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쟁점 토론회

○ 일시 장소: 2008년 1월 22일(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쟁점 토론회

자료집 순서

❚  사회: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

❚  발제  및 토론

박정은 평화군축센터 팀장 - 통일, 외교 관련                        1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반부패 , 청렴위 관련               4

홍성태 상지대 교수 - 건설 및 개발공사, 환경 관련              9

이유정 인하대 교수 - 인권위, 과거사위 관련                      18

전성인 홍익대 교수 - 경제, 금융 관련                                  23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 교육 관련                            26

* 남윤인순 여성연합 대표 - 여성부 관련

(* 자료는 별첨)

[통일, 외교 관련]

통일부 폐지의 의미와 문제점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1. 통일부 폐지 관련 정부조직 개편 내용

○ 이유

- 통일부의 기능을 경제교류 활성화와 남북대화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성

-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은 더 이상 특정부처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추진할 과제

-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분리 운영에 따른 정책조율의 어려움. 통일문제를 주변국가 및 UN 등 국제기구 등에 대한 대외정책과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

○ 내용

- 외교부와 통일부를 통합하여 ‘외교통일부’를 신설

- 급증하는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외교통일부’에 ‘재외동포위원회’ 신설

- 종전 통일부의 기능은 남북대화 등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대북정보 분석은 국가정보원으로 이관. 대북경제협력은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로 이관

2. 통일부 폐지의 의미와 문제점

1) 질문

- 통일부 폐지는 새로 출범할 정부의 한반도 평화비전에 근거한 결정인가? 이명박 당선자의 한반도 평화의 비전과 정책은 무엇인가?

- 통일부의 존재가 대북정책, 남북관계 발전 장애가 되는가?, 외교부로의 흡수가 남북관계를 더 진전하게 하는가?

- 통일부 폐지는 분단국가로서의 역사적 특수성, 평화통일이라는 헌법 정신과 국가과제, 통일에 대한 대통령의 책무 등을 고려한 조치인가? 이러한 과제 앞에 통일부 폐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남북관계 발전을 경제적 관점에서만 볼 문제인가? ‘북한문제’는 일반적 외교의 대상과 동일한가?

- 새로 출범할 신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비전과 정책을 우선 제시하고, 그 방향에 맞게 통일부 기능과 업무를 쇄신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 아닌가?

2) 한반도 평화비전 부재 드러내는 통일부 폐지

- 이명박 당선자는 지금껏 신정부가 추구할 한반도 평화비전이나 정책방향을 제시한 적이 없음. 남북간의 본격적인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진 10년을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도, 큰 틀의 대북정책 기조도 없음. 대북정책의 경우 구체적인 전략이나 경로없이 북의 선 핵포기 시 ‘비핵개방3000’, 나들섬 구상을 추진하고, 북인권문제와 납북자, 국군포로문제 해결 등에 나서겠다는 것이 전부임. 이명박 정부 5대 국정지표나 인수위 8대 과제에서 한반도 평화 부문은 없음. 이명박 당선자가 밝힌 유일한 대외정책 기조는 한미동맹 강화뿐임. 당선자의 비전과 철학 속에 통일부 폐지와 같은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렇지 못함.

- 이전 정부와 차별성을 갖고자 하는 의도, 기존 대북정책에 대한 불신과 반감이 작용(부시행정부의 ABC 정책). 그러나 대안적 대북정책과 접근방안은 보이지 않음.

3) 대미정책에 종속되는 남북관계

- 외교부는 인수위 보고에서 노무현 정부가 반성해야 할 일로 ‘정부 출범 초기 북한 위협에 대한 인식 차이’를 제시한 바 있음. 실제 외교부는 대북정책을 북핵 상황에 연계시키고 한미공조에 입각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음. 이것이 통일부, 외교부의 마찰 혹은 정책조율의 혼선으로 나타났음. 북핵문제에 대한 정책결정에서 “통일부가 혼선을 초래”하여 통일부 폐지하겠다는 것은 신정부가 외교부 기조에 손을 들어주겠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이미 정부나 인수위 측은 신정부 출범 전에 미국이 주도하는 PSI나 MD 참여 등을 공공연하게 흘리고 있음. 이는 한미공조를 우선으로 하는 대북정책의 기조를 짐작케 하고 있음.

- “한미관계가 잘 되면 자연히 남북관계도 잘 된다”는 인식은 지난 2002년 재연된 북핵 위기가 9.19 성명과 북의 핵실험 그리고 2.13 합의로 이어진 과정,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전환의 맥락에 대한 몰이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한미관계, 남북관계에 대한 교훈이나 성찰이 없다는 것을 보여줌. 또한 한미관계가 잘되면 왜 남북관계가 잘 되는 것인지 그 근거도 불충분함.

- 한미공조를 내세워 PSI, MD 등을 거론하고 북핵과의 연계를 주장하면서, 북 측에게 인권 개선과 전면개방을 요구한다면 북한이 이에 굴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4) 대북정책 조정 총괄 기능문제

- 대북정책 업무는 여러 부처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당연. 그러나 그것이 통일부 폐지의 논리가 될 수 있는가 의문.

- 남북교류와 경협뿐만 아니라 여러 대북 현안 관련하여 행정부처 업무 공조가 이루어져 왔음. 외교부와는 북핵 6자회담, 북 인권, 탈북자 문제 대응을, 재경부, 산자부와는 경협, 에너지 문제 대응을, 국방부와는 군사 문제 대응을, 그 밖의 인도적 지원이나 사회문화교류는 적십자사와 시민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진행되어 왔음.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특히 ‘10.4 공동선언’에 따라 총리, 부총리가 직접 남북협상에 나서게 되었음.  이미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새삼스레 모든 부처가 나서 할 일이라는 점을 강조할 이유가 없음.

- 문제는 대북정책 기능과 업무 조정의 콘트롤 타워 역할임. 이 역할을 외교부 장관이 맡게 된다면, 전담 특임장관을 따로 임명한다고 해도 대북 협상력이나 합의사항에 대한 집행력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음.

- 구체적으로 지난해 국회에 보고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도 전면수정해야 할 형편임. 그 경우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 방향과 기본계획은 누가,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김. 또한 남북회담 대표 임명,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운영 등에서 통일부 장관이 수행해야 할 역할은 누가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남음.

- 한반도 주변 정세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오랫동안 대북관계를 전담함으로써, 남북간의 신뢰와 이해, 대북관계의 역량을 증대시켜왔고, 이것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 및 협상 과정에서 남한의 외교적 입지가 커졌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이러한 자산을 버리고 ‘외교 없는 외교부’, ’미국만 쳐다보는 외교부‘ 등 한국의 수준과 역량에 비해 제대로 외교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 외교부가 대북정책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음.

5)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는 남북관계, 시민사회 역할 위축 가능성

- 지난 10년간 남북관계 발전과 통합에 있어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 활동은 많은 한계 속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정부가 이들의 의견이나 정책제안을 받는 등 일종의 파트너십을 갖기도 했음. 민간 주도의 6.15 행사는 정부의 대북협상을 매개하는 역할도 수행하기도 했음. 기존 통일부 업무에서 시민사회와의 공조와 협력, 지원은 더 확대되어야 할 부분임.

- 그러나 이명박 당선자의 비핵개방 3000과 나들섬 구상과 같은 정책은 그 실현 가능성을 떠나,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등을 통한 대규모 개발사업 위주의 계획임. 경제적 관점으로만 남북관계 발전을 보고 있는 것임. 자본 주도의 경협을 강조하는데 반해 남북 교류협력이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책방향은 불분명함(상호주의, 퍼주기, 인도적 지원 지속). 이에 따라 시민사회의 역할도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어 보임. 더욱이 현 외교부 시스템은 시민사회 참여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영역임. (교회가 민간 교류협력 단체들을 대체?)

[반부패, 청렴위 관련]

새정부의 반부패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1. 새 정부의 조직개편과 반부패 정책

지난 1월 16일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인수위가 내세우고 있는 개편의 기본 방향은 ‘유능한 정부’, ‘작은 정부’, ‘섬기는 정부’, ‘실용정부’이다. 개편안은 18부 4처를 13부 2처로 대폭 축소하는 한편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중 부패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대통령소속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법제처의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이번 인수위위원회의 개편안은 어떠한 사회적 논의 없이 밀실에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통일부를 폐지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개편 안이다. 특히 반부패 기구에 대한 통폐합이 어떠한 사전 논의나 사회적 의견수렴 없이 이루어져 많은 사람들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이미 여러 단체에서 이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개편안은 새정 부가 지향한다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대전제가 되는 투명성에 대한 기본 관점이 드러나 있지 않아 반부패 정책의 실질적 후퇴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청렴위원회의 폐지와 국민권익위원회로의 통합은 반부패기구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으로 지난 10여 년간 시민사회의 지난한 노력을 통해 도입된 부패방지법과 관련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개악이다.

반부패와 투명성의 추구는 하나의 정권에서 추구하고 말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국민적 합의이며, 이의 추구는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다. 부패의 근절과 부패를 막기 위한 투명성의 강화를 부인하는 것은 지난 역사를 부인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2. 부패방지법과 부패방지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

2006년의 법개정으로 부패방지위원회는 국가청렴위원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부패방지법은 1996년 참여연대의 최초 문제 제기이후 1999년부터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의 줄기찬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국민적 성과물이다. 애초 시민사회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와 같이 실질적으로 검찰을 견제하는 독자적 기소권을 가진 조직을 요구하였다. 시민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독자적 조사권조차 가지지 못한 부패방지위원회를 설립하여 부패신고와 공익제보자 보호 임무를 맡겼다.

부패방지위원회의 설립 이후 활동은 시민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설립초기 집중되었던 부패에 대한 신고는 감소추세이고, 실제 신고 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부패방지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의 활동이 애초 시민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이유는 기소권은 물론이고 수사권조차 가지지 못한 이러한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된 바 크다.

<표-1 국가청렴위원회 연도별 부패신고접수 현황           단위(건, %)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합계
신고접수	2,572	1,679	1,763	1,974	1,739	9,727
부패신고 (비율)	137 (5.3)	113 (6.7)	75 (4.3)	91 (4.6)	92 (5.5)	508 (5.3)
내부공익신고 (비율)	38 (27.7)	48 (42.3)	25 (33.3)	34 (37.4)	31 (33.7)	176 (34.6)

<자료 출처 : 국가청렴위원회 청렴백서 2006 326p.)

2001년 출범한 부패방지위원회는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심사,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 국가반부패 정책의 수립과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추진된 공직부패수사처의 신설은 정치권과 검찰의 반대논리에 부딪혀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하지만 몇 번의 법 개정으로 그 기반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행정자치부에서 관할하고 있던 공직윤리 업무를 넘겨받는다면 국가청렴위원회는 한국의 대표적 반부패기관으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던 상황이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가 발의하여 공직자윤리법의 소관 부처를 행정자치부에서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3. 국가청렴위원회 통폐합 방안의 문제점

1) 반부패 정책의 후퇴

이번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반부패 정책을 1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조치이다.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 어디에도 반부패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른 내용이 없다. 오히려 정보공개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 등 투명성을 효율성으로 희생하는 내용뿐이다. 새 정부는 사실상 반부패 투명성을 전혀 추구할 생각이 없다고 공개 선언한 것이다.

2) 사회적 합의 무시

앞서 지적했듯이 부패방지법과 부패방지위원회는 지난 10여 년간 반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받들어 시민사회가 주도하여 이룩한 사회적 합의에 의한 성과물이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사항을 번복하는 것을 어떠한 사회적 논의 없이 밀실에서 일부인사가 통폐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반부패와 투명성의 추구는 국민적인 요구이자 합의이다. 한 정권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즉, 반부패 투명성의 추구는 정부의 의무인 것이다.

3) 유엔반부패협약 위배

또한 국가청렴위원회의 폐지는 유엔반부패협약의 의무사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이미 한국 정부는 2003년 멕시코에서 국가청렴위원장이 정부대표로 참가하여 이 협약에 서명을 하였다. 또한 현재 국회에는 부패자산 환수에 관한 이행입법을 마련하여 현재 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마당에 주무 부처를 폐지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한국의 반부패의지를 의심하도록 하는 빌미를 주는 일이다.

4) 국민권익위원회의 문제점

인수위원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법제처의 행정심판위원회를 합쳐 국민권익위원회를 신설한다고 한다. 새로 설립될 위원회는 이름에서 나타나듯 반부패기관이 아니라 민원종합처리기관일 가능성이 높다. 국가청렴위원회는 민원을 처리하는 기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부패에 대한 신고와 공익제보자의 보호, 국가반부패 정책의 수립기관이다.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폐합 되었을때 반부패기관으로서의 기능은 사라질 것이 예상된다. 인수위원회의 조직개편안은 사실상 청렴위원회의 폐지안인 것이다.

4. 개선 방향

1) 국가청렴위의 존치 및 강화

국가의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국가청렴위원회는 분명 기능이 겹치는 조직이다. 검찰도 있고 감사원도 있다. 하지만 국가청렴위원회를 만든 것은 검찰과 감사원을 견제할 조직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기능이 겹친다는 이유로 사회적 합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시계를 10년 전으로 돌리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청렴위원회를 현 상태로 유지하자는 것은 아니다. 청렴위원회는 검찰과 감사원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렴위원회에 부패신고에 대한 조사권을 즉시 부여해야 한다. 이명박 당선자는 후보시절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국가청렴위원회에 조사권 부여에 찬성한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조사권은 청렴위원회에 접수되는 부패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한이다. 이런 기본적 권한도 주지 않으면서 제 기능을 못한다고 폐지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007년 11월 참여연대는 한겨레신문과 같이 각 후보자들에게 각종 정책에 대한 질의를 했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공직윤리업무의 청렴위 이관을 당장 처리해야 한다. 반부패 업무와 공직윤리 업무는 나뉘어 있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있다. 인수위가 정말 효율적인 정부를 생각한다면 행정자치부가 가지고 있는 공직윤리 업무를 청렴위에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독립적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

작년 삼성비자금사건과 이명박 당선자의 BBK사건에서 볼 수 있듯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가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이미 시민사회는 오랫동안 독자적인 기소권과 수사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매번 검찰의 반대 논리에 막혀 국회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핵심은 독립성과 독자적 기소권과 수사권이다. 검찰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기소독점권을 유지하기 위해 부패방지위원회의 설립에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 역시 극구 반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렴위를 폐지하는 것은 검찰의 논리에 손을 들어주는 꼴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기소독점주의는 단지 편의상 도입한 제도이지 헌법사항이 아니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은 폐지되어 마땅하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한다면 국가청렴위원회는 폐지해도 된다. 애초 부패방지위원회가 설치된 이유가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 기구의 설립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능이 겹치는 조직을 폐지하여 효율성을 추구한다며 청렴위를 폐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새 정부는 반부패기구의 폐지를 논하기에 앞서 어떻게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할 것인지 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다.

[건설 및 개발공사, 환경 관련]

생태적 복지사회를 향한 토건국가 개혁의 과제

홍성태 상지대 교수

한국은 이미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다. 그러나 대규모 토건사업에 막대한 재정을 투여하는 토건국가의 문제로 말미암아 복지의 수준은 여전히 크게 낮고, 산업과 고용의 구조도 토건업이 주도하는 개발도상국형으로 고착되어 있는 상태이다. 복지의 증진과 경제의 개선을 이루기 위해 무엇보다 토건국가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나는 2005년 초부터 토건국가 개혁의 과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했으며, 2006년 초부터 생태적 복지사회를 토건국가 개혁의 목표로 제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7년 10월에 두 차례에 걸쳐 ‘파괴적 개발주의를 넘어 생태적 복지사회로’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의 결론은 건교부 등의 개발부서와 토지공사 등의 개발공사를 통폐합해서 개발주의 정부조직과 재정을 대대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뒤 두 달 여에 걸쳐 후속논의를 진행해서 2008년 1월 5일에 토건국가 개혁안과 시민단체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개혁안은 10여년 전부터 시민사회에서 진행되기 시작했던 개발주의 개혁에 관한 논의를 총결산하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더욱이 이 개혁안은 명확한 이론적 관점과 실천적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단순히 기존 논의를 총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비약을 이루었다. 토건국가의 개혁과 생태적 복지사회의 건설이 바로 그것이다.

김진균기념사업회 주관, 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 공동주최의 토론회였으며, 두 차례 모두 참여연대 강당에서 열렸다. 이와 관련해서 □개발공사와 토건국가□(홍성태 엮음(2005), 한울), □개발주의를 비판한다□(홍성태(2007ㄱ), 당대), □대한민국 위험사회□(홍성태(2007ㄴ), 당대)를 참조.

청년환경센터, 녹색교통, 녹색연합이 추가로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운동연합의 염형철 처장과 환경정의의 오성규 처장이 애를 많이 썼다. 특히 염 처장은 자신이 맡은 부분을 넘어서 전체적인 마무리에 크게 이바지했다.

내가 작성한 ‘총론’과 우리가 함께 작성한 개혁안을 일부 수정해서 아래에 제시한다. 아직 ‘초안’ 단계이기 때문에 이 개혁안은 앞으로 크게 확충되고 보완되어야 하며, 나아가 실천적 의지를 담고 있는 ‘로드맵’도 작성되어야 한다. 아무쪼록 이 자료가 널리 읽혀지고 토의되어 생태적 복지사회라는 ‘진정한 선진화’를 향한 길이 한층 넓어지기를 고대한다.

1. 총론

한국은 ‘토건국가’의 문제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토건국가는 불필요한 대규모 토건사업을 끝없이 벌이면서 재정의 탕진과 국토의 파괴를 구조적으로 유발하는 기형국가이다. 토건국가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토건국가는 불필요한 대규모 토건사업에 재정을 탕진한다. 이것은 이 나라에서 복지를 실질화하지 못하는 핵심적 이유이다. 복지에 써야 할 돈을 불필요한 대규모 토건사업에 쏟아붓는 것이다. 토건국가는 반복지국가이다. 둘째, 토건국가는 불필요한 대규모 토건사업을 벌이면서 소중한 국토를 대대적으로 파괴한다. 국토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터전이며, 길이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토건국가는 이러한 국토를 대대적으로 파괴해서 우리의 삶마저 위협하고 있다. 오늘날 자연은 복지의 핵심적 요소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도 토건국가는 심각한 반복지국가이다. 셋째, 토건국가는 거대한 부패국가이다. 불필요한 대규모 토건사업이 부패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정관재언학의 거대한 부패동맹이 형성되어 있다. 토건업에서 연간 10조원 이상의 천문학적 돈이 각종 뇌물에 쓰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토건국가는 산업구조의 선진화를 가로막는다. 토건국가는 병적으로 비대한 토건업을 억지로 유지한다. 이 때문에 정보화, 지식화에 걸맞은 선진적 산업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토건업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후진적 산업구조가 이 사회를 옥죄인다.

토건국가의 기본적 문제는 관련된 국가기구가 대규모 토건사업을 일방적으로 기획․실시․관리한다는 것이다. 그 필요성은 결코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는다.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한 각종 평가제도도 온통 허위와 거짓으로 얼룩져 있다. 이 점에서 토건국가는 국가불신, 정부불신의 원천이다.

2006년 현재 대규모 ‘공공투자사업’(토목사업 500억원 이상, 건축사업 200억원 이상)만 766개이며, 이 766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무려 223조원이다. 기획예산처의 2007년 재정 해설자료에 따르면, 2007년 정부 총지출 규모는 237조 1000억원이며, 그 중에서 공공부문 건설투자는 52조 8000억원이다.

토건국가는 무엇보다 개발독재 시대에 만들어진 개발주의 정부조직과 재정구조의 문제이다. 개발독재는 국가의 이름으로 강력한 개발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기 위한 정부조직과 재정구조를 형성했다. 개발독재의 결과로 토건업의 비대화라는 개발주의 산업구조의 정착이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다시 개발주의 정부조직과 재정구조의 유지를 위한 경제적 근거로 활용되었다. 이렇게 해서 토건국가의 구조가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여기서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개발주의 정부조직의 작동이다. 개발주의 정부조직은 개발주의 정책을 위한 단순한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가 가장 거대한 정책적 주체이다. 개발주의 정부조직은 자신의 유지를 위해 계속 불필요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생산한다. 이를 위해 개발주의 정부조직은 정관재언학의 개발동맹을 형성하고 작동한다. 따라서 ‘진정한 선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토건국가를 개혁해야 하며, 토건국가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발주의 정부조직과 재정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우리는 토건국가를 개혁하고 ‘생태적 복지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2007년 대선은 토건국가의 확대가 아니라 그 발본적 개혁을 향한 국가개혁의 길이 크게 열리는 정치적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두가지 개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생태적 복지사회’를 향한 국가개혁은 무엇보다 개발주의 정부조직과 재정구조를 개혁하는 것으로 시작될 수 있다. 재정을 불필요한 토건사업에 쏟아붓지 말고 복지를 위해 쓰도록 해야 한다. 둘째, 칸막이 행정과 조직 이기주의를 구조화하는 소부처주의를 시대의 흐름에 걸맞은 대부처주의로 개혁해야 한다. 정부조직을 정치적 전리품으로, 공무원의 밥그릇으로, ‘신의 직장’으로 만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 물 관리체계에서 잘 드러나듯이 우리의 정부조직은 잘게 쪼개져서 맹렬한 개발주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제 이런 후진적 상태를 끝내야 한다. 후진적인 정부조직과 재정구조를 개혁하지 않고 ‘선진국’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수질은 환경부, 수량은 건교부로 나뉘어 있다. 또한 국가하천은 건교부, 1․2급 하천은 지자체, 소하천은 방재청, 계곡은 산림청으로 나뉘어 있다. 산에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이어져 있는 물을 조각내서 저마다 자기의 영역으로 삼아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생태복지사회를 위한 개발부서 및 개발공사 개혁방안

1. 토건국가의 덫에 걸린 대한민국

한국은 불필요한 토건사업을 끝없이 벌이면서 재정의 탕진과 국토의 파괴를 구조적으로 유발하는 토건국가의 악순환에 빠져있다. 대규모 토건사업에 쏟아 붓는 막대한 혈세 때문에, 복지, 환경보전, 경제구조의 선진화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 쪽은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오히려 전대미문의 토건국가 확대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라는 이름의 초거대 토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교부를 더욱 확대한 정부개혁안을 제출했다. 토건국가의 개혁과 ‘진정한 선진화’의 달성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한반도 대운하’가 강행된다면, 자연의 파괴는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난 식수난이라는 초유의 위험과 ‘토건공황’이라는 경제위기가 닥치고 말 것이다.

2006년 현재, 대규모 ‘공공투자사업(500억원 이상 토목사업,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은 766개에 이르고, 총사업비는 무려 223조원에 달한다. 2007년 정부 예산규모 237조 중 공공부문 건설투자는 53조이나 된다. 한국의 건설업 비중은 GDP 대비 19%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인 6-8%의 두 배 이상이고, 콘크리트 사용량은 5,600만톤 수준으로 6배의 경제규모를 지닌 일본보다도 2배나 많다.

사회적 수요와 관계없이 추진되는 대규모 토건사업들은 ‘정관재언학’의 거대한 개발동맹에 의해 지탱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부패와 연결되어 있다. 특히 개발부서들과 개발공사들은 토건사업을 기획․추진하는 핵심으로서 생태복지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시급한 개혁 대상들이다.

2. 개발부서와 개발공사 개혁의 3대 방향

1) ‘생태복지사회’라는 역사적 목표를 정립한다.

2) 이를 위해 ‘망국적 개발주의’의 혁파라는 과제를 추구한다.

3) 그리고 ‘개발부서와 개발공사의 개혁’을 구현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3. 개혁의 기본 내용

1) 토건사회를 복지사회로 개혁하기 위해 우선 개발독재 시대의 구조적 유산들을 청산해야 한다(건교부 해체, 수자원공사와 농촌공사 해체 등).

2) 불합리한 업무의 조정과 비효율적 기구의 정리를 위해 정부조직과 재정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국토환경부 신설, 주공․토공 통폐합 등).

3) 생태복지사회를 위한 정부조직과 재정구조를 확립하고, 공무원의 재교육과 재배치를 광범위하게 추진해야 한다.

4. 개발부서의 개혁

개발부서들은 국가의 이름으로 개발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였던 개발독재 시대의 유산이다. 개발주의 정부조직은 개발주의 재정구조로 이어졌고, 토건업의 병적 비대화와 개발주의 산업구조의 정착으로 연결되었다. 개발부서들은 단순한 정치적 도구를 넘어 그 자체가 대규모 개발사업의 정책 주체가 되었고, 자신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불필요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기에 이르렀다. 개발부서들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획․실시․관리 주체로서 사회적 통제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었다. 개발부서들은 ‘정․관․재․언․학’ 개발동맹의 핵심이다. 망국적 토건국가를 개혁하기 위해 개발부서들을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개발부서의 개혁에서 핵심은 건설교통부의 폐지이다. 건설교통부는 역사적 소임을 다했으며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교통부는 자신의 존속을 위해 불필요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계속 벌이면서 혈세의 탕진과 국토의 파괴라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건설교통부를 폐지하고 그 돈과 인력을 복지의 증진과 환경의 보존에 쓴다면, 우리는 곧 생태복지사회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건설교통부의 폐지와 국토환경부의 신설을 제안한다.

1) 건설교통부 폐지

- 건교부는 ‘국토계획’, ‘SOC 건설’, ‘주택 공급’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모든 기능을 오로지 대규모 토건사업 중심으로 강행하고 있다. 시대적 소명을 다한 건교부는 즉각 해체되어야 하며, 관련 사업들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2) 부총리급 ‘국토환경부’,  ‘SOC․교통청’, ‘주택청’ 신설

- 건교부의 국토계획, 환경부의 국토보전, 산자부의 자원․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국토환경부’ 신설 (국토의 지속가능한 계획과 관리 시스템 구축).

- 독립적 ‘SOC․교통청’ 신설 (독자적 입법 및 예산 수립 통제, 환경부 상하수도업무도 이관).

- 독립적 ‘주택청’ 신설 (주공․토공의 통합, 농촌공사 등의 기능 일부 흡수, 정부의 자체 계획 및 사업 확대).

<자료 1> 4대 개발부서의 현황

대표적인 개발부서로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가 있다. 농림부와 환경부는 환경보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지만, 개발부서에 못지 않은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생태복지사회를 위한 정부조직과 재정구조의 개혁은 네 부서의 개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네 부서의 현황을 간략히 제시한다.

1. 건설교통부

조직: 3,960명

예산: 일반회계 17.6조원, 특별회계 13조원, 기금 23.3조원

사업: 국토계획, 교통, 물류, SOC건설, 주택정책, 건설지원, 행복도시 건설

문제: 과다한 개발사업 양산, 중복과잉 투자, 잦은 부패 및 비리 사건 연루

2. 산자부

조직: 1,084명

예산: 일반회계 1.9조원, 특별회계 4.2조원, 기금 1.9조원

사업 : 산업정책 수립 및 집행, 무역 투자 지원, 자원ㆍ에너지정책 수립 집행

문제 : 국가차원 산업정책 수립 필요성 감소, 중소기업 대책 부족, 자원ㆍ에너지 정책이 산업논리에 휘둘려 기후변화, 에너지 전환 등에 대처 미흡

3. 농림부

조직: 3,963명

예산: 일반회계 5.4조원, 특별회계 10.3조원, 기금 6.3조원

사업: 농업정책 수립, 식량, 축산, 농산물 유통, 농업구조조정 지원 등

문제: 농업의 보호와 육성에 대한 본래 기능 퇴색, 불필요한 개발공사 남발, 환경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책 반영 미흡

4. 환경부

조직: 1,744명

예산: 일반회계 1.8조원, 특별회계 3.2조원, 기금 0.7조원

사업: 환경정책 수립, 자연보전, 대기보전, 수질보전, 폐기물 관리, 상하수도

문제: 개발부서에 대한 견제 미흡, 개발 사업에 대한 면죄부 부여, 상하수도 분야에서 대규모 개발사업 전개.

5. 개발공사의 개혁

1960․70년대에 탄생한 개발공사들은 이미 존재의 이유가 없어졌거나 기능의 축소․조정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각종 개발 사업을 양산함으로써 오히려 확대재생산 되고 있다. 개발공사들은 ‘개발독재의 전위대’로 설립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방만경영․혈세낭비․국토파괴․지역파괴․개발폭리․투기악화․부패만연 등의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 개발공사들을 시급히 전면적으로 개혁해서 혈세의 탕진과 국토의 파괴를 막고 생태복지사회를 이룩해야 한다.

개발공사의 개혁에서 핵심은 주택공사,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이상 건설교통부 산하), 농촌공사(농림부 산하), 한전(산업자원부 산하) 등 ‘6대 개발공사’의 개혁이다. 중복의 문제가 극심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통합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하며, 수자원공사와 농촌공사는 폐지해야 하고, 도로공사와 한전은 대폭 축소해야 한다.

1) 주공․토공의 통폐합과 ‘주택청’의 신설

- 택지를 조성하는 토지공사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공사의 기능은 연속적이어서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중복과잉투자의 전형에 해당된다.

- 주공과 토공의 통합은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첨예한 개혁과제로 제시되었으며, 2007년 6월에 관련 법안이 국회에 다시 상정되었다.

- 비효율적 중복투자의 전형인 주공과 토공을 통폐합하고 독립적 ‘주택청’을 신설해서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구현해야 한다.

<자료 2>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현황

* 대한주택공사(1962년 설립)

조직 : 3,834명(임원 8명), 1기획혁신본부 1연구원 6사업본부, 12지역본부

재정 : 매출 17조 2,960억원, 자산 40조, 6,261억원, 부채 30조 9,285억원, 자본 9조 6,976억원,

사업 : 주택 건설 등

문제 : 개발폭리, 투기조장, 부패 만연, 방만경영, 세금낭비, 국토파괴, 지역파괴

* 한국토지공사(1975년 설립)

조직 : 2,616명(임원 8명), 1본부 1연구원 28처(실), 12지역본부로 구성.

재정 : 매출 13조 6,617억원, 자산 24조 9,718억원, 부채 19조 5,016억원, 자본 5조 4,702억원

사업 : 택지 개발, 주택 건설 등

문제 : 개발폭리, 투기조장, 혈세낭비, 방만경영, 국토파괴, 지역파괴

2) 수자원공사 해체 및 재조직

- 수자원공사의 주요사업 중 댐건설과 광역상수도 건설사업은 대부분 마무리됐고, 산업단지 조성은 추가사업이 금지되는 등 공사의 설립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즉각 해체해야 한다.

-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환경부, 지자체 운영)의 중복투자가 심각하고(7조원 이상 낭비), 영세규모 수도사업자(지자체)의 경쟁력이 미비하므로, 지방수도사업자와 수공조직을 통합하여 유역별 공사체계로 전환한다.

- 신설되는 유역공사들에게 유역통합관리, 하천생태계 복원, 수질관리 등 관련 업무를 맡긴다.

- 산업단지 관련 업무는 ‘SOC․교통청’을 신설하여 이관한다.

<자료 3> 한국수자원공사 현황

* 한국수자원공사(1967년 설립)

조직 : 4,632명(임원 7명), 5본부, 7지역본부, 6실, 21처, 40단, 1원, 6센터

재정 : 매출 2조 4,980억원, 자산 11조 3,974억원, 부채 1조 7,435억원, 자본 9조 6,538억원(2006년)

사업 : 수도사업(광역), 댐건설 운영, 산업단지 조성 분양

문제 : 주요 사업이 완료되어 역할 없음. 정부의 특혜(댐 건설 지원), 독점적 지위(광역상수도 독점), 부당한 수익(단지 조성 및 분양) 등에 의존한 수익구조로 비효율을 초래하고 사회갈등을 야기하고 있음.

3) 농촌공사 해체 및 재조직

- 농업 기반사업(저수지, 수로 등)이 대부분 마무리되어 조직의 설립목적이 완성되었으므로 존재이유가 없다.

- 농업 시설의 보수․관리 중심의 ‘농업시설관리공단’을 신설한다.

- 단지사업 등의 개발업무는 ‘SOC․교통청’ 혹은 지자체로 이관한다.

<자료 4> 한국농촌공사의 현황

* 한국농촌공사(1970년 2월)

조직 : 6,575명(임원 7명) 2본부, 2실, 13처, 2단, 9 도본부, 5 사업단, 2 원 (토목직 비율 : 학사 이상 2,279명 중 1,397명, 박사급 55명 중 32명)

재정 : 매출 2조 5,112억원, 당기 순이익 107억원, 자산 4조 9,332억원, 부채 3조 4,818억원, 자본 1조 4,514억원(2006년)

사업 : 농업기반 시설 건설사업, 관리사업, 구조개선사업, 농지개발(간척)사업

문제 : 농업 진흥에 대한 기여 미비(사업목적이 농업 지원이 아닌 농촌지역 개발로 변경, 05년), 업무의 중복 및 충돌(지자체, 행자부, 산자부 등), 간척, 저수지 개발, 도로 및 수로 건설 등 토목 사업에 편중

4) 도로공사 사업 재평가 및 개혁기구 설치

- 도로건설사업과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 및 재검토를 시행해야 한다.

- ‘SOC․교통청’을 신설해서 체계적으로 도로의 건설을 추진하고, 도로공사는 도로의 관리업무만을 맡도록 역할을 조정

<자료 5> 한국도로공사의 현황

* 한국도로공사(1969년 설립)

조직 : 5,188명(임원 8명)

예산 : 매출 6조 8,619억원, 자산 36조 7,497억원, 부채 16조 7,935억원, 자본 19조 9561억원,

사업 : 고속국도 건설, 도로관리

문제 : 과도한 개발 사업 계획,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 미비, 예산 낭비,

5) 한전의 특혜 폐지 및 개혁기구 설치

* 한전 등이 누리고 있는 부당한 독점적 지위를 시급히 개혁해야 한다.

- 전원개발사업자에 인허가 특혜를 주는 전원개발촉진법 개혁(법 6조 등)

-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회사들의 정보공개 예외 인정 (정보공개법 령 2조)

* 준조세로서 부당하게 징수되고 사용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개혁해야 한다.

- 산업자원부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영 방식 개혁

- 공공성 원칙에 위배되는 핵발전소 홍보 예산 삭감

- 빈곤층 전력무상지원, 도서벽지 전력공급, 사회복지시설 전기요금 지원 등 공익적 목적 예산 확대

* 각종 의혹을 빚고 있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 발전소주변지원금 및 특별지원금 등 발전소와 관련된 각종 지원금의 개혁

- 지원금 집행 여부에 대한 투명성, 공익성에 대한 감시체계 필요

- 원자력문화재단 등 발전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비 전면 삭감

<자료 6> 한국전력공사의 현황

* 한국전력공사(1961년 설립)

조직 : 20,890명(임원 8명)

예산 : 매출 32조 6,692억원, 자산 63조 5,362억원, 부채 20조 5,741억원, 자본 42조 9,620억원

주요출자자 : 정부(21.12%), 산업은행(29.95%),외국인(29.98%),기타(19.64%)

자회사 :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전력기술(주)(97.9%), 한전KPS(주)(100%), 한전원전연료(주)(96.4%), 한전 KDN(주)(100%), 한전필리핀(주)(100%), 한전홍콩(주)(100%)

문제 : 무분별한 발전소, 송전탑 건설로 인한 국토 파괴, 각종 기금의 방만한 운영 및 불필요한 지출

[인권위ㆍ과거사위 관련]

과거사위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이유정 인하대 교수․변호사

Ⅰ. 과거사위원회 폐지

1. 인수위원회의 발표내용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월 4일 “행자부는 국정과제 관련 위원회 12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 14개 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폐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이어서 지난 1월 16일에는 정부 조직직개편안을 통해 법률상 존치기한이 명시된 5개위원회는 기한 도래와 함께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기한 도래와 함께 폐지하겠다는 5개 위원회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일제하강제동원진상규명,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 군의문사진상규명 관련위원회이고, 14개 정부 과거사위원회는 위 5개 위원회를 포함하여 삼청 교육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 위원회,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특수 임무 수행자 보상 심의위원회,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위원회, 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지원 위원회를 말한다.

2. 과거사청산작업의 경위

한국사회는 20세기 동안 식민지, 해방, 분단, 전쟁 등을 겪었고 그 후 장기간에 걸친 군사독재 정부를 거치면서 엄청난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였다. 급격한 변화 속에서 당장 눈앞의 현안에 대처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과거사 청산의 문제는 언제나 뒷전으로 밀렸다. 식민지 시절 친일파 청산문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문제, 한국전쟁 하의 민간인 학살문제, 장기간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저질러진 수많은 인권침해 사건들이 전혀 해결되지 못한 채 한세기가 흘러갔다. 그러다보니 우리 사회에는 옳은 것, 진실,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성찰과 고민은 뒷전이고, 어떤 짓을 하더라도 성공하고 잘살면 용서된다는 천민자본주의와 성공지상주의만이 판을 치게 되었다. 청산하지 못한 과거의 잘못이 현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 온 것이다.

과거사 청산작업은 과거의 일이 단지 과거의 사건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 과거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반성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국가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고통 받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할 때만이 진정한 화해와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원칙에서 출발한다.

김대중 정부 시절 “제주 4.3사건 진상규명위원회”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피해보상위원회”등이 설립되면서 시작된 과거사 청산 작업은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 더욱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2005년에는 과거사청산의 포괄적인 추진기구로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친일파 청산 및 친일재산의 환수, 강제동원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2004년에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일제하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2006년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또한 2005년에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내에서 발생한 의문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이외에도 2004년 국방부, 국정원, 경찰청 등이 자체적으로 과거사진상규명작업을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여, 인권침해 의혹이 있는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미군에 의한 노근리 민간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근리 사건 위원회”도 2004년에 설립되었다.

3. 과거사기구의 활동과 성과

이러한 경위로 설립된 과거사위원회는 제한된 인력과 예산, 조사권한 등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경찰청. 국방부. 국정원  과거사위원회는 수많은 조작의혹 사건 및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일부 사건들이 국가권력의 고문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점을 밝혀내기도 하였고, 국가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와 기록들을 찾아냈으며, 진상규명의 결과를 발표하고 백서를 발간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제주 4.3.위원회는 4.3사건의 원인, 진행과정, 피해상황등을 조사하고 진상보고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며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를 이끌어내며 추모 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노근리 위원회도 진상규명, 의료지원금지급, 희생자 명예회복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 규명을 위한 자료수집과 학술조사 및 친일반민족행위로 308명을 결정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007년 11월 말 기준으로 친일반민족 행위가와 그 후손들 명의의 재산조회를 하여 2,513필지 공시지가 1,101억원에 상당하는 친일재산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을 하였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는 모두 22만건의 피해신고 접수를 받아 매월 3천여건씩 심의결정을 하여 6만여건의 피해판정을 내린 상황이다. 군의문사위원회는 1993년 2월 25일 이후 발생한 군의문사 사건 중 600건의 진정을 접수받아 2007년 말까지 118건에 대한 사건을 종결하고 지금도 진상조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인권침해 사건 등 여러 분야에서 10,860건의 신청을 받아 9,246건에 대하여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이중 767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 또는 진실규명불능 결정을 하였고. 8건에 대한 직권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4. 과거사 기구의 존속 및 기간 연장의 필요성

이처럼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이 일정한 성과를 이루었음은 분명하지만, 위원회 대부분이 활동기간이 정해진 한시적인 기구이고 기간이 지난 후 일정기간(6개월 내지 2년)동안만 연장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위원회에 진정이나 진상규명신청이 된 사건 수가 워낙 방대하여 아직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인력과 예산의 한계, 과거사의 특수성으로 인한 자료와 증거수집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법률에서 정한 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조사를 완료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한국 근현대사에 관한 과거청산 작업을 위해서는 한시적인 기구가 아니라, 정권의 성격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상시적인 과거사 청산기구를 설립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의 경우 전후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치가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한 과거사청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과 비교해 보면, 1990년대 후반에서야 비로소 시작되어 이제 10년도 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과거사 청산 작업은 이제 시작단계라고 할 정도의 수준이다. 과거사청산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았고, 수 만건의 사건 당사자들이 수 십년 동안 은폐되어 온 진실이 밝혀지기만을 바라고 있는 사점에 과거사위원회를 폐지하겠다는 인수위원회의 태도는 무책임하기 그지 없는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이러한 과거사관련 법률은 당시 여야 합의로 제정된 법률인데, 당시 입법과정이나 법률의 제정취지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 없이 정부가 앞장서 14개의 과거사위원회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과거사 위원회의 폐지는 그 위원회의 존립목적이 달성되고 활동이 종료되었는지, 활동 종료 후 남은 과제들을 넘겨받아 사후처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무조건 기간이 도래하였다는 이유로 폐지할 일은 아니다.

Ⅱ.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기구화

1. 인수위원회의 발표내용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입법.사법.행정 3부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위원회의 지위는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하여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 엠네스티는 “인수위가 의도하는대로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전환하면 인권위의 국제적 위상에 부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 있으며 인권위의 국내적 지위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하면서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였으며 국제 앰네스티도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강조한 유엔의 파리원칙에 따라 현재와 같은 지위로 존속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인수위원회의 관련자들은 ”헌법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4부의 지위를 갖는 독립기구로 규정하지 않아 대통령 직속으로 옮겼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 임명방식, 직무독립성은 보장된다“고 해명했다.

2. 헌법상 3권 분립의 원칙

인수위는 3권분립의 원칙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3권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반드시 3권중 어느 하나인가에 소속해야만 된다는 것은 헌법상의 권력 분립의 의미와 취지를 매우 평면적이고 단편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상 3권 분립은 각 통치기구끼리의 힘의 견제와 균형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기능하지만, 그 본질적 취지는 그러한 통치 방법론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에 있다. 즉 국가권력의 체제나 속성상 국민의 기본권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대시민사회가 예상하였던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통치의 틀에서 나오는 각각의 권력이 분립되는 것이 좋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문제는 통치 권력 자체의 힘의 균형이 아니라 어떠한 권력 분립 방법론이 국민의 기본권을 더 잘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있고, 그러한 방향에서 이루어진 권력의 분립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옳다’고 평가 받아야 하며, 당연히 합헌이라고 평가받아야 한다.

3.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경위와 업무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역사적 경위를 보면, 국가기구의 조직 설계 논리에 의해 편성된 것이 아니라 3년간에 걸친 시민인권단체의 투쟁과 노력끝에 여야합의로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의한 것으로서, 제정 당시 국가인권기구를 어떤 형식으로 설립할 것인가에 대한 민의가 충분히 수렴된 형태로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이다. 당시 한나라당 역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소속상의 독립성을 인정,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도록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위원회를 운영함’이라고 인권법안의 내용골자를 기재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금까지 해온 업무들을 보면, 일종의 ‘4부’가 가지는 속성이 잘 드러난다. 전통적인 삼권분립 방식은 인권의 보호에 최소한의 것이기는 하지만 최대한의 것은 아니다. 특히 행정부로 대표되는 국가권력은 종종 인권의 옹호자이자 동시에 침해자였음이 경험으로 증명되었다. 이에 유엔이 권고했듯이 기존의 어떤 권력에도 속하지 않은, 오로지 인권의 침해를 감시하고 기존 권력에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독립성을 명실상부하게 갖추는 것이 헌법에 가장 부합되는 길이라 할 것이다.

4. 대통령직속으로서 독립성이 가능한가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직속이 되어도 업무의 독립성을 유지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더욱 추진력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이론적으로 대통령에게 속하는 형태의 인권기구가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일 뿐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정책적 판단을 내림에 있어서는, 그 개별 국가사회가 처해 있는 상황적,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야만 한다. 우리나라는 강력한 대통령중심제의 국가체제를 건국 이래 유지해 왔으며, 역사적으로 국민적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한 대통령들에 의하여 국민의 인권이 유린되어 본 경험을 가지 나라이다. 민주주의 체제로 바뀐 지가 언제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반박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대통령의 권한은 매우 크며, 대통령의 스타일에 따라 업무의 일관성, 조직의 효율성이라는 논리로 정부부처의 의견들이 조율되는 정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나라에서의 대통령 직속기관이란 내각제 중심의 국가 체제를 둔 나라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어떤 기관이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 결국, 의제설정과 구체적인 정책협의 과정, 그리고 나아가 인사와 운영에 있어서 대통령이 관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정확한 전망이 되는 것이다. 특히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고 ‘친기업적’인 정부를 최고의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인권 논의수준은 정치적 박해나 고문으로부터의 자유를 중심으로 하는 인권 쟁점을 지나 노동과 복지, 교육, 문화의 향유와 관련된 쟁점들을 다루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2006년부터 사회권분야의 인권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선언을 하고 그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러한 쟁점은 법원이나 국회보다는 경제나 교육, 복지 등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서들과의 협의, 의견 조율 과정에 있는 것들이 많으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당장의 현안을 풀어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발딛고 있는 현실에 천착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할 점을 굳건하게 제시해 줄 필요가 있는 것들이 더욱 많다. 만약 대통령 직속위원회라는 이유로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나 의견 표명에 정부 담당 행정 부서와의 사전 협의, 의견 조율을 통한 권고결정을 요구한다면, 이는 사실상 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 해도, 같은 행정부의 수반 아래 있는 기관과 위원회가 별도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일부 언론이나 국민들이 비판한다면, 위원회의 입장에서 당연히 조심스러워 질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이는 미래지향적인 의미에서의 ‘권고’권능을 부여한 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수행에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을 보면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를 탄생시킨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와도 거리를 두면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행정기관의 현실 논리보다 더 앞서는 정책적 권고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양심적 병역거부나 사형제 폐지등의 주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시정, 중앙인사위원회의 공무원 임용령에 대한 시정권고등은 정부의 현실 정책집행 상황과의 조율이나 배려 등을 고려한다면 인권위로서는 권고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올해 시행되는 데, 이와 관련한 쟁점들은 대부분 국가예산이 이나 사회적 비용의 투입이 전제되는 것이라서 만일 시장경제논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경우에는 인권위의 권고가 자칫 위축되거나 무색하게 될 여지가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라도, 국민을 섬기는 종복으로서의 국가기관의 올바른 역할 분담이 어떠한 형태로 가능할 지 제대로 고민해야 한다.

[금융경제 분야]

금융․경제 분야 관련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하여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1. 개요

□ 한나라당 의원 130명은 2008. 1. 21. 정부조직법 전부개정 법률안과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 일반적인 정부 부처 개편 방안은 정부조직법에 반영

○ 경제분야 중 기획예산처와 재경부의 통합은 정부조직법에 반영

○ 경제분야 중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간의 역할 조정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반영

□ 경제분야의 정부조직 개편은 1997년 외환위기 체제 이전으로의 회귀를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외환위기 직후 발족했던 기획예산처가 폐지, 흡수통합

○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동시에 장악했던 구 재무부 이재국의 확대 개편

○ 전체적으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통합했던 공룡 경제부서의 부활

□ 특히 금융부문의 모든 권한이 신설되는 금융위원회에 완전히 집중됨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종되고 공적 자원이 낭비될 가능성 증가.

○ 감독기능만 보유한 금감위는 재경부 금정국을 흡수함으로써 금융정책 기능, 금융시장안정 기능, 금융감독 기능을 통할하는 거대 권력 부서로 변모

○ 금융정보분석원, 예금보험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등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권을 보유함으로써 가용 재원 급증

○ 견제 기능 실종되고 가용 재원 급증함으로써 정책 실패시 공적 자원의 투입이 자동화되고 이에 따라 국민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큼.

2.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내용

□ 목적 및 지위

○ 금융산업 선진화와 금융시장 안정을 설립 목적에 추가(제1조)

○ 금융정책, 외국환거래 취급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추가(제3조 제1항)

○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화(제3조 제2항)

□ 금융위원회 소관사무 대폭 확대(제17조)

○ 금융정책 기능, 금융시장 안정,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 금융 및 외국환 거래 기관의 양자 및 다자간 협상 및 국제협력, 외국환 거래 기관의 건전성 감독 등의 기능을 기존 금융감독 기능에 추가

○ 금융관련 법령의 제, 개정권 추가

○ 이로써 중앙정부 내에 금융관련 기능을 조금이라도 수행하는 다른 부처는 존재하지 않게 됨.

□ 금융감독원의 기능 축소

○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의 겸직 금지(제29조 제2항)

○ 금융감독원의 업무중 금감위 보좌 업무 삭제(제37조 제3호)

○ 이로써 금융감독원은 민간 금융감독기구로서의 위상을 상실하고 외환위기 이전과 동일하게 검사 하청 조직으로 전락

□ 긴급협조권 신설(제65조의3)

○ 중대한 금융경제상의 위기가 있어서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통화위원회 등 관계 행정기관에게

○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예보의 위상 대폭 축소

○ 재정경제부 장관 대신 금융위원장이 예보를 감독(부칙 제5조 제1항)

○ 예금보험위원회에 재경부 차관 제외(부칙 제5조 제1항)

○ 금융위원회에 예보 사장 제외(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삭제)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금융위원회 이관

○ 신용보증기금 이관(부칙 제5조 제53항)

○ 기술신용보증기금 이관(부칙 제5조 54항)

□ 공자위 폐지 및 공적자금 상환 관련 정책기능 금융위원회 이관

○ 공자위 폐지(부칙 제5조 제59항)

○ 공적 자금 상환기금의 관리는 금융위원회가 담당하지만

○ 공적 채무 변경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부칙 제5조 제60항)

□ 금융정보 분석원 및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감독권 이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관(부칙 제5조 제61항)

○ 산업은행 이관(부칙 제5조 제77항)

○ 중소기업은행 이관(부칙 제5조 제78항)

○ 주택금융공사 이관(부칙 제5조 제79항)

3. 법률 개정의 의미

□ 견제, 균형 원리의 완전한 실종

○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 예보의 위기관리 기능 금융위 통합

○ 감사원을 제외하고 금융위에 대한 견제 권한을 보유한 부처는 전무

○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언제나 부패

□ 부패의 현실화 및 경제적 비용

○ 금융위는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감독권 확보

○ 공적 자금 감시 기능을 담당했던 공자위 폐지

○ 감독유인 저하와 가용재원의 증가는 공적 자금의 낭비 초래

[교육부 관련]

정부조직개편안에대한 토론문(교육과학부)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재 과학부, 그리고 교육과학부로의 변화

교육인적 자원부에서처럼 사람과 교육을 '인적자원'으로 바라보는 철학과 관점에서는 차이가 없음. 한발 더 나아가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은 '인재'이며 주요 골자는 경쟁과 자율, 다양성과 수월성임.

■  교육담당 정부 부처 이름의 변천사

- 우리나라 교육담당 정부부처 최초명칭  문교부

- 1990년 교육부( 문화 기능 분리)

-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 인적 자원의 영문 표기는(human resources)

- 2008년 인수위 . 인재과학부로 발표 했다가 교유계의 반발로 다시 교육을 이름을 넣은 교육과학부로 명기. 인재 과학부의 영문 표기는 여전히‘인적자원’(human resources)

- 인적 자원이란 ‘사람의 노동력을 다른 물자와 마찬가지로 생산자원의 하나로 보는 경제적인 관점의 반영임. 사람과 교육을 인적자원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나 인재 과학부가 동일. 인적자원을 ‘인재’라는 한글 표기로 했다가 다시 교육이라는 이름을 살린 것일 뿐이며 교육에 대한 철학과 관점이 변화한 것이 아님.

이명박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인적자원 중에서 품질이 우수한 인재, 즉  ‘엘리트 자원' 개발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음.

보통 교육으로서의 교육의 큰 개념은 시민사회의 건강한 차세대 구성원을 길러내는 것. 즉 건강한 시민 사회의 의식을 가지고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지식 습득교육의 개념이어야 함. 사회이 모든 구성원이 ‘인재(人材)’, 즉 학식이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될 수 는 없는 것이며 대다수 국민들은 보통의 평범한 시민임.

인재교육(엘리트교육)은 교육의 하위 개념임.

소수의 인재, 대다수는 패자가 되어 도태 하는 구조. 교육에서의 무한 경쟁원리강화.

■ 교육이 인적자원 개념으로 변화

;교육의 "세계화" "신자유주의 시장화'의 과정

- 2001년: 문민정부의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5.31 개혁): 영미식 모델의 신자유 주의 교육정책 도입. 지난 10여년동안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골간이 됨.

국민의 정부 하에서 이러한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 흐름과 외환위기의 처방으로 교육 경쟁력강화를 위한 처방이 교육인적자원개발의 개념 형성. 교육인적 자원부 탄생.

- 5.31 교육개혁의 의제 : 수요자 중심 교육 (학생, 학부모. 기업)

핵심 가치 :창의성, 자율성, 다양성, 수월성, 특성화. 민영화. 분권화

- 다양화 : 고교 체제의 다양화(학교 다양화). 특수 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등장. 고교 평준화 정책의 보완책, 수요자의 학부모의 선택권보장. 획일화 탈피( 학교 형태의 다양화는 언급하고 있으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음). 평준화 해체의 논리.

- 자율화 : 대학 입시 자율화. 등록금 자율화. 대학 설립 자율화와 ; 대입시 과열 완화를 위한 공급 확대의 논리.(현재는 자율형 사립고와 특목고 확대 논리로 바뀌었음). 부실 대학양산. 과잉 대졸자 양산. 고학력 청년 실업 양산.

- 민영화와 분권화(지방교육청으로의 권한이양) : 자립형 사립고. 국공립대 법인화. 자율형 사립고 확대, 정부교육재정 감축(공교육재정 감축. 교육비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과 학부모 부담비율 확대)

- 수요자 중심의 교육개혁이 학생에게는 입시 경쟁 교육 강화와 학습 부담 강화, 학부모에게는 교육비 부담(사교육비,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고통 강화. 고통수반에 따른 결과물은 보잘것 없는 대졸 비정규직. 우리나라 교육은 학부모입장에서 보면 고비용, 저효율, 저 품질 교육.

- 결국 수요자 중심 교육이 결국은 포장일 뿐이며 기업과 대학의 요구와 입장만을 대변

- 큰 정부, 군사정권하의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국가의 문제를 시장이 논리와 이론으로 해결하고자한 개혁의 흐름이 5.31이후 지금까지의 과정임.

이명박 정부가 완결편 제시.

■ 인적 자원 개념의 결과물

- 다양성 : 학교 서열화.

:일부 계층의 학교 서열화에 대한 요구 반영. 계층 차별적인 학교로 퇴행.

- 특정 대학의 권력화, 초중등 교육지배 구조 형성.

- 공교육재정 감축: 교육개혁의 일차적 목표

초중등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터는 과정. 초중등 교육권한 지방 교육과 지방 자치 단체로의 이관. 교육의 공공성이 개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넘겨지는 과정.

-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 추구. 기업하기 좋은 나라, 환경 조성: 기업중심의 사회 조건을 공고히 하기 위한 의식의 변화를 추구하는 게 교육개혁이 최종 목표임.

■ 인재 과학부(교육 과학부)

인수위의 설명: 인재 과학부는 교육이란 단어가 공급자의 관점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Discovery(스스로 탐색해 깨우치기)가 강조되는 게 최근 교육의 패러다임이므로 ‘교육 공급자’의 입장보다 ‘교육 수요자’의 입장을 중시하는 서비스 정신이 강조된 이름이라고 함.

- 또 다시 수요자 중심 교육이라 명명하고 있음.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결정 과정에서는 학생, 학부모, 학교 현장의 의견이 철저하게 배제되고 대학과 기업의 입장과 이해만이 반영된 됨. 교육개혁의 중심에 서야함을 강조하면서 학부모를 교육 개혁의 들러리로 세우려 하고 있음. 말뿐인 수요자 중심 교육임.

- 전국단위의 관변 학부모회 조직: 개별학교 학부모회 가입 의무화, 법안 마련시사.

:지난 시기 교육자치의 핵심인 단위학교 자율화에서 가장 중요한 학교 운영위원회 의결 기구화, 학생회, 학부모, 교사회 법제화의 요구는 외면한 사람들이 이제는 개별학교단위의 관변학부모회를 조직하고 이를 전국화 하겠다고 함.

■ 교육담당 정부부처 변화의 방향: 교육부의 개혁방향

- 인수위 발표 교육부의 기능 축소의 문제점

:초중등 교육권한 지방교육청 이관: 초중등 교육의 국가 책임 방기. 국가의 교육 재정 축소. 지방 자치단체 재정과 자율형 사립학교처럼 학교의 민영화에 따른 학부모 부담 교육비 증가로 충당

:대입 업무 대교협 이관 : 대입 자율화, 대입 업무에서 국가가 완전히 손을 뗀다. 대학 구조조정. 대입 등록금 폭등. 대학서열체제 강화.

- 교육의 기본인 교실과 학교 단위의 자율운영권이 교육자치의 핵심임. 이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의시스템 으로의 위상 전환. 학교 교육지원센터의 기능으로 전환

- 교육부의 위상; 교육은 국민의 기본권 확대(의무교육확대)를 위한 교육 복지적 관점에서의 국가의 기능이 오히려 확대 되어야함. 이는 교육의 국가책임확대에 따른 공교육재정 확대가 그 핵심임

[여성가족부 관련]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한 입장- 여성가족부 통폐합을 중심으로 -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1.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의 문제점

○ 졸속추진, 권위주의적 처리방식

2주일만에 졸속으로 만들어 1주일안에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무소불위 태도

○ 기능 중심의 대부처주의는 신자유주의적 발상임.

작은정부의 핵심은 정부 기능 중 규제적 성격은 민간과 시민사회로 넘기는 것이고, 사회공공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 부처는 확대해야 하는 것임. 그런데 이번 개편안은 경제조직만 거대 공룡화하고,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부서는 폐지함으로써 20년전으로 회귀하였음.

2. 여성가족부 통폐합의 문제점

○ 여성가족부 연혁

- 2001년 여성부 신설

- 2004년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 2005년 여성가족부 신설

- 2007년 여성가족청소년부 개편안 국회 계류 중

○ 여가부 통폐합의 근거

- ‘태아에서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구현 : 보건복지여성부로 확대 개편

· 양성평등정책은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약진하는 것보다 관련 사회복지정책과 유지적인 연계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인수위 발표)

○ 통폐합 안의 문제점

- 성평등정책의 추진단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한국은 성평등의 제도적 기초를 마련한 상태이고 이를 실질화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하지 못함. 즉 각 부처에서 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갖추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독립된 행정기관에서 성평등 철학과 가치를 갖고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우선순위로 실행해서 일상적으로 국무회의, 차관회의 등에서 조정해야 함.

- 인수위는 보육, 가족 정책을 기능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통합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보육과 가족업무는 여가부가 주도하던 업무임. 보육과 가족은 단순히 서비스 제공 차원이 아니라 여성의 시각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해야 하는 업무임. 따라서 보육, 아동, 청소년, 가족 업무를 여성가족부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회 여성가족위, 지방의회 여성정책기구 등이 폐지되면 입법권이 약화될 우려   - 보건복지여성부로 여가부가 흡수통합되면 예산과 인력이 적은 여가부는 일개 국 위치로 전락하여 성인지적인 정책을 우선순위로 추진하기 어려움. 또한 다른 부처에서도 성인지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로 통합되면 제약이 따를 것임.

3. 여가부 존치의 필요성

○ 여전히 낮은 여성권한척도와 성격차

- 2007년 UNDP 조사 결과 여성권한척도가 93개국 중 64위로 하위권임. 이는 남녀간의 소득격차가 벌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임.

- 2007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성격차 보고서에는 128개국 중 97위임.

○ 제도적인 성평등 조치를 실질적 성평등으로 전화해야 할 시기임.

-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교육 등을 정부 정책에 반영해야 할 시기임.

○ 가족, 보육, 아동, 청소년 정책은 기능별로 분산해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저출산 시대에 여성, 가족의 변화를 종합해서 추진해야 할 업무임.

○ 국제적으로 여성정책 전담기구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

- 독일, 뉴질랜드.노르웨이, 말레이시아, 캐나다 등은 독립된 중앙여성부처가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