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 수	의안과 -
	(2007.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관한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07 년   6 월  4 일

청   원   인

성    명 :   참여연대        임종대 (인) 외     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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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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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723-5302 (휴대전화 : 010-6788-5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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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의 원 :                (인)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성명 : 참여연대(임종대▪청화)
건 명		공직자윤리법 개정 청원
소개년월일		2007년 6월 4일
소개의견 1. 공직자윤리법은 1981년 12월 시행 이래 2005년 주식백지신탁제도 등 이해충돌방지제도가 새로 도입되었으며 작년에는 재산 등록제도와 소명제도가 큰 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취업제한제도는 제정이후 2001년에 일부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아 적절한 규제가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최근 퇴직한 고위공직자들이 업무연관성이 있는 기업으로 취업하는 일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공직자가 현직의 공직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직자와 영리사기업체간의 부적절한 유착을 막고 이해충돌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여 정책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이에 시민단체인 청원자가 퇴직후취업제한제도를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입법 청원한다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로서 환영할 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원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이를 국회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청원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공직자윤리법개정에 반영되어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소 개 의 원                         (인)                           (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제안서

1. 법 개정 취지

공직윤리법에서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퇴직공직자의 이해층돌 활동 제한을 규정하고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취업제한제도를 보다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한다.

2. 주요골자

퇴직공직자의 퇴직후 3년간 퇴직전 소속기관과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행위를 제한하였음

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퇴직공직자의 청탁행위를 금지하고 청탁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기관장은 정기적으로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게 함

퇴직후 취업제한 기간과 업무범위를 기존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에서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로 강화하였음

취업의 개념을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음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업무연관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고, 기업체가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사건과 관계되는 업무와 법령 제․개정에 관여하는 업무 등 추가하여 강화하였음

영리사기업체의 규모를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 또는 지난 3년간 연평균 외형거래액이 30억 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한 업체 혹은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실적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으로 법률에 규정

취업승인 조항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시키고 취업승인은 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취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이해충돌로 침해되는 공익을 비교하여 그 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함

공직자의 이해충돌활동 제한(17조)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 추가

3. 공직자윤리법개정청원(안) 내용 해설

1) 제4장 명칭 변경

제4장의 명칭을 퇴직공직자등의 취업제한에서  퇴직공직자등의 이해충돌 방지로 변경하여 단순히 취업을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퇴직자등의 이해충돌 방지로 개념을 확장

2) 퇴직자의 이해충돌 활동 제한을 규정

퇴직공직자의 퇴직전 소속기관의 직원을 상대로 한 청탁행위와 퇴직전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쟁송행위의 대리 등의 이해충돌 활동을 제한하였음 (안 제17조제1항)

3) 현직의 공직자에게 퇴직공직자로부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청탁을 금지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의무를 규정하였음 (안 제17조제2항)

4) 퇴직후 취업제한 기간과 업무범위를 기존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에서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로 강화하였음(안 제17조 2) 부서의 업무에서 소속했던 기관의 업무로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하였음

5) 취업의 개념 법령에 규정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의 개념을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음(안 제17조의 2제1항)

6) 업무연관성 규정 법률에 규정

시행령‧규칙에 위임이 돼서 행정부‧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서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업무연관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통일성‧명확성을 기함. 또한 법률의 제․개정에 관여하는 업무 등도 업무연관성의 범위에 넣음.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위원회 등 조사‧감사권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 업무까지 포함시켜 업무연관성을 보다 엄격히 규정함(안 제17조의 2제1항).

7) 취업제한대상기관의 규모 확대 및 법률에 규정

시행령에 위임하여 “자본금 50억 원 이상이며 외형거래 150억 원 이상인 기업체”로 되어 있는 취업제한대상기관을 자본금 10억 원 이상 또는 지난 3년간 연평균 외형거래액 30억 원 이상인 기업 및 공공기관과 계약실적이 있는 기업 등으로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법률 규정하고,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등 조사‧감사권이 있는 기관은 회사 등의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을 제한함(안 제17조의 2제1항, 제2항).

8) 취업승인은 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취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이해충돌로 침해되는 공익을 비교하여 그 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나 취업승인을 거쳐 취업을 한 경우에도 17조에 의한 이해충돌활동의 제한은 유요함을 규정.(안 제18조제3항)

9)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퇴직자로부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청탁을 받고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

10) 제17조의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퇴직후 3년 안에 이해충돌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추가. (안 제29조)

위와 같이 청원합니다.

청   원   인

성    명 :         임종대      (인) 외  참여연대 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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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여연대 공직자윤리법개정청원안

공직자윤리법일부개정법률(안)

제1조 - 제16조 생략

제4장 퇴직공직자등의 이해충돌 방지(기존 제 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변경)

(신설) 제 17조 (퇴직자의 이해충돌 활동 제한)①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각 호의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경과한 기간에 관계없이 해서는 안 된다.

1.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퇴직전 소속기관의 직원을 상대로 한 청탁행위

2. 퇴직전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행위

3. 퇴직전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쟁송행위의 대리

4. 퇴직전 소속기관 및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직자는 소속기관의 퇴직공직자로부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청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공직자는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청탁을 받은 경우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기관장은 이를 정기적으로 관할공직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의 2(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기존 17조를 17조의2로 변경)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와 다음 각 호의 관련이 있고 일정규모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취업(이하 취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회사 등의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할 수 없다.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 과태료 및 과징금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검사‧감사‧조사 및 행정처분을 하는 업무

7. 기업체가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사건과 관계되는 업무

8. 기업체에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정과 개정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9.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②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자본금이 10억 원 이상 또는 지난 3년간 연평균 외형거래액이 30억 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한 업체 혹은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실적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3.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가 인수합병이나, 명의변경, 신규사업자 등록 등으로 이름이나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나 해오던 사업을 지속하는 영리사기업체

③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12월 중에 제①항의 영리사기업체를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각 기관의 장은 매년 2월 중에 기관과 관련한 ①항의 취업제한업체의 목록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함에 있어서 퇴직공직자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8조 (취업승인) ① 제 17조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취업할 수 있다.

②취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퇴직공직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취업승인은 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취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이해충돌로 침해되는 공익을 비교하여 그 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거쳐 취업을 한 경우에도 제 17조에 의한 이해충돌 활동의 제한을 받는다.

* 취업제한 예외협회 규정의 삭제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33조 2항의 취업제한 예외협회 단서 규정 삭제 필요

제19조 - 제21조 생략

제 6장 징계 및 벌칙

제22조 (징계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사유로 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 7의6. 생략

7의7. 제17조의 ②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퇴직공직자의 청탁을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때

8. 생략

제23조 - 제28조 생략

제29조 제17조 ①항을 위반하여 이해충돌이 일어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퇴직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 이후 생략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신설 제17조(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관련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소속부서의 업무범위 등을 정하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퇴직공직자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 18조(취업승인신청)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퇴직공직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6장 징계 및 벌칙 제22조 (징계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사유로 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 7의6. 생략 8. 생략 제29조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퇴직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장 퇴직공직자등의 이해충돌 방지 (신설) 제 17조 (퇴직자의 이해충돌 활동 제한)①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각호의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경과한 기간에 관계없이 해서는 안 된다. 1.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퇴직전 소속기관의 직원을 상대로 한 청탁행위 2. 퇴직전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행위 3. 퇴직전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쟁송행위의 대리 4. 퇴직전 소속기관 및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을 일으키는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직자는 소속기관의 퇴직공직자로부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청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공직자는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청탁을 받은 경우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기관장은 이를 정기적으로 관할공직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의 2(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와 다음 각 호의 관련이 있고 일정규모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이익을 위하여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취업(이하 취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회사 등의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할 수 없다.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할당·교부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 과태료 및 과징금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검사·감사·조사 및 행정처분을 하는 업무 7. 기업체가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사건과 관계되는 업무 8. 기업체에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정과 개정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9. 기타 업무의 처리방법에 따라 기업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②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자본금이 10억원 이상 또는 지난 3년간 연평균 외형거래액이 3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한 업체 혹은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실적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3.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가 인수합병이나, 명의변경, 신규사업자 등록 등으로 이름이나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나 해오던 사업을 지속하는 영리사기업체 ③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12월 중에 제①항의 영리사기업체를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각 기관의 장은 매년 2월 중에 기관과 관련한 ①항의 취업제한업체의 목록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함에 있어서 퇴직공직자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8조 (취업승인) ① 제 17조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취업할 수 있다. ②취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퇴직공직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취업승인은 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취업으로 인해 야기되는 이해충돌로 침해되는 공익을 비교하여 그 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거쳐 취업을 한 경우에도 제 17조에 의한 이해충돌 활동의 제한을 받는다. * 취업제한 예외협회 규정의 삭제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33조 2항의 취업제한 예외협회 단서 규정 삭제 필요 제19조 - 제21조 생략 제 6장 징계 및 벌칙 제22조 (징계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사유로 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 7의6. 생략 (신설) 7의7.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퇴직공직자의 청탁을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때 8. 생략 제23조 - 제28조 생략 제29조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해충돌이 일어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퇴직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 이후 생략