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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내정 관련 논평 (2008. 3. 3. (총 1쪽)

논   평

최시중 방통위원장 지명 명백한 측실인사

독립성이 생명인 자리에 측근 앉히는 건 방송ㆍ통신 장악하겠다는 것

1. 상식을 넘어선 밀어붙이기식 인사이다. 지난 3월 1일 이명박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위원장에 자신의 최측근인 전 한국갤럽회장 최시중씨를 지명했다.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사업 인․허가권과 한국방송공사 이사 및 방송문화진흥회 임원 임명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때문에 방통위는 독립성 유지가 가장 중요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권력과 사적 이익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으로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방통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도 모자라 초대 위원장의 자리에 대통령 최측근을 임명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방송․통신을 대통령이 직접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언론을 정치권력이 좌지우지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 이명박대통령은 최시중씨의 방통위원장 지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2. 최시중씨는 이대통령의 고향 선배이자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국회부의장과 절친한 대학동문이다. 또한 지난 선거에서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을 지냈고, 선거 캠프 내 비공식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6인회’ 멤버로 측근 중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인사를 방통위원장에 지명한 것은 명백한 측실인사이며, 방송․통신 현안을 사실상 대통령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최시중씨는 “방송과 언론의 독립성 문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을 위해 ‘물이 넘치면 제방이 되고, 바람이 불면 병풍이 되겠다’고 공언해 온 최측근 인사라는  점에서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3. 대통령과 청와대는 최시중씨에 대해 ‘능력을 갖춘 적임자’라고 하나, 신문기자 출신이자 여론조사회사의 경영자 출신이 방송과 통신이 결합되는 미디어 융합시대의 방통위를 이끌어갈 전문성을 가진 인사라고 보기에는 여러모로 억지스러운 구석이 많다. 오히려 특정 언론사 출신인 최시중씨는 ‘신문 방송의 겸영 허용 정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로서 배제되어야 할 경력의 소유자이다. 최시중씨의 임명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방송 재편, 문화방송 민영화 정책,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 정책을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4. 과거 국가 권력이 방송을 장악했던 시절, 방송이 정권의 나팔수가 되었던 역사의 교훈을 기억해야 한다. 방송은 공정성과 공공성이 생명이다. 방통위 설립법 제1조에 명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인 운영’을 제대로 시행하려 한다면 최시중씨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해선 안 된다. 또다시 밀어붙이기식 인사를 감행한다면 국민의 지탄과 조롱의 대상이 된 각료 인사에 대해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진심이 아니었음을 공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인사는 이제 제발 그만두기를 진심으로 권고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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