞추어져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유권자들은 이명박 후보를 선택하였다. 따라서 이 정권의 정통성을 논함에 있어서 도덕성은 중요하지 않은 요인으로 간주된다. 즉 국민은 도덕적 문제가 있는 대통령에게 자격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명분을 스스로 잃게 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4. 개인적 경험이나 전문성, 정치적 가치관, 정책적 비전 등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함

대한민국 1%로 채워진 내각이 대중을 대변하는 일은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이유는 그들이 상류층이어서 라기 보다는 그들의 경험과 가치관 등이 대중적이지 않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이들이 상위 1%라는 점 보다 이들의 정치적 경험과 가치관 그리고 비전 등에 더 초점을 맞추어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고위공직자를 위한 정치적 충원은 어느 나라든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로 중상층, 고학력, 남자, 지배적 종교, 인종 또는 명문가 출신 등 엘리트 계층의 인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오늘날 능력위주로 고위직 인사가 충원된다고 하더라도 학벌, 인맥, 경제력 등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그룹에서 엘리트가 충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케네디 가문, 인디라 간디 가문, 처칠 가문 등 명문가가 여전히 존재하며 프랑스 리용의 시장직은 50년간 한 가문에서 맡았다고 한다. 소수자 출신의 고위 공직자는 주로 할당제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충원되는 것이 현실이다.

즉 엘리트 계층에서 고위공직자를 인선하는 것은 보편적이고 현실적인 현상이며 엘리트 계층 출신 공직자가 언제나 엘리트층만 대변하는 정책을 실행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 부부의 예를 들면 Hillary Clinton은 예일대를 졸업하고 로즈법률회사 취직 후 최고가 되면서 부와 명성 그리고 인맥을 얻었지만 이를 바탕으로 빈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법률 전문 상담소, 무료변호사 조직위원회, 아동 보호 기금 등 시민봉사 단체 활동에 앞장섰다. Bill Clinton은 백인이고 조지타운, 옥스퍼드, 예일대를 거쳐 최고의 엘리트가 되었지만 그의 공공정책 최대 수혜 집단은 흑인과 저소득층 국민이었다.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 대통령이 된 그를 흑인과 저소득층 국민들은 “the man from hope"이라 불렀다.

마찬가지로 어떤 인물들로 내각이 구성되는가가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가치관이 그대로 여러 가지 정책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최근까지 조지 W. 부시의 내각 핵심인물은 네오콘 세력이었는데 이들은 뉴욕 중심의 동부와 이스라엘이라는 지연, 아이비리그 출신의 엘리트라는 학연, 유대인이면서 부부, 부자, 장인과 사위 등으로 연결되는 혈연 등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그리고 이들이 주장한 정책은 소득재분배나 세금이 아닌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문제 해결, 교육 및 근로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키는 지나친 복지정책의 반대, 미국적 가치관과 종교적 전통 유지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강조, 선제공격도 불사하는 강경한 외교정책 등이었다. 따라서 누가 충원 되는가 뿐만 아니라 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성장하였고 현재 어떤 가치관과 정책 비전을 갖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어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정토론 2
이명박 정부 초대 내각 인사와 관련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박진형 / 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부 부장

1. 초대 내각 명단 발표 직후

- 2월 18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13부처 장관과 국무위원 후보 2명의 조각 명단 발표를 강행한 이후, 국무위원 후보들에 대한 인사의 적절성을 누구보다 앞서 살펴야 할 언론들은 그저 인수위와 당선자 측의 발표만을 앵무새처럼 전할 뿐, 인물 검증과 자격 검증, 도덕성 검증 등을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 특히 지난 10년간 주요 내각개편이 있을 때마다 ‘검증’에 올인 하고 ‘코드 인사’ 운운하며 공격해, 적지 않은 인물들을 ‘낙마’시킨 바 있는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보수신문들은 이번 이명박 정부의 내각 구성에 대해서는 의혹과 논란은 외면한 채 띄워주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 2월 29일, 20일 이틀간 5개 일간지의 국무위원 후보와 관련된 기사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 5개 일간지의 후보검증 관련 보도

	단순보도	분석보도	논란처리보도	검증보도	프로필․인터뷰기사	합계
한겨레	1	1	3	5	15	25
경향신문	4	1	2	3	-	10
조선일보	2	-	1	-	15	18
중앙일보	2	2	1	-	3	8
동아일보	2	1	2	-	14	19
모니터 기간: 2008. 2. 19～20

- 조선일보는 총 25건의 기사 중 단순보도 2건과 논란처리보도 1건을 내보내고 나머지는 장관 후보들의 프로필을 소개하는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한 총리 후보의 의혹과 관련해서는 19일 2면 <한승수 총리후보 경력 논란>에서 ‘논란’ 정도로 처리하는데 그쳤다. 20일에는 3면 전체를 통해 ‘정부개편 결렬로 혼란한 대한민국’을 ‘타이틀’ 내세워 ‘이명박 정부 파행 운영’을 우려했지만 정작 어쩌면 이명박 정부 운영 자체를 ‘파행’으로 이끌어갈지도 모를 ‘문제 인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았다.

- 중앙일보는 총 8건의 기사를 내보냈지만 역시 검증보도 없이 단순보도 2건, 프로필 소개 기사 3건, 분석보도 2건에 그쳤다. 19일 4, 5면에 걸쳐 ‘이명박 내각 발표 강행’이라는 타이틀로 이번 인사를 분석 했지만 ‘실무 능력‧ 경륜 중시’, ‘ 지역‧학교 등 안배’라는 식의 긍정보도로 일관했다.

- 동아일보 또한 14건의 프로필 소개 기사를 제외한 5건의 기사 중에 단순보도 2건, 분석보도 1건, 논란처리 보도 2건을 내보냈고, 의혹을 제기하는 민주당 의원의 주장을 단순하게 ‘언급’하는 수준이었으며 대부분 ‘논란’ 정도로 처리하는데 그쳤다.

- 반면 한겨레는 총 25건의 보도 중 단순보도 1건, 분석기사 1건, 논란처리 보도 3건, 프로필 인터뷰 기사 15건와 함께 검증보도가 5건이나 있어 조․중․동과는 단연 비교되었다.

- 한겨레는 19일 <어윤대씨 ‘땅투기 의혹’ 교육장관 내정자 교체>에서 자체 취재를 통해 어 전 고려대 총장의 부인이 위장전입 농지 4천여평을 사들였다는 사실을 밝혔냈고, <어윤대씨 발표 몇시간 남겨두고 ‘미끌’…“검증 시스템 문제”>에서도 “인수위 주변에선 어 전 총장이 내정 단계에서 막바지에 낙마한 것을 두고 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 같은 날 <남주홍 국무위원 후보논란- 평소 ‘북 체제붕괴’ 주장 “6‧15는 대남 공작 문서”>에서는 남 내정자에 대한 ‘적격’ 논란을 자세히 보도했고, <유인촌, 호남 출신?>에서도 지금까지 자신의 고향을 서울로 내세웠던 유 내정자에 대해 “이 당선인 쪽이 새 정부의 첫 조각에 호남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고자 유 후보자의 출신지를 무리하게 호남으로 연결시킨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또 <“한승수 총리후보 경력 허위 기재”>에서는 한 총리후보와 관련해 영국에서의 활동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제기를 다뤘다.

- 한겨레는 20일에도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이어가, <‘극단적 통일-교육관’ 새 국무위원 2명 적임 논란>에서 김도연 내정자에 대해 “효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수준을 넘어, 아예 수재 중심의 교육관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했고, 남 내정자에 대해서도 “북한과 대화해야 할 남 후보는 북한 붕괴론자이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날 <“한 총리후보 가족 부동산투기”>에서 서갑원 통합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내용을 자세히 보도하며 한 총리 후보에 대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 경향신문 또한 단순보도 4건, 분석보도 1건, 논란처리보도 2건과 함께 검증보도를 3건 내는 등 보수신문들과는 차별성을 확연히 드러냈다.

- 19일 <60대·영남·보수색…관료 교수 반반>에서 ‘이순 내각’, ‘여전한 지역‧대학 편중’, ‘관료 아니면 교수’, ‘더욱 짙어진 보수색’ 등으로 이번 내각 후보자들의 특성을 분석했다. 이어 <전경련 출신 이윤호 ‘기업정책 관장’>에서는 문제가 제기된 인사들의 부적격 사항을 지적했고, <부동산 투기의혹 등 ‘검증’ 걸렸나-교육 ‘어윤대→김도연’ 급선회>에서도 어 전총장의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지적이 보도하는 한편 <“학력‧성차별, 친배벌 편중인사”>에서는 “코드․학벌차별․성차별․연령차별․친재벌로 특징되는 편중인사”라는 정치권의 비판을 다뤘다.

- 또 경향은 같은 날 <“대결적 북한관으로는 대북담당 장관에 부적합”>에서 남 내정자에 대해 “6 15 선언은 대남공작문서로 규정하고, 북핵 문제의 근본해법을 북한 체제 변동에서 찾는 그가 장관을 맡는 것 자체가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라고 우려한 데 이어, 사설 <‘통일은 없다’의 저자가 통일장관이 되면>에서도 “평화통일을 낭만적 감상주의 정도로 치부하는 인물에게 대북정책을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2. 한승수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관련 보도

- 한편 21일 신문들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내용을 일제히 보도했다.

- 조선일보는 <국회, 경력․도덕성․자질 검증-민주 “장남, 병역특례 중 244일 해외체류”> 보도에서 한 후보의 도덕성 자질 쟁점을 정리했다. 중앙일보도 <“아들에게 편법 증여”“내 인격을 믿어 달라”>에서 청문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다뤘다.

- 중앙일보는 <“장관후보감 10명 중 2∼3명꼴 땅투기 의혹 있더라”>에서 “직업에 관계없이 땅 투기 의혹이 있는 사람이 많더라”라는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의 박영준 총괄팀장의 인터뷰를 실었다. 동아일보는 <민주당 “박사과정 밟으며 강의 …교수 맞나” 한승수 “영(英)선 대학서 가르치면 교수로 인정”>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 내용을 보도하면서도 한 총리후보의 해명을 제목에서부터 부각하는 보도태도를 보였다.

- 반면 한겨레는 21일 <“신상 의혹 ‘적극 해명’. 국정방향 ‘두루뭉술’>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되었던 의혹들을 다루며 ‘청문회 풍경’을 비판적으로 보도했고, 경향신문은 3면 전체에 걸쳐 의혹에 대한 쟁점을 분석해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했다.

3.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함으로써 ‘이명박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잇따른 도덕성 의혹들로 인해 ‘이명박 정부’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일부 ‘친정부’ 신문에서 입을 다물어도, 여론은 연일 일부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제기로 달아올랐고, 24일에는 결국 의혹의 중심에 선 당사자 중 한 명인 이춘호 여성부 장관 내정자가 스스로 물러나는 일까지 벌어졌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식이 있던 25일에도 장관 후보자들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등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농업인이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서만 구입할 수 있는 땅을 소유하면서도 자신이 직접 농사도 짓지 않고, ‘친척이 농사를 짓고 있다’고 했지만 곧 거짓말로 드러났다.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부인이 소유한 땅의 값을 올리고자 형질을 대지로 변경하고 건물을 지어 투기 의혹을 받은 것은 물론 국회에 재산을 신고하면서 건물 2채를 누락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 또 장복심 통합민주당 의원에 의하면면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5공 때 ‘정화사업 유공’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학생운동 탄압 빌미를 제공한 논문을 작성해 신군부와의 협력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도 부인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 국채 매입자금 출처와 관련에 의혹이 일었다.

- 이처럼 고구마 줄기처럼 캐면 캘수록 쏟아져 나오는 의혹들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다음날인 26일, 한겨레·경향·조선은 적극적으로 보도한 반면 동아·중앙일보는 아예 입을 다물었다.

- 한겨레는 이날 9면 전면에 걸쳐 4명의 내각 장관 후보들의 의혹을 보도했다. 박 환경후보에 대해서는 <박은경 환경후보에 김포 농지구입 권유한 조씨/“신도시로 땅값 뛸 테니 사라 했다”>(송경화 권오성 기자)에서, 김 복지후보와 관련해서는 <김성이 복지후보, 5공 때 ‘정화사업 유공’ 대통령 표창>(이지은 김양중 기자)에서, 남 통일후보의 의혹은 <시세로 3.3㎡당 300만원 웃돌아 부부가 ‘매매예약 이유’ 가등기도>(김기성 기자)에서 다루는 등 제기된 의혹들을 상세히 보도했다. 또 <민주 “미등기 전매로 시세차익 노린듯”>(강희철 기자)에서는 한승수 총리후보가 과거 국회의원 시절 재산신고 때 아파트 분양권을 빠뜨린 것에 대해 “일부러 누락하지 않는 한 빠뜨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부인의 분양권 매입자금 출처, 논현동 집과 슈퍼빌 분양권을 처분해 받은 돈의 행방도 의혹을 키우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사설 <대통령은 한 총리 임명동의 요청 철회해야>에서도 “분양권을 샀다가 차익을 충분히 실현하고 팔았다는 점에서 투기의혹을 피할 수 없고, 신고 내용에서 뺀 점은 명백히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며 “한 총리 후보자의 국가관과 도덕성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은 국회 동의를 떠나 그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을 철회해야 한다”며 “임명을 고집하는건, 국방·납세 의무 등 지키라는 건 모두 지키면서도 평생 내집마렴 꿈도 이루기 어려운 국민을 조롱하는 일”이라고 한 총리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 철회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 경향도 <김성이 ‘사회 정화사업’ 유공>(홍진수 강병한 기자)과 <박은경, 김포 땅 ‘거짓 해명’(최영애 강병한 기자> 등에서 김 복지․박 환경후보의 의혹을 다뤘고, <이영희 장관후보 ‘허위 경력’>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역심한 것을 밝혀 허위기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2002～2003년 소득신고 당시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영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 조선일보 또한 이제는 적극적인 의혹제기에 나섰다. 조선은 <김성이 복지부 장관 후보자 5공시절 정화사업 표창 논란>(김동섭 기자)과 <남주홍 장관 후보, 논·밭 투기 의혹도>(권대열 기자)에서 김 복지와 남 통일 후보 관련 의혹을 상세히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사설 <한나라당이 10년간 쫓아낸 총리후보·장관 8명>에서는 “한나라당은 지난 두 정권 10년간 자신들이 야당일 때 대통령의 인사(人事)에 무슨 잣대를 들이댔는지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내가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라는 식으로 야당할 때 말을 여당 되자 180도 뒤집는다면 책임 있는 정당이라고 하긴 어렵다”고 한나라당 강하게 질타했다.

- 반면, 중앙과 동아는 이에 대한 의혹보도가 단 한건도 없었다.

- 중앙의 경우 사설 <무신경한 장관 인선에 실망한다>에서 “문제는 새 정부의 내각과 청와대 수석에 대한 인선 작업을 하면서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느냐 하는 점”이라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인선은 피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지만, 의혹이 있는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나 이명박 정부의 ‘도덕 불감증’을 지적하기보다 ‘검증 시스템’ 만을 문제 삼는 것은 잘못 감싸기와 마찬가지다. 특히 언론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혹 검증 작업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사설에서만 ‘시스템’ 운운하는 것은 허울뿐인 체면치례에 불과하다.

- 동아일보 역시 이날 단 한건의 의혹에 대한 자체 취재나 검증보도는 전혀 없었고, 대신 <학진 “박미석 내정자 2006년 논문 문제없다”>는 짧은 보도 한 건만 실었다. 제목에서부터 박 내정자의 논문표절 의혹을 감싸고 있는 이 기사는, 2/3 정도 분량이 “박 내정자의 논문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채워졌고, 여전히 남은 의혹에 대해서는 짧게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다. 반면 동아일보는 취임식 스케치 기사, 취임사 전문, 화보 등 이 대통령 취임식과 관련해서는 무려 11개 면에서 기사를 내보냈다. 전체 36면에서 가운데 전면광고가 실린 8개 지면을 제외하면 지면의 절반 정도가 취임식 관련 내용으로 채워진 것이다.

4. 남주홍, 박은경 사퇴 이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관련 보도

- 2월 27일 그동안 이중국적과 이념적 편향,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을 받아온 남주홍 통일부장관 후보와 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가 결국 사퇴했다. 이로써 24일 사퇴한 이춘호 여성부 장관후보에 이어 이명박 정부의 초대 내각 국무위원으로 내정됐던 사람 가운데 모두 세 사람이 취임도 하기 전에 낙마했다. 뿐만 아니라 김성이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의 경우 해소되지 않은 ‘다양한’ 의혹으로 인해 인사 청문회 보고서 채택마저 이뤄지지 않았고, 사실상 새 내각이 출범한 상황에서도 나머지 상당수 장관들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못한 상태다.

- 국회는 지난 26일부터 이틀 동안 이명박 정부의 초대내각 후보자 10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새로운 의혹을 내놓고 검증작업을 벌였다. 청문회에서는 김성이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의 논문·저서 표절, 부동산 세금 탈루, 공공유용 허위 해명 등이 새로운 의혹으로 떠올랐고,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은 분양권 전매와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장녀의 의료보험 혜택이 문제가 됐다. 뿐만 아니라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의 재산형성 과정과 정운천, 이영희, 원세훈 장관의 도덕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 이명박 정부 초대 내각 인사 논란은 이명박 정부의 인사기용에 대한 철학과 시스템 부재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으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각 신문들은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보도를 일제히 내보냈다. 하지만 보수신문들은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이나 자질여부에 대한 검증보다는 제기된 의혹을 축소하거나 당사자들의 해명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으며, 특히 중앙일보는 남은경, 박주홍 두 장관 후보가 사퇴하자 노골적으로 ‘인사검증을 중단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청문회에서 거론되었던 의혹과 자질 검증에 관한 내용을 집중보도했다. 28일 한겨레는 김성이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말 바꾸기 탈세의혹과 청문회에서 제기됐던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 딸의 보험 혜택, 그리고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의 재산형성 과정 의혹을 자세히 다뤘다. 뿐만 아니라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의 농지법 위반과 김경환 법무부장관의 간접부동산 투기 논란도 집중 보도했다. 한겨레는 특히 <능력 보고 뽑았다더니…교육-노동 현안조차 “잘 모른다”>(황보연·최현준·이지은 기자)에서 김도연 교육부장관과 이영희 노동부장관에 대해 “도덕성 논란뿐만 아니라 소양과 업무 능력 부족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도연 장관에 대해서는 대입 본고사, 수능 등급제 등 핵심 교육 현안들에 대해 구체성 없는 막연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전공 분야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고 지적했고, 이영희 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문제 등 핵심 노동 현안에 대해 대부분 ‘아직 잘 모른다’고 밝혔다”고 꼬집었다.

- 한겨레는 또 <이윤호 “여의도 살만한 곳 못돼 송파 2곳 구입”/김도연 “여름엔 이천, 겨울엔 서울 아파트 산다”- 인사청문회 ‘부자내각’의 황당 답변>(신승근·김규원 기자)에서 두 장관의 ‘해명’이 ‘상식을 뛰어넘는 답변’이라고 지적했고,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해서는 그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며 “자신의 재산이 늘어난 것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탓으로 돌리면서도, 과도한 종부세가 부과되는 현행 제도가 문제라고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꼬집었다.

- 29일에도 한겨레는 1면에 <김성이 복지 후보 딸 건강보험 ‘무임승차’>(김양중 기자)를 싣고 “김 후보자가 건강보험의 눈덩이 적자 문제를 풀어야 할 주무장관으로서 ‘부적격’이라는 통합민주당과 시민사회 단체들의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4면에서도 28일 청문회에서 제기된 김경환 법무부장관의 재산형성 과정과 부인의 부동산 개발업체 투자, 병역 문제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을,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의 부동산 투기 및 편법 증여 의혹 등을 보도했다.

- 한겨레는 특히 29일 사설 <조각하듯 장관 후보 자격 다시 살펴야>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해 “지난 정부 시절 한나라당이 들이댄 기준으로 보면 부적격 장관이 누구인지, 나아가 이런 의혹투성이 내각이 과연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선진화를 추구할 수 있다고 보는지”라고 물으며, “이명박 대통령은 조각하는 듯한 자세로 장관 후보들의 자질과 자격을 재검토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 경향신문도 28일 전날 청문회에서 제기된 김성이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의 표절·부동산 세금 탈루·허위 해명 논란과 함께 ▲정운천 농림수산부장관의 농장 명의신탁 의혹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의 재산은닉 의혹 ▲이영희 노동부장관의 허위경력 기재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의 아들 병역특례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의 소득세 탈세 등의 의혹을 다뤘다. 뿐만 아니라 김경한 법무부장관의 상습속도위반과 부인의 명품핸드백 세관 적발 건,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다. 특히 같은 날 사설 <새정부 인사 파동, 결자해지로 수습하라>에서는 “이대통령은 설령 조각을 다시 하는 한이 있어도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장관 후보자나 청와대 수석 내정자들은 모두 퇴진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 경향은 29일에도 <김성이 미국적 딸 부당 건보혜택/정종환 “대운하건설 반드시 추진”>(김근철·홍진수기자)에서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국적을 포기한 후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온 사실과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의 대운하에 대한 입장을 보도하고, <치부 드러낸 ‘의혹내각’ 여진 계속_장관후보 청문회 결산>(선근형기자)에서 “이명박정부 첫 인사청문회는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 문제점, 좁은 인재 풀 등 여러 문제점을 환기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 관련 검찰 통화” 논란>(선근형기자)에서는 김경한 법무부장관의 급격한 재산 증식과 전관예우를 앞세운 월권행위 여부 등을 다뤘고, <“장남 오피스텔 전세끼고 사”>(이고은기자)에서는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의 부동산투기, 자녀 재산증여, 경력 위조 의혹 등을 제기했다. 경향신문은 이날도 사설 <이명박 내각, 이대론 안된다>를 통해 “‘3명 내보냈으니 된 거 아니냐’는 식의 안이한 자세로는 결코 국민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을 수 없으며, 원활한 국정운영도 기대할 수 없다”며 “청와대 수석 진용도 다시 원점에서 꼼꼼히 살펴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등 부적격자들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반면, 그동안 중앙·동아와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의혹제기에 나섰던 조선일보는 정운천, 이윤호, 이상희, 이영희, 유인촌, 김성이, 김경환, 정종환 등 도덕성과 자질의혹을 받았던 인물에 대한 의혹제기 내용보다는 <이윤호 지식경제 “자녀의 한국 국적포기는 저의 불찰”>(박순욱 기자), <유인촌 문화 “배용준 보라고 한 발언 부적절…죄송합니다”>(박돈규 기자), <김성이 보건복지 “논문 중복게제, 썩 잘한 일이라 생각안해”>(정시행 기자) 등 주로 당사자의 해명과 포부를 제목으로 뽑아 청문회에서 나온 의혹들을 가능한 축소하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특히 조선일보는 사설 <지나치면 탈나는 게 인사다>에서 “새 정부가 발표한 25명 중 극소수를 빼고는 대부분 대통령과 이런저런 인연이 있다고 한다”며 “대통령과 잘 아는 사람이 정부에 들어가면 분명히 장점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과거 정부의 인사 때마다 ‘코드인사’ 운운하며 비판하기 바빴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 동아일보 또한 28일 김성이, 유인촌, 29일에는 김경환, 정종환 장관의 도덕성 검증에 대해 보도하면서도 의혹보다는 해명이나 포부를 위주로 다뤘다. 그나마 사설 <이 정부, 인사실패 되풀이 않을 시스템 갖춰야>에서 이명박 정부의 인사시스템을 비판하는 행태를 취했지만 “‘압축 성장의 시대를 살다 보니 그 정도 결격 사유는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검증에 너무 관대했던 것은 아닌가” 정도에 그쳐 잘못된 인사에 대한 비판조차도 ‘관대’하기 이를 데 없었다.

- 중앙일보의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중앙일보는 28일 인사청문회 관련 기사에서 후보자의 해명을 위주로 단순 보도하는 데 그쳤고, 유인촌 문화부장관과 관련해서는 <신문·방송 겸영 어떻게 생각하나/자율화가 세계적 추세…허용 찬성>(권호 기자) 박스기사를 통해 신문 방송 겸영에 대해 찬성입장을 가진 유 후보의 입장을 부각하는 등 정략적인 의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 중앙은 특히 이날 사설 <언제나 새 얼굴의 국무회의가 열리나>에서 “이명박 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퇴색한 모양새가 된 것은 대통령과 한나라당, 그리고 통합민주당 모두의 책임”이라며 무책임한 양비론’을 들고 나와 ‘물타기’했고,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하루속히 끝나 새 대통령이 주재하는 새 얼굴의 국무회의가 국민 앞에 등장하기를 바란다”며 사실상 인사검증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 중앙은 29일에도 사설 <새 정부 출범 더 이상 발목 잡지 말라>에서도 “한국 사회에는 그동안 부적절한 관행이 있어 왔다. 그러니 공직자를 뽑을 때 이제는 어느 정도 타협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성직자를 공직에 보내는 게 아니다. 도덕·경력·재산에 하자가 있어도 장관직 수행을 위협할 정도가 아니라면 그 사람의 능력을 믿고 일을 맡겨야 한다. 더 이상 국정의 발목을 잡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인사의혹 검증에 발목을 잡았다.

- 중앙은 27일에도 조현욱 논설위원이 쓴 <분수대/‘거짓말하는 능력>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너무 정직해서 사태를 악화키는 듯하다”며 “공익을 위한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은 필요하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5. 나오며

- 언론들이 대통령과 국정을 운영해야 할 장관후보자들에 대해 해당 업무에 대한 자질과 전문성이 있는지, 도덕적․법적 문제가 없는지 자격을 검증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상식적인 언론의 기본적인 책무다. 하지만 그동안 ‘도덕성’의 잣대를 들이대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적지 않은 인사를 낙마시키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웠던 보수신문들이 이명박 정부 감싸기에 눈이 멀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애써 외면하는 것을 보면 애처로움마저 든다. 이 같은 보수신문들의 태도나 과거의 기준을 바꿔 부실인사를 감싸고도는 한나라당의 태도나 매한가지다.

-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지난 정권에 들이대던 날카로운 도덕성의 칼날을 변함없이 이명박 정부에도 들이대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정부가 구성될 수 있도록 언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첨부>

‘새 정부 내각인선 검증’ 관련 방송 보도 모니터 보고서

(발표 : 2008. 3. 4)

모니터 기간	2008년 2월 18일 ～ 2008년 3월 2일
모니터 대상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KBS․MBC, 단독 취재와 깊이 있는 정보전달 돋보여

지난 2월 18일 새 정부 초대 내각 장관 15명의 명단이 발표됐다. ‘실용’과 ‘경륜’을 중시했다는 이번 인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밝혀지는 후보 개개인의 심각한 도덕적 흠결 때문에 ‘비리 종합 세트’라는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이번 인사검증에서는 방송 3사의 적극적인 취재노력이 돋보였다. 특히 KBS와 MBC는 발군의 단독취재와 깊이 있는 정보 전달로 사회 비판과 여론 공론장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고 평가된다.

보도량, SBS 상대적으로 적어

2월 18일에서 3월 2일까지 방송 3사 메인뉴스의 총 보도량은 131건이다. KBS와 MBC가 각각 비슷한 보도량을 보였고, SBS가 38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양을 보였다. (<표1> 참고)

방송 3사의 보도 중에는 청문회나 타 언론사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을 위한 노력을 보인 ‘적극적 취재‧탐사보도’가 전체 방송의 28.2%인 37건이나 되었다. 또한 그중에서 특정 방송사 단독으로 새로운 의혹들을 제시한 ‘단독 취재’도 13.7%를 보였다. SBS는 ‘적극적 취재․탐사보도’와 ‘단독취재’도 타사에 비해 적은 양이었다.

<표1> 내각 인선 검증 관련 보도량 비교 (2월 18일～3월 2일)

	KBS	MBC	SBS	합계
총 보도량	47	46	38	131
적극적 취재‧탐사보도	20(42.6%)	11(23.9%)	6(15.8%)	37(28.2%)
단독 취재	9(19.1%)	7(15.2%)	2(5.3%)	18(13.7%)

KBS, 적극적 취재․탐사보도가 42.6%로 많아 3사중에서 가장 돋보여

KBS는 인사 관련 총 47건의 보도 중에서 적극적 취재․탐사보도가 전체 보도 꼭지의 과반에 가까운 42.6%(20건)였다. KBS는 19일 한승수 총리의 ‘투기․편법 증여’논란을 다룬 <“투기” “사실무근”>(송창언 기자) 꼭지를 시작으로 제기된 의혹과 관련이 있는 현장을 직접 취재하는 발군의 노력을 보였다. 이러한 KBS의 노력은 총 9건의 단독 취재를 이뤄내며, 장관들에 대한 인사 검증에 활력을 더했다.

KBS는 21일에는 남주홍 통일부장관 후보 가족이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으며, 24일과 25일은 역시 남주홍 통일부장관 후보 부인의 재산 축소와 포천 농지 투기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25일은 유인촌 문화관광부장관 부인이 보유한 일본 국채 매입 자금의 출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26일에는 유인촌 문화관광부장관 부인의 ‘재산 증식’ 문제와 박은경 환경부장관과 배우자의 ‘상습 체납’ 문제를, 27일에는 정종환국토해양부장관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김경한 법무부장관 부인이 부동산 업체에 거액 지분을 투자한 사실을, 3월 1일에는 박미석 청와대 수석위원의 문제 논문이 BK21 연구지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해 보도했다.

KBS의 적극적이고 끈질긴 보도는 여론의 공론화를 일으켰으며, KBS는 제기된 의혹에 대한 후속 검증 보도도 잊지 않았다. 유인촌 장관이 KBS가 지적한 배우자의 ‘거액 엔화 출처’에 대해 반박했으나, 27일 <엔화를 원화로 신고>(김태형 기자)에서 KBS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오히려 “해명과정에서 부인 강 씨가 거액의 엔화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MBC, 발로 뛰는 취재 노력이 생생한 현장 검증 이끌어

MBC는 총 46건의 보도 중 11건(23.9%)을 적극적 취재에 나섰으며, 7건의 단독 보도를 냈다. 2월 19일 요직에 점쳐지는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의 땅 문제를 짚은 <땅 투기 의혹>(백승규 기자)을 통해 어 전 총장이 요직에 거론되는 것을 비판적으로 담았다. MBC는 같은 날 <'대북관' 논란>(김정호 기자)에서 남주홍 후보의 저서 내용, 토론회 발언 내용 등을 모아 대북관에 대해 지적했다. 22일에는 톱보도 <재산신고 축소의혹>(이정신 기자)에서 이춘호 여성부장관 후보의 재산신고 축소 의혹을 밝혔다. MBC는 그에게 40건 부동산 외에 추가재산이 있고 재산 공개 거부한 딸도 6건을 가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했다. MBC는 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22일, 25일, 26일에 적극적으로 보도했다. 또한 29일 <하루새 농지로>(백승규 기자)에서는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부인 이름으로 매입한 충남 서천의 땅이 문제가 되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어제 오전부터, 굴삭기와 트랙터를 동원해 덤불과 잡초들을 모두 없애버렸”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는 발로 뛰는 방송사만이 담을 수 있는 생생한 풍자가 담겨 있는 보도였다.

SBS, 타사에 비해 소극적인 인사 검증

SBS는 총 38건의 보도 중 적극적 취재가 15.8%(6건)로 비율이 가장 적었다. 단독 취재 역시 2건에 불과했다. 이를 제외하고는 사안에 대한 단순 전달이거나 국회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문답, 여야의 공방을 그대로 싣는 소극적인 보도형태를 보였다.

단독 취재한 경우에도 제기된 의혹 이상의 보도로 나가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28일 <엉뚱한 보험 혜택>(박병일 기자)에서 김성이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의 “한국 국적을 포기한 딸이 미국 국적을 취득한 뒤에도 7년 동안이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다. 박미석 수석 내정자의 논문 표절의혹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21일에도 SBS는 <표절?...공금 유용?>(김호선기자)에서 이 문제를 김성이 장관 후보의 공금운용 의혹과 함께 다루어 사안을 축소시켰다.

박미석 청와대 수석 내정자의 두 번째 논문의혹이 제기된 23일에도 KBS와 MBC가 논문 비교를 통해 심층적 전달에 앞장 선 반면, SBS는 <“그게 아니라…”>(남호선 기자)에서 이춘호, 남주홍 당시 후보들의 해명과 함께 마지막에 “이미 2건의 논문 표절의혹을 받아온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내정자는 2005년 4월 대한가정학지에 게재한 논문이 2004년 제자와 공동명의로 발표한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라고 언급하는 것에 그쳤다.

KBS와 MBC가 적극적인 의혹 발굴과 검증을 통해 여론의 관심을 이끌고 인사 검증의 척도를 제시한 것과 비교할 때도, SBS는 드러나는 의혹에 대한 ‘따라가기 식’ 보도가 주를 이뤘으며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심층성도 타사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가이다.

KBS, MBC의 적극적인 인사검증보도에 박수를

이번 인사검증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보수신문은 자신들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그토록 강하게 요구했던 도덕성과 자질 검증의 기준을 이명박 정부의 내각에 대해서는 똑같이 요구하지 않는 모순을 범했다. 그러나 방송 3사는 이러한 현실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엄격한 인사검증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24일 MBC <과거엔 물러났다>(이정신 기자)에서 김주하 앵커는 “지난 10년 동안 7명의 장관들이 물러나야 했던 결정적 이유들과 매 한가지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엔 여러 명이 한꺼번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라고 멘트했다. KBS도 23일 <과거 잣대 어디로>(이석호 기자) 앵커 멘트에서 “한나라당은 과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참여정부에서 각료 5명을 낙마시켰습니다. 이제 여야가 바뀌면서 돌아온 부메랑에 당선인측이 어떻게 대응할 지 주목”된다고 지적했다. SBS도 같은 날 <공-수 교체‥말 교체>(김정인 기자)에서 “한나라당은 과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참여정부에서 각료 5명을 낙마시켰습니다. 이제 여야가 바뀌면서 돌아온 부메랑에 당선인측이 어떻게 대응할 지 주목”된다고 앵커멘트를 했다. 기사에서는 논문표절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통해 낙마시킨 한나라당의 과거 발언을 담은 뒤, “하지만 한나라당은 비슷한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박미석 수석 내정자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고 지적했다.

보수 신문이 ‘안 하는지 못하는지’ 모를 부실한 검증보도를 하고 있을 때, 방송 보도는 인사청문회의 내용을 받아쓰는 데 급급하지 않고 현장 취재와 탐사를 통해 국민들의 이해와 판단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공영방송의 건강한 언론기능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필요한지 보여준 KBS와 MBC의 적극적인 인사검증 관련 보도에 박수를 보낸다.

지정토론 3
새 정부 인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문
		이대근 / 경향신문 정치․국제 에디터

1. 인사의 특징

○ 기득권 세력의 연합체

- 이명박 정부의 참모와 각료는 기득권 세력을 대표. 평균재산 40억, 60대, 상당수 자녀가 미국영주권 시민권 유학.

○ 다원화된 사회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의 결여

- 경제살리기 노선 외에는 사회 복지 노동 환경 여성 대북 정책 내용 빈약.

- ‘3무 1비’.  무관심 무지 무대책 비현실적.

- 경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정책을 경제살리기의 도구로 인식.

2. 인사의 문제점

○ 사회적 요구 수준의 미반영

-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정부를 거치면서 일정한 수준의 도덕성등 고위공직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적 기대가 있었음. 부동산 투기, 표절, 불법행위, 세금문제등에서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대표적임. 그러나 이명박대통령은 이를 무시.

- 한국 대통령은 또 인사에서 지역, 출신대학, 남녀비율을 고려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대통령의 사람들이 정부를 구성하는게 일반적이지만, 한국적 현실은 통합의 상징인 대통령은 인사에서도 다양성과 균형, 조화를 추구해야 함.

○ 다수파 대통령이라는 자만

- 최대 득표차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국사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착각. 그러나 실제로는 3분의 1 득표한 소수파에 불과함. 자신의 노선과 정책에 관해 국민적 합의라는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관념이 부족했음.

- 경제살리기라는 과제만 제시하면, 설득될 것으로 안이하게 판단했음. 따라서 인선에서 긴장감을 놓침.

○ 인재풀의 빈약함

- 최고 수준의 정책 결정자 역할에 상응하는 인물군의 부족. 정책전문가 양성 체계의 결여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교수등 전문가와 관료 사이에서 전문성을 갖고 공직을 맡을 수 있을 만큼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 구조가 없음.

- 교수 중심의 내각의 한계. 교수는 검증을 받지 않는 직업으로서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3. 인사의 결과

○ 새 정부에 대한 신뢰의 위기

- 인사 문제로 이명박대통령 지지도가 매우 낮아짐. 새 정부 첫 인사는 이명박대통령이 국민과 교감하는 매우 중요한 의례이자 정치행위임. 새 정부가 국정 방향을 제시하고,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정책 추진력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이기도 함.

- 그러나 첫 인사를 실패함으로써 새 정부의 정치력에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됨.

4. 개선 방안

○ 공직자 검증 체계의 정비

- 현재 후보자에 대한 내부 검증, 언론의 검증 보도, 청문회등 세 가지 절차로 되어 있음. 현재 언론 검증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나, 내부 검증, 청문회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내부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결과, 이명박 정부 뿐 아니라 과거 정부도 향후 검증 과정에서 낙마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음. 별도의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1차적으로 내부 검증에서 걸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청문회 기간도 불과 2일에 불과한데 이를 최소한 일주일 정도의 청문기간을 가져야 할 것임.

지정토론 4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인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박원석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1. 들어가는 말

민주화이후 역대 모든 정부에서 고위공직자 인사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김영삼 정부 이래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고위공직자 임명과정에서 많은 후보자들이 도덕성과 자질 논란 등으로 낙마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고부동산투기, 병역, 탈세, 논문표절 등과 같은 고위공직자의 검증기준이 무형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립되어왔으며, 제도의 측면에서도 여러 한계를 노출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국회가 장관급 고위공직자들을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맞들어져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역사적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파동은 과거의 시행착오가 무색할 만큼, 역대 정부 인사의 모든 오류와 문제점을 모두 합한 것 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이번 인사파동의 원인은 비단 ‘검증시스템의 제한’에서 비롯된 문제만이 아니라  인사권자의 철학과 가치관의 문제, 국정운영에 대한 안이한 태도와 판단이 종합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이명박 정부 인사의 문제점

□ 인사권자의 철학과 가치관의 문제

이명박 정부는 선거 후, ‘실용’이라는 국정운영의 철학 혹은 가치를 표방한 바 있다. ‘실용’이 그 자체로 가치를 담고 있는 개념 또는 기준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실용의 의미가 탈이념, 속도, 효율성, 결과 등을 중시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투명성, 민주성, 정당성, 형평성 등에 대해 소극적으로 의미부여를 하고 있는 면에서 일정한 가치를 대변 혹은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기준은 고위공직자 인사에도 고스란히 적용되어 이번 인사를 두고 대통령과 청와대는 ‘실용’의 정신에 맞게 ‘능력’ 위주로 했다고 누차 강조한 바 있다. 국보위 입법위원 출신인 이경숙씨를 인수위원장에 앉힌 것이나, 국보위 재무위원 출신인 한승수 씨를 총리후보자로 지명한 단계부터 ‘과거를 묻지 않겠다’라는 이른바 이명박식 ‘실용’인사의 조짐이 드러난 바 있다.

평균재산이 ‘40’억에 가까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강부자 내각’, ‘1%’내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대통령과 청와대는 “부자라고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재산형성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정당성을 강변한 바 있다. 그러나 “부자라고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부터가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나 기대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강부자 내각”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강한 비판 여론은 단순히 이들이 ‘돈이 많다’는 사실에 대한 거부감이기 보다는 ‘국민의 평균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장관후보자들이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 것인가?’에 대한 불신과 회의라고 볼 수 있으며, ‘대변자’로서의 정부를 기대하는 국민들로써는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불안감이다.

‘장관 후보자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대통령의 인식이나, 낙마한 이춘호, 박은경, 남주홍 후보자 등을 두고 ‘능력이 있는 분들인데, 안타깝다’는 식의 발언은 결코 가볍게 지나갈 수 없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위법, 편법이 발견되었다 하지 않더라도 연고가 없는 농지 등을 포함해 부동산을 과다 보유함으로써 투기의혹을 받는 사람들의 재산형성 과정은 결코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대통령은 낙마한 후보들에 대해 ‘안타깝다’는 발언이전에 잘못된 인사임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했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인식이나 발언이 나오는 것은 대통령 스스로가 아직도 이번 인사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제기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지 않다는 사실의 반증이라 볼 수 있다. 이번 인사파동에 대해 “우리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다시 말하자면 ‘남들-언론, 야당, 국민들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탓하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가 지난 대선과정에서 자녀위장전입, 부동산투기, 탈세 그리고 비록 특검수사를 통해 무혐의 결론이 났지만 주가조작의 문제 등 크고 작은 도덕성의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기 때문에 공직자 인사에 있어 도덕적 기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들이 이를 알면서도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낸 것은 ‘정치적 기회’를 준 것일 뿐, ‘경제살리기’와 ‘실용’이라는 이름 하에 모든 것을 덮어도 된다는 면허를 부여한 것은 아니다. 대통령중심제에서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자만, 무소불위의 권한은 아니다.

□ 원칙 없는 코드인사

대통령제 하에서 코드인사는 불가피하며, 또한 바람직한 면도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어느 정도의 원칙과 기준위에서 이루어 질 때, 순기능을 할 수 있으며, 국민적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식 코드인사의 무원칙하다고 비판하는 이유는 비단 ‘고소영’내각이라는 외형적 문제 때문이 아니다. 관례적인 출신지역 등에 대한 안배 없이 대통령과 특정 지역, 학교 등으로 연고가 있는 사람들을 주요한 자리에 기용한 것은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지역이나 출신학교 안배 등 정치적 고려를 하다보면 정작 능력 있는 적임자를 발탁하지 못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일 수 있으나 그 자체를 잘못된 인사라고 비판만 하긴 어렵다.

오히려 이명박식 코드인사가 무원칙한 더 큰 이유는 자격이나 능력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을 측근이라는 이유로 요직에 기용하는 것이다. 박미석 사회정책 수석, 김성이 보건복지부가족부 장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 등의 경우 전문성, 경력, 연구성과 어떤 면에서도 해당업무를 담당할만한 능력이나 전문성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측근이라는 이유로 요직에 기용된 대표적 케이스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원칙 없는 측실인사는 ‘권력의 사유화’, ‘국정운영의 불안정성’, ‘관료조직에 의한 국정장악’ 등 여러 부작용을 파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코드인사’의 문제점을 넘어서는 것이다.

□ ‘능력’ 기준 인사의 허구성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인사에서 유독 강조한 점이 ‘능력’과 ‘경험’, ‘경륜’이다. 지난 노무현 정부에 대해 ‘설익은 운동권 386들이 국정을 망쳤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던 터라 그 반작용이 인사과정에서 참작되었겠지만, 정작 드러난 바는 ‘능력’기준의 인사는 것이 한낱 ‘레토릭’ 이었을뿐, 전혀 능력을 확인할 수 없는 ‘측근’들이 요직에 대거 진출했다는 점이다.

한승수 총리의 경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를 거치면서 장관에 두차례나 기용되었으나 두 번 다 경질에 가까운 사임으로 단명했던 경력을 갖고 있다. 김영삼 정부 당시 재경원 장관이었으나, 외환위기의 원인이 된 한보 부도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질 된 바 있다. 또한 김대중 정부 당시는 외교통상부 장관으로서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한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적절한 대비책을 세우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경질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승수 후보자가 오랜 관직경력이 있지만 총리로써 능력이 검증된 인물인지 의문이다.

사회정책라인에 대한 인사는 무능력 인사의 전형이다. 청와대 박미석 수석의 겨우 가정관리학을 전공한 학자이지만, 연구 성과나 경력에서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에게 요구되는 노동, 환경, 여성, 가족, 복지, 방재 등 방대하면서도 까다로운 사회정책들을 수행하고 조율할 전문성이나 능력을 전혀 찾아보기 어렵다. 논문표절 등 도덕성 하자와 능력과 전문성의 의문에도 불구하고 박 수석이 임명된 것은 소망교회를 매개로한 대통령과의 연고 때문이라고 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김성이 복건복지가족부 장관의 경우도 비록 사회복지사협회장을 지냈고, 사회족지분야의 오랜 연구 활동 경력이 있지만, 주로는 임상분야에 집중되어 있을 뿐, 사회복지정책의 전문성이 있는 분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마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국회 청문회에서도 복지 현안에 대한 질문들을 대부분 이해조차 못하고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으로 한나라당 청문위원들의 질타를 받았던 점도 김 후보자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근거가 아닐 수 없다.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라는 이중의 사회적 위험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정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이 같은 장관 후보자가 정책을 무리 없이 이끌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경우도 노동법을 연구한 학자이며, 청문회를 통과했지만, 노동정책에 대한 비전도 현안에 대한 인식이나 해결능력을 전혀 보이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능력’이라는 기준과는 동떨어진 인사다.

‘능력’인사의 허구성이 더 결정적으로 드러난 것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한 방송통신위원장에 최측근인 최시중씨를 임명한 것이다. 최시중씨가 비록 언론사 기자와 여론조사회사 경영자를 거쳤다하나 이 정도의 경력으로 방송, 통신 융합시대의 방송통신위원장을 맡을 적임자로 보이지 않는다. 최시중씨 임명을 두고 최측근을 기용해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언론관계자들의 한결같은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며, 특정 언론사 출신으로 매우 논쟁적인 주제인 신문의 방송겸업 문제에 공정성을 기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화여대 백용호 교수의 공정거래위원장 임명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원칙 없는 측실인사이다. 백용호 교수는 금융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경제학자이나, 경쟁정책분야에서는 단 한편의 논문도 없고, 경험도 전무한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 교수가 기용된 것은 대통령과의 친분이 두텁고, 서울시장 당시 시정개발연구원장을 지냈으며, 대통령의 씽크탱크인 바른정책구원장을 지낸 측근경력이 더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 사전검증의 무시 또는 허술함

이상과 같은 이명박 정부의 초대 내각, 청와대 인사의 문제점은 사전검증에 대한 무시 또는 허술함으로 나타났다. 인수위원회는 5천명의 대상을 놓고 그중에 15명의 장관 후보자를 발탁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과정은 철저히 인수위원회의 자체 검증으로 진행되었을 뿐이며, 공적인 자료나 정보에 의한 검증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그 결과 등기부 등본 등 기초적인 자료만 확인 해봐도 문제가 될 수 있었던 인사들이 후보로 낙점되었으며, 이는 인수위의 사전 검증이라는 것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나라당은 공적 기관의 검증자료를 활용할 수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사전검증의 한계를 변명하고 있으나, 오히려 청와대의 자료제공 제의를 마다한 것은 인수위원회라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인사청문회 과정이 도덕성 논란 등으로 불필요하게 시간을 많이 사용한 것도 이 같은 사전검증의 허술함 때문이라는 점에서 제도적으로 이를 보완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고위공직자 검증 시스템의 보완과제

□ 고위공직자인사검증법률안의 조속한 제정

이번 인사 파동을 볼 때, 고위공직후보자의 도덕성, 자질 등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시급히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 대안으로 제시되어 국회에 계류중인 「고위공직자인사검증에관한법률안」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 법제정을 통해 인사검증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자료제출 요구 및 사실 조사에 대한 법률적 규정을 명확히 하고, 경찰 등을 조사대행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현재와 같이 청와대 비서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임의적 검증을 법률에 의해 공적으로 제도화하고, 인사 검증 사항과 기준도 법률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청문회 제도의 보완

사전검증을 통해 도덕성과 기본 자질에 결격사유가 없는 후보자만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사전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인사청문회에서는 정책에 대한 입장과 비전을 검증이 주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국회 청문회는 몇몇 공직을 제외하고는 인준권이 없는 검증청문회로 단지 의견만을 최종 표명할 뿐 아무런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식의 포괄적 인준권처럼 현재의 인사청문회를 보완해 장관직의 경우 국회가 청문회 뒤에 포괄적으로 인준을 하는 형태로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동시에 고위공직자 인사에 대한 사전검증 시스템이 보완될 시 현재의 청문회 제도는 도덕성이나 자질에 대한 검증이 아닌 정책과 비전에 대한 검증에 보다 초점이 맞춰지도록 운영관행의 개선도 필요하다.

□ 기타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정부출범까지의 기간에 발생하는 정권인수 작업 및 인사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총리후보를 비롯한 예비내각’을 선거일 직전 또는 직후 미리 발표하고 예비 내각이 중심이 되어 정권인수 작업과 정부출범을 준비하는 형태로 큰틀의 시스템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