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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박은경, 남주홍 장관 후보자 사퇴 관련 논평 (2008. 2. 27. (총 2쪽)

논   평

박은경, 남주홍 후보자 사퇴 늦었지만 마땅해

표절의혹 김성이 후보자, 박미석 수석도 스스로 결단해야

1. 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와 남주홍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오늘(2/27)일 스스로 사퇴했다.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자질면에서 큰 결함이 발견된 두 후보자의 사퇴는 뒤늦었지만 마땅한 결과이다.  새 정부는 공석이 된 새로운 장관 후보자를 고를 때에는 공직자로서의 윤리와 자질에 하자가 없는 참신한 인물을 고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받았던 두 후보자가 사퇴했지만 새 정부 인사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후보자는 그간의 논문 중복게재 문제 외에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새로운 표절 혐의가 드러났다. 김 후보자가 2002년 발간한 ‘사회복지의 발달과 사상’(이화여대출판부)이라는 책의 여러 부분이 1997년 번역 발간된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한울아카데미)와 2001년 발간된 ‘영국 사회복지발달사’(인간과 복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어떠한 인용표시도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이 출판한 책을 베낀 것이다. 이는 김성이 후보자가 스스로 문제점을 인정한 논문 중복게재 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명백한 표절이며, 학자로서의 양심에 반하는 것이다. 김성이 후보자는 표절문제만이 아니라 또한 2006년 매각한 오피스텔의 가격을 축소신고 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소유 건물의 임대소득을 150만원에서 5만원으로 축소신고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는 표절 문제로 인해 중도 하차했던 역대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문제나 앞서 사퇴한 박은경, 남주홍 두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비추어 볼 때 결코 가벼운 문제라 할 수 없다. 김 후보자는 더 이상 새 정부 출범에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마찬가지 문제로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역시 버티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박 수석의 2006년 논문에 대해 학술진흥재단이 면죄부를 줬다하나, 2002년 8월 <대한가정학회지>에 발표한 ‘가정 정보화가 주부의 가정관리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은 2001년 12월 제자의 숙대 석사 논문을 표절한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으며, 박수석 스스로도 “선행연구 안 밝힌 건 부적절했다”고 표절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국민의 정부당시 송자 교육부장관, 노무현 정부의 김병준 교육부총리 모두 논문 표절로 공직에서 중도하차했다. 박수석의 경우와 표절로 인해 중도 하차한 역대 정부 공직자들의 경우가 다르다 할 수 없으며, 학자출신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 기준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서도 안 된다. 박수석은 스스로 결단해야 할 것이다.

4. 장관 후보자들이 임명도 하기 전에 3명이나 사퇴한 것은 누가 봐도 불행한 일이며, 새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에 큰 구멍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는 법률적 공식 절차에 따라 사전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까닭이 크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인사검증에관한법률안을 하루 빨리 통과 시켜야 한다. 투기, 탈세, 병역기피, 논문표절 등이 고위공직자로서 결격사유라는 기준은 이미 나와 있다. 이제 이 같은 기준으로 철저한 사전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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