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임종대 ․ 청 화 전화: 723-5300  팩스: 6919-2004

관료 감시 보고서 ⑤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모니터 보고서 2007

공직자윤리위, 퇴직공직자 15명 업무연관성 높은 업체 취업 허용

취업확인을 요청한 132명 중 130명 취업가능 통보

취업승인신청자 12명 모두 승인

취업제한제도인지 취업알선제도인지 헷갈려

11

관료 감시 보고서 ⑤

순서

02

요약

03

취지 및 목적

04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자 모니터 결과

16

결론

02

업무연관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한 사례

관료감시보고서 ⑤

제  목 │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 모니터 보고서 (2007. 9. 4 (총  16쪽))

발  신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담당: 장정욱 간사, 723-5302, jeonguk@pspd.org)

※ 본 관료감시보고서는 2006년 7월 발표된 ‘퇴직후 취업제한 제도 운영실태 모니터 보고서2006’의 후속 보고서입니다.

○ 공직자윤리법의 퇴직후 취업제한제도가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라는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2006년 6월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의 ‘퇴직후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자 명단’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확인요청자 132명(복수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중복가능) 중 130명에 대해 업무연관성이 없으므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하였음. 또한, 같은 기간 업무연관성이 있음에도 취업승인을 신청한 퇴직공직자 12명 전원의 취업승인이 이루어짐.

요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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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퇴직자 112명(직무특성상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감사원,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 퇴직자 18명을 제외)의 퇴직전 직무와 취업업체와의 업무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최소 15명은 공직자윤리법 상 업무관련성이 높은 취업제한 대상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것으로 판단됨.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전 예금보험공사 이사(우리금융지주) ▶유가증권시장 및 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권한을 가진 금융감독원 조사2국장(대한투자증권) ▶육군본부의 군수지원계획의 수립, 군수 물자의 소요제기, 조달, 보급을 담당하는 육군본부 군수참모본부장(삼양화학공업)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음.

○ 한편, 조사대상 가운데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 등 경제관련 부처 퇴직자 56명 중에 47명이 부처의 정책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유관업체에 취업했으며,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자 15명 전원이 금융회사에 취업한 사실도 확인되었음.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퇴직전 소속 부서와의 업무연관성만으로 취업제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퇴직자가 부처와 관련된 업체나 협회에 취업해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

○ 현행 취업제한제도의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사실상 동제도의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음. 따라서 업무연관성이 있는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퇴직자에 대해 재검토를 거쳐 필요하다면 해임을 요구하고 제도운용의 주체인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연관성을 판단할 때 형식적 요건이 아닌 실질적 업무연관성을 따져 포괄적으로 판단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참여연대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예정이다. 현행 퇴직제한제도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지난 6월 4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였으며 앞으로도 퇴직제한제도 보완을 위한 법 개정 운동을 계속 펼쳐나갈 것임.

■ ■ 취지 및 목적

○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방법의 하나로 퇴직후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는 취업을 예상하고 사기업에 편의를 제공하거나, 퇴직후 사기업에 취업하여 소속기관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제도로 퇴직자의 이해충돌회피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참여연대는 ‘이해충돌의 회피’라는 법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006년 7월에 2006년 1월부터 6월 1일까지의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운영’에 대한 이슈리포트를 발표한바 있으며 이 보고서는 그 후속 보고서임.

○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이후 자본금 50억 이상 외형거래액 150억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및 관련 협회에 취업하려면 퇴직전 3년간 담당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 예정업체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에 취업제한 업체 해당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취업제한 여부 확인 절차 : 소속 기관의 장은 취업하고자 하는 사기업체가 고시된 영리사기업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자가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한 후 그 의견을 첨부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확인요청서를 이송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함(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2).

○ 2005년 까지 취업제한 여부 확인은 임의규정이었으며, 확인 받더라도 소속기관장이 최종 확인하였음. 2004년 참여연대는 2002-2003년간의 취업제한여부를 검토해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의 승인 없이 취업해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8명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였으며, 공직자윤리위는 이들 중 두 명에 대해 해임을 요구한바 있음. 행정자치부는 2005년 11월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이에 2006년부터 취업제한 여부 판단에 대한 확인요청이 의무화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공직자윤리위가 취업제한 여부를 최종확인하게 되었음.

○ 지난해 7월 발표한 참여연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1월부터 5월까지 공직자윤리위는 취업확인을 요청한 공직자 59명중 58명에게 취업을 승인하였고, 참여연대의 조사결과 최소한 8명이 취업제한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었음. 이에 지속적인 모니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난해 6월 이후 올해 5월까지 취업확인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였음.

■ ■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자 모니터 결과

1. 조사개요

○ 조사 대상 : 2006년 6월부터 2007년 5월 31일 까지 공직자윤리위가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130명(중복가능) 중 업무관련성 판단이 가능한 112명(중복가능, 부처 업무 특성상 정보수집이 어려워 업무관련성 판단을 유보한 감사원,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 퇴직자18명 제외)

○ 조사 내용 : 퇴직자의 퇴직 전 3년간 부서의 업무와 취업 대상 영리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을 위해 설립된 법인 및 단체(협회)의 관련성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

※ 퇴직 전 직무와 업체의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 :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는 과의 장 및 소속 직원은 당해 과의 업무를, 그 상위 직위에 있는 자는 직제, 정관, 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업무로 정의함. 밀접한 업무관련성의 범위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인가․허가․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라고 규정.

○ 참고 자료 :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행정자치부가 공개(부분공개)한 ‘2006년 6월부터 2007년 5월 31일 까지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자’ 명단

2.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자 조사 결과

- 공직자윤리위 132명 중 130명 취업가능하다고 통보

- 참여연대 확인 결과 73명(65%) 부처관련 업체 취업, 최소 15명은 업무관련성 높은 취업제한 업체 취업

○ 공직자윤리위는 2006년 6월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한 퇴직공직자 132명 중 2명에 대해서만 취업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음. 그러나 참여연대가 공직자윤리위가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퇴직자 112명(직무특성상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감사원,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 퇴직자 18명 제외)의 퇴직전 직무와 취업업체를 조사한 결과, 이들 중 73명이 부처관련 업체 및 협회(부처의 정책결정에 의해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처와 관련된 업체 및 협회)에 취업했으며, 최소 15명은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된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퇴직자의 퇴직 전 직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 대상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것으로 판단됨. 다음 <표 1>은 참여연대 조사 결과임.

<표 1>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자 조사결과                                       (명)

퇴직전 소속부처	전체	부처관련 업체 및 협회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	기타
재정경제부	3	2	1	1
국세청	23	22	6	1
조달청	2	1	1	1
공정거래위원회	6	5	0	1
금융감독원	15	15	4	0
국방부	13	11	1	2
농촌진흥청	1	1	0	0
법무부	1	0	0	1
국무조정실	1	0	0	1
산업자원부	6	4	0	2
정보통신부	2	2	1	0
예금보험공사	1	1	1	0
행정자치부	1	0	0	1
대통령경호실	2	0	0	2
대통령비서실	6	0	0	6
국가청렴위원회	2	0	0	2
건설교통부	3	3	0	0
환경부	1	1	0	0
해양수산부	1	0	0	1
중앙인사위	1	0	0	1
국민경제자문회의	1	0	0	1
한국산업은행	1	0	0	1
경찰청	4	0	0	4
외교통상부	3	0	0	3
산림청	2	2	0	0
부산항만공사	1	0	0	1
신용보증기금	2	0	0	2
기술신용보증기금	2	0	0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1	0	0
농림부	1	1	0	0
수출입은행	1	1	0	0
중소기업진흥공단	2	0	0	2
전체	112	73(65%)	15	39
※ 조사대상 : 2006년 6월부터 2007년 5월31일 현재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업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한 퇴직공직자 112명(직무특성상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감사원과 대검찰청 및 국가정보원 출신 퇴직자 18명 제외) a) 부처관련 업체 및 협회 : 부처의 정책결정에 의해 직,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체 혹은 협회에 취업한 퇴직자 b)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 : 부처관련 업체 취업자 중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에 의거 퇴직자의 퇴직 전 직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 대상 업체 혹은 협회에 취업한 퇴직자 c) 기타 : 부처 및 업무 관련성 판단을 보류한 퇴직자

○ 다음 <표 2>는 참여연대에서 2006년 7월 19일 발표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운영실태보고서 조사결과와의 비교.

<표 2> 2006년 조사결과와 비교                                                (명)

조사시점	2006년 조사 (2006년 1월부터 6월 1일까지) 5개월간	2007년 조사 (2007년 6월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취업확인요청자전체	59	132
취업제한통보	1	2
판단제외	9	18
조사대상	49	112
부처관련 업체 및 협회	40(82%)	73(65%)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	8	15
기타	9	39
※ 2006년 조사대상 : 2006년 1월부터 2006년 6월1일 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확인을 요청한 59명 a) 판단제외 : 직무특성상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감사원과 대검찰청 및 국가정보원 출신 (2006년 조사의 경우 국가정보원출신은 없음) b) 부처관련 업체 및 협회 : 부처의 정책결정에 의해 직,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체 혹은 협회에 취업한 퇴직자 c)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 : 부처관련 업체 취업자 중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에 의거 퇴직자의 퇴직 전 직무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 대상 업체 혹은 협회에 취업한 퇴직자 d) 기타 : 부처 및 업무 관련성 판단을 보류한 퇴직자

3.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사례

- 공직자윤리위, 업무관련성 높은 취업제한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퇴직자 15명 공직윤리위원회의 재검토 필요

○ 공직자윤리위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규정한 퇴직전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15명에 대해 업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함. 다음 <표 3>는 해당 퇴직자의 전 직무와 취업업체의 업무관련성을 정리한 것임. 공직자윤리위는 퇴직자들의 직무가 취업한 업체와 업무관련성에 높음에도 형식적이고 온정적으로 판단해 퇴직자의 부적절한 취업을 허용한 꼴이 되었음. 공직자윤리위는 이들에 대해 취업제한 여부를 재검토해야 함.

<표 3> 공직자윤리위 취업가능 통보자 중 취업제한 대상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사례

성명	퇴직전 소속 부처 및 직무	취업업체 및 직위	해당규정 (공직자윤리법시행령32조2항)
강○○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대전지방국세청장	현대자동차(주) 사외이사	(4호), (7호)
강○○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서울청 조사4국장	현대홈쇼핑(주) 사외이사	(4호), (7호)
김○○	국방부 합참인사군수본부장-육군본부 군수참모본부장	삼양화학공업(주) 비상근고문	(7호)
김○○	국세청 국제조사담당관실	안진회계법인 이사	(4호), (7호)
김○○	예금보험공사 기획조정부장-이사	우리금융지주(주) 전무이사	(7호)
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민원처리파트	케이비신용정보(주) 상근감사	(7호)
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분쟁조정실 은행비은행 분쟁조정팀	솔로몬상호저축은행 감사대행	(7호)
김○○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장	하나로텔레콤 회장	(1호), (7호)
박○○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장	안진회계법인 고문	(6호)
이○○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	(주)아이마켓코리아 고문	(3호), (5호), (7호)
이○○	금융감독원, 조사2국장	대한투자증권(주) 상근감사위원	(7호)
정○○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대구지방국세청장-중부지방국세청장	한영회계법인 부회장	(7호)
조○○	국세청, 서울청 납세지원국장	이테크건설(주) 사외이사	(4호), (7호)
하○○	금융감독원 조사2국	한화증권(주) 상근감사	(7호)
홍○○	국세청 서울청 조사담당관-조사3국장	(주) 제일기획 상근감사	(4호), (7호)

※ 제32조2항 (1호)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호)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호) 생산방식·규격·경리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호)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호)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호)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호)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현대자동차(주) 사외이사와 현대홈쇼핑(주) 사외이사로 취업한 국세청 퇴직자의 경우 동일인이나 각각 취업확인을 통해 취업했으며 이 보고서에서는 개별사례로 보았음.

*행정자치부에 2006년 6월 부터 2007년 5월 까지 취업승인명단을 요청했으나 이름을 제외하고 공개함.  자료에 나온 이름(성)은 인물검색 등 다른 자료들을 통해 이름을 확인한 것임.

○ 전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대전지방국세청장 : 현대자동차(주) 사외이사

- 부가가치세 과장은 부가가치세 관련업무 총괄하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ㆍ북도 내국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 현대자동차는 충남 아산에 공장등 사업장 있음. 조세의 조사, 부과, 징수에 관계되고(4호),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업무(7호)에 해당.

○ 전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서울청 조사4국장 : 현대홈쇼핑(주) 사외이사

- 부가가치세과장은 부가가치세 관련업무 총괄하고 서울청 조사4국장은 서울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조사업무의 총괄을 맡고 있음. 현대홈쇼핑은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에 위치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2항4호(조세의 조사, 부과, 징수에 관계되는 업무)와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

○ 전 국방부 합참인사군수본부장-육군본부 군수참모본부장 : 삼양화학공업(주) 비상근고문

- 국방부 합참인사군수본부장은 합참의 예산의 편성 및 운영에 권한이 있고 육군본부 군수참모본부장은 군수지원계획의 수립, 군수 물자의 소요제기, 조달, 보급, 정비 및 수송을 담당하고 있음. 삼양화학공업(주)는 군수업체로 화생방 장비 및 물자를 생산하는 회사이며 국방부와 계약은 물론 국고보조금도 지급받고 있는 회사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2항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됨,

국고보조금의 수령 내용(2006년 감사보고서) 작성: 삼덕회계법인
(단위 : 천원)

구 분	배 부 처	금 액		회 계 처 리
		당 기	전 기
자산취득	국 방 부	51,410	153,326	국고보조금

○ 전 국세청, 국제조사담당관실 : 안진회계법인 이사

- 국세청 국제조사담당관실은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부과·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하고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조사계획의 수립,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탈세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권한을 가지고 있음. 안진회계법인은 Deloitte Touche Tohmatsu (DTT)의 한국법인으로 회계 감사, 세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본사업부와 중국사업부를 두어 한국에 진출한 일본기업 및 중국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2항4호(조세의 조사, 부과, 징수에 관계되는 업무)와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됨.

○ 전 예금보험공사 기획조정부장-이사 : 우리금융지주(주) 전무이사

- 채권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금보험공사 퇴직자의 취업도 지난해 6월 조사에 이어 이번조사에서도 나타남. 예금보험공사 이사 출신 관료가 취업한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우리은행의 경우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로 예금보험공사는 MOU체결을 통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박병원 전 재정경제부 차관의 경우도 이후 취업승인을 받았으나 예금보험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의 업무연관성을 인정하여 취업확인시에는 업무연관성을 인정되었음. 더 직접적인 업무연관성이 있는 예금보험공사 기회조정부장이 우리금융지주(주)와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확인한 것은 문제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2항1호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됨.

○ 전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민원처리파트 : 케이비신용정보(주) 상근감사

- 소비자보호센터 민원처리파트는 소비자 보호제도 기획 및 예방대책수립, 민원조사 및 처리업무 등을 담당함. 케이비신용정보는 국민은행의 계열사의 신용정보전문업체로 채권추심, 임대차 조사 등의 업무를 영위하고 있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2항7호(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업무)에 해당.

○ 전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분쟁조정실 은행비은행 분쟁조정팀 : 솔로몬상호저축은행 감사대행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분쟁조정실 은행비은행 분쟁조정팀은 금융기관과 금융수요자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음.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대상 업체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2항7호(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업무)에 해당.

○ 전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장 : 하나로텔레콤 회장

- 정보통신연구원은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사업 - 통신·방송 융합서비스를 위한 BcN기반 조기 확충 및 광대역 가입자망 고도화를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광대역정보통신망의 신·증설 및 고도화 자금을 융자지원하고 있음. 하나로텔레콤은 초고속통신망 사업자로 융자지원 수혜기업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2항1호(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을 할당, 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7호(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업무)에 해당.

○ 전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장 : 안진회계법인 고문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장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조세지출예산제도의 기획·입안, 조세지원에 관한 중·장기정책의 수립, 목적세 관련 제도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입안, 세무사제도의 기획·입안 및 운영과 세무사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음. 안진회계법인은 회계감사, 세무서비스 업체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2항6호(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에 해당.

○ 전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 : (주)아이마켓코리아 고문

-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장은 구매·공급·계약관리, 조달물자의 품질 및 성능 검사, 조달물자의 규격관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 (주)아이마켓코리아는 조달청과 2006년 10월 소모성 행정용품 일괄공급계약을 체결한바 있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2항3호(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호(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7호(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업무)에 해당됨.

* 아이마켓코리아 고문의 경우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아이마켓코리아에 취업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확인 승인절차가 늦어져 취업형태가 아닌 용역 형식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함. 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확인을 받았으나 정식으로 취업하지는 않고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함. 그러나 비상근형태의 고문․자문의 경우에도 이해충돌의 문제는 똑같이 발생하므로 명단에서 제외하지 않았음.

○ 전 금융감독원 조사2국장 : 대한투자증권(주) 상근감사위원

- 금융감독원 조사2국장은 유가증권시장 및 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와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사후관리등을 담당하고 있음. 대한투자증권(주)은 유가증권의 매매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증권 중개업체로 유가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2항6호(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와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됨.

○ 전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 한영회계법인 부회장

- 국세청의 국제조세관리관은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부과·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하는 책임을 밭고 있으며 외국진출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납세관리, 내국기업의 국제거래관련 세원관리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조사계획의 수립,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탈세정보의 수집·처리를 담당하고 있음. 한영회계법인은 재무자문 서비스 제공, 회계감사, 세무, 국제투자 자문 등을 하는 회사이며 (주)한영JBS를 자회사로 설립 국내의 일본회사를 상대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2항7호(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업무)에 해당.

○ 전 국세청, 서울청 납세지원국장 : 이테크건설(주) 사외이사

- 서울청 납세지원국장은 내국세의 징수와 세외수입의 감독,  체납액의 정리 이의신청·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이테크건설(주)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본사가 위치하고 있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2항4호(조세의 조사, 부과, 징수에 관계되고), 7호(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업무)에 해당.

○ 전 금융감독원 조사2국  : 한화증권(주) 상근감사

- 금융감독원 조사2국은 유가증권시장 및 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및 사후관리를 맡고 있음. 한화증권(주)은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매매의 중개·주선·대리, 회사채 지급보증업무, 유가증권의 인수·매출·모집 및 매출의 주선 등을 업무로 하고 있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2항7호(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업무)에 해당.

○ 전 국세청 서울청 조사담당관-조사3국장 : (주)제일기획 상근감사

- 부가가치세관련 정보수집·분석과 과세자료 추적조사 및 경정조사, 주식변동에 관한 조사, 기타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조사업무를 담당함. 제일기획은 광고대행, 제작,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로 본사가 서울 용산구 한남2동 위치하고 있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2항4호(조세의 조사, 부과, 징수에 관계되는 업무)와 7호(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

4. 부처관련 업체 및 협회에 취업한 사례

- 소속 부서와의 업무관련성만으로는 취업제한 제도 취지 살리지 못해

- 간접적 영향력 행사와 인적연관성 고려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 강화해야

○ 참여연대의 확인 결과, 조사대상의 65%에 달하는 73명이 부처와 관련된 업체에 취업했음. 특히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재정경제부 및 유관기관 등 경제 관련 부처 퇴직자 56명 중 47명이 해당 부처의 정책결정 등에 의해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관련 업체에 취업하였음. 아래 표-4는 주요부처의 취업현황임.

○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취업이 제한되는 업체의 범위를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부처관련 업체나 협회에 취업해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 퇴직후취업제한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이들 역시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함.

참여연대가 2007년 6월 4일 입법청원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서는 퇴직공직자는 퇴직후 3년 동안 소속했던 기관의 업무나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전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행위, ▶ 퇴직전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쟁송행위의 대리, ▶퇴직전 소속기관 및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퇴직전 소속기관의 직원을 상대로 한 청탁행위는 영구히 금지 하고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5년 이내에 소속했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영리사기업체로 강화하여 취업제한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보완함.

<표 4>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자 중 부처 관련 업체 혹은 협회에 취업한 사례

유형	소속 및 직위	취업 업체
금융감독원 퇴직자 (15명)	조사2국장	대한투자증권(주) 상근감사위원
	보험검사1국장	코리안리재보험(주) 상근감사위원
	총무국	(주)현대캐피탈 상근감사
	소비자보호센터 민원처리파트	한국상호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
	소비자 보호센터 분쟁조정실 은행비은행 분쟁조정팀	솔로몬상호저축은행 감사대행
	부산지원 기획팀장	에이치케이 상호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
	총무국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감사
	보험검사 2국 검사6팀	동양생명보험(주) 상근감사위원
	검사지원국 운영리스크2반장	(주)현대스위스 상호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
	소비자보호센터 민원처리파트	(주)하나로 상호저축은행 감사
	증권검사2국장	(주)부산은행 상근감사위원
	증권담당부원장보	(주)하나은행 상근감사위원
	소비자보호센터 민원처리파트	케이비신용정보(주) 상근감사
	총무국	(주)광주은행 상근감사위원
	조사2국 조사기획팀	한화증권(주) 상근감사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5명)	독점관리과장	(주)포스코 임원보좌직
	홍보관리관실	(주)두산인프라코어 법제팀장
	표시광고과	하이트맥주(주) 고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주)한솔케미칼 감사
	공정거래제도 발전센터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
재정경제부 퇴직자(2명)	조세지출예산과장	안진회계법인 고문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장	대한생명보험(주) 상근감사위원
국방부 퇴직자 (11명)	정보화기획실 회선관리담당	넥스원퓨처(주) 부장
	5군수지원사령부 사령관	두산인프라코아(주) 상무
	31사단 부사단장	(주)대주건설 총무이사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방공과장	두신인프라코어(주) 팀장
	합참 전략기획본부 전략기획2차장	쌍용정보통신(주) 이사대우
	정보사 정보기술여단 여단장	모토로라코리아(주) 연구소장
	육군본부 군수참모본부장	삼양화학공업(주) 비상근고문
	공군본부 참모총장 특별보좌관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상무보대우
	항공작전사령부 부사령관	한국항공우주산업(주) 상무
	과학화 전투훈련단장	(주)LG CNS 상무

○ 취업확인절차를 통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을 제한한 2명의 퇴직 공직자 중 1명은 취업승인절차를 통해 취업이 허용됨. 결과적으로 2006년 6월 1일부터 2006년 5월 31까지 1년간 1명의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함.

○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은 은행관련 업무를 했던 퇴직자가 상호저축은행으로 가거나, 손해보험관련 업무를 했던 퇴직자가 생명보험회사로 취업하는 방식으로 현행 취업제한 규정을 회피함. 그러나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소속 부서를 넘어서는 인적연관성에 의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크고, 은행이나 보험 등 금융권의 분류 자체가 불분명해졌다는 점에서 소속부서의 업무관련성만을 근거로 취업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실효성이 없음. 감독 업무를 통해 해당 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감독원 퇴직관료의 금융관련 업체에의 취업을 제한해야 함.

○ 대다수의 국방부 퇴직자들은 군수업체로 취업하고 있음. 군조직의 특성상 조직이 폐쇄적이고 기수별로 상하관계가 엄격하므로 인적연관성에 의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높음. 국방부퇴직자들의 경우 그 업무의 내용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업무연관성을 판단하는 것이 어려워 퇴직제한 업체에 취업한 경우로 분류하지 못하였으나 취업한 업체가 대부분 방위산업체라는 점에서 업무연관성을 유추해 볼 수 있음. 국방부 퇴직자들의 경우 방위산업체로의 취업을 제한하고 취업과 상관없이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청탁행위를 제한해야함.

5. 취업확인을 통한 취업제한 사례

- 132명의 취업확인요청자 중 2명만 취업제한

- 취업제한 2명의 경우에도 1명은 취업승인을 통해 취업을 허용

<표 5> 취업확인을 통해 취업제한한 사례

성명	퇴직전 소속 부처 및 직무	취업업체 및 직위	취업제한사유
박병원	재경부 제 1차관	우리금융지주 회장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업무(7호)
김○○	대검중수부장, 대검차장, 서울 고검장, 검찰총장	GS건설(주) 사외이사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업무(7호)

*행정자치부에 2006년 6월부터 2007년 5월 까지 취업제한명단을 요청했으나 이름을 제외하고 공개함.  자료에 나온 이름(성)은 인물검색 등 다른 자료들을 통해 이름을 확인한 것임.

○ 취업확인절차를 통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을 제한한 2명의 퇴직 공직자 중 박병원 전차관의 경우 취업승인절차를 통해 취업이 허용됨. 결과적으로 2006년 6월 1일부터 2006년 5월 31까지 1년간 1명의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함.

6. 취업승인사례

- 밀접한 업무연관성에도 불구하고 12명 취업승인 요청자 전원을 승인

<표 6> 취업승인사례

이름	부처	소속 및 직위	취업 업체
○○○	국방부	국군지휘통신사령관 합참지취통신참모부장	넥스원퓨처(주) 고문
신○○	산자부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지역산업균형발전기획관 무역유통심의관 무역위원회상임위원	(주)한국무역정보통신 사장
○○○	신용보증기금	서울서부영업본부장 이사(신용보증부, 투자금융실, 관리부 관할)	(주)메디슨 감사
이○○	한국산업은행	부총재	대우증권 이사
나○○	한국산업은행	투자금융부문장 기업금융본부장 기획관리본부장	산은캐피탈(주) 대표이사
○○○	국방부	전력개발단장, 군사연구소장	삼성탈레스 상근고문
이○○	한국전력공사	기획본부장	한전KDN(주) 사장
이○○	정보통신부	정부통합전산센터추진단장	현대정보기술(주) 상근집행이사
고○○	정보통신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주)LG CNS 부사장
박병원 박병원 김종갑씨의 경우 이미 참여연대가 취업승인의 문제점을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한 경우로 실명으로 공개함	재정경제부	차관보, 제1차관	우리금융지주(주) 회장
김종갑	산자부	차관보, 특허청장, 제1차관	(주)하이닉스 반도체 대표이사
정○○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한국동서발전(주) 사장

*행정자치부에 2006년 6월부터 2007년 5월 까지 취업승인명단을 요청했으나 이름을 제외하고 공개함.  자료에 나온 이름(성)은 인물검색 등 다른 자료들을 통해 이름을 확인한 것임.(확인하지 못한 경우 ○○○으로 표시하였음)

○ 취업제한대상인 경우에도 공직자윤리법시행령 34조4항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승인이 가능함. 그러나 예외조항은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마땅하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예외조항을 이용하여 승인신청자 12명 전원이 취업 승인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34조 4항

1. 국가안보상의 이유 또는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재출자하는 영리사기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분야의 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에 의하여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당해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6.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자로서 취업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극히 적은 경우

7. 퇴직공직자가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극히 적은 경우

○ 특히, 박병원 김종갑 두 전직 차관의 경우 우리은행에 공적자금을 지원한 예금보험공사의 당연직 위원과 하이닉스반도체 공장증설과 관련한 업무를 맡는 등, 업무연관성이 밀접하고 퇴직 직후 취업이 이루어져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매우 큼에도 각각 우리금융지주(주) 회장과 (주)하이닉스반도체 사장에 공모에 응모하였음. 박병원 전 차관의 경우 취업확인 절차를 통해서는 취업이 제한되었으나 승인신청은 받아들여짐. 취업제한제도는 이해충돌의 규모가 클수록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예외조항을 적용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들의 취업을 승인하였음. 참여연대는 박병원, 김종갑 전 차관의 취업승인을 강력히 규탄한바 있음.

■ ■ 결론

○ 퇴직후 취업제한 제도의 취지는 재직시에 퇴직후 취업을 예상하고 해당업체에 유리한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퇴직후에 직무상 취득한 정보, 대인관계 등을 취업한 업체의 이해관계를 위해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회피하는데 있음. 물론 퇴직공직자 역시 취업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공직수행과정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이 민간영역에서 충분히 활용하는 것은 보장할 수 있도록 취업제한제도가 운영되어야 함.

○ 현행 취업제한제도의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사실상 취업제한제도의 입법취지가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 시민사회의 거듭된 지적이 있었고 공직자윤리위 또한 제도운영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 제도운영에서는 퇴직자가 취업할 경우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취업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또한 협소한 업무관련성 판단 규정으로 인해 부처와 관련된 업체에 취업해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없는 상황임.

○ 2006년 조사에서 공직자윤리위는 59명중 1명만 취업을 제한하였고 이번조사 결과 132명중 2명의 취업만을 제한하는 등 지나치게 판단이 형식적이고 온정적이었음. 참여연대 분석 결과 2006년 조사에서 최소 8명, 2007년 조사에서 최소 15명이 밀접한 업무연관성을 가진 업체에 취업확인을 요청했지만 취업이 가능하다고 확인하는 등 취업확인절차가 공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요식행위가 되고 있음.

○ 따라서 ▶제도운용의 주체인 공직자윤리위가 법률을 적용하는 데 있어 실질적 업무연관성을 따져 포괄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확인 절차 및 판단기준을 보완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보이는 퇴직 공직자 15명에 대해 재검토 하여야 함.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업무관련성의 범위와 법 적용 수준을 엄격히 해 부처와 관련된 업체나 협회에 취업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해야 함.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취업제한제도 뿐만 아니라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야 함.

○ 참여연대는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예정이며, 현행 퇴직제한제도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지난 6월 4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요지’ 별첨)을 입법청원하였음.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퇴직제한제도 보완을 위해 법 개정운동을 계속 펼쳐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