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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청와대의 ‘도덕불감증’ ( 2007. 9. 18.(총 1쪽)

논   평

임기말 반복되는 청와대의 ‘도덕불감증’

이규용 내정자의 위장전입 청문회서 엄격하게 검증해야

1. 청와대가 3차례의 위장전입 사실을 알고서도 이규용 환경부 차관을 장관에 내정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 내정자는 1993년과 1996년, 2000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으며, 지난해 1월 환경부 차관으로 승진하면서 청와대에 자녀의 진학을 위한 것이라며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와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낙마사태를 겪으며 수립했다던 엄격한 고위공직자 검증시스템은 실종되었다. 이 내정자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인사를 강행한 것은 청와대의 도덕불감증이 도를 넘었음을 보여준다.

2.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PD연합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겨냥하여, “위장전입 한 건만 있어도 도저히 장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3차례의 위장전입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규용씨를 장관에 5일 내정했다. 단지 며칠 사이에 청와대의 인사원칙이 오락가락한 것이다. 자녀 문제로 주소지를 옮기는 ‘위장전입’은 대통령이 말한 그 ‘위장전입’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3. 청와대와 노무현 대통령이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옹호하였던 변양균 전 정책실장은 신정아씨 비호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사법처리 일보직전이다. ‘탈세로비주선’ 의혹을 부인했던 정윤재 전 의전비서관은 피내사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으며 알선수재 혐의로 사법처리 될 가능성이 높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외부의 의혹제기에 대해 청와대 내부의 검증시스템이 안이하게 작동했고 그러한 대처가 사건을 더욱 키웠다는 것이다. 이 내정자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도 눈감고 안이하게 대처하여 문제를 증폭시키는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해서는 안 된다.

4.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과 대통합신당 등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이 내정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엄격하고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자당의 대통령 후보인 이명박 후보의 위장전입이 함께 이슈화 되는 것을 지레 겁내 이 내정자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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