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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바다이야기’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 2007. 6. 28. (총  1쪽)

논   평

사행성게임도 산업이라며 진흥한 관료 책임 물어야

감사결과가 잘못된 정책을 결정한 관료의 면죄부 될 순 없어

1. 감사원이 어제(6/27, 수)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게임물 규제․관리 실태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25명의 관련 공직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바다이야기’ 사태는 관료들의 잘못된 정책 결정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지 생생하게 보여준 사례이다. 그럼에도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바다이야기’ 사태와 관련된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묻고 있지만, 사행성게임도 산업이라며 진흥정책을 결정한 관료나 정치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지 못하다. 이번 감사결과가 잘못된 정책결정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사행성게임을 진흥하는 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한 관료들에게 책임을 묻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2. 감사원은 ‘전국의 성인용 게임장이 도박장화되는 상황에 이른 데에는 정부가 게임산업 육성시책과 관련하여 사행성 문제를 적절히 관리․규제하는 데 실패하였기 때문’이라고 규정하여 정책실패임을 분명히 하였다. 수많은 서민들이 사행성게임장에서 수 조원의 돈을 잃었고, 정부의 말만 믿고 뒤늦게 사행성 게임장 사업에 뛰어든 일부 업소주인들도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를 복구할 어떠한 방법도 없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내용은 애초의 성격 규정과는 달리 불법행위 부분에 집중되어 잘못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책임은 규명되어 있지 못하다.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일부 관련 공직자들이 사법처리 되거나 공직에서 물러났고, 중징계가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사행산업 진흥을 결정한 고위관료들은 이번 감사에서 어떠한 책임도 추궁 받지 않았다. 정책결정자들은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 바다이야기 사태는 사행성 게임을 진흥하기로 한 잘못된 정책 결정의 결과물이다. 금품을 받고 불법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심의해준 영상물등급위원회와 잘못된 상품권 정책을 편 문화관광부, 경품용 상품권 인증심사 업무를 불법으로 처리한 게임산업개발원의 잘못도 크다. 하지만 애초 사행성 게임을 규제하는 정책방향이 세워졌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부패행위이다. 하지만 사행산업을 진흥하는 잘못된 정책을 결정한 관료들은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았다. 잘못된 정책을 결정한 정책결정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책을 잘못 수립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묻는 방안과 이런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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