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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탈세로비주선 의혹에 대한 논평 ( 2007. 8.  31. (총  1쪽)

논   평

정윤재 의전비서관 의혹 철저히 밝혀야

‘탈세로비주선’ 관련 알선수재 혐의 수사해야

1.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탈세로비 주선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9일 구속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과 한림토건의 김상진씨의 만남을 주선하고, 뇌물을 전달하는 자리에도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검찰에서는 사건 당사자들이 뇌물 수수를 시인했다는 이유로 정 전 비서관을 조사하지 않았고, 청와대에서도 정 전 청장의 구속 다음날 조사나 징계절차 없이 정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검찰과 청와대가 대통령 측근의 비리연루 의혹을 애써 눈감으려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정 비서관과 관련된 의혹을 철저히 밝히고, 알선 수재 등 위법한 행위가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

2. 검찰은 뇌물수수현장에 있던 정 전 비서관을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돈이 오고가기 전에 자리를 비워 뇌물수수시점에는 자리에 없었다고는 하나 만남을 주선하고 자리에 동석한 정 전 비서관을 조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두 사람을 만나게 하면 당연히 청탁이 오갈 것이라는 것은 상식 아닌가? 오히려 밝혀져야 할 것은 정 비서관이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금품 등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이다.

3. 청와대 고위비서관이 직접 지방국세청장을 탈세혐의를 받고 있는 업자를 로비를 할 수 있도록 소개시키고 그 자리에 동석한 것은 청와대를 비롯한 참여정부 관료들 전반의 윤리의식이 마비되어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하기 충분하다. 한나라당은 특별검사를 임명해 정윤재 비서관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민주신당도 이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특검 실시는 진실규명의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그전이라도 검찰이 나서 정비서관의 알선수재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 검찰의 책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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