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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승수 총리 후보자 인준 부결과 부적격 공직후보자 교체 촉구 기자회견
날 짜	2008. 02. 26. (총 5 쪽)

보  도  자  료

땅투기 내각으로 국민성공시대를 연다구요?

한승수 총리 후보자 인준 부결 및 부적격 공직후보자 교체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08년 2월 26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국민은행 앞)

1. 참여연대는 2월 26일(화), 국회 앞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부결과 부적격 공직후보자 내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이 철저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부적격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새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했지만, 부적격 후보가 존재하는 한 인사파문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재산신고 누락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난 한승수 후보자는 국회가 인준을 거부해야 한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난 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자와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교체하고, 논문표절이 밝혀진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또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다른 후보자들도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다.

3. 이번 인사청문회는 정부조직개편이 지연되면서 기간이 단축되어 졸속으로 진행될 우려가 크다. 새 정부 인사검증시스템의 커다란 허점이 드러난 만큼 언론과 국회는 장관후보자를 철저하게 평가, 검증하여 부적격한 인사가 장관에 임명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인사청문회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부적격한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끝.

▣ 별첨 1 : 기자회견문

▣ 별첨 2 역대정부 장관 중도퇴임 주요사유 비교표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 별첨 1 <기자회견문>

이명박 대통령은 부적격 공직후보자를 당장 교체하라

국회는 한승수 총리 후보자 인준 부결시켜야

새 인물 임명하는 것이 국정혼란 줄이는 길

이춘호 내정자 사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했다. 하지만 “투기” 내각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여전히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자격이 부족한 인물들이 이명박 정부의 장관후보자와 청와대수석 내정자 가운데 여럿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새 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문제가 드러난 인물들에 대한 내정을 철회하고 새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두고 ‘정당한 부의 축적이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며 감싸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장관후보자들이 단지 재산이 많다고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투기와 위장전입을 통한 재산 형성을 정당한 부의 축적이라고 우기는 것은 부적절하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자녀 위장전입, 탈세, 투기 의혹을 받았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대통령이 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을 하찮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나아가 이 정부의 공직 검증 기준은 대통령이 받았던 의혹을 넘어서는 문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투기”내각으로까지 불리는 인물들로 국민성공시대를 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회는 한승수 후보의 총리 인준을 부결시켜야 한다

한승수 후보자는 1980년 내란목적단체인 국가보위비상입법회의 재무위원으로 활동하여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동참한 바 있지만, 국보위 활동에 대한 진실한 반성이나 사과가 없었다. 또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회의원 시절인 2001년 서초동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한 후 2003년 매도하여 1억 7천여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으나 재산신고를 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흔히 한 나라의 총리를 ‘일인지하(一人之下) 만인지상(萬人之上)’이라고 일컫는다. 엄격한 자질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재산 신고를 누락하여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사실하나만으로도 한승수 후보자는 최고위 공직자가 되기에 명백한 흠결을 갖고 있다. 게다가 한승수 후보자는 이에 대해 큰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해명하는 등 공직윤리와 도덕성에 대해 매우 안일한 인식과 태도마저 보여주었다. 새 정부를 이끌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없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나 진배없다. 최고위 공직자로서 한승수 후보자의 공직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안일한 인식은 비단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장남의 군 복무 기간 중 해외 골프여행에 대해 ‘불법은 아니다’, ‘휴가 중 좋아하는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명하여 국민들에게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 주었다. 부성애(父性愛)의 발로는 이해한다. 그러나 한 나라의 총리 후보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인식이며, 발언이다. 정치권은 정치공학적 계산을 뒤로하고 한승수 후보자 인준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절대농지에 투기한 박은경 후보자는 환경부 장관이 될 수 없다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자신은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할 뿐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경기도 김포의 논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구입할 수 없는 절대농지이다. 또한 현재 2곳의 땅과 아파트, 오피스텔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으며, 동계올림픽 유치가 예상되던 2002년 3월, 강원도 평창군에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언론에 통해 새롭게 밝혀졌다.

박은경 후보자는 ‘땅을 사랑하기’보다는 ‘시세차익을 사랑했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사과했어야 한다. 땅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구입할 수 없는 땅까지 구입해 시세차익을 얻은 인사는 땅을 보존해야 할 환경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 즉시 교체되어야 한다.

통일반대론자이자 투기 혐의 드러난 남주홍 후보자를 교체해야 한다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006년 출간한 저서 ‘통일은 없다’에서 “6·15선언은 대남공작문서”라고 폄하하는 등 강경한 대북관을 가져 통일부 장관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통일을 반대하는 인물을 통일부 장관에 내정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며, 향후 남북관계마저 위태롭게 할 무모한 발상이다.

남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의혹에도 자유롭지 못하다. 재산신고 과정에서 부인의 재산을 누락했다는 의혹이 있다. 또한 농지를 구입하여 지목변경을 통해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있으며, 남 후보자의 부인이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수원에 상가를 매입했다고도 한다. 남 후보자의 재산형성과정은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부의 축적이라고 보기 힘들다. 통일부장관으로 임명하기에는 정책적 입장 뿐만 아니라 도덕성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

‘학자의 양심’을 져버린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의 표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박 수석이 2002년 8월, 대한가정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은 전년도에 발표된 제자의 논문과 여러 곳에서 겹치고 있다. 6단어 이상 겹치면 표절이라는 교육부 연구 결과에 비추어 봐도 박 수석은 표절혐의를 벗기 힘들다.

지난 2000년 송자 전 교육부 장관과 2006년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도 제자의 논문 표절 의혹으로 낙마한 바 있다. 이후 논문 표절 여부는 학자 출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박미석 내정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되어 도덕성에 흠결이 드러난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이 과연 정상적 직무수행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박 수석의 임명은 철회해야 마땅하다.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언론은 이중 기준 버리고, 공직자 검증에 나서야 한다

참여정부에서는 이기준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가 서울대 총장 재임시절 판공비 유용 문제 등으로 사퇴했고, 이헌재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중도사퇴 했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처제 등의 땅 투기 의혹으로, 김병준 부총리는 논문표절 의혹으로 사퇴했다. 참여정부 인사에서 도덕성 논란이 있을 때마다 고위공직자들에게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했던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언론이 이명박 정부 내각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철저한 검증과 평가가 오가야 할 시기에 ‘내각 후보를 정치공세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적당히 넘어가 달라는 것에 다름 없다.

부적격 인물을 교체하는 것이 국정혼란을 줄이는 길이다

부도덕한 인물의 기용은 ‘실용’에도 맞지 않는다. 부도덕한 인물을 기용할 경우 그 인사가 추진하는 정책의 신뢰를 보장할 수 없다. 새 정부 내각에 대한 재산파문이 이춘호 후보자의 사퇴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새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이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검증된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나라당 일부에서도 잘못된 인사의 내정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실패한 인사에 대해 과감히 인정하고 새 인물을 골라야 한다. 이제라도 국정의 혼란을 줄이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기대한다.

의혹이 제기된 다른 후보자들 - 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내일부터 장관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조직개편 협상이 지연되면서 기간이 단축되어 졸속으로 진행될 우려가 크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후보자 이외에도 대다수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사유가 날마다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간에 쫓겨 함량미달 공직후보가 장관에 임명되어선 안 된다. 이럴 때일수록 언론은 물론이고 국회가 앞장서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향후 국민의 뜻과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가 단 한사람이라도 고위공직에 임명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시 활동을 벌일 것이다.

2008. 2. 26 참여연대

▣ 별첨 2 역대정부 장관 중도퇴임 주요사유 비교표

역대정부 장관 중도퇴임 주요사유 비교

주요 사유	김대중정부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부동산 투기 의혹	주양자 (보건복지부장관) 안정남 (건설교통부장관) 장상 (국무총리, 인준안 부결) 장대환 (국무총리, 인준안 부결)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 처제의 부동산 투기) 이헌재 (재정경제부 부총리)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 인준투표 예정) 남주홍 (통일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예정) 박은경 (환경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예정) 이춘호 (여성부장관 후보, 자진사퇴)
국적문제 (이중국적, 국적포기 등)	장상 (아들의 미국국적 취득)		남주홍 (자녀 이중국적)
논문 (중복게재, 표절)	송자 (교육부장관)	김병준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임명)
뇌물/로비대상/탈세/판공비유용 등	김용채 (뇌물수뢰 혐의) 안정남 (증여세 포탈)	이기준 (서울대총장 재임시 판공비 유용)	-
기타	송자 (삼성전자 실권주 편법취득) 손숙 (환경부장관, 러시아 공연중 받은 전경련 격려금) 장대환 (편법대출, 부인의 건강보험료 미납)	강동석 (장남의 인사청탁 의혹)	한승수 (공직자윤리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