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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인수위원회 접대향응 파문에 대한 논평 (2008. 2. 19. (총 1쪽)

논   평

새 정부의 도덕불감증을 우려한다

새 정부 도덕성 높일 방안 내놓아야

1.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시 도덕성 논란을 불러왔다. 지난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집단향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 이후 자리를 주선한 비상임 자문위원 박창호 교수와 자리에 참석한 허증수 기후변화․에너지 TF 팀장은 18일 책임을 지고 인수위원회를 사퇴했다. 두 달 남짓한 인수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부동산정책 자문위원 고종완 씨가 자문위원 직위에도 불구하고 고액 부동산 컨설팅을 계속하다 해임되었고 박광무 전문위원은 언론사 간부 성향 조사의 책임을 지고 해임되었다. 공직자에 대한 기본적이 도덕성과 이해충돌에 대한 몰이해가 낳은 결과이며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새 정부의 도덕불감증이 우려스러울 뿐이다.

2.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특위 관계자 9명은 특별한 현안이 없음에도 학계 인사 23명과 함께 인천시에서 제공한 교통편으로 강화도를 찾아 모 음식점에서 인천시로부터 식사를 대접받고  강화군수로부터는 특산물을 선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수위원회 출범 초기 “현장방문을 자제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당선자는 "식사도 가급적 인수위 사무실 내 구내식당을 이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접대를 받아 물의를 일으킨 것만도 지난 달 1월 3일 금감위 업무보고 이후의 식사접대에 이어 두 번째이다.

3. 물의를 일으킨 박창호 자문위원은 인천시로부터 접대를 받을 생각은 없었고 우선 인천시의 법인카드로 계산하고 다음날 자신이 속한 협회의 카드로 결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천시로부터 미리 법인카드를 받았다는 점에서 해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인수위원회는 자천타천으로 자문위원이 많아져 내부적으로도 파악이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작은 정부를 준비한다며 비대해진 인수위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꼴이다. 인수위원회는 이번에 문제가 된 인사들의 사퇴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인수위원들은 자신의 몸가짐을 돌아보고 인사의 기용을 철저히 배제하는 한편 새로운 정부의 도덕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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