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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에 대한 논평 (2008. 1. 16. (총 2쪽))

논   평

정부조직 개편 충분한 여론수렴 거쳐 확정해야

남북관계의 현실 및 중요성 감안하지 않은 통일부 폐지 재고해야

경제 관련 전권 행사할 공룡 기획재정부 신설 우려스러워

1.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늘(1/16) 정부중앙행정조직을 18부 4처에서 13부 2처로 변경하는 전면개편안을 발표했다.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운영철학에 맞추어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효율적 국정운영과 국민편의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정부조직의 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은 조급하게 추진되어 여러 부분에서 우려가 크다. 정부조직개편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려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이 통과되어야 한다. 인수위는 조직개편안에 대한 야당과 시민사회를 비롯한 국민의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여 새 정부의 정부조직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2. 이번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가장 먼저 지적돼야 할 부분은 여론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점이다. 정부조직 개편 문제에 대한 논의는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이슈화되지도 않았고 인수위가 출범하고 올해 초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이제 보름 남짓 지났을 뿐이다. 정부조직의 개편은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이다. 이번 인수위의 조직개편안은 청와대부터 위원회 조직까지 그 내용이 방대하고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 많다.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인수위 몇몇 위원들의 밀실논의만으로 결정하려는 것은 월권이며, 다양한 이견과 의견이 제출되고 수렴되어야 한다. 당선자와 인수위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처리에만 목매고 의견 수렴과 논의를 충분히 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은 통일부를 폐지하는 것이다. 지금은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의 변화, 진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때에 남북관계의 주무부처를 폐지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며, 자칫 남북 대결 시대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마저 들게 한다.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은 선거기간 내내 지난 두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그런 점에서 통일부 폐지는 지난 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는 고려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지난 정부와의 차별성을 보일 수 있으나, 통일부 폐지는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 이명박 당선자와 인수위는 통일부 폐지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4. 기획재정부는 각각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던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의 결합이라는 면에서 경제관련 전권을 가진 공룡부처가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7-80년대 개발경제 시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을 담당했던 경제기획원과 IMF 사태를 불러온 김영삼 정부의 재정경제원을 떠올리게 한다. 금융정책부분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한다지만,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을 한 부처가 좌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또한 지식경제부는 경제관련 몇 개 부처의 단순 결합으로 시너지 효과가 날수 있을지 의문이다.

5.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건설교통부의 폐지와 환경부 중심의 국토환경부의 신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오히려 해양수산부의 일부기능을 합쳐 국토해양부로 몸집이 커졌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6-70년대 외형성장주의의 개발주의의 대표 부처이다. 이미 그 존재 근거가 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걸맞지도 않다. 건설교통부의 국토해양부로의 확대 개편은 중단해야 마땅하고 오히려 폐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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